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북구행정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안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2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 요인으로는 노인복지센터 특별교부세 4억원, 경로당 확충 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8억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종량제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3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25억 3,300만원이 늘어난 1,15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4억 1,900만원이 증액된 859억 7,0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76억 1,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가 39억 2,900만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이 줄어든 184억 800만원으로 그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7, 5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1억 400만원이 줄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처리비 1억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 없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49억 7,400만원으로 동림동 농배수로 사업 3억, 쌀소득 보전지불지원비 2억 100만원, 과원폐원지원비 1억 400만원이 늘었고 첨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비 2억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63억 3,600만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암환자 의료비 3,70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3,200만원, 금연정보통신시설비 1,500만원, 인플루엔자 추가 구입비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은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1억 3,500만원이 늘어난 3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가운데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5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 증가한 124억 1,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보조금 76억 1,27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39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은 184억 892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860만원보다 2.1% 감소한 3억 9,9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경제과 예산은 4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5,930만원보다 9.1%인 4억 1,50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동림동 하남로변 농배수로 공사 2억원과 쌀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 2억 3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1억 400만원 등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6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인플루엔자 접종 1,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9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3억5,37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 62.7% 증가한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반영되었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의 부족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를 많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2004년도를 기준해서 예산편성되다 보니까 많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숫자 계상이 달라진 관계로 계수조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항은 기초생활보호비가 2004년도를 기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할아버지도 부양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손자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완화되고 올해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서 생계비가 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증감내용을 보면 120억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76억원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39억원으로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예산편성할 때 비슷하게 하고 삭감도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120억원이라는 숫자가 증되었을 때는 이 자체가 잘못 세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국회에서 2005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통과되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누누이 건의하지만 그것이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맞춰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115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동림동에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동림동으로 했는데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으로 용봉복지회관이 지하에 식당이 있고 2층에 보육시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용봉복지회관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동림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과 보육시설이 지어져서 거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돈 4,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공에서 건물을 지어서 북구청에 20년 간 무료임대를 해주면 저희는 4,200만원으로 시설만 해서…….

신축이 아니네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시비에서는 예산항목이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맞춰 놓았습니다. 이전이라고 하면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해놓았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모자보건수첩 제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을 하러오면 결핵은 언제 맞고 DPT는 언제 맞고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제작해서 산부인과나 저희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에게요?

예.

알겠습니다.

148쪽부터 153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