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공열
나공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무척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윤섭
정윤섭위원
일괄 추전도 돼요? 다 나온 얘긴데 길종성 위원하고 김혜련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내 소란)
공열
나공열위원장직무대행
두 분을 다 이렇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길종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길종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종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장직무대행, 길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금까지 나공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나공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내 웃음
종성
길종성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공열
나공열위원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간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간사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김유임 위원님께서 간사를 해 보시겠다고 자청하셨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정윤섭 위원님께서는 나공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나공열 위원님께서는 김유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또 복수 추천되면 표결합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복수 추천이 되면 정회를 통해서 표결을 거치든지, 예, 최경식 위원님.
경식
최경식위원
박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김유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유임 위원님은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166억 4,200만 원, 세외수입이 40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억 6,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35억 6천만 원 등 총 25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재편성되었으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3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됨으로 인하여 2.4% 증액된 146억 9,100만 원으로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가내용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7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세에서 112억 1,2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어 총 8.49% 증액된 166억 4,200만 원으로 재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이 17.4%나 크게 감소한 요인은 「세법」 개정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으로 「고양시 지방세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사업예산에 126억 4,400만 원, 채무상환에 8,100만 원, 예비비 등에서 26억 1,200만 원 등 총 15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 인건비에서는 6억 4,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46억 9,100만 원이 증액 재편성됨으로써 증액되는 예산은 사업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6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한국 국제전시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승인된 사업비는 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에 반영조치 한 바 있으나, 사업비 지출은 2006년도부터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자 상환액 등을 고려하여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연도에 자금을 인수하고자 감액 편성한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7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1건에 소요사업비는 7,106억 4,645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이 9건이고 특별회계 사업이 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58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사항으로서 세출예산 가운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 변경 등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될 수 없음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은 연도 말에 일시에 처리함은 관계법령의 이해와 그 취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로 오인될 수 있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연찬하여 연말에 일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한 해의 예산편성을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과부족이 발생하는 세입을 재정리하고 세출예산도 과부족 되는 사업비를 재조정함은 물론 국·도비보조금의 세입 및 사용액 반납, 이월사업비의 승인 등 금년 내로 마무리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의 기조는 세입과 세출부문 등 적절하게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마지막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의 승인을 한번에 받고자 하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핵심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서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고양시 행정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차 수원에 출장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고양시가 2005년도 경인일보에서 주관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 제일 밑에 고양국제 야외조각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일산동구청 앞 문화광장에서 지난 8월에 실시했습니다.
이재황위원
25쪽 탄현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탄현 문화의 집은 총 사업비가 77억 8,500만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2억 800만 원인데 도비 1억 원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사업소 쪽으로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내년도 시설비로 5억을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33쪽이요. 충장 체육공원 축구장 라이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충장공원에 1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축구장 공원 입구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설치를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야간에 거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구가 어두우니까 무서워합니다. 안에 라이트가 설치되면 상당히 밝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입구가 거기에서 한 5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앞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재황위원
그리고 26쪽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2교육청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 고양시는 내년도에 입지를 통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 구두로 제안한 부분은 의회부지와 상하수도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부지를 더 찾아봐서 종합적인 제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양시의회 김유임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제2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김유임 위원과 잘 상의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마무리 추경인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반납을 한다든지, 국·도비 내시가 마지막으로 된 것에 대해서 반영한다든지 정리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거의 본예산의 연장선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잉여 예산이나 예비비를 주로 편성할 때 도로부분에 했거든요. 4회 추경을 본예산의 연장선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하고, 예산을 배분해 줄 때 도로부분 뿐만 아니라 복지나 다른 부분에도 균형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드웨어 쪽에 배분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마지막 정리 추경임에도 거의 보통 추경 수준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추경에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에는 추경예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정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6월 이전에는 없을 것으로 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꼭 부분들, 본예산에 도저히 넣을 수 없었던 사업 위주로 넣도록 정리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복지나 균형배분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드웨어 부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복지예산은 본예산이나 정식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리 추경이 아닌 정식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26쪽 하단에 보면 화정동 문화광장 내 야외공연장 건립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장소는 화정동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다보면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앙공원 내에 간이식으로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간이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문화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현재 간이 공연장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윤수
박윤수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 조성할 당시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주변에 야외 공연장이 현재 간이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김혜련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민원이 있었는데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공연장은 최대한 소음이 밖으로 덜 나가도록 설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행사를 해보면 일산의 문화광장 같은 넓은 야외공연장이 필요한 것은 느끼는데 행사 때마다 임시로 조명장치 같은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회성 행사는 낭비가 많아서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은 입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건물이 다 서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건립하는 취지나 모든 것은 다 좋지만 건립하고 나서 민원해결 방법은 있느냐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타당성 조사를 안 해봤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놨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항상 일산문화광장도 행사 때마다 보면 1회 하는데 조명장치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민원을 조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윤수
박윤수위원
32쪽 청소년담당관님, 고양예고 특수목적고 지원입니다. 지원을 2006년도에 할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2005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없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시비 5억을 부담해 줬는데 도비 15억 원을 그동안 받지 못했다가 재정보전금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39쪽을 봐 주세요.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밑에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는 어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세원고등학교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급식시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령 도시가스냐, 없는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냐는 내용이 없어서 본위원이 자세히 물어보는데 세원고등학교에는 도시가스가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신도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신도시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말까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비 10억을 받아서 도시가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마중학교는 못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원고등학교에 20억씩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돈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안 해 주면 안 되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시는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교특비를 받는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전액 지원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2006년도에 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시 관내에 40개 학교를 제가 했어요. 국비입니다. 시비 십 원 한 장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지원을 해서 현재 신도시는 안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관심 안 가지면 안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제가 보충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을 보시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축구장에는 선수 대기실이 있습니다. 유리박스로 앞에 감독이 지휘하면서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는 박스가 있는데 현재 백석동이나 덕양어울림누리에는 선수 대기실 박스가 없습니다. 왜 대기실 박스가 필요하냐 하면 한겨울이라고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잠깐 교체를 하려고 하면 박스 안에 있어야지 박스가 없다 보니까 외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보조경기장이나 인조 잔디 구장에 선수대기실을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설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종합운동장은 이동식이 가능한데 대개 근린공원 내의 축구장은 바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대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람이 웬만큼 불면 대기실이 자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바람직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덕양어울림누리에 선수대기실이 있습니다. 선수대기실이 있는데 거기도 칸막이를 해서 동절기에는 선수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현재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고양외고하고 예고 특목고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사학법이 개정돼서 사외이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을 지원하면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사학법 개정법률안 통과 이후 저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향은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고와 예고 특목고에 있어서 신입생에 대한 거부나 이런 반응은 아직 없고, 특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학법 개정 통과 법률안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좀더 지도감독 측면이 아니고 학교가 명문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부분에는 좀더 세심한 관심과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시설투자비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운영부분은 사학 재정에 대한 부분이 공적 기능에 대해서 사학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학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의 논란이 심화됐고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통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희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책정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법안을 검토하셔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개정법률안에 보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가족단위 구성 시스템에서 이제는 좀더 사외이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법령검토를 하고,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조건으로 사외이사 파견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권고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의 조건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혜련
김혜련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23페이지에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어떤 행정절차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월 20일에 확정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으로부터 60일 동안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계약을 했었던,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같이 맞추느라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언제 계약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안에 계약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금년 안에 계약하면 명시이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 이월되든, 사고 이월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31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공유재산임대는 어디를 임대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번에 덕양어울림누리를 개장해서 임대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식당도 있고 각종 편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세입요구가 있어서 세입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충분히 계상해서 추정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기도 그랬고……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세입이 굉장히 불균형해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내년에는 제대로 잡힌 것으로 봤습니다. 마무리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유치 타당성 조사는 그냥 유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의,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제안서 시한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입지적인 부분도 문제고 4개시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충분한 교육청 쪽에서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입지를 충실히 담아야 될 것이고, 또 제안서 내용도 4개시가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할 제안서를 만드는 재원이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 제안서가 학술용역 부분하고 도시설계 쪽 기술적인 측면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기획담당관님! 명시이월 58건 중에서 재정보전금이나 시책추진 내지는 기 편성된 사업 중에서 연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편성해서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건이 몇 건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금액은 뽑아왔는데요.
김유임위원
금액이 얼만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될 게 일반하고 특별회계 해서 339억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은 35억 8천만 원, 그래서 계속비까지 하면 1,333억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고, 그 사업이 계속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편성해서 명시 이월시키는 것은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속비 이월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에 추경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5월까지가 임기이고 연초가 되면 국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복지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 선거 때문에 추경을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을 의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의결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임기가 그때까지인데 못한다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추경예산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비라든지 그런 것은 성립 전 집행으로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추경을 못했을 때를 감안해서 시민들이 주민생활에 정말 겪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못할 경우를 책정해서 본예산에 못 담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담은 것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2개년에 하겠다는 계속비 사업 성격이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2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들어가 있는 사업들 자체가 대부분 소액규모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아니고 책정해 주신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계약을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킵니다. 그렇지만 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아까 지적 드린 내용도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내용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명시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을 해 오는 것은 옳지 않아서 의결할 수 없다는 점 하나 하고, 의회에서 내년에 두 번의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만약에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시장은 당연히 회의소집을 요구하고 의회는 의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회의 일정을 받아봤더니 2월, 3월,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와 맞물려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다 구청 예산입니다. 각 구청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을 때 같이 해서 맞물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깎였던 재원이라든지, 잉여금을 봤을 때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면 추경예산은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 이월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일상적인 예산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나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은 승인할 수 있지만 시비 전액을 편성해서 명시 이월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되었는지 하는 판단이 필요한데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 시비 전액으로 이번에 편성해서 명시 이월시킨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외고 지원과 관련해서 5억이 기 지원됐는데 집행 내역이 확인됩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총 사업비가 30억 7,500만 원입니다.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발주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확보돼서 바로 시설비에 대한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고양외고 같은 경우 목적사업은 기숙사하고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은 최종적인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공정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고양외고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동두천외고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고양외고의 선호도가 올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학생들이 가서 보니까 교사진이 외고 특수목적고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고를 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외고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사진에 대한 교체 내지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사학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외고 학부형들로 하여금 시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학교 교사 등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 및 도서관이 건립되고 거기에 병행해서 운영 부분은 지도라는 것보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기숙사하고 도서관 부분을 지원하는 목적을 변경할 수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목적사업에 있어서 도나 시가 승인을 해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지, 목적사업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원 내용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차차 맞춰가도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외고의 수준을 높여서 고양외고를 가고자 하는 선호도를 높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사의 수준이에요.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종교에 대한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고양외고 같은 경우 기독교적인 행위가 많은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가 유지될 수 있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관여보다도 협력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부서에다 명시 이월시킨 예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가요?
김유임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김유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상하수도사업소, 사회경제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총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64쪽 사회위생과의 반환금 보면 수급자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 226만 원,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노인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고정형 수도꼭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바라형 수도꼭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560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선정이 되었는데 수혜조사 결과 설치가구가 170가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560가구로 잡은 조사가 있었을 텐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당초에 도비가 2004년도에 내려올 때 노인수급자 가구를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그 개당 가격이 2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2,560가구로 잡았었는데 실제 조사한 결과 170가구만 되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 지는데 2,560가구를 도에서 우리의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잡지는 않았을 텐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기초수급자 대상자 노인수를 감안해서 도에서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예상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2006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2004년도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때 처음으로 실시되고,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26만 원이고, 그러면 2004년도에 실시한 근거가 있어서 실제 예산 잡을 때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반환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혹시 2,500세대에 홍보가 부족해서 170가구만 한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 동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홍보를 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한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수도꼭지가 거의 설치된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표 대상이 그렇게 잘못 잡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한 내시금액과 실제로 사업대상 가구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제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위생과의 반환금들 내용을 보면 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복지시설 양성화지원사업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반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회보장법에 보면 정기적으로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특히 연초에 하게 되어 있지요. 연초에 조사할 때 지금 이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에 반환되지 않도록 홍보나 조사할 때 수요조사를 연초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여성과장님 76쪽 보면 도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재원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개소도 지연됐는데 언제끔 개소가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개소를 12월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올해 12월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아니, 개소가 아니고 임차를 일단 12월 중에 하고 개소식은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대상자는 173명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농업정책과정님 83쪽 고양화훼단지 육종연구소 사용료는 어떤 사용료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것이 화훼단지 내에 육종연구소를 설치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 7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지가 968평이고 연면적 430평에 대한 난과 장미를 육종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 말에 입주가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화훼단지 내에 아직 토지매입 안 한 부분들이 있지요? 고양시에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현재 화훼단지 내에는 저희가 10,900평에 대한 토지매은 다 완료돼서 현재 온실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나공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 옆 인근에 명소화시키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추진하려고 구입하는 땅 같은데 그것은 지금 학술용역만 한 상태이고, 현재로써는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오고 나서 2007년도나 가야 그 내용이 가시화돼서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사를 상당히 많이 높혔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비닐하우스 등 몇 가구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고양시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네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문제 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매입하기는 힘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려면 2007년도 가서나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시죠?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148쪽 어느 과 소관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 소관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148쪽 보면 탄현문화의 집 건립(재원변경)인데 이것이 지금 토지 몇 평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자료에도 토지 면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
종성
길종성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단위사업계획서 3쪽을 보시지요.
윤수
박윤수위원
건축면적만 나와 있지 토지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단위사업계획서에 토지면적이 안 나와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탄현문화의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용도 말씀입니까?
윤수
박윤수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문화의 집은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청소년,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방부터 시작해서 탁아시설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들어간 문화시설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탁아시설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복지분야에서 할 사업이고, 어린이놀이터는 역시 아동복지분야에서 할 사업이고, 문화라는 것은 물론 종합적인 문화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문화기능이 제가 말씀드린 탁아소라든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부 독서실도 있고, 영화감상실, 인터넷실 등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영화감상실 등 다 좋은데 탁아실, 아동보호실, 독서실, 독서는 도서관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자꾸 중복된 사업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이 16억 5천만 원 시설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2006년도 6월이나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초에 착공이 가능한데 일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번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환을 시키면서 이번 추경에,
윤수
박윤수위원
총 공사금액은 얼마로 추정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전체 77억 8,500만 원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강도 높게 하느냐 하면 사실 고양시 37개 동 보면 각 동의 사소한 사업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집이라는 슬로건 아래 육아실, 놀이방, 독서실 이런 종합적인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되어 있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그동안 어느 선까지 추진해 왔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과 이 탄현문화의 집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탄현동 중산지구, 탄현지구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설계까지만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까지 잡혀 있는데 우선 토지매입이 안 된 사항이니까 토지 매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하는 것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완료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거기 기능을 아까 과장님께서 아동시설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아동시설이면 탁아시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전문 탁아시설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아동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를 맡기는 탁아시설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연령제한은 없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엄마들이 같이 왔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못하니까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또 아동들에 필요한 시설도 거기에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물론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설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설계획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프로그램 계획은 저희가 공사를 해서 운영자한테 넘겨 주면 운영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문화의 집은 2003년도에 계획돼서 계속 보류되어 오다가 이번 예산에 재원변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탄현동은 신도시와 달라서 도시개발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당시에 공영개발 해서 생긴 이득금의 일부를 탄현동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탄현문화의 집 건립을 하게 되었고, 탄현문화의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기능이 복합된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탄현동에는 도서관도 없고 체육시설도 변변치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박윤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챙겨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영개발업무가 건설사업소로 이관됐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업무가 퇴화됐다든가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은 과거에 임대아파트 지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가 인수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탄현동 같은 경우는 시가 자체개발을 한 것인데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나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이익금의 일부를 특수목적사업에 쓰는 조항이 있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공영개발 과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김유임위원
아니, 탄현동의 경우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탄현동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지정을 합니다, 건설업체가 땅을 사서 했을 경우. 그러면 도로나 기반시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분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발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탄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정책사업이었는데 정책이 폐기된 것이지요? 탄현문화의 집이라는 사업 자체가.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문화의 집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은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탄현과 중산지구가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화정지구에 비해서 그런 공공에서 서비스해야 될 문화복지기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각 지역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탄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의 문화사업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들이 되어 있을 텐데 2003년부터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토지매입비만 있고 시설비 일부만 확보된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거기의 개발이익이 일반회계로 갔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복지시설들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개발이익금을 특정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일반 개인 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갖고 있는 공공용지, 그러니까 개발 이익으로 남아있는 공공용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입한 결과가 지금 사실은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이 도시계획세나 공영개발이익 같은 경우 개발이익환수금법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우리 시에서는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환원 문화복지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산확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내년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재정 문제로 일부만 지금 편성이 돼서 2006년도에 1회 추경이 있으면 그 때 다시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초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시설로 갔을 때 예산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자체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규정을 지어주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설득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사업소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고양시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업무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예결위에 즈음해서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관없습니다마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건설사업소에는 대형사업이 많은데 몇몇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그런 분이 계신데, 우리 의회 기구를 보면 한 지붕 세 살림을 합니다. 상임위가 3개 있는데 소관 부서가 다르면 자기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쪽 일에 치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나 티타임을 가질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틈만 나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일어날 때는 그 지역구 의원에게 충분히 브리핑을 해 달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원해소의 역할이 되고, 여러분이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순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내 동네에서 무슨 사업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가까운 의원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민원을 넣고. 야단칠 일도 의원들이 대신 맞는 사례가 빈번한테, 그것을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체제로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정윤섭 위원님께서 예결위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단위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께 사업내용을 알려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건설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40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앞 페이지에 있는 도로표지판 정비가 이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에 대한 예산확보된 것을 정정만 해 놓은 것이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기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정비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유지관리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위의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총괄항목이고 앞의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부담액을 명시한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시설비가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이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도비보조금보다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1억 1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 추가 확보를 안 하고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시비를 돌리는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다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4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된 것은 1억이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건 아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총 13억 중에서 1차 사업으로 해서 구청이 되면서는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약 7억 정도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13억 2천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 내려온 것만큼만 이월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7억이 남은 것 아니예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5억 정도가 남아서 그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표지판정비사업을 같이 하려고 지금 시행 건의를 해서 연말 안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도로표지판 표시에 대한 용역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재정비용역입니다. 재정비용역은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용역 자체에서 표기가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을 발주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 결과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중간에 보고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중간보고를 개최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도로표시판과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표지판정비가 아니고 차선 도색, 신호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도로의 방향표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정표하고 다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정표하고 다릅니다. 도로에 대한 표지판이기 때문에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국장님, 1년에 용역을 몇 건이나 발주하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용역건수가 3억 3천에 현재 1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1건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3억 3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고 내년 5월 21일 용역을 재개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용역 발주 건수가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을 한데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42쪽 반환금(기타), 물론 도비보조 집행잔액인데 액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축~효자간 사업과 성석~설문 간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석~설문간 도로공사에서 남은 것이 1억 2,500만 원이고, 지축~효자간 사업에서는 도비에 대한 전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축~효자 간 사업은 은평뉴타운 개발과 반영이 돼서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도로공사 잔액이라고 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도로공사면 입찰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공사하고 남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축~효자간 사업에 대해서는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100% 서울시 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전액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16억 9,600만 원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래도 1억 정도가 다른 공사에서 남은 것이네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것은 성석~설문 간 도로공사에서 도비를 88억을 받아서 총231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도비와 시비 중에서 도비분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아니, 우리 시비는 남겨도 되겠지만 도비를 일부러 받아와서 1억 돈이나 반납한다는 것이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남으면 공사가 잘못된 공사 아니냐, 어느 공사든 공사를 하면 예산이 증액되기 마련인데 도로공사를 했는데 돈이 남는다는 것은 심한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잘못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아스콘 포장을 10㎝를 해야 되는데 9㎝를 했다든가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 총 공사금액 231억으로 공사발주를 하면 낙찰금액이 81%나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형적인 여건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비를 쓰고 최종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요. 공사 입찰금액이 법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한정이 있지 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100% 집행은 어렵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아니, 몇 퍼센트라는 한정은 없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낙찰 상한선을 81%로 해야 된다, 80%로 해야 된다는 건 없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계약사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도비를 받아왔는데 남아서 반납할 바에는 낙찰금액을 다른 데로 주어서 여러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제대로 했지만, 돈을 1억 넘게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십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41쪽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이 사업을 하면서 상환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이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우리가 올 추경에 받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차입처와 상환방법, 이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원관리기금으로 재정경제부에서 100억을 9월 30일 차입을 했습니다. 이율은 연리 4.14%가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상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국가에서 차입하는 금액이 4.14%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 기금관리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올해 퇴임하시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그동안 고양시 농업발전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의 유례없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농업정책과 기술발전에 굉장히 모델적인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8쪽 국내여비 증액건은 기히 집행하신 겁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울진 친환경엑스포에 고양시 홍보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26일간 운영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한 명 가지고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근무교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한 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추가 근무한 금액이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아직까지 지급 못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수립 안 하고 집행을 하신 것이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한 명이 근무를 하면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지만 예산수립을 안 하고 기히 집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운용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듭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부서 소관의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환경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96쪽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장항1동 공영주차장빌딩 건설공사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월사유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파악 등 관련자료 확보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시설비인데 운영실태파악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기히 타당성조사나 실시설계에서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시설비에 대한 이월사유가 실태파악 등 자료 확보지연이라고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이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평가용역비입니다. 목을 시설비라고 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라든지 기존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T.O. 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평가용역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공정성 있게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전액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은 101쪽 교통지도과 소관, 초저상 노선버스 차량지원이 도비가 예정됐다가 내시되지 않아서 민간자본보조를 못하게 된 예산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초저상 노선버스는 저희가 관내 차량 명성운수로 하여금 대·배차 시에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나 내년까지도 대·폐차 대상차량이 없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대·폐차 차량이 발생하면 같이 받아서 하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경기도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교통지도과에 정책적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 이후에 콜비를 안 받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콜비를 안 받는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가 아닌 외곽지역은 콜이 와도 택시가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가능성을 대비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생겨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29일쯤에는 아마 요금인상 여부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다면 그때 가서 같이 요금인상과 함께 콜비 면제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만일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택시를 타려고 콜을 해도 안 올 경우의 문제점은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서, 문제 발생이 예상은 되지만, 그때 가서 검토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요. 택시조합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하게 발생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후에 같이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상이 되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있는데 회사택시 717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면제될 경우에는 회사택시를 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친환경상품 전시회 성립전 예산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이 없던 사업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금년 8월에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행사를 하는데 도와 달라고 얘기가 돼서 경기도와 협의가 돼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기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3억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산 중인데 정산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보완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시민단체 관련해서 행사장 진행보조비와 행사장 진행비로 쓰였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명시이월을 추경에 부득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보전금 7억에 대한 것은 도에서 이 자금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도비가 연말에 내려와서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도로 전광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자유로에 지금 서울시 내의 강북도로나 올림픽대로를 보면 도로 지체 시간을 알리는,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까지 몇 분 걸린다고 전광판에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킨텍스에서 모터쇼를 하면서 장항IC, 이산포IC, 킨텍스IC가 있음에도 부구하고 차량들이 한 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굉장히 교통대란이 일어났었는데 도지사님이 특별보전금을 지원해 주셔서 이것을 자유로에 설치해서 교통분산효과와 안내효과, 더불어서 고양시와 경기도의 어떤 홍보문안을 넣을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정표하고 개념이 다르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오다 보면 고속전철 광명역사 이정표가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이 홍보물이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데 그것 보고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느끼는 것 없습니까? 진짜 고양시의 고속전철 행신역사 이정표 붙어 있는 것 보았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KTX 행신역사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필요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여성복지회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직업상담사 인건비, 이것은 예전에는 직업상담사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 배치를 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관장 장경희입니다. 2004년도에는 도에서 파견을 해서 상담사가 있었고 2005년도부터 도비를 배정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한 것은 2005년도 8월 22일부터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1년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지원했으면 2006년도에는 발전기금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2006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50%씩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244쪽 명시이월조서 호수공원 편익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매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7.5평짜리입니다. 규모도 매우 협소하고 10년이 넘으니까 매우 노후합니다. 또 협소하니까 운영자들이 그 옆에다가 자꾸 시설들을 늘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현재 1호 매점 자리에 새로 짓는 것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매점을 철거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부 철거할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호 매점 자리에다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1호와 2호 매점은 철거를 하고요.
윤수
박윤수위원
그와 관련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호수공원 매점이 사용료가 비싸서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은 소장님 소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것을 새로 짓게 되면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공원에 들어가면 매점 옆에 화장실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 화장실을 몇 번 가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행사 때마다 화장실을 가보면 변기가 좌변기 맞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가 그래서 좌변기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매점 신축할 때는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 화장실에 양변기를 설치했으면 하는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청소업체에 용역 줍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용역주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화장실 점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변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세계꽃박람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그 화장실을 봤을 때 고양시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양변기도 공공시설에서는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하나가 아니고 죽 몇 개 있으면 병행해서 좌변기도 하고 양변기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것 안 느끼셨습니까? 그런 것도 챙기셔서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매점에도 이번에 새로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매점 신축하는 것이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됐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도면 심사가 끝났습니다. 바로 재설계를 해서 2월 중에 착공해서 5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모델 선정하는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모델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수당이 왜 조정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불찰로 잘못 세웠습니다. 200% 했어야 했는데 400%로 잘못 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월차 유급수당은 나중에 조정이 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6월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수당도 4만 5천 원에서 3만 3천원으로 조정된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도 6월에 조정됐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빨리 반납을 하셨어야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바로 반납할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6월에 조정이 됐으면 3회 추경 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7월 1일부터 조정이 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7월 1일부터 3만 3천 원으로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었어야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늘 보건의료 업무의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보건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일산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64쪽 L형측구 및 경계석 정비공사가 있는데, 행신지구라 하면 행신동 일원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계석은 도로변에 세우는 건데, 몇 번 도로에 이것을 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신지구 L형측구 및 경계석 정비공사는 행신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던 지역, 그러니까 현재 행신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신2동 지역에 L형측구하고 보차도 경계석이 현재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신도시나 화정택지개발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당시에 전부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신지구에 있는 보차도 경계석이 노후되어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과거에 고양시에서 사업을 한 탄현지구도 2002년도 당시부터 교체를 해서 현재는 정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타입으로 해서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행신지구 말고 덕양구 관내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통일로변도 안 되어 있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성사지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콘크리트 경계석은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단점이 뭐냐 하면 경계석의 면을 너무 매끄럽게 만드는데 경계석을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 말고 울퉁불퉁하게 하는 것이 안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면을 너무 반들반들하게 연마해 놓으면 미끄러워서 하절기에 비가 왔을 때도 미끄러질 우려가 있고, 동절기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양이나 일산이나 마찬가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계석을 교체할 때는 울퉁불퉁하게 해서, 현재 어느 건물의 복도에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미끄러운 대리석을 깔아놓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겨울에 약간 얼었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낀다,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친 분들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목격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경계석을 교체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관내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어쨌든 간에 대리석이니까 수명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할 때 우리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물구리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GB훼손부담금과 같은 맥락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물구리천 정비공사는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해도 GB훼손부담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관공서에서 해도 마찬가지로 GB훼손부담금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GB훼손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건교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은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부득이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GB훼손부담금이 전액 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일반사업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건교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별도 지정이 되어서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다음 266쪽 미불용지 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토당동 지역에 현재 보상이 되지 않고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충당하는 사항인데요, 그 판결문에 의하면 지금 이 도로보상비를 포함해서 연 20%의 이율을 내야 됩니다. 보통 시중금리 4.5%인데 이것은 20%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급히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땅을 수용했는데 아직 보상비를 못 준 대금이라는 말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자연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의 사유토지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66쪽 성사동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쯤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성사동 방음벽 공사는 성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원당역 앞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기 설치되어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97년도 당시에 동측도로를 개설하면서 투광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높이가 3m 미만의 규모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방음 자체가 잘 안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내시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총 9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내가 덕양구에 한참 살았지만 물구리천이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관산동 관산시장에서 과거 두부공장 앞을 넘어오는 다리가 원당교이고요, 그 원당교에서부터 안쪽에 보면 숲속마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물구리마을이고요, 그 동네에서 연결된 소하천이 물구리천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관산기용빌라 옆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 협의지연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관산동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는 기용빌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연립이 있는데요, 현재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비용이 약간 적다는 이유로 한 분이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한 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 이월을 하면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부탁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누차 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공사시작 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꼭 통보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공사를 한다고 파헤쳐 놓았는데도 지역구 의원이 모른단 말이지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건설 쪽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에 있는 지역구 의원한테 문의를 하면 그 지역구 의원이 나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 사항은 다 알지만 그런 공사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직원들만 괴롭히고 민원이 야기되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 점을 명시해서 담당 계장이나 주사들한테 꼭 주지시키세요.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만 갖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에는 저희 관내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 등을 총 망라해서 행정구역별로 정리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 동사무소에 공사현황판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동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니까 동사무소에만 배포하지 말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꼭 첨부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 내 동네 것을 알지 못 하니까 지역구 의원의 무능함이 표출되고 집행부하고 협조도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꼭 이행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지금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에 어떤 공사가 발생했을 때 의원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완공을 한다는 팻말은 세워놓는데 사실 차를 타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하수도공사면 하수도공사, 육교공사면 육교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 화중로 보도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중로는 고양경찰서 앞에서부터 덕양어울림누리까지 연결된, 그러니까 일산으로 보면 중앙로이고요, 우리 화정지구로 보면 가운데 있는 게 화정지구 중앙로라고 해서 화중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구간은 화정역에서부터 덕양어울림누리로 가는 보도구간인데, 지금 현재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66페이지에 덕은~향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향동지구택지개발사업이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면서 현재 각종 사업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토지보상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을 토지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마무리를 하든지 그 결과가 나와야만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선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보상비가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향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기 보상을 받고 땅을 파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토개공에다 저희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결정도 해야겠지만 최종결정이 나와야만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필지에 한해서는 환매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중로 보도환경 개선공사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4차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4차 추경에는 세입을 못 잡았던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올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잡혀서 진행이 됐어야 맞는 얘긴데요, 실제로 또 내년도에 추경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힘들어도 이번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내년도에 도체전도 있고 꽃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비가 됐으면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28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라고 해서 1억 3,688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줄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290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2월말로 정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3월 이후라고 한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학 중 10일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294쪽 어린이공원 탄성고무포장 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어린이공원 5개소인데 검박골하고, 청천하고 향나무하고 모범, 중산1호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공원 전체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 바닥을 탄성고무로 포장하는 겁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공원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다니는 길 일부만 하는 거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어린이공원 내 모래사장을 탄성고무로 교체하는 겁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윤섭
정윤섭위원
모래사장을 교체하다니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어린이공원 내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개나 고양이 등의 배설물로 인해 병해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탄성고무로 교체해서,
윤섭
정윤섭위원
모래를 없애버리고?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덕양구에 이미 두 군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모래를 없앤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302쪽 상감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 고양실업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상감내라고 하면 옛날 감내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거기가 상감내 하감내 그렇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마을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상감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완료,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19일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감정평가가 완료됐으면 토지보상을 받으라고 통지를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보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토지주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보상가가 작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게 마을진입로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를 어떤 방법으로 개설한다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현재 4m 폭인데 그 위에 학교도 있고 부락도 있기 때문에 10m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고양실업고등학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옆에 보면 하감내 인도설치가 나와 있는데, 하감내에 인도를 설치할 구간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오미산주유소에서 운정 방향으로 가는 곳에 차량통행이 많고 현재 6m 폭이 겨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 차량교행 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만 일부 인도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오미산주유소에서 봉일천 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운정이요.
윤수
박윤수위원
거기는 별로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인데……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운정 방향에 하감내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20호 정도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협의절차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상감내는 다 끝나서 1차 3호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금년도에 다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할 것만 떼어놓고 이월하는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통신주 이설과 토지사용승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전봇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감내 인도설치할 구간에 지장물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옮겨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통신주라고 하면 한국통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옮기려고 자리 물색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쯤에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어린이공원 포장공사가 몇 개소라고 하셨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5개소를 하는데 2억 원이면 한 개소당 4,000만 원씩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미터당 9만 원씩 계산해서 품셈표에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린이공원 모래를 2004년도에 새모래로 교체했기 때문에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래 사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는데 그 중 모래를 교체 안 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운영을 하는 케이스인가요?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고양시에서는 시범이 아니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시범이고, 이 시설에 대해 젊은 엄마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것은 일산로의 마두1동 구간을 설치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몇 년 전에 구청에서 한 자전거도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순환로가 있는데 그 동안 구간구간별로 쭉 해 왔는데 여기가 빠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순환로에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게,
혜련
김혜련위원
인도 위에 그냥 우레탄만 포장하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4차 추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인데,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 4년밖에 안 됐고 정리추경을 네 번째 보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만 벌써 1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우선 도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규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마무리 추경 때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업들이 주민들 숙원사업들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기 위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사업은 겨울에 하지는 않잖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면 제가 볼 때 설계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3월 중순이나 4월에 착공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처리해 주면 수혜도가 높지 않나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자체를 1, 2월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설계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한 건데, 1, 2월에 설계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4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나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추경에 넣은 것은 본예산에 요구한 사업이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대형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4차 추경에 긴급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 자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은 건축과나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얘긴데, 제가 지금까지 구청이나 본청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런 공사를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요, 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명예감시원으로 의원님들을 선정하고,
윤섭
정윤섭위원
명예감시원이 있기는 한데 공사현장에서 명예감독관은 그냥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공사발주를 하면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지요? 의원들은 다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현안사항은 평소에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지만 관할 시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관련 부서에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진행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공사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동구청장님께서는 탁월한 행정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정능력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가려지는 법이거든요. 지역구 의원한테, 좀 전에도 제가 덕양구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거기 구덩이 파는데 뭐하는 겁니까?'라고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도시건설 외의 상임위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답변도 못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 동구청이 앞서갑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감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안쪽에 있는 실업고등학교에서 이용하는 주된 도로가 될 텐데, 이 도로포장을 하면서 가로등이나 다른 부대시설 같은 것은 설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을 설계하면서 이 지역은 짧기 때문에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도 사업이지만 안쪽에 교육기관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어린이공원에 탄성고무포장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문제점을 잘 보완하세요. 뭐냐 하면 모래가 있을 때는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여러 가지로 병균이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건데, 그런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아이들이 놀게 되면 또 밟혀서 오히려 위생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공원 내 청소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반갑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제가 본청의 각 실·국 다 끝나고, 일산동구 끝나고, 덕양구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기나긴 세월 공직생활을 하면서 뒤볼 새 없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또 아름다운 일도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5년도 마무리와 2006년도 설계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유임 간사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문위원님, 내년 추경 때는 서구청을 제일 먼저 상정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구청 질의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어린이공원 모래를 탄성고무로 전환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모래가 있을 때는 동물들의 각종 배설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병해충 감염에 노출될 문제가 있는데 탄성고무로 바뀌게 되면 그런 배설물을 아이들이 놀다가 밟아서 위생이 더 안 좋아질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셨는데……
공열
나공열위원
둘러보시지도 않고 원고만 보고 읽으시던데, 어떻게 서구청장님을 대화 몇 마디도 없이 보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탄성고무포장 공사가 서구에서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총 25군데 중에서 2군데만 하는 겁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기왕이면 여기에 두 군데 어디어디라고 써 주셨으면 '아, 어디어디는 탄성고무포장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서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써 놓아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하는데 9,500만 원이 든다는 거네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일산소로2-230 도로개설공사는 일산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몇 미터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일산초교 앞 도로개설공사는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정문이 아니고 뒤쪽에 25m 4차선 도로 쪽에서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여기에는 앞이라고 쓰여 있어서 철로 옆을 말씀하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초교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한산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1억 원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아무 것도 안 써 놓고 한산천 개수공사에 200만 원을 써 놓으셨는데, 혹시 이게 뒤바뀐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산천 개수공사의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전체가 4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0억 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대비를 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측량이라든지 부대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시설부대비라고 거기에 200만 원을 써 놓았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 밑에 한산천 개수공사라고 해서 200만 원을 써 놓으셔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340페이지를 보면 일산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정책사업으로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5년도부터 지방사업으로 되면서 도비와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사업비 중 도비 1억 5,000만 원과 분권교부세 8,000만 원을 합해서 2억 3,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5억 원을 못 하고 줄여서 시비만 일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39쪽에 있습니다. 유인물 40쪽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118조제4항에 의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국비보조금 320만 원과 도비 40만 원이 감액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인 360만 원이 감액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소된 예산은 사회보장사업비에서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증가한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1,11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기 확보하고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를 조정하였고 적의 처리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이번 추경에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액 얼마입니까, 수정예산에?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잔액 남은 것이 한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3쪽 자료에 보면 예비비도 55억인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액은 55억인데 승인되어서 나간 것은 4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4억은 이월되는 것이지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지,
김유임위원
승인됐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일단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예비비를 저희가 결산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에서는 41억 원이 예비비로 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비비가 그럼 14억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의 2% 정도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의 2%인데 그것은 구성요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죽 하더라도 꼭 1%를 끝까지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고,
김유임위원
41억은 시장 결재 하에 기 집행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4회 추경하고 수정예산을 비교해서 봤을 때 4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450억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는 55억, 그것도 55억도 아니고 지금 15억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 차액은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1회 때 이후 작성됐던 것은,
김유임위원
1회가 아니고 4회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은 분구 관련된 것이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다 집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다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설명을 잘해 보세요. 이것은 4회 추경입니다. 4회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450억입니다. 그런데 어제 올라온 수정예산에는 예비비가 55억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14억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58억 6,600만 원입니다.
김유임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타는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하든지 이런 전출금,
김유임위원
이것은 어디로 전출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교통관리특별회계라든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추경예산안을 작성한 시점과 어제 사이에 전출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만 보시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타 부분을 수정예산에는 표기를 안 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정예산에서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표기를 안 했다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타 전출금은 수정예산에 다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비비 정리된 부분만 갖고 수정예산에 다루어졌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억 중에서 아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인도설치 3억을 빼서,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뺀 나머지가 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내년도 일부분이 전부 이월되어서 가는 것이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그럼 내년도에 의원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어떤 예산에 잡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 예비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속에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6년도 예비비가 얼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예비비가 60억이 기본인데 14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80억 정도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70억에서 80억 정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 같은 경우는 전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추경재원 말씀이십니까?
김유임위원
예.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추경재원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200억에서 300억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당초예산 감액된 부분들이 일단 예비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추경재원이 3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물론 예비비가 이번 수정예산에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41억이 대략 어디로 사용됐는지를,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장이 쓰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 기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2005년도에 봤을 때 40억 정도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회계상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회계상은 그런데 지금 주로 들어간 부분이 구청개청하면서, 분구되면서 들어간 예비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금 나가야 되는 부분들 해서 그것이 41억 됩니다. 판결나올 것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시설 관련된 예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해 올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해 보신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자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도 가용재원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목적을 위해서 챙겨놓은 예비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330억 정도는 그냥 계속 넘어갑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잡혀있는 예비비 718억, 이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340억 정도는 생활폐기물시설에 대한 분담금으로 받아놓은 것을 예비비로 이월시켜 나가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300억 정도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로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법상 안 되고, 사실상 원칙으로 따지면 주민들한테 나누어줘야 되는데 특정대상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누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갖고 있고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의 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김유임위원
예를 들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미 상환기간이 끝났어요.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폐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 올 수 있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2005년부로 다 끝났는데 사실은 회수가 다 안 되어 있는 돈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3억, 예비비 성격 자체가 필수적인 이런 저런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수정예산으로 신청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예비비를 가용재원으로 봐서 연말이 되니까 예비비 자체를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사장시켜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를 일반사업비로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14억을 다 쓸 수도 있지요, 다른 사업에도?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김유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올라온 사업과 관련해서,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3억만 일단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채택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도로가 원신동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된 주민들이, 야간에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통행하는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예산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위험성 등이나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내년도 추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빨리 주민들의 위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시점이 언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어제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오늘 예결위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긴급하고 사고위험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하고 지금 4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총 5번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 안 하다가 어제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는 데는 다른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5년 당초예산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2006년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당초예산에,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요구는 2006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가,
김유임위원
어떻게 지금 추경 얘기하면서 2006년 것을 당초예산이라고 표현하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이 후순위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시점이 인쇄가 들어간 후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인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사망사고가 언제 났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 봄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2004년도에도,
김유임위원
사업제안이 정확하게 된 시점을 얘기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리고,
김유임위원
아니, 사업제안이 어느 시점에서 제안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지만 사업구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원신동사무소 주변에서부터 통일로를 연결하는 국도 39호선 구간에 보행자의 인도가 없어서 송강마을, 물구리마을, 원신동사무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해서 부득이 4회 추경 수정예산에 요구된 사항이고, 2004년도 여름에 보행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2004년도 9월에 권붕원 의장님하고 시장님 동 방문 시에 건의가 되어서 2005년도 본예산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고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안 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요구하던 중에 권붕원 의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원신동을 12월 19일 지난 월요일에 방문을 했을 당시에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부득이 사업예산을 4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긴급하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성과장님, 위 스타트센터, 이것 사무실 유치하는 비용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12월에 개소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일 안으로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명이이월은 왜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임차비는 12월 말 안으로 1억 7천을 수정예산에 세웠었고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공고하고 입찰하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한 40일 정도 걸려서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란 말씀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설 설치하니까 꼭 사무실 임차료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렇습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원신5통 인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급한 것으로 따지자면 다른 구청의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보다 더 급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를 급하게 써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원신5통 대성로 인도설치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수정예산에 다뤄지지 않고 4회 추경예산에라도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누락이 됐었고 2005년도 4회 추경 때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인쇄가 들어간 이후에 이것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하신 것이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부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통사고 예방측면도 있었고 지난 19일자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동 방문 시에 그렇게 위험한 사항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 해서 긴급하게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꼭 반영되어야만,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도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소지도 있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보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거기에는 물구리마을에 23세대, 71명, 송강마을에 24세대, 75명, 그리고 동사무소 주변에 24세대, 80명 해서 총 71세대, 226명인데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통일로에 있는 대자동 버스 타는 데까지 가는데 한 8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1,100m지만 800여m를 걸어서 가는데 그 구간의 이용자 측면에서 많지 않습니다. 일반 단독택지에 전면포장을 할 때는 보통 2 3천명 이상씩 사용되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난 동 방문 시에 소외된 지역에 이런 마을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강한 질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기왕에 긴급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개월 전에 덕양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교동에서 벽제3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일산칼국수부터 주유소까지 구간이 200m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마을사람들이 전부 한 집에 한 사람씩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가 조그맣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번씩 이용하는 도로인데 현재 가로등이 서있긴 한데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왕성하여 가로등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걸어갈 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장님께서 좀더 협의를 하셔서 아카시아 나무를 좀 더 많이 전지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통사고가 안 날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는 것을 현장에게 목격을 했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집집마다 한집에 한명씩은 거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유소 하는 사장 얘기를 제가 들었고 거기가 위험한 것을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지작업을 꼭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보통 2 30년생입니다. 목욕탕 새로 생긴 곳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 주변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여성과장님, 76쪽하고 명시이월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 스타트 마을,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분류한 예산인데 위 스타트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스타트 마을은 주교동에 설치가 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구체적으로 주교동 어느 부분에, 지금 설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주교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을 전부 대상으로 합니다. 173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센터는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173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주교동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해서 위 스타트운동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새롭게 작년부터 펼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했을 때 더 많은 보건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잘 보호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첫 시범사업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래서 주교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더 어려운 집도 있을 텐데,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도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신청을 저희가 동으로 받아서 주교동이 경기도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인구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적어도 안 되고 인구수 몇 만 명 이상 등의 기준으로 했을 때 주교동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부 신청은 안 했고요.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할 때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전부 저희는 공문을 내려 보내지요.
윤수
박윤수위원
각 동으로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한해의 예산을 마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실 국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계수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혜련
김혜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의결 아직 안 했으니까 잠깐만 정회를 해서,
종성
길종성위원장
정회시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신 상태여서,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른 분들은 거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쪽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정회를 해서,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46억 8,702만 5천 원이 증액된 6,362억 86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517억 161만 6천 원이 감액된 2,411억 3,322만 5 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세입 총 예산액 대비 1,370억 1,459만 1천 원이 감액된 8,773억 4,184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42만 7천 원이 감액된 1,441억 4,103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4,200만 6천 원이 증액된 3,218억 2,069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 7,807만 9천 원이 증액된 1,555억 6,740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비는 기정 세출예산액 24억 8,921만 5천 원 중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136만 7천 원이 증액된 121억 9,026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 8,702만 5천 원이 증액된 6,362억 86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2,731만 1천 원이 감액된 953억 7,225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8,671만 1천 원이 감액된 66억 9,69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하수도사업, 생활폐기물사업,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변동사항이 없어 별도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세출예산액이 변동된 회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3,054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650만 5천 원이 증액된 339억 485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590만 1천 원이 증액된 62억 1,45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0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17억 161만 6천 원이 감액된 2,411억 3,32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 등 6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11건의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200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