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한 4건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창용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가운데 나항에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1억78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340만원, 지출 3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005년말과 동일하게 1억786만1,000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6년도 예산액 1억1,126만1,000원, 전년도 예산액 1억1,0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수입과 동일합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 340만원, 16페이지 예치금 회수 1억7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학자금 및 340만원 예치금 1억7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기금조성액이 1억3,374만6,000원 이자수입이 8,374만6,000원, 출연금이 5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588만5,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말 현재 1억7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786만1,000원이 되겠으며 이자발생 340만원 해서 1억1,1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사용액은 이자분에 발생된 34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06년말 현재액은 1억7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은행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이상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용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110조 기금의 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영관리와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 및 운영방침은 생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의 의지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목표액 1억원 정도를 확보한 후 2001년도부터 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수입은 1억1,100만원으로 이월금 1억800만원과 이자수입 340만원이며, 지출은 1억1,100만원으로 장학금 340만원과 기금적립금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부터 95년까지 우리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005년도말 현재 기금 1억786만1,000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청소년학자금 및 수련활동비로 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2005년도는 몇 명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5명에 387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명을 할 작정입니까?

내년에는 5명을 하겠습니다.

수익금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5명인데 작년보다 금년이 이자율이 낮아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금년 수준에서 5명으로 할 작정입니다.

기금은 법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기금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지원된 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6명에 2,1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빈약합니다.

기금 자체가 좀 적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할 그것이 없습니까? 맨 이자수입이죠, 다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통반장자녀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매년 연말 추정해보면 법적, 제도적으로 혜택을 본 학생 이외의 학생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혜대상자가 갈수록 적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적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고등학생은 학교에서도 지원이 되고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도적으로 많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도 주고, 각 구마다 하고 중구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연말에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동장 추천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돈이 3.3% 3년간 같으면 금고가 대구은행입니까? 다른 은행은 못 합니까?

기존에 한 건 만기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해약하기 곤란합니다.

3.3%면 약하지 싶은데 안 그래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많이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1억780만원 남았는데 원금은 까먹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원금은 항상 유지합니다.

지정은행이 대구은행이라서 안 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3년 거치할 때 내년까지 3년인데 가까운 금고니까 편리성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 중에도 금고이사장도 있고 한데 또 어떻게 안 되나?

기금운용에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약하기는 곤란하고 종료시점에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나눠줬는데 올해는 340만원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줬습니까?

2005년도에는 5명입니다.

금년에는?

2006년도에도 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은 장기 예치돼 있고 보통예금이 284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까먹더라도 빼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원금은 1억입니다.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7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겠다는 얘깁니까?

부족분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려야지 이건...

340만원 범위 내에서 잡았는데...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제도 적용 안 되고요. 금액이 큰 차이 없습니다. 340만원 금년에도 5명에 384만원인데.

520만원 잡아놓아도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까? 작년도에는 520만원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지급액이 5명에 38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몇 십만원 부족분은 보통예금으로 충당해서 5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오성윤위원이 질의했는데 동네 얘기해도 올라온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 받을 사람은 많습니다. 홍보가 옳게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받을 사람 많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통반장들 따로 주는 게 있죠? 새마을 주는 게 있죠?

우리 뿐 아니고 학교차원에서도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홍보가 되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각동에 동장들은 관할 다 파악합니다. 고등학생 수혜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중으로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 성적이라든지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동장한테만 의뢰합니까?

예.

구정 소식지에 내는 건 없죠?

당연히 홍보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해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1년 12월 31일자가 되겠고 관련 조례도 91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말 현재 기금이 1억5,977만9,000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할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장학기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백만원씩 1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입액에 대비했을 때 이자수입과 원금하면 488만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2006년 연말에 남는 기금은 1억5,4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출연했고 그 외에 현재까지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장학기금 중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자녀들, 모부자 가정에 자녀들, 저소득주민 자녀 이들 중에서 동장이 현장을 실태조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추천하면 동에서는 동출신 구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자가 많이 올라 왔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나옵니다. 수지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금 전체가 1억6,489만2,000원인데 적립금이자 511만3,000원, 예치금회수금이 1억5,977만9,000원 이건 2005년말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됩니다. 현재 1억5,977만9,000원에 대한 예금예치는 예금이자 이율을 봐서 3년 정기적금을 하게 되면 4.4%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용자원 3,000만원 정도는 1년 만기 정기적금을 했고 그 외 1억2천은 3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대구은행에 예치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천만원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기준 10명에 대한 1천만원을 내년도에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건 참고하십시오. 91년도에 기금을 출연해서 2000년도까지 의 예금이자가 8,944만3,000원이 있었고 2001년도부터 죽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이율이 다운되는 바람에 얼마 안 되고요. 내년도에는 512만3,000원 정도 예상합니다. 집행액은 7,7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5명에 지급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너무 적다고 해서 10명씩 해서 1천만원씩 지출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10명 정도 주면 좋지 않겠나 의견이 있어서 작년부터 10명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지원으로 시민의 기반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수입은 1억6,500만원, 이월금 1억6천만원, 이자 500만원이며, 지출은 1억6,500만원이며, 이월금 1억5,500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1억6,500만원 적립금 이자 500만원이며, 지원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1억원의 기금과 이자수입 6,500만원 으로 총 1억6,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연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98년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500만원의 이자수입과 예치금 500만원으로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 기준은?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까지 해당됩니다. 동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1년에 받아보면 시에서도 주고 있거든요. 시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2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10명은 선발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탈락된 사람들은 딴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 다음에 할 때 참고합니다. 일단은 주는 게 없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성적순으로 끊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실제 탈락되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대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적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성적은 모자라고 이것도 보면 참고를 해야 되겠는데 기금이 10명이죠,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다.

대학생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정에 걱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성적순 위주로 하지 마시고 가정이 사실 어렵다 싶으면 과장님이나 또 담당직원 보내서 사실 동장이 추천을 했지만 참고해봐야 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부유한 가정보다도 아무래도 뒤떨어집니다. 참고해서 B학점도 맞아야 되지만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만약에 한 학기에 받았다 다음 학기에도 성적이 좋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외시킵니다.

그것도 해줘야 안 되겠나. 공부를 한 학기만 하고 말 것도 아닌데.

신청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100만원이라서 혜택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일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운영돼 오다가 2002년 5월 20일부터 각 구․군에 설치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은 식품 위생 및 주민영향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0일 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6,114만원이며,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 6,570만원과 지출 8,134만원으로 2006년말까지 1억4,550만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구에서 징수한 과징금 100분의 60이 중구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대구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의 자금수지총괄은 수입합계 2억2,684만원이며, 지출합계는 2억2,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36만9,000원이 증액된 4,5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 45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0만원, 과징금 수입 4천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과징금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6쪽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35만원이 감소된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시보조금이 감액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쪽 예치금 회수는 1억6,11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6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금적립이자 및 시보조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세입합계는 전년도 대비 1,666만7,000원이 감소된 2억2,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2,6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6만7,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음식전시회 미개최와 시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쪽 일반운영비는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 대비 880만원이 증액된 2,144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탁상용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52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감소된 3,870만원입니다. 감소 원인은 식중독예방포스터 공모전 참가보상금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3천만원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435만원이 감소된 2,04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용 시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88만3,000원이 증액된 1억4,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1억4,5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보조금반환금은 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3만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합계는 전년도 대비 1,666만7,000원이 감소된 2억2,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조성액은 6,570만원이고 집행액은 8,13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적립금 운영명세서입니다. 2005년도말까지 적립금액은 1억6,114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액 6,57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2,684만원이 적립됩니다. 그중 2006년도 사용액은 8,134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4,550만원이며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 수준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수입은 이월금 1억6,100만원과 보조금 2천만원, 기타잡수입 4천만원, 이자 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00만원으로 총 기금은 2억2,700만원을 조성, 규모는 2억2,700만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2,100만원, 운영비 보상금 5,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0만원 이월액 1억4,6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02년부터 06년까지 구청에서 부과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며, 2006년도 기금의 조성규모는 2억2,700만원이며, 지원계획은 8,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일반보상금 및 예비비 6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에 사용하며,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2,100만원와 일반보상금 5,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기금적립금 1억4,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5,000원씩 18명 단속하는데 돈을 어떻게 해줍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520만원이나 되는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속보조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일 3만원, 식대 5,000원 해서 35,000원이 지급됩니다. 연간 활동일수는 40일간...

어떤 사람을 씁니까? 쓰는 사람은 기준이 돼 있습니까?

원래 자격이 위생사나 식품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임하도록 현재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받은 자는 현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임기까지는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식품위생에 관한 관심이 있는 자는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면 그 사람이 감시원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공무원들은 감시를 하러 안 나갑니까?

공무원들이 감시하는데...

합동으로 나갑니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독자적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라도 동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고 같이 안 나가더라도 따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독으로는 적발을 못 하고 보조역할을 하고 정보제공하고.

그 사람은 단속할 권한이 없으니까 보조역할을 하는데 35,000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예.

공무원은 하나도 주는 것 없습니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식대도 없습니까?

이 예산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것도 한 달 다녀도 11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내도록 다녀도 그것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35,000원씩 주는 걸 18명씩 40일간 결과적으로 72명을 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명이 40일간 되는 것 같으면 720명을 35,000원씩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홍보사업을 하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데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정부의 지침상 공무원 단독으로 나가면 투명성 확보가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식품감시원들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허가업종하고 무허가 업종도 단속합니까?

무허가업소도 단속합니다.

지금 봐서는 허가업종보다 무허가 업종들이 영세업이 되어서 굉장히 많을 텐데, 그죠?

인정은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그냥 묵인해 주는 겁니까?

묵인도 하지 않고 현재 이동음식 무신고업소 단속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방침이 차량에서 닭을 튀김해서 판다면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대지 안에서 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포장마차를 한다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단지 법이 최종적으로 각 과별로도 법 적용이 있겠습니다만 음식과 관련되면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식품위생법 위반관계는 보조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것만 위생과에서 하고 리어카나 노점상 이런 건 위생과에서 단속할 근거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모범업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70개소입니다.

그러면 총 업소 중에 이게 몇 %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2,543개소인데요, 일반음식점이 그 중에 170개소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업소에는 상수도 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도와주고 하는데 이 외에도 모범음식점 규정이 다른 곳하고 규정이 좀 다릅니까?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6개월 이후에 모범음식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이 가서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지정하게 되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면 거기서 기준이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모범음식점을 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기준을 해서 하는데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업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 놓고 나면 영원히 모범음식점 그대로 있습니까?

지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명의변경을 했든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지정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대로 놔두고?

예.

점검 자주 나갑니까?

점검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식품위생법상에는 1년간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고 식약청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2년간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있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여기 어느 위원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다니지만 모범음식점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고 어떤 건 보면 모범음식점이 더 못 한 곳도 있습니다. 모범이라고 말을 해 놓고 이걸 우리 관계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검토도 좀 하고 사실 한번 인가를 해 놓고 난 뒤에 그대로 해 놓지 말고 수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관계 공무원들 위에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다니면서 우리가 도와준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지, 도와주기만 하고 뒤에 가서 실제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모범음식점 점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소에서 모범음식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이야기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모범음식점 시내에 다녀보면 여러 군데 보이고 해서 어떻게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느냐고 몇 군데 질문을 해 봤어요. 요식업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월정액으로 업소회비를 거두고 수납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시설이 좀 양호하다든지 이래 하면 보류해서 실제 음식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범음식점 선정도 모르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지정해서 편의를 봐 주고 심부름해 주고 또 거기에 월정액 회비를 징수하는 걸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 주면서 회비를 더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해 보고 또 모범음식점하면 시설 및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라든지 조리방법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식당입구에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 놓았는데 여러 가지 청결문제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그런 면이나 모범음식점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쓰레기봉투지원과 상수도요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됐다고 해서 1년, 2년간 아무 위생점검도 안 하고 특혜를 준다고 하는 건 정말 특혜 중에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그러면 사후에 감시감독도 필요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다소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선정단계부터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지정된 후에도 위생단속은 안 할지라도 모범업소로서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실태파악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기준에 미흡하고 이러면 다음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생감시 활동원에 대해 잠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거든 그건 별도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무신고업자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신고업종으로 바뀌었지요?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서문시장은 재래시장이고 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조건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신고를 해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 정화조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시설기준이 협소하더라도 영업은 버젓이 하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신고를 받아주고 무신고로 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받아서 원활하게 지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연구를 하셔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무신고영업소는 생계유지형이고 소규모 업소로서 정화조를 묻으려고 해도 묻을 장소가 없는 이런 규모의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는 화장실, 푸세식 변소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할 때는 환경관리과에 가서 폐기물정화조 설치신고가 됐는지 거기서 검토가 되어서 담당자의 확인 날인이 돼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익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올리고 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최종회신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영업은 하고 있고 그런 규정 때문에 신고도 받아 줄 수도 없고 지도감독을 받는 곳도 없고 점검도 없고, 그러면 식품위생업을 하면서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무방비상태로 놔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지, 불법으로 영업하고 소득을 취하면서 아무런 세금부담도 없고 영업 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 볼 그런 의지를 한번 가지고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시에 질의하고 건의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데 그런 걸 그냥 방치해서 계속 아무 감독도 받지 않고 또 영업행위는 계속하고 있고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거기서 폐단되는 게 실제 영세업자들이라고 해서 세금부담이 본인부담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원천세는 물어야 되는데 이런 데 쓰는 주류들이 전부 소위 말해서 슈퍼마켓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바로 면세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으로 쓰여 있는 걸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가정용이라고 써있어요. 판매하고 영업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전부 원천세를 면제하고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영업장에서 사용하고 세외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영세업소들의 무신고관계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결과적으로 신고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야 근절이 되는데 아직까지 무신고업소로 인해서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금 타구에서는 없는 현상이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자꾸 영세업자 그러는데 지금 영세업자라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장마차라든지 실외에서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 일원에 포장마차, 가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점포를 임대해서 임대료 꼬박꼬박 물고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하면서 영업장 규모가 상당한 규모인데도 신고없이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영세업자가 아니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걸 인정하신다면 한번 전체 점검을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신고 후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식품위생관련 홍보물제작인데 1,7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38쪽에 두 가지를 하시나 보지요?

예.

4,000원짜리 해서 3,000부 이건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 2,500개 업소에 다 이걸 배부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배부를 할 때는 물론 저희들 직원하고 위생감시계 관련단체하고 그런 식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일일이 다 준다는 말이지요? 상당히 힘들겠네요. 위생과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2,500개 업소를 어떻게 다 돕니까?

위생업소 점검 시에 배부를 하고.

이게 매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많은 홍보물 만들어야 됩니까? 홍보물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는 영업신고 업무하고 단속 업무하고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 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 사안인 평가메뉴를 보면서 홍보사항의 실적을 정부에서 받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가 음식전시회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내년도는 할 계획이 없고 그대로 끝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건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서 중구 관내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발굴된 업소가 지금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먹어보고 홍보를 하지.

그 업소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되면.

메뉴는 그때 뭘로 선정됐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행감 때 상당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중구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정비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6년 12월 10일 설치한 재해대책기금과 99년 4월 10일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을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4년 12 월 1일자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5년말 현재 15억3,499만5,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수입은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4,594만1,000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4억8,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등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치총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출연금, 적립금이자, 예치금 회수액 등으로 총 15억3,740만4,000원입니다. 2006년도 증감사유로 기금추징금 1억4,39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적립금이자 535만4,000원과 예치금회수액 1억8,207만8,000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총 수입예산액은 15억8,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은 수입내역의 총액과 같습니다. 47쪽, 48쪽 수입계획입니다. 47쪽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594만1,000원과 48쪽 예치금 회수액 15억3,499만5,000원으로 총 15억8,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내년도 1억분이 지출계획이고 나머지 14억8,093만6,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이자수입과 출연금으로 총 15억8,093만6,000원 집행액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고유목적 사업비로 2006년도에는 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도 출연금 1억4,913만1,000원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 부서에서는 했습니다마는 구 긴축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요구액 전액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명시된 법적예산으로서 우리 시내에 다른 7개 구･군에는 모두가 100%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6년도에 추경예산에는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51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6년도 사용액 1억원은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14억8,093만6,000원은 정기예금계좌에 예치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기금조성의 목적이라든지 설치근거, 규모, 기금조성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금액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여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출연금을 확보를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재정이 없어서 아까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5억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적립이 되어 누적이 되어온 상태에서 지금까지 집행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자연재해나 재난사항이 거의 없어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이건 15억 정도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데 더 이상 무리가 없다 싶어서 다음해에 적립하는 건 다음해로 미룬다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은 적립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지적을 당하고 그런 건 없나요?

중앙 재난 소방방재청에 매년 연말에 평가가 옵니다. 평가가 오면 법적으로 규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평가항목에 지적사항으로서 아마 감점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금년 수준입니까?

3년간 평균액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 15억 정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적립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

교통행정과 김태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 수입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수입을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는 교통관련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서 구의 재정여건상 주차수입 금액 전액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으로 2005년도까지 적립한 기금은 5억7,500만원이며 20 06년도 수입은 적립금 3억원과 이자 804만원을 포함해서 3억804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7,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억3,768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현재액과 2006년도 증가액을 합쳐 2006년도 말에는 8억1,268만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4만원, 기금적립액 3억원, 58쪽입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 5억7,500만원 합하여 총 8억8,304만원입니다. 59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현황조사 이면 도로 주차선 설치를 위한 인건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및 주차관련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18만원 60쪽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18만원 그리고 8억1,26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과 63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업무미숙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200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적과 설치근거 및 규모, 기금조성계획은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용 외의 용도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정한 기금조성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기금사업 7,000만원과 교통관련사업 내역과 연관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진짜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을 하나 쓰고 있는데 공익요원으로 내년에는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익요원 은 총무과에 한 사람 더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건비는 다소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권 이건 어떻게 주차권이 96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진연위원님도 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는 우리가 돈을 내고 나면 이런 표찰을 한 분기에 한번씩 받습니다. 1년에 4번 받는데 동그란 중구 마크를 넣어서 차번호하고 그 분의 휴대폰이나 집 전화번호를 넣어서 배부를 합니다. 색깔별로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3분기가 끝나고 나면 바꿉니다. 왜냐 하면 돈을 안 낸 사람은 주차권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색깔을 바꿔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주차제에서 돈 낸 사람을.

주차권 앞에.

마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원 마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크 안 붙으면 차를 거기...

그건 불법주차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 하는 게 있는데.

인쇄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여러 가지 인쇄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인쇄물이 들어 가냐 하면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사전에 몇 월까지 당신이 돈을 내야 되고 안내문이 또 나갑니다. 현수막도 김위원님 많이 보셨지만 지역에 가면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재배정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필요합니다.

안내판 제작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걸 작년에 우리가 좀 했는데 큰 것만 해 놓으니까 불법주차한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큰 건 못 보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벽에 붙일 수 있는 공간에는 다 붙여놓았습니다.

노면에 보니까 무슨 번호를 써 놓았대요. 그러면 거기 써 놓은 곳은 일반 차는 대면 안 되네요. 낮에도 비어 있어도.

못 합니다. 그런데 단 그 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이 여기 대라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아닌 사람도 그 구역에는 아무 때나 대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차 대는 구역이 아닌데도 다른 데 대도 괜찮습니까?

그런 건 우리 구청에서 견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견인차가 가서 자기 구역에 바로 대주고 정리를 해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