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석강득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석강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71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본급 봉급에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또 명절휴가비 9,0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가계지원비 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본급 월급은 사실 정원에 비춰서 우리가 편성하고, 그 다음에 공선법에 의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계상을 해서 예측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인원이 정원수가 불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불어난다고 보고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인원이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는 게 다소 많이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원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위에서 봉급이 줄기 때문에 봉급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도 자동적으로 그 부분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도 같이 줄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실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산출기초 예측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특히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이런 예측을 옳게 못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76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특자금 상환이자를 실장님 설명하실 때 2005년 1월 17일 조기상환으로 이자 상환이 절약 되었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 작업할 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재특자금 92년분과 96년에 대한 재특자금은 원래 상환기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가 날아옵니다. 고지가 날아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어차피 갚아야 될 돈 같으면 상환 도래 전에 먼저 갚자. 먼저 갚으면 1억 6,000만원 정도 이자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절감분을 우리 예산에서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융통성을 좀 발휘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일단 편성은 해놓고 갚고 여윳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발생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측은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예측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조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먼저 상환한 건 아니고 사전에 먼저 상환할게, 이자분 절감하자.
김창기위원
그런 협의는 추후에 할 값이라도 구는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은 했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당해 연도에 들어서 올해 초에 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건 사실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해에 들어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전부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세 개가 있네요. 증액을 해야 할 예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혁신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걸 추경에 꼭 증액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05년도 한 6월경부터 혁신업무가 각 지방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어서 이제까지 해온 데 대해서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업무에 대한 어떤 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더 좀 나은 혁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혁신평가를 합니다, 오늘. 혁신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혁신과제가 133개 과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9개로 분류를 해보니까 이건 일반업무로 추진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건 일반업무로 분류를 하고 94개에 대한 혁신과제를 각 실·과별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제까지 해온 성과라든지 이런 모든 노력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 모든 면을 다 점검, 평가를 해서 평가했는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도 혁신업무추진평가 시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혁신업무를 좀더 남보다 타구보다 잘 해보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구 자체에서 17개과 주무계장이 모여서 자기과를 제외한 타과의 것을 항목별로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당연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외부혁신도 혁신이지만 사실 이 혁신과제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혁신과제기 때문에 그 혁신과제를 좀, 사실 우리가 인식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려놨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사실 혁신과제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얘긴데, 이런 걸 앞으로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도 다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부연해서, 물론 상을 주는 건 좋은데 말이 혁신이지 지금 혁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질 게. 그리고 상을 한번 주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을 준다면 언제 주려고 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건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종무식에 임박해서 평가는 지금 하고 있고, 상을 주려고. 예산서 지금 올라오고, 예산 삭감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지금 내일 모레 상을 주려고 하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혁신이 6월부터 사실 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6월부터 그렇게 되어도 상을 주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협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을 줘보려고 한다 그런 그게 되어야지 내일 모레 되는데 이걸 상을 주자고 혁신부서 업무내용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상도 자치행정과에 내년에 상 자치센터 우수동을 주자고 해서 그건 동에 반영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상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수상하고 장려상인데 장려상도 여기 보면 두 개 부서로 해놨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1, 2, 3등 이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김홍수위원
3등은 세 명이고 장려상은 두 명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준다면 장려상도 한 개 부서로 하세요. 두 개 부서 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100만원 추진위원회를 열려고 합니까, 열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추진협의회가 지난 추경에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용역을 다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추진해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을 받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이 되기 전에 사전준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 완제품을 받기 전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는 데서 위원들을 전부 참석을 시켜서 우리 구가 필요한 사항, 불필요한 사항을 빼고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계획에 넣기 위해서 용역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미 했네요, 그러면?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난 12월 7일 우리가 구성을 했고
김홍수위원
회의는 언제 했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회의는 12월 14일입니다.
김홍수위원
12월 14일 했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해놓고 이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참석했는 위원에 대한 위원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줘야 되는데 승인 전에 이걸... 그럼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요. 정보화추진협의회 명단 한번 봅시다, 자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물론 업무상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거 회의수당은 딴 데 다 10만원씩 줘야 되는데, 다른 회의 수당도 있는데, 이런 건 사전에...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세출예산 73쪽 하단에 전산개발비 1,500여 만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 행자부 심의과정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전자결재 대장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각종 우리가 쓰고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쓰고 있는 서식을 통일화 시켜서 전자문서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게 행자부 소프트웨어 심의 시에 전자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추진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심의에서 불가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행자부에서 시·군 시스템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적용하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통보를 받았고 올해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하지는 못 하고
김창기위원
금년에는 이제 불가이고 내년에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통보에 의해서
김창기위원
불가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불가였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는 하지 못 한다. 올해는 하지 못 하니까 내년에 행자부에서 심의가 다 끝난 뒤에 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하는 걸로 처리가 되었고
김창기위원
원천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원천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통보를 하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런 얘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74쪽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가”에 보면 예산에는 1,500여 만원이 증액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바로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0여 개 부품을 복제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품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건 복제품은 뭐 어떤 건데, 복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모두 우리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품을 구입해서 써야 합니다. 쓰는데 예산이 우리가 좀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난 12월 초에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팀에서 전국 시·군·구로 점검이 다 실시되었습니다. 실시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이, 우리가 PC 프로그램을 331대를 표본점검을 했는데 한글, 엑셀하고 방지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이 사실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걸 개수를 100개, 300개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해 주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만 되었으면 처음부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차츰 차츰 시작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 하고 PC 구입분만 우리가 구입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못 해준 부분이 있어서
김창기위원
복제품을 사용하는 원인이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예산이 부족해서 복제품을 썼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물론 내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같겠지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거 언제 지적 받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2월 12일날... 11월에 받았습니다.
김창기위원
전자통신부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부에요.
김창기위원
정보통신부에 지적을 받고 정품으로 바꾼다는 얘깁니까? 담당자 한번 설명해 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원래 돈을 주고 사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런 비율이 더 많다 보니까)
김창기위원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다른구에도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 정품 소프트웨어 비율이 한 60% 정도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점검 나오면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대로 반영 좀 해서 계속 보완하라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1,500만원만 예산반영하면 전부 정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 되지는 않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다 되지는 않고 점차 점진적으로 계속...)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세출예산서 8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비에 관련해서 지금 2006년도 우리 예산을 7,660만원을 시설보강비로 우리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게 없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관 체난탕 여과탱크 교체라는 거 이건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체난탕 정량 펌프 그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건 수영장에 수소이온 농도를 자동 조절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급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이미 7월, 8월에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했는 사항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거 다 했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우나실 개·보수 공사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오늘 완공이 됩니다.
김홍수위원
다 했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 이 시비 지원하는 것 하고 우리 본예산에 올린 것하고를 다 비교해서 중복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비산6동사무소 증축공사 당초에는 9,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동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구청에서 지으려고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배 이상 증감되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증액시킨 이유는 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비산6동사무소는 판넬조로 증축을 할 예정으로 작년에 동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산6동 동사무소는 건축 연도가 97년도입니다. 97년도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 건물에 맞춰서 철근 슬라브조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동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우리 구청에 추경에 이 예산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3층 옥상 건물로 3층에 짓는데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그 보강공사비가 한 2억 2,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하는 김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잘 지어서 영구적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한 40평 정도이고 보강공사비, 공사금액, 감리비 다 하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진위원
관공건물을 애초 판넬로 짓는다는 게 저로서는 좀, 사실 어디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판넬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경량조이지요. 판넬식 경량조로 하는 겁니다. 경량조인데 경량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경량조로 해도 가능은 하리라 생각되는데, 또 평리3동은 경량식으로 올해 이미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비산6동은 평리3동 보다는 건물이 최근에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최근 건물에 경량조로 하는 것 보다는 영구적으로 보조를 좀 맞추자 해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렇게 구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성진위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판넬이 건물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콘크리트 건물로 안전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그걸 또 예산 올렸다가 전액 삭감시켜서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건 행정착오 아닙니까, 그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행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임시회 때 1억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고 이번에 추경 때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디 좀 이렇게 의결해 주셔서 우리가 자치센터나 동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비산6동 3층이 증축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3층 증축입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 올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동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3층 증축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동 청사가 좀 비좁고 또 회의공간이 없다고 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 회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회의는 어디서 했고 주민자치에 필요하다고 했는 부분들은 1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회의를 할 때에는 자치센터 공간에서 운영 안 할 때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 그런 계획 하에서 동 청사 신축하는 게 동 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냥 건물공간이 부족하고 청사가 좁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행정 서비스하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건 물론 경량철골로 하려다가 영구적으로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했다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앞을 미래를 덜 보고 잘못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모든 행정을 계획할 때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앞으로 총무국장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특히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310쪽 동청사 안전진단비에 비산6동은 44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원대동은 225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똑 같은 동 청사 안전진단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단받는 면적에 따라서, 또 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참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산6동이 원대동의 2배 정도 됩니까, 면적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진단 면적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을 봤을 때 구청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은 낙찰가가 거의 90%에서 92, 93%에 낙찰이 되는데 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거의 100%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계약관계는 동에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동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다 공개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주무과장이 그것도 안 보십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계약하는 건 동장의 책임 하에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계약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동장이 하는 건 수의계약 500만원 미만 공사 같으면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안됩니까? 회계담당자 계십니까? 동에서 수의계약하는 건 홈페이지에 공개 안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합니다.)
박진홍위원
공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500만원 미만은 하지 않고)
박진홍위원
500만원 이상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500만원 미만은 하지 않고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500만원 이상 동에서 하는 것은 공개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100%입니다, 동에서 하는 건. 경리계에서 수의계약했는 거 500만원 이상 인터넷에 공개할 때 보면 우리 구에서 했는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90에서 92, 93% 이 정도에서 다 되는데 동에서 하는 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 회계 관리에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안전진단비가 왜 비산6동은 많이 나오고 원대는 적게 나오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회계 관리 경리파트의 주무부서장으로서 철저히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동 회계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추경은 잘 알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그러한 걸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비산6동이 동 청사는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올렸네요?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수정이 되었구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해요? 불요불급한 그런, 막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급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비산6동 청사가 몇 층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2층입니다.
김홍수위원
2층인데 지금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6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하니까 배로 지금 1억 8,000만원,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40평 하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평당 400만원 밖에 안 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축하고 있는 3층을 짓는 것 보다는 이미 지어놓은 데 3층을 증축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가 기재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들어서 평당 400만원 잡은 겁니다. 400만원 잡으면 이게 1억 6,000이고 거기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강 공사할 돈이 한 3,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과다한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추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너진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건 추경예산에 반영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러나 당초예산에 올해 연도에 9,800만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삭감시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금년도 여기 지금 1회 추경 때 했고, 2회 추경 때 올라오고 이런데 이건 추경예산에 반영될 그게 아닙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홍수위원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내년도 가서 보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도 여기 좀 관심을 덜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1회 추경 때 해서 실시가 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시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동사무소 건물 크게 짓는 건, 여하튼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비산6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내당2·3동도 서구에서 제일 못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우리동에는 할 자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런데 비산6동에 판넬로 1회 추경 때 9,600만원으로 잡았을 때 민원들이 무슨 반발이 있어서 변경시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제가 추경할 때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안 있고 했는데 와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동장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빨리 짓지 않느냐? 평리2·3동에는 다 해서 입주까지 하는데.” 하고, 몇 번 면밀히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 비산6동 동사무소는 건축 연도가 97년도에 건축했기 때문에 한 6년 7년 됐는데 아직도 건물이 아주 양호한 건물이다, 새 건물이다. 이 좋은 건물에 경량 철골조로 하면 서로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좋은 건물로 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론 서로 의견은 상반됩니다만 또 경량 철골조도 괜찮다 하는 분도 있었고 이왕하는 김에 우리가 동사무소답게 건물을 증축하자고 해서 갈등이 많은 걸로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산6동 청사는 회의실이 2층 체력단련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운영할 때에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해서 이걸 꼭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경량조로 하느냐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느냐, 주민들 간에 갈등도 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왕 짓는 것 같으면 밑에 본건물이 아주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철근 콘크리트로 해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현재 비산6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 일부 주민들은 새로 변경이 되어서 콘크리트로 짓는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대략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저도 말은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건 맞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겠네요, 현재?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주민들은 좀 감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싶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삭감해 버리고 안 주면 안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의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어느 동에 증축을 하든 다 좋은데, 옥상에다 약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 동네 위원들이나 유지들이 자꾸 부탁을 하고 이러면 그런 것도 되고, 우리 내당2·3동처럼 가만히 있으면 해 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당2·3동 같은 데는 옛날부터 그때 2대 때부터 통합되기 전에 전부 동사무소 짓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통합되어서 줄다리기 하다가 지금까지 못 짓고, 밑에 보면 눈 조금만 와도 차도 못 댑니다. 내리막길이 되어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내당2·3동사무소는 제가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는 중앙지점에 하나 장소를 좋은 걸 물색해서 잘 지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길위원
국장님, 기획실장님 내년도에 하여튼 내당2·3동에 동사무소 하나 짓도록 그렇게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00쪽 시설비 구청 분수시설 대수선공사 지금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공사 진척은 우리가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에는 유달리 다른 해 보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우리 분수대 수선공사는 70% 이상이 타일을 부착하는 그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타일이 한 10℃될 때가 가장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지금 한 15일 전에 이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김창기위원
그러면 날씨 때문에 못 하면 내년에 날씨 풀려야 하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풀려야 합니다.
김창기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시비로 받았는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꼭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기위원
그건 됐구요, 310쪽 원대동 예산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담당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경정예산이 여기 추경 예산서에는 2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75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00만원 중에 275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25만원인데 바뀌어 됐다고 얘기하던데 이건 수정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수정해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건 아시고, 아마 담당직원이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92페이지 부구청장 책상 샀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안 샀습니다, 아직까지.
김홍수위원
왜 안 샀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게 부구청장님 것은 안 샀고 3층 회의실 교육용 탁자는 이미 샀습니다. 그건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허락을 받고, 부구청장실은 아직 안 샀습니다.
김홍수위원
책상은 전에 부구청장 책상이 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 책상이 한 7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닫이 부분을 열면 가시가 올라와서 손이 많이 찔리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전에 보니까 의자도 안 샀다고 했다가 가보니 사놓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 책상은 절대로 안 샀습니다. 위에 것은 샀습니다. 그건 제가 이실직고합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36쪽 세입부분에 가족수당 반납한 것 있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직원들 5년간 가족수당 자체 조사해서 반납 받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이건 작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자체 조사를 하라고 해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김창기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가족수당이라는 건 가족에 대한 수당인데 그것은 한 1년간 되어버리면 돈이 상당하거든요. 월 한 3만원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36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공무원도 있고 자기 주민등록에는 같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계속 수당을 받았는 사유 그런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건 공무원이 업무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자기도 몰라서 그걸 신고해서 수당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냥 계속 받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문화회관의 직원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구 전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수당분은 자진해서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문화회관 세입으로 잡아놓았어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나이어린 직원이 있어서 그게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따로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 그 부분을 왜 문화회관 세입으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부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회관은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서구 전체 직원이라면서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문은 서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자체
김창기위원
대상자가 문화회관 직원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2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본 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제출예산액 468억 8,021만 8,000원 중 69쪽 혁신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4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310쪽 동 청사 안전진단비 삭감액 275만원 중 50만원을 증액하여 225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