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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영우 의원 발언

제1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1

김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새벽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시국 전체 직원분들 아침일찍 오셔서 눈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까지 눈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 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안(동구 청장 제출) 3. 학2지구 등 14개 지구 계속비사업(동 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안, 의사일정 제3항 학2지구 등 14개 지구 계속비사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안, 계속비사업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에서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선교부터 제2수원지간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중앙초등학교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비 특별교부금 8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국가보조금 329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41억 1,902만 3천원보다 5억 8,429만원이 증액된 47억 3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시설별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36만 2천원, 98쪽 시설비로 선교 제2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따른 4억 9,82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만원,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증감사유는 제1단계 사업마무리에 따른 각 지구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재배분 집행함으로써 전 사업지구가 효율적인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제2단계 사업은 국비 균특회계예산이 전체적으로 5% 감액 내시되었으나, 기존 지구별 사업비는 변경하지 않고, 재개발예정구역인 계림2지구 사업비에서 5% 감액분을 충당하였습니다. 103쪽 자체사업비로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별책 명시이월예산안 4쪽에서 5쪽상단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선교에서 2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 21억 6,864만 3천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G.B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선교부터 2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의 1차구간은 금년내 완공되나 2차구간은 보상협의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불가피한 11억 9,776만원 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지구 사업비 9억 4,748만 3천원 중 2007년 6월 준공되는 학머리지구는 사업 준공에 맞추어 지급할 주택공사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8억 903만 7천원과 지원지구 등 보상협의지원으로 인한 보상액 1억 3,844만 6천원, 그리고 G.B구역 해제지역의 도시 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계획 확정시 까지 사업중지가 불가피한 G.B구역 경계표석 제작설치비 2,340만원 등 총 21억 6,868만 3천원을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과장님 계속비사업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별책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학2지구, 지산1동 1지구, 지원2지구, 계림2지구, 동명3지구, 지원4지구, 지원3지구, 동명2지구, 학4지구, 동명1지구, 학운지구, 서남2지구, 서남3지구, 산수1동 3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에 편성된 예산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자 계속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가 내려올 때 학교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동구 내에서 원하는 초등학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왔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안,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에서 3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69억 5,0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9,1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34쪽 세외수입 총 예산은 24억 7,088만 7천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간접 송계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2,09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쪽 지방교부세 총 예산은 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구 동명파출소주변 도로개설 2억 8천만원, 산수2동 무등파크 뒤 방음벽 설치에 2억 2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총 예산은 22억 9,2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학교주변 보안등개선 2,250만원과 동명빌라부터 나무전거리 도로개설 9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억 6,2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1,88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분야로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3억 7,659만 3천원으로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2,40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8쪽 자체사업으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 GIS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31만 1천원과 학교주변 보안등 개선사업비로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은 44억 5,3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6,900만 7천원이 증가되어 시설비에 4억 6,521만 7천원, 시설부대비에 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 2006년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15개 사업에 총 30억 1,558만 8천원, 시비가 3억 4,888만 3천원이고 구비가 26억 6,6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보상추진중인 3개 사업 8억 8,323만 8천원, 도로굴착복구비 금년에 걷어들었던 것을 내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1억 3,900만 7천원, 도로개설사업중 공사중지중인 5개 사업에 11억 3,034만 3천원,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 지원된 3개 사업 5억 9천만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했던 하수도 3개 사업에 2억 7,300만원입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추가적으로 시비 등이 지원되어 반영하고, 공공요금 부족액 등 최소액을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 명시이월안 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시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분야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3천만원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옥외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인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당초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사업비는 1억원으로 용역비가 7천만원, 민간자본보전금 3천만원이었으나, 민간자본보조에서 시비 1천만원이 삭감되어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의 사업비는 시비 2천만원에서 시보조금 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억 1,621만 6천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3,2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817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자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각 200만원씩 절감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3천만원에서 시비 1천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재료비로 99만원에서 210만원이 증액된 309만원, 시설비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광고물 정비관련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액 이월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당초 7천만원에서 420만원을 불용처리한 용역비 6,58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을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와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하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200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60만 9천원이 감소된 25억 7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과태료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900만원이 감소된 1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42만원이 감소된 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650만원이 감소된 7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5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소형 교통지도차와 스캐너 구입을 위한 1,65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 편성사유는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명시월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억 4,176만 5천원, 시설부대비 823만 5천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는 21억 3,500만원, 구비는 9억1,500만원입니다. 현재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05년 11월 23일 호남동 23-5번지내 6필지에 대한 시주차장 변경승인을 득하고 시비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본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추후 진행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2006년 12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하에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은 호남동 쪽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결정했고, 또 보조금교부신청도 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1,386만 3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주요만성질환 및 손상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한 99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사업은 가정간호사업 등 7개 사업은 각 사업비 10%를 조정 변경됨에 따라 총 1,993만 6천원을 감액한 12억 1,8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은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 인건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 881만원, 기타보상금 486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 55만 7천원, 자산취득비 628만원을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안은 2,078만 2천원이 감액된 총 38억 8,1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래

문형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1,535만원이 증액된 13억 5,75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요인은 의원회의수당 1,53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진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예산 2006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