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기한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 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종태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 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직생활 30여년을 하고 퇴직하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1,714만 8,000원이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내역은 208페이지 뒤에 있습니다만 첫째 재해예방 기상자료 수신수수료는 당초에는 유료로 했습니다만 연초에 대구기상대에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정보를 무료를 하겠다 협의돼 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방재계획 유인과 208쪽 다번에 재난관리종합계획은 자연재난대비 표준 행정책자 유인시에 내용을 다 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중에서 안전관리 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올해는 우리 지역에 재난이 없어가지고 실제 회의를 소집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양수기 임차료는 상리동 가르뱅이 입구에 대형양수기 임차하는 것인데 이것도 실제로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료 한달에 120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4번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재해대책용 양수기는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소형양수기입니다. 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3층 재난상황실에 있는 기기입니다. 점검해 보니까 성능이 양호해서 예산전액 삭감했습니다.
박재술위원
4번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16대가 있는데 이 16대를 올해는 교체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은 보통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 안에 보면 벨브도 있고, 벨트도 있고 조그만 고무줄도 있고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예산 올릴 적에도 16대에 대해서 6% 유지 안 하겠나 올렸는데 성능을 점검해보니까 양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노후화되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재해대책용 양수기는 이것은 여름철 양수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재설장비라든지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208페이지 밑에 있고 209페이지 보면 위에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3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부품 전체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눈 올 때 뿌리는 것인데 점검 결과 일부만 교체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반납했기 때문에 돈이 금액 전체로써는 돈이 1,700만원 됐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번에 군부대 위탁장비관리 이것도 50만원이 삭감했는데 군부대는 우리 서구에 어느 부대를 말합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6대대 입니다. 우리가 96년부터 각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군인들이 갖고 있는 유화엔진 펌프라든지 고층에서 내려올 적에 완강기라든지 또 자동톱 이런 것도 있고 또 유압절단기라든지 로프총도 있습니다. 총을 쏘면서 밧줄을 위에 걸어놓고 하는 것인데 35종 137점이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하면 돈을 내주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각 구청이 똑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마지막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정원이 18명입니다. 18개월에 대해서 1,400만원을 했는데 현재 우리 정원이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원이 그만큼 배치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세 사람 남은 돈입니다.
박재술위원
애당초에 15명으로 예산을 올리지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줘야 되는데 인력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18명이 할 일을 15명이 일을 다 했다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 편입니다. 정원 줬으면 했는데 안줬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207페이지 상단에 적사장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18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 인부임을 다 안 썼습니까?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눈이 많이 오면 이 돈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전국적으로는 눈이 많이 와도 대구는 눈이 적게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평소에도 눈이 오면 도로가에 있는 적사장이 있습니다. 마모도 되고 훼손도 되고 사용해버리면 주머니 채우고 하면 인부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눈이 그만큼 안 왔기 때문에 남는 돈입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12월 달이 아직 멀었는데요?
양욱
김양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예산 올릴 적에 판단해서 눈이 몇 번 와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기한 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428만 9,000원을 증액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1억 6,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경로연금을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2,000여명에 나가는 돈인데 월 나가는 돈이 연령에 이나 소득에 따라서 3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 차등 지급됩니다. 국시비가 증액에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박재술위원
애당초에 예산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세운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먼저 세워줘야 시비 구비가 세워집니다. 국비는 적은데 구비 많이 세울 수 없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국비가 세워져야 우리 구비를 세우는데 애당초에 우리 구에서 노인들이 몇 명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차이 날 만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가상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들이 타구에서 이쪽으로 와서 그렇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전출 변동도 있었고 확대 예상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서구에는 노인들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노인들이 차비를 서구는 수성구보다 적게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800원짜리 13매해서 월 1만 400원정도 현금 지급합니다. 통장에 바로 넣어줍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계산을 하니까 수성구보다는 차표를 사면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타구에서는 우리 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똑 같습니다. 국·시비 보조해서 나가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1만 400원 공히 똑같이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던데 타구에 노인들 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수혜를 주는 이 종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른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료비라든지 각 경로당에 사업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 분들이 더 이상 불편을 안 느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묶어서 일하기도 좋고 그런 방법을.......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상의해서 대다수 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3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기정에 2,737만 5,000원에서 경정에2,337만 5,000원 400만원이 줄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독거노인을 300명 정도 잡았습니다. 300명 잡았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33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당초에는 300명 기준했다가 독거노인수가 2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67명이 줄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매달 틀립니다. 매달 지급하는데 요구르트 값이 인원수 때문에 매달 틀립니다.
주양해위원
바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경로당 순회 문화교실 운영 1,060만원 줄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경정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순회 해가지고 가요교실, 건강교실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금년도에 공선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동민 체육대회와 같이 보탠 것입니다. 원래 동민체육대회도 같이 겸해서 할려고 했는 사업인데 못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44페이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을 26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적게 드렸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수가 2004년 대비해서 20% 감축되는 바람에.
박재술위원
공익요원이 감축되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박재술위원
감축되면 감축된 만큼 부서의 일이 잘 안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감축되면 일이 잘 안되면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저희 과는 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 2명을 신청했더니 1명 밖에 안줬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공익요원 제도가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이 군에 안가는 사람들을 추천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원수가 주는 모양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해마다 조금 줄어듭니다.
박재술위원
앞으로 공익요원을 못쓰면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 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6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1억 6,658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휴일에 미화원들 근무를 시켰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 분들을 왜 휴일에도 일을 시켰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휴일이라도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놀려버리면 청소에 지장이 있으니 그런 날은 특별히 시키는 날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휴일을 지정을 해놨는데 애당초 이분들의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휴일에 시켰기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린 것은 그것이 당초예산에도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 달에 단체 협약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임금이 5,6%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임금이 인상이 되면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른 것도 같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5% 인상되었다는 것을 안 해놨는데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를 하면 이틀 놀아버리면 청소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더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초창기에는 6일 근무제 예산을 다 세웠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주5일째 근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해당이 되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하고는 단체 협약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처럼 하루만 놀고 할 것인가 이러니까 노조에서는 공무원들도 이틀 노는데 우리도 이틀 쉬게 해 달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재술위원
하루 놀리지 일요일은 미화원들도 쉬잖아요. 하루차이인데 6일까지 예산을 다 세워서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하루 쉬는 것 삭감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보통 때 예를 들어 100원 주는 것 같으면 이 틀 노는데 놀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 더 근무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줍니다. 돈이 더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얼마나 더 줍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150%로 줍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150%를 더 추가로 준단 말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원주는 것 같으면 150원 줍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분들이 42일로 여기 해 놓았는데 한 사람당 42일을 더 하는 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6개월 치 입니다.
박재술위원
6개월 치가 그러면 2일씩 잡아서 한사람이 42일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6개월 치에다가 설날 다른 특별한날 다 포함해서 42일 치입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날은 우리가 상시로 항상 설날 대기나 공휴일 대기는 사전에 예산을 다 해야 되고 2005년도에 갑자기 휴무근무수당 이렇게 하는 이것은 휴무근무수당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다 가만을 해서 수당을 예산을 올리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휴무근무수당이라고 여기는 증감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안 했는 걸 가지고 설날이나 추석이나 처음 겪는 일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에 노는 것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설, 추석은 어차피 다 들어가 있지만 여기 42일이란 이 숫자 안에는 6개월하고 거기에다 설날, 토요일 명절하고 다 합해진 것이 42일 입니다.
박재술위원
설날은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설날이라고 했으니까 설날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6개월치 토요일하고 명절인데 제가 예를 들면서 설날, 추석 이렇게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설날이 들어갔는데요. 6개월 치 이 안에는 설날은 안 들어가고 추석하고 명절 다 포함해서 42일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42일이 너무 많잖아요. 42일이 한 사람당 42일을 하면 너무 많잖아요. 토요일 빼고 해서도 한달에 4일씩인데 4 × 6 = 24일밖에 안되는데 24일을 여기에 배로 올려놓으면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주고 싶다고 40일을 주고 42일을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단체협약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일도 안 한걸 가지고 42일을 책정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는 숙지를 못하니까 답변 자료를 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여기에 나온 산출기초하고 내역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오늘 하는 것은 추경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할 때 조금 방법을, 말씀을 조금 낮추어 주십시오. “자” 하고 설날, 추석하고 자꾸 하니깐 옆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듣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저번 본 예산 때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그때 제안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번 특별위원회에 가서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안됐던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 있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거론된 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차를 한 대 더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청장한테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당초예산에는 올리기 곤란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 매각권도 있고 하니까 재원이 되면 추경에 구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이후에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사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답변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최소한 본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제안설명도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을 특별위원회에 가서 설명한다는 자체가 상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럼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유 불문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61페이지 용역비 500만원 감한 것을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운반 선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삭감 계상 됐는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 다른 구청에 했는 것 하고 전부 수합을 해서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줘서 다 했습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거기가 다른 구청에도 용역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인데도 돈도 견적이 제일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경리부서에서 몇%로 또 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5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9,783만 4,000원이 삭감되었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주양해위원
특히 대행업체 폐기물위탁수거료가 9,483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여졌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전면적으로 분리수거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대폭 줄고 음식물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쓰레기 폐기물은 많이 줄고 음식물 위탁 수수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본 예산안을 다룰 때 일반 쓰레기는 줄어든다는 것을 가상하셨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는 예측은 했는데......
주양해위원
어느 정도 예측 하면 안되죠? 그것은 예측을 충분히 하셔야 했고 약 1억원에 가까운 돈들이 본 예산에 이렇게 잡혀지므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문제가 되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제가 실무책임자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 상세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인데 158페이지 피복비 보면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옷을 안 한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 예산 할 때 청소원들 옷을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적다 더 좋은 것을 해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 라는 좋은 말씀도 계셨지만 피복비가 우리가 당초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경리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지출되는 그 돈을 5%를 절감차원에서 5%를 삭감합니다.
송태익위원
옷을 적게 입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금액을 사정했습니다.
송태익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하복도 있고 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복은 6만원입니다.
송태익위원
6만원에서 5% 삭감한 것이 500만원 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6만원짜리도 있고 조끼는 싸고 하복은 더 싸고 총 금액에서 제출할 때 5%로 삭감한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고 500만원씩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보험료가 226만 2,000원 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됩니까? 차가 대폐차가 없었진 겁니까? 없어져도 신규가 있을건데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대폐차 되므로 인해서 대폐차 하는 기간 동안에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감액도 되고 작년에 우리 음식물 차 4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하고 신규는 안 들어왔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신규는 작년에 한 대 샀고 또 내년에 한 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1,900만원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차도 줄어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보면 청소차 수리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감을 더 했다고 할까요.
송태익위원
제가 항상 환경관리과에 걱정이 되는 것이 차량수리비 때문에 매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유지비가 이만큼 1,900만원씩 삭감이 되는 것이 큰 금액입니다. 차 4대가 대행업체에 넘어가고 대폐차를 시키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1,9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는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과다한 것을 잡으면 구청 예산만 다 쓰지 못하고 남기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조금 정리를 해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차량사고가 크게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제일 상단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1,96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우리 사업을 안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예시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보조금 예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 감액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당초 예산은 높였는데 예시금이.....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1억 1,360만원은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보조금액이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재술위원
보조금이 줄여서 내려온 그것을 산출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일은 그대로 열심히 하고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176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426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인데 시설을 조금 적게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시설운영비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보조금이 확정 예시 내려오면서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박재술위원
179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를 180페이지까지 나열해 놓았는데 상당히 많은 4,400만원치를 이것은 어디에 사무용품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비산2·3동에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사무실하고 각 프로그램실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하고 우리 행정사무용 장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 물품을 살 때 조달청 가격으로 샀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에 나가서 샀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23일날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 연말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달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보면 옷장도 많고 여러 가지 의자, 책상도 많은데 책상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안사도 안 됩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사야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조달청에 등재된 물품은 조달청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품을 굳이 조달청에서 물건 가격을 일반 시중 가격 보다 많이 상승을 시켜서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개념을 깨야 됩니다. 조달청 물건을 안사도 될 것을 우리가 비싸게 산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면 우리 지역민들이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지역민들에게 사서 우리지역에 영업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꼭 조달청에서 사야합니까? 조달청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자 아닙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영업이 잘되게 시중에서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장님 하고 조달물품 구입 말고는 일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입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조달청 물품이 있더라도 일반 시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에 가서 사고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영업이 안돼서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6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70페이지에 이르기까지에 각종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소장님이 예산편성이 연봉제가 아니고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소장님이 연봉제로 됨으로 인해서 각 수당이라든지 개별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연봉제로 다 합산이 되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소장님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포함되는 다른 항목에서는 감액이 되고 그리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직급별로 기준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돈 지출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중간에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하게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주양해위원
다른 것은 다 주는데 소장님 연봉문제는 특별히 이해하기 힘들만큼 증액이 되어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각 수당, 기본급, 상여금 뒤에 보면 각 수당별로 개별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소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연봉제가 되므로 인해서 연봉제로는 증액이 되고 각 개별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뒤 부분에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소장님 것은 변동이 없는데 뒷부분은 감액이 되고 앞에는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기준 호봉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 돈 지급되는 것하고 편성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자가 있었고 이후에 신규직원이 2명 왔습니다. 그런 인건비에 차이가 있어서 감액이 많았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약품들 구매한 것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약품들이 많은 것은 상당히 많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특히 보건소에서 완급조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여기 의료 및구료비에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 무료예방접종이 7월 달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7월 달부터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받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우리 구비부담금을 감을 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상환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3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이 329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회의는 당초에 일인당 7만원에 계산할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왜 안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할 건수가 없어서...
송태익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관리위원회 수당도......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절단기 산다고 한 것 안 샀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안 산것이 아니고 잔액입니다. 한 개는 못 사고......
송태익위원
한 개는 왜 못 샀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돈이 안되서...
송태익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공공제세에 전기, 수도세 감액이 됐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500만원 남았는데 어디 삭감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잔액인데 공원 녹지부분에...
송태익위원
어떻게 해서 처음에 예산할 때 많이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산을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공원 같은데 재정비함으로 인해서 중간 석 달씩 수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송태익위원
189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산림감시 공익근무 요원이 2,664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대하고 많이 줄어서 그래서 2,6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12명이 금년에 제대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예산할 때는 제대한다고 계산은 했는 것은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전년도 10월말 현재로 예산을 잡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구청예산에 전부 증액이 되는데 다른 과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월말 현재 숫자대로 예산을 잡도록 지침이 나왔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침에 따라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91페이지 9번에 수경시설 시설물 보수비를 4,87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감액을 했는데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3번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04년도 말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우리 수경시설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적에 노즐이라든지 펄프를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를 대동하고 진단을 해본결과 아직까지 추후에 상당기간 교체를 하지 않아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안 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럼 도시관리과에서는 수경시설물이 몇 개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3개입니다.
박재술위원
3개이고 자치행정과가 1개 있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구청 앞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것도 가능하지만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수경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지계에서도 수경시설을 담당하는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없습니다. 업무가 아시다시피 폭주해서 주·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런 인력 대체도 없이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시설이라든지 또 수경시설을 갔다가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인력이 보강된다면 그것은 어디서 하던 간에 구청 산하에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일이 많아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를 안 한겁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업무상에 앞으로는 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경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상에 같이 돌보도록 필요로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박재술 위원님 말씀대로 뛰어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했지만 이 수경시설이 행정직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기계직, 전기직 전문직이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녹지담당부서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도 인력이 없다보니 그렇게 관리하는 이런 입장인데 다시 이번 청사에는 수경시설까지 관리하는 함에 따라서 인사파트에서 총체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인력만 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그만한 인력이 보충되면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그런데 인력도 확보지만 이것이 수경이 자치행정과에 맡아서 일을 하면 이것이 부서가 도저히 안맞는 것이거든요. 합해서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한번 더 하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95페이지 15번에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녹지 시설정비가 여기는 2,000만원이 증감을 했는데 여기는 수목을 더 ...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자체 그런 사업이 계획이 아니고요 대구 의료원에 라파엘 웰빙센터라고 하나 짓습니다. 녹지 지역에 짓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여기에 라파엘 웰빙센터를 짓는 그 지역에 수목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수목을 죽일 수는 없고 그것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식을 하는데 80여그루 되는데 이식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구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에 부기에 올리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91페이지에 3번 항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하는 것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 부분은 위치가 내당4동에 광장어린이공원하고 평리4동에 평사공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광장어린이공원은 어디 있는 것을 말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감삼공원 옆에 게이트볼장 하는 곳입니다.
류기태위원
게이트볼장 옆에 어린이 놀이터 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전체 교체하고 재정비 합니다.
류기태위원
거기다가 재정비를 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 보면 10억이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장소가 오래됐고 해서 새로 동사무소를 신축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해 놓은 곳이 어디냐 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어린이놀이터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동사무소 찾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감삼공원도 있고 그리고 대구호텔 뒤에 경운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삼익뉴타운 공원도 있으니까 오히려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그렇게 놔두기보다 사장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돈은 지금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일단은 그 지역이 추경에 얹어져 있는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결정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결정을 해서 되면 일단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참고를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도시녹화사업에 우리 도시국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1등 표창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남았으면 밑에 직원들 사기충전을 위해서 추진비를 많이 충족을 시켜서 식사라도 한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포상금 100만원 받으신 것 시에는 조금만 쓰시고 밑에 직원들 겨울이라 추운데 동복이라도 한 벌씩 사 주세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 공원조성이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89페이지 보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 어린이놀이터, 공공공지, 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원이 상리공원 외 30개가 있습니다. 30개 공원에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부서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거기에 보상 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김용환위원
책임보험인데 이 보험으로 만약에 이런 공공공지 영조물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쳤을 때 그 보상도 해줍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보상한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부 가능합니다.
김용환위원
일부 가능하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동네에서놀이기구가 파손이 되서 어린이가 놀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크게 다쳤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험도 연구 검토해서 일시적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험료 44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미리 피해를 주지 않게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건축주택과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삭감해 달라고 한 것 삭감만 해주면 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뒤에 명시이월 해놓은 것 있지요? 시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10억 내려온 것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감삼공원 옆에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 예산이 실제 이번 동사 신축분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예산책정을 편성을 못한 것은 우리가 구비가 10억이 안되어서 안 잡혀있는데 동사 신축비 10억을 우리 구비가 준비가 되면 이것하고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공사를 내년에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왜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이 공원에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 하면은 동사위치도 좋고 건물도 10억을 들여서 지으면 잘 짓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드린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것은 내년도 가서 행정에 절차든지 또 예산의 부기과목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만약에 동사 신축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그것도 연구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실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감액이 되어서 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게 써서 그렇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과의 전체인원이 26명인데 24명으로 현원이 24명입니다. 그에 따르는 추진여비입니다.
송태익위원
2명이 감해져서 돈이 그런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송태익위원
203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및 제세 지하도 전기요금이 930만원 남았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기에 비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전기 사용료에 따라서 청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운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펌핑을 많이 안했습니다.
송태익위원
펌핑 하는데 전기요금이 980만원 한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송태익위원
가동했을 때는 980만원 든다는 겁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펌프가 몇 마력짜리, 몇 대인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우리가 지하차도 5군데인데 우수기 때에는 한달에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비수기 때에 48만원정도 나옵니다.
송태익위원
다섯 군데 지하도에 전기를 안 썼다 말이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217페이지 보면 교통전문직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도 전문직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몇 명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한 명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런데 여기도 922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남아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이것은 전에 교통전문직이 사표를 냈습니다. 2월초에 사표를 내고 5월 달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공백기간도 있고 기존있던 사람 보수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 보수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송태익위원
한사람으로서 922만4,000원이 차이가 납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219페이지 기타보상금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970만원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도 봤는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범 시행을 하고 12월 달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에 위촉에 되는가 싶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권을 주는 것이 저촉이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용환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당초에 할 때에는 유사하게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다른 타 시·도도 유사한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우리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수당 252만원이 남았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이 남았는데 전에는 7월 1일 기준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8번 정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분기가 줄었습니다. 토지이동분을 회수가 줄어서 남은 겁니다,
송태익위원
왜 줄였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전에는 분기별로 토지이동분 평가위원회를 열었는데 필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년에 2번으로 했는데 이의신청분하고 표준지하고 7월 1일분 1월 1일분 그렇게 4번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송태익위원
또 228페이지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사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149만원 시에서 받은 것이고 229페이지 보면 250만원주고 샀으니 145만원 안되잖아요? 250만원 남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시비가 재배정 됐는 것 가지고 좋은 것을 살려고 합니다.
송태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50만원 남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25만원 입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시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좋은 것 샀겠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그것도 12월초에 내려와서 다른 물품은 구입할 수는 없고 해서 재산관리 업무 하는데 살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