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북구행정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안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2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 요인으로는 노인복지센터 특별교부세 4억원, 경로당 확충 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8억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종량제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3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25억 3,300만원이 늘어난 1,15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4억 1,900만원이 증액된 859억 7,0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76억 1,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가 39억 2,900만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이 줄어든 184억 800만원으로 그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7, 5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1억 400만원이 줄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처리비 1억 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 없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49억 7,400만원으로 동림동 농배수로 사업 3억, 쌀소득 보전지불지원비 2억 100만원, 과원폐원지원비 1억 400만원이 늘었고 첨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비 2억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63억 3,600만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암환자 의료비 3,70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3,200만원, 금연정보통신시설비 1,500만원, 인플루엔자 추가 구입비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은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1억 3,500만원이 늘어난 3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가운데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 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5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 증가한 124억 1,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보조금 76억 1,27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39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은 184억 892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860만원보다 2.1% 감소한 3억 9,9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경제과 예산은 4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5,930만원보다 9.1%인 4억 1,50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동림동 하남로변 농배수로 공사 2억원과 쌀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 2억 3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1억 400만원 등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6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인플루엔자 접종 1,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9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3억5,37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 62.7% 증가한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반영되었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의 부족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를 많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2004년도를 기준해서 예산편성되다 보니까 많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숫자 계상이 달라진 관계로 계수조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항은 기초생활보호비가 2004년도를 기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할아버지도 부양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손자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완화되고 올해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서 생계비가 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증감내용을 보면 120억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76억원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39억원으로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예산편성할 때 비슷하게 하고 삭감도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120억원이라는 숫자가 증되었을 때는 이 자체가 잘못 세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국회에서 2005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통과되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누누이 건의하지만 그것이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봉동)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맞춰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입니다. 116쪽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노인회북구지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입니다.

북구노인회북구지부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노인회 북구지부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회북구지부하고 노인복지센터를 종합형태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13억원인데 총 소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당초에 1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14억원이 확보되었거든요.

부대비는요?

부대비는 뒤쪽에 있고요. 기자재 구입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반환금에서 정산보고할 때 끝단위를 얼마까지 반납 안 합니까?

천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이자수입은 1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전액 이자이지요? 반환금은 전체가 다 이자지요? 이자는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금교부했던 기간들이 이 만큼 짧다는 것입니까, 액수가 적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한 반환금이 적으니까 이자도 적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5만원인데 액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서입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밑에는 후견기관운영이고 자활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려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한 반환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별도로 세워서 반환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115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동림동에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동림동으로 했는데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으로 용봉복지회관이 지하에 식당이 있고 2층에 보육시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용봉복지회관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동림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과 보육시설이 지어져서 거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돈 4,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공에서 건물을 지어서 북구청에 20년 간 무료임대를 해주면 저희는 4,200만원으로 시설만 해서…….

신축이 아니네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시비에서는 예산항목이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맞춰 놓았습니다. 이전이라고 하면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해놓았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입니다. 이전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북구 어린이집이 무허가건물이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립시설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용봉동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당시 용봉동이 더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신운식 위원님께서 북구도 지적하셨는데요. 다음 순서는 북구입니다. 제가 알기로 동림지구가 4차까지 7,20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600세대 들어가는 곳에 하나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3개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북구차례입니다.

주공시설은 지어서 광주시에 무상사용 주는 것 아닙니까?

북구청에 무상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되어 있는 것을 시에 무상사용을 줘서 시가 그 관리권을 우리 구에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무상임대를 해줬는데 그것이 북구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북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림지구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한 국립보육시설을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동림동 주공 1차라고 합니까?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마 1차, 2차, 3차일 것인데요. 여기가 1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2세대입니다.

2차는 진행중에 있습니까?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북구어린이집을 대체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어린이집 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333개입니다. 올해 정원비율 대 보육하고 있는 아동숫자가 63%였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수는 매년 20%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약 50%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북구어린이집이 신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쪽도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동림동으로 이전하면 원아모집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내년 2월까지 졸업시키고 동림동은 12월부터 플래카드를 걸어서 모집해서 내년 3월 학기에 신입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봉동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봉동은 내년 2월말에 졸업시킵니다.

4,200만원은 국비 2,40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인데 이 금액을 건물을 그대로 무상사용하도록 해주면 내부시설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2005년 한 해도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 분야를 보고드린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126쪽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감량 시·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올 때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왔었는데 인센티브 2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4,300만원인데 시비보조금 예산절감 1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도 시·도비 10% 감액되어서 10% 감액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하고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 본내시에서 10% 감액되니까 변경내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있었지요? 구비부담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비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세출부분에서 같이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바코드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코드는 바코드 제작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동판이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128쪽,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요. 비위생매립장이 일곡동 단순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860만원 감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시비보조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되어서…….

이것도 변경내시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10% 4,300만원이니까 구비가 4,300만원 10% 감했는데 이렇게 감해도 됩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일곡1매립지, 4매립지, 5매립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시고 우리 위원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거 주민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136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지원 왜 부기가 바뀌었지요?

작년까지는 논농업 직불제로 지급했었습니다. 수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쌀 소득 보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내시 되었을 때는 논농업 직불제였는데 그 사이에 변경내시가 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이 증 되었습니다. 순수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8억 3,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농가신청이 접수된 결과 경작면적이 증 되어서 10억 3,200만원입니다.

혜택이 더 돌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136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지원비 1ha입니까?

1.2ha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3,600평밖에 안 되겠는네요?

예.

(용봉동)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은 친환경 농가에 한해서 줍니다.

(용봉동) 위원 총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900ha입니다.

(용봉동) 위원 너무 적네요. 그리고 경관보조 직불지원이라고 했는데 경관보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절기에 푸른들 가꾸기하고 봄철에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유채꽃, 자운영 이런 재배를 합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포스트비아이 공간 확충해서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전액 감된 사유가 뭡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시비가 감되었으면 우리 구비가 감되어 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벤치마킹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불가피하게 감을 못 시켰습니다.

균특은 3억원이 왔잖아요. 시비 부분은 상당한 액수인데 1억 5,000만원을 쉽게 헛공문을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내시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시 되었습니다.

본내시 낸 후에 어떤 내용으로 왔어요?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못 받아오니까, 지금 확보를 못 했거든요. 우리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요. 우리는 당초에 3억원이었는데 5,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돈만큼 사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차질은 오지 않습니다.

1억 5,000만원이나 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우리 재정도 어려우니까 2억 4,000만원 감해서 나머지 가지고 처리하지요?

균특은 지방비를 확보 못 하면 국비를 못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전부 국비를 받아다가 충당합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시담당부서는 왜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지요?

우리도 서운합니다.

지원 못 하겠다든지, 변경내시 하겠다는 공문 있지요?

변경내시는 안 내려오고 우리가 돈을 요구하니까 균특에서 못 가져와서 지방비를 확보 못 했다고…….

공무원이 문서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주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재원교부를 못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공문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요구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시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책임도 못 질 것을 뭐하러 내시해 놓고 이제 와서 못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고 금년보건행정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있는데 인원수하고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액 시비 3,000만원예산으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으로 5층 교육장에서 1주일에 2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임상심리사를 1명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남아서 18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본체를 사고자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명이고 일수는 며칠짜리입니까?

1년짜리는 아니고 350일짜리입니다.

두 명 아니에요?

기본형은 두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역사역인부임이고 이것이 며칠짜리에요?

350일 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남게 된 이유는 중간에 정신보건사업을 저희 5층 교육장에서 한 사람이 10명 정도씩교육을 시키다가 임상심리사를 늦게 채용해서 인건비 350일을 다 못 쓰고 남아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00일인데 어떻게 350일이냐고요?

당초에 1년 쓰기로 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처럼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지요.

상용직으로 하는 것은 일용인부임이고 계절인부라고 하는 것은…….

300일짜리로 하면 일용인부임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짜리로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년 것을 지급 못 합니다.

300일짜리로 하면 퇴직금이 나가야 하잖아요?

늦게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내시 결정되었던 내용하고 사역인부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48쪽에 모자보건수첩 제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을 하러오면 결핵은 언제 맞고 DPT는 언제 맞고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제작해서 산부인과나 저희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에게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