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유춘희입니다. 총무과 소관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 정비,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조정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행자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표와 같이 1∼2일 축소 조정코자 하며,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별표 3과 같이 총 43일에서 29일로 축소 조정하고, 여자공무원의 경우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성선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영도구 공무원 단체로부터 의견제출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 축소는 가정의례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이 많고 연가일수도 줄어드는 사항에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한,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사유로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당초 입법예고 된 총 27일에서 34일로 확대조정하고, 여자 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 유·무급의 구체적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요구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 관련 노동부의 해설자료에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 공무원 단체 의견대로 반영한다면 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의 경우에도 무급으로 개정 추진 중이므로 타구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의 경우 2005년 7월 1일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이 24일 늘어나 대민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산시에서는 당초보다 연가 1∼2일, 특별휴가 16일, 보건휴가 1일씩 각각 줄이는 등 특별휴가 총 27일 상한선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대로 개정하더라도 주 5일 근무제 이전보다 휴무일수가 4∼5일 정도 늘어나고 이 또한 부산시와 15개 구·군의 경우 조정한 27일 대로 개정 추진 중이고, 남구는 이미 11월 11일 행자부의 표준안 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단체 의견대로 34일 수정 개정 시 부산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당초 부산시에서 권고된 개정표준안으로 개정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난 12월 12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 중 자녀 결혼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의 경우 특별휴가를 인정하니 않는 것은 우리 고유의 가정의례와 미풍양속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각 1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당초 부산시에서 권고 된 특별휴가 관련 표준안은 27일에서 2일 확대 된 29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반장의 임기 및 위·해촉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 통장 위·해촉 및 우수 통장에게 대한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반장의 임기만료 시에는 통장 요건을 재심사 위해촉하고, 통장의 해촉 조항으로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통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자를 추가 삽입하고, 통장의 연령이 위촉 상한 연령인 65세를 초과한 때에는 65세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해촉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통장역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동장은 연 1회 이상 통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통장 위·해촉 및 우수통장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고 교육과정 평가방법이 2005년 9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현행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9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통장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정 및 동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통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유공장학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에 있어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교과목 평정기준을 수우미양가 방식과 9등급제를 혼용하며, 장학생 자격을 미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70% 이상인 자를 미 평정 이상 또는 5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50% 이상인 자로 확대 개정하고 통장활동 평가 결과 우수 통장으로 선정되는 등 구정 및 동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에 있어 중고생 학교간, 동간 균형유지 조항은 현재 선발대상이 없는 동이 있는 등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중학교 의무교육 등으로 현실화 하여 통장 정수의 15% 이내를 7%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정비와 특별휴가제도 일부 조정 등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1주간의 근무시간과 하루의 근무시간 세부규정, 시간외 근무 등 요건완화, 직무의 성질상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그리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와 여성보건 및 포상 등의 휴가와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규정의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1일 근무시간 외 점심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조정하는 등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해 우리 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마련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 전과 비교, 축소된 주 근무시간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들로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반장의 임기 및 위·해촉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통장활동 실적을 평가, 우수통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임기만료 통장에 대한 요건 재심사 후 위·해촉, 그리고 관할구역 미 거주자와 활동 부진자에 대한 해촉 조항 추가삽입과 65세의 위촉상한 연령 초과자에 대한 명확한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또, 연 1회 이상 통장활동사항을 평가 우수통장에 대한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2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고 별도 해촉이 없는 경우 재 위촉된 것으로 보는 현 규정을 재심사를 통해 보다 명확히 위·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의 관할구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킴으로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수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촉상한 연령인 65세를 초과할 때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서 연 2회로 해촉일자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 연1회 이상 통장활동 사항을 평가토록 하여 우수통장에 대해 표창 격려토록 한 것은 그 동안 타성에 젖어 소극적 활동을 했던 일부 통장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될 것으로 보아지면서 지난 한 때 통장 할 희망자가 없어 일선 동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음을 볼 때 지금은 너무나 달라진 현 여건 속에서 금번 조례정비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져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교육과정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장학생 자격기준의 조정과 우수통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장학생 자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2년 이상 근속 통장자녀로서 '미' 평정이상 또는 5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50% 이상인 자와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조정 및 신설하고 통장정수의 15% 이내이던 장학생 정원을 7%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2년 이상 근속통장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최근 학기 성적이 '미' 평점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던 것을 50% 이상인 자로 하므로서 대상자를 다소 늘리고,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통장의 자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유공통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하던 것을 의무교육 대상이 된 중학생을 제외함으로써 7% 이내로 조정한 것은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라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해놓고 보시면 표준안 19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 표준안입니까, 이것이?

예, 행자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입니다.

행자부표준안을 따르는 구는 몇 개구 입니까?

행자부 표준안 대로 시행하는 것은 남구청 1개가 11월 11일날 이미 의결되어 마쳐 가지고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조정안은 27일이거든요?

시에서 권고안이 27일로 내려왔습니다.

시 권고안입니까?

시 안입니다.

그러면 행자부하고 조금 틀리네요. 그러면 19일에서 27일로 된 여러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날짜는 다 적어 놓았는데 지금 시에서 권고안이 27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장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인데, 지금은 2년 끝나도 그 대로 위촉장도 새로 안 드리고 이상 없으면 연장되어 가지고 바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태만하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65세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2년마다 위촉을 한번 더 하는 식으로 하면 안 좋은 가 싶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 때 2년마다 재 위촉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구에 한 15년 이상 통장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상당수가 계시죠?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30년 이상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동에서 근무하는 연수가 2년이 채 못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그리고 그 동에 대해서 동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많은 통은 60개 통 되는 동이 있는데 그 통장님들 면면을 어떻게 다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가면 통장을 바꿔달라고 난리를 쳐도 해촉을 시키지 않는 동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 주자하는 이야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활할 때는 언제든지 해촉이 가능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2년마다 평가해서 재 위촉하도록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옛날 같으면 할 사람이 실제 없어 가지고 통장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선정하는데 고심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세태가 바뀌어 가지고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경쟁까지도 하는 판에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 전체 줍니까? 동별로 줍니까?

구 전체죠. 동별로 주려고 그러면 인원 숫자가,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2명씩은 주는 거다, 표창은 하는 거지.

그러면 작은 거라.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등학생만 줍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 버리니까.

한 40만원 되니까 거의 다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복무조례 우리 구 조정안이 29일이죠?

당초에 27일로 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두 가지 항목은 현실에 너무 안 맞다, 자녀 결혼하는데 그게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하겠지만 그래 해도 개중에 평일 날 하는 수도 있는데 평일 날 하는데 어떻게 특별휴가를 안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찾아먹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가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탈상 때 배우자의 탈상이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 때 이것은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날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탈상 때 특별휴가를 안 준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두 가지는 시에서 조정안이 내려왔지만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서 29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봐 가지고 했습니다.

자녀 결혼의 경우에 구태여 1일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거의 주말에 다 결혼하는데.

이렇게 넣어놔도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찾아먹는 사람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극소수,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타 시에 가면 평일도 합디다.

예, 평일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충청도나 서울지역 가니까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도 간혹 있습디다.

하루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일에 한다고 하면 하루 주는 게 맞고.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 하면서 내 이 특별휴가 찾아먹겠다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면서 휴가 줄 일도 없고, 그게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하나 따질 수 없고 이것은 안이 있으니까 다른 구하고도 맞추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서 일단 근속한지 2년이 안 된 경우에는 청장님의 표창을 받은 경우 성적기준에 맞을 경우 장학금을 준다 아닙니까? 일종의 포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겠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통장도 하나의 행정기관의 최 말단이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지방공무원 일부개정 조례안, 영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추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어 현행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부산광역시 조례 규정사항을 영도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한 모든 내용이 기존 운영중인 구 조례와 합치되어 일원화 되고, 시 조례에서 위임된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의 세부기준 설정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기준 설정,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설정,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설정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6월 25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에서 종전에는 모든 신고나 허가를 받는 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시행령이 개정 될 때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이 포함됨으로 해서 모든 조례가 시의 조례하고 구의 조례가 합치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러한 점이고, 그 다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종전과 동일한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이 종전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 2분의 1 이내 광고내용을 부착하던 것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 4분의 1 이내로 좀 엄격히 규제가 되는 것이고, 창문 이용은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표시 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 표시자를 심의하던 것을 표시면적 50㎡ 이상 지주이용 간판 심의함으로 해서 좀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종전하고 동일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장, 군수가 하던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전면개정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현행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조례규정사항을 영도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 조례로 정한 모든 내용이 기존 운영중인 구 조례와 합치되어 일원화되고 시 조례에서 위임된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의 세부기준 설정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기준 설정, 그리고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과징절차 설정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법 저질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2005년 6월 23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표준안에 의거 마련된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들이 이 조례안에 반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지요?

기존에 지금현재 신고나 허가 받은 그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 반대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까?

지금현재 무허가 이런 것은 계속 그대로 무신고 광고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합법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일단 광고물 관리법하고 시행령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하는 이런 식의 특별법이 아니고, 일단은 광고물 관리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는 주체를 자치구 구청장으로 확대함에 따른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조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딱 두 가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4분의 1로 엄격히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게 조금 완화되는 것이지요. 큰 것만 하고 작은 것은 일반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주자 이런 겁니다. 나머지 4층 이하의 옥상간판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옛날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지주이용 간판, 가로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은 옛날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지로 5층 이상은 간판을 달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영도는 그런 간판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옥상간판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일단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간판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변한 것은 없네요? 첫 번째 시장, 군수까지 하던 것을 구청장까지 확대해서 허가해준다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던 것을 이제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옥상에 교회 같은 경우에 십자가 싸인탑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간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간판으로 보지 않는 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법에 아무런 저촉을 보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일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구두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데

도시미관상의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데요? 실질적으로 교회 같은 경우에 싸인탑을 다 세운다 말이죠. 세우는데 그것을 간판으로 봐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지,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얼마든지 옥상에 다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이 말인데.

일부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옥상간판에 표시방법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5층 이상 건물이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교회 탑은 제가 확실히 광고물 관리조례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결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과장 류 춘 희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