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코자 하며 위원회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직은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이 늦는 관계로 최연장 위원이신 장일수위원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동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 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병길위원이 정회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들에게 정회시간에 물어볼 내용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개별질의 시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안병길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빨리 나와서 서 주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노후 PC교체 구입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PC교체 예산을 4,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PC 한 대당 140만원 잡아서 30대 4,200만원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노후 PC중에서 성능이 낮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 PC를 우선 교체해서 행정 정보화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LCD 모니터는 별도 관리하고 PC 교체시 본체만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PC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전체 지금 1,071대 있습니다.

30대만 교체한다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국 누구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의사담당도 없고 속기사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은데서 편하게 하십시오. 어제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직원 해외여비 부족분 450만원 증액했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증액이 됐고 이것이 왜 올라 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자매결연도시에 여행경비로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용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의원 해외 연수를 두차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에 한번에 의례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당초에는 수행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독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매도시를 방문 안하는 걸로 그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때도 연수를 수행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말에 의원님들이 자매도시를 다시 방문하기로 다시 결정이 되어서 거기도 직원들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 추경에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은 일반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비용 집행 잔액중에서 잔액 8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충당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 항목이 틀리는데 그 돈을 남은 잔여분을 가지고 지금 해외 여비 부족분 450만원을 주고도 항목을 바꿔도 회계상이나 이런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지금 없는 여비를 가지고 이래 증액을 시켜 가면서까지 의원들 자매도시 가는데 꼭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연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행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그래도 자매도시와의 외교적인 그런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만 가고 거기에 행정 요원들이 안 간다는 것은 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모양새도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교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처음에 독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안 간다면 안 가는 거지 해도 바뀌기 전에 지금 독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간다 안 간다는 그 결정은 우리 사무국쪽에 내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안 가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또…

안 간다 결정할 때는 의원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전체 결의안을 독도 수호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전체 회의에서 안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간다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이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 지금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제가 물어 봤을 때 가게 되면 의원들은 여비가 있는데 직원들은 무슨 돈으로 가느냐 물어 봤을 때 직원들도 여비가 있다 하더라고… 있다 했는데 지금 다 쓰고 없고 지금 자매도시를 가건 해외 연수를 의원들이 1차에 갔건 2차에 갔건 관계 없이 그 돈을 다 집행을 해 버리고 지금 새로이 증액을 해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꼭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판단이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 돈이 있으면 돈에 맞춰서 자기 처지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지 없는 형편에 이걸 증액을 하면서까지 남의 항목에 있는 돈을 갖다가 증액을 하면서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45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산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 발언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총무국장님! 본의 아니게 문현동과 용호동의 첨예한 선거에 관련한 부분을 아침에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의 입장도 살려 줘 가면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구청장님의 의견 제출이 우리 실국장께서 잘못 됐다는 내용이 저한테 표명을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호기위원!

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은 사실은 자기 의견만 피력하는 겁니다. 의제하고 관계없는 우리 오늘 회의 목적하고 관계없는 그것에 본인 의견은 개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답변 받고 하는 것은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시고 싶다면 안위원 의견만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장내소란) 아닙니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안병길위원님 의사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결도 예결이지만 남구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묻는 것은 괜찮다 아닙니까?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과 본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아까 저가 수정안도 처리를 하고 또 사안을…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호기위원!

간사 정호깁니다. 왜냐하면 회의는 회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냥 간담회 같으면 그 시간 좀 지나도 답변도 좋고 하지만 회의는 회의 규칙에 맞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절차상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가 예산안을 의결하기 이전에 질의시간이라든가 토론 시간을 활용 해서 그런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산 심의하는 예결위원회가 다 끝나가는 오늘 의사일정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안병길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저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은 그 짧은 시간에 본인 발언만 하고 마는 거지 이것은 저가 안위원이 잘못 됐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맞도록…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아까 서두에 회의 전에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의가 속개되면 안위원 신상발언을 받아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 규칙을 떠나서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에게 저가 회의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합의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1월15일날 구청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 의견 제출시에 안병길위원님께서 사전에 문현지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전에 협의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