정미용 의원 발언

네.

네.

그게 아니라요. 3층 이하로 해서 건물을 해주는데 건축법상에 저촉사항은 없어야 겠지요. 계획선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데 다른 부분은 해야 되지요. 가령 건축법상 대지에 도로가 접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라 할지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진다고 하면 그것은 못 하겠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적인 대지에 대해서 3층 이하를 해준다는 것이지 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까지 그것도 3층으로 해줘 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층이하의 건물은 할 수 있는데 타법에서 저촉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 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축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이원화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 하도록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 하여 조 례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시『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광고물을 완화하였고, 조 례 안 제5조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광고물 바탕색의 적색사용 규제를 구체화하여 근접한 간판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건물의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 전단의 배부방법을 추가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1조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은 돌출간판과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을 세분화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 에 지정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추가하였고, 조 례안 제37조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은 도 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특 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자금지원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 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특별시ㆍ광역시 ㆍ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광고물 등 허가 및 신청시 원색사진이나 설계도서 제출 완화, 안 제4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관하여 안 제5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은 위원회의 심의,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이고 제7조는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외 추가적인 표기방법을 안 제8조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안 제18조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안 제9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을, 안 제10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안 제11조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안 제13조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안 제14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안 제15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안 제16조는 벽보의 표시방법을, 안 제17조는 전단의 배부방법을 안 제18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 범위를, 안 제20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21조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2조 내지 제23조는 안전도검사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을 안 제24조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구정하였고 안 제29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안 제34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수수료를, 안 제37조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업무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 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종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ㆍ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제2항의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설치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수가 5인～9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꼭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동 조례 제21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소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을 구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등 소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는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