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제안설명 할 심의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써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5년 9월 26일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소유자 거주 시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비 거주 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 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 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설 및 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 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되어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관 동안 제설 및 제빙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 9월 21일 표준안이 시달되고 인명 피해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방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고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으며 2005년 12월 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받았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과 제빙작업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제설과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설, 제빙 등 자연재난의 건축관리자가 자기 집, 자기상가 앞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검토한 바 제정함이 타당하나, 미 이행 시 강제이행 벌칙 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이므로 주민이 알고 스스로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이 조례 제정사항은 고유업무로써 동법 제15조 규정에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시·구·군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관리지침으로 시달된 각 구 공통 제정사항입니다.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온정적 적용을 방지하고 인명피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검토한 바 적정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법의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하나 문제시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미 이행 시 강제이행 벌칙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만약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집을 비워놓고 볼일을 보러 갔다든지 장기 출장을 가서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빙판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집 주인이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물을 흘려서 미끄러져서 다쳐서 민사소송을 해서 부은 집주인이 변상하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벌칙 규정들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이 법에 근거해서 집 주인이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올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이 처음 생긴 것은 서울시에서 재해극복시민연합회에서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만은 치우자고 서울시에다가 사실 청원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올라오니까 저희 각 시도에도 받았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처벌규정이 있어서 저희 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자기 집 앞에 마는 눈을 치우자 이런 취지인데 권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부산에도 기온이 영하 7, 8도 되니까 바로 어는데 집 앞에 물을 모르고 붓는다든지 하수가 넘쳐서 얼었을 때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팔을 다쳤는데 주인이 잘못했다, 물을 뿌린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 중에 쌍방 합의하에서 물 뿌린 사람이 변상을 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이 법이 만약 제정이 되면 이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집 주인은 고스란히 당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눈이 왔을 때 집 주인이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보면 눈이 온 3시간 이내에 눈을 치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눈이 왔을 때에는 아침 11시까지 치우도록 하는데 만약 그날 사람이 없다 이래서 자기 집 앞에 안 치웠는데 결빙이 되었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팔을 다쳤는데 이 집에서 안 치웠으니까 미끄러져서 팔을 다쳤다 책임져라, 이럴 때에는 이 법이 상당히 악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무조건 상위법에 있다 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 중에 있어서 소유자가 그 당시에 거주를 안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있으면서 안 치울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해당되는 우리 담당자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집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우리 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한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예, 고갑용 위원님.

고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윗 쪽에 보십시오.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해놓고 아까 권영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눈의 양이 10㎝하고 1㎝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오면 3시간이내에 어떻게 합니까?

통상 보면 제설작업을 보면 3시간하면 자기 집 앞은

호남 지역에 눈이 많이 오면 50㎝씩 오는데 경남은 작게 오지만 시간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작업량이 식구 가지고 됩니까? 가족이라야 해봐야 2명 내지 3명인데 폭설이 오면 제설작업이 됩니까? 안되죠.

눈이 그친 때로부터 하면 자기가 집 앞에

3시간이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 할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홍보겸 상위법에서 제정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주민홍보로 자기 집 앞 눈 좀 치우자 그 뜻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제설작업이나 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보고 자기 집 앞 정도는 전에 1명하던 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2, 3명하면 제설작업이 좀 잘 안되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