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폭설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2005년도 제반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55억 5,031만원보다 3억 2,025만원이 감액된 총 952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 48억 9,400만원, 세외수입 5억 5,737만원, 예비비 17억 9,140만원, 조정교부금이 9억 9,100만원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60억원, 과년도 수입 2억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정비 관련 특별교부금 1억 4,100만원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557억 2,848만원보다 21억 235만원이 감액된 총 536억 2,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2억 2,688만원보다 20억 625만원이 감액된 총 221억 6,4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2억 1,900만원,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1,100만원, 국제교류사업 1,6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상용직 임금 인상으로 일용인부임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7억 947만원보다 8,346만원이 감액된 총 36억 2,60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의 거리 정비 등 시설비 4억 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3,000만원,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건립 관련 특별교부금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0억 2,380만원보다 7,326만원이 감액된 총 79억 5,0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부임 2,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6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1억 7,9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연금부담금 2억원, 생활체육시설정비 관련 특별교부금 1억 4,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2억 6,462만원보다 1억 6,872만원이 감액된 총 140억 9,5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 없이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 1억 6,8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억 1,092만원보다 960만원이 증액된 총 11 2,052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 9,125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1,125만원이며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로 기정예산 34억 9,96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총 37억 5,1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건설과 증축공사 1억원, 석곡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는 총 3억 5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명주소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등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경비 및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5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0억 7,049만원보다 3.5%가 감소된 579억 9,778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5억 9,259만원보다 0.3%가 감소한 952억 7,233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4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이 반영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분권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00억 7,049만원보다 3.5%가 감소한 579억 9,778만원으로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공무원 인건비가 2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정보실 문화의 거리 정비 1억 5,500만원은 시비 미확보로 시비 및 구비가 삭감되었고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낙찰차액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향토음식박물관 유물 및 물품구입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호남문화자료 전시관 건립비와 유물 및 물품구입비로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연금부담액 2억원이 편성된 반면 국민건강보험금 2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로 지원된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기정예산이 지방세 수입으로 200억원 잡았는데 현재 150억원으로 결산 마감을 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11월말 수납현황이 200억원이 된다고 보고했었는데 150억원으로 결산한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재산세를 2004년도 법률대로 부과하다보면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206억 6,400만원 계상했는데 본래 세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2월말경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법이 바꿔지니까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부 재산세라고 하는데 재산세가 그 규정대로 부과하다보면 55억원 정도 떨어지는 것을 국비로 보존해 준다고 해서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결산추경 아닙니까? 올해 지방세 세외수입을 200억원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150억원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55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교부세로 들어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예산을 보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죠? 2005년도 전체 세입이 1,915억 2,140만 8,000원이 결산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 외 반영될만한 것이 없죠?

예.

2004년도 결산액을 보면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만 보더라도 지방세가 207억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 지방세 수입이 157억 5,500만원입입니다. 약 50～60억원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 보조금으로 55억원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줄어든 것에 대해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조석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산세가 2004년도의 재산세법으로 부과하면 20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세법이 통과되어서 그 법이 통과된 대로 해서 부과를 하니까 아까 말한 55억원 정도 부과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정부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방세수입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손분이 다시 올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느냐고요.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 200억원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60억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런데 왜 전체 예산 범위가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세법이 바꿔져서 세수가 내려지고 중앙교부금이 오는데 왜 이것이 줄어드느냐고요?

세입이라는 것은 자체 수입이 2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충당된다고 해서 재정이…….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세법 변화에 따라서 조정하니까 떨어지고 그 나머지는 중앙교부금이 오니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왜 떨어지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서 2004년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시지가가 이전 세법으로 하면 매년 10～20%가 오르는데 세법이 바꿔지므로 인해서 제로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200억원인데 140억원정도밖에 세입을 못 잡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준 것이 60억원 해서 200억원인데…….

지금 지방세 교부금도 과년도 결산을 보면 18억 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 교부세는 113억 9,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갈수록 세외수입이 줄어듭니다.

지방교부금이 왜 줄어들어요? 세금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요. 갑자기 작년에 200억원 걷힌 것이 150억원으로 줄어듭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담당이 이해하셨으면 설명해 주세요.

교부금이나 보전금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중앙에서 어느 해는 사업이 많으니까 지원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는 있어요.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큰 변화가 없잖아요.

홍관석 예산담당 홍관석입니다. 방금 재산세 줄어든 부분은 금년도에 55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방교부세로 6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5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뭐가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전체적인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홍관석 세입이 어디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세입부분에서 작년 결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3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915억 2,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홍관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결산추경이 1,895억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이 1,915억원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어디를 근거로 줄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었다는 것이지 보조금은 늘어나잖아요.

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요? 2005년도 1,915억 2,100만원이, 앞으로 추경이 전혀 없다면서요? 그러면 2004년도 결산하고 차이가 난 부분은 다시 중앙교부금 60억원이 왔다면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관석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결산추경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후로 12월 31일까지 오는 돈에 한해서는, 그 돈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와 시장님이 주시는 특별교부금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려오는 돈은 예산편성을 못 하고…….

됐어요. 2006년도 예산이 어제 통과되어서 다시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지방세가 세법이 바꿔져서 55억원인가 결손이 됐다고 했어요. 나중에 중앙에서 보조해 주면 같습니다. 12억원이 오히려 더해져요. 답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재원이 없다. 세법이 바꿔져서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홍관석 그러니까 재산세 세입결함을 지방교부세로 세입을 잡았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북구세입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결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 무엇이냐, 중앙교부금이 안 온 이유가 무엇이고 늘상 이야기하면 세법이 바꿔져서 세입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세무과에 알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관석 위원님, 저희들이 할 때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난다니까요. 단지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보조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북구가 생산과 투자가 맞아야 할 것이냐 소모성 예산, 낭비성 예산을 써야 할 것이냐, 그런 데서 문제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운암동 3단지에 도서관을 짓자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이 반대하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시립도서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하는데 구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살림하느냐에 따라 가정집도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재정자립이 적은 줄 모릅니까? 전부 알고 있죠. 그래서 의원들 숙원사업비도 일원짜리 하나 없이 세입이 없다고 잘라 버렸잖아요. 2,000만원에 25명 해봐야 5억원밖에 안 되는데 지방세에서 13억원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없다고 잡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안 돼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용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정보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어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동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총무과 및 동총괄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유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57쪽 신안동 생활체육공원 보수 6,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살레시오 수련원의 체육시설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이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돈 쓰고 남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연금부담금은 2억원이 부족해서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자기들 편성지침이 2.4% 계상하도록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2억 6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번에 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했습니까?

감안했는데 4대 부담금을 금년에 부담 못 한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55쪽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7,000만원은…….

처음에는 공무원 자녀장학금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립대학교나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대부를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자치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자치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정책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자치정책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잘 했다고 1,000만원 왔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치2동 북부경찰서 위에 있는 주공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을 신청해서 실시했습니다. 1,000만원은 운영총무위원장님의 성립전예산 집행 승낙을 받아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본래 2,0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요.

2,000만원 하기로 한 것은 거리 문제도 있고 사업량이 있습니다. 쉼터조성까지 같이 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무과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방세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회계과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보조금으로 안내도 설치 400만원이 내려왔죠? 원래 한 군데 하기로 했는데 두 군데 했습니까?

현재 두 군데 했고 추가로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암동과 중앙동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문화동파출소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흥3동) 위원 한 군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400만원입니다.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최남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952억 7,233만원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