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의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1년 동안 살림살이 결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배부된 예산설명서를 쪽별로 넘겨가면서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3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3억 2,600만원보다 1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7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1,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과 하수관거 설치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등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6,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은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5억원, 풍향동 소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신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등 총 14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용두마을 앞 하수관거 설치공사 4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5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도시개발과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200만원,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으로 1억 3,000만원, 풍향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 9,600만원 등 총 15억7,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용두마을 앞 하수관거 설치공사 4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계천 하수관거 보수공사 8,900만원, 석곡동 신촌마을 주변 하수관 설치 등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억 100만원으로 2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시책추진비 등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끝으로 교통과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기정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동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일반회계는 177억 4,4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3억 2,825만2,000원보다 8.6%인 14억 1,65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1,14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75억 8,360만 3,000원보다 20.8%인 15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91억 6,060만 3,000원으로써 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인 매곡 하백초교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풍향동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82억 3,059만 9,000원보다 2.8%인 2억 2,867만 5,000원이 감액된 80억 192만 4,000원으로 석곡동 신촌마을 주변 하수도관 설치와 통학로 주변 보안등 밝기개선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과로써 경상적 경비인 부서운영비 31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2,765만 5,000원인 19.7%인 6,510만원이 증액된 3억 9,275만 5,000원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 옥외광고물 시책추진 우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1억 8,639만 4,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개발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추진한 시책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81쪽, 운암동 광암지하보도 시설공사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 지하차도 공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벽산건설 수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받아들여서 사용잔액이 6,205만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용잔액을 벽산건설에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 어떤 공사가 끝나고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하는데 싼 자재를 쓴다든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공사해 놓고 나면 바로 하자가 생기고 내구연한이 오래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공사는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북구에서는 수탁사업으로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암지하보도사업은 이와 관련해서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최고의 자재를 쓰려고 하고 맡기는 사람은 싼 자재로 해서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본다면 자재도 어느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런데 운암동 광암지하보도는 제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고급자재를 쓰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잘 되는 자재를 썼습니다.

처음 수탁자와 협의할 때 8,819만 6.000원으로 협의를 했어요?

아닙니다. 공사비가…….

기정예산액이 8,800만원인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잔액만 반납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계약금은 오래되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이 8,819만 6,000원이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본래 협약을 전체적으로 얼마를 했어요?

운암동 광암지하보도 사업비가 6,200만원이고 북광주 철도건물 임차사업이 2,600만원 해서 8,81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4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기반영된 사업을 2005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하보도 위탁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협의를 했다면 거의 근접한 반납금이 나와야 하는데 6,200만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를 조잡하게 했다든가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든가 그런 결과가 아니고는 과오납으로 6,200만원 반납할 수 있겠는가…….

공사비 낙찰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인데 6,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냐는 것입니다.

금액을 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도 아니고 수탁예산인데 설계나 자재를 내구성이 강해서 오래 가는 보도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2년 정도되면 망가지는 보도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데 금액이 큽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암지하보도공사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팔십칠점몇%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13%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신설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도시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설된 과의 필수적인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직원 일동은 주민 만족을 위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200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면 광고물게시대 돈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수요보다는 광고효과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광고주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정게시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쪽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을 하지 않으려는 광고주들의…….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고효과와 그 다음에 그 쪽은 불편하니까…….

광고효과가 높고 편리한 데로 해서 게시대를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게시대를 많이 만든다 해도 전체적인 수요는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걸리고 돈 낸 사람은 손해보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붙인 대로 뜯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 과 광고물관리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지저분하게 광고물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재수가 좋으니까 돈 안 내고도 광고효과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신고해서 게시대에 게양하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냐’ 해서 이번 예산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은 괴롭겠지만 다 수거해서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향후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사용한 것을 보면 게시대 설치 3개소, 부착방지시트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해서 3,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불법부착방지시트 설치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못 하게 만든 것이고 법을 지키도록 관에서 광고효과가 높은 곳에 게시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두 번째 항해서는 오히려 첫 번째 예산 벽보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지시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착을 하려고 할 때 부착이 안 됩니다. 풀로 붙여도 안 되고 전봇대에 시트를 감게 되면 절대 부착을 못 합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붙이고 있어 요. 보면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부착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합법적인 길을 많이 열어주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좋지만 게시대나 현수막 포스터를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쟁이지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5년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