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신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 시정에 대한 지원과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두루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입니다. 2005년 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자에 대한 조사의뢰 및 재산 미등록자의 징계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주요내용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모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공직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유 및 내용과 같이 재산등록 심사결과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계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의회 활동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한 푼도 삭감하시지 않으시고 원안을 통과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가 공직생활하면서 원안 통과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 공직자부조리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묵인주의 청산과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의 클린포항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구체적으로 제3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양을 제공받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나. 신고방법·신고사항의 처리, 안 제5조 및 제6조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 우편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 신고사항 처리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완료를 원칙으로 함. 다. 신고자·협조자의 보호 안 제7조 및 제8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협조자에 대하여도 신고자에 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라. 보상금의 지급·결정 안 제9조 및 별표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수수, 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 원 이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공된 금품 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 원 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 10% 이내, 최고 1,000만 원 이내, 마. 보상금의 지급시기 안 제10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급의 원칙, 다만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금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후 지급, 바. 기타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방법 등 규정, 다음은 3번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앞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을 규정하여 부조리 사전예방과 청렴 공직사회 기여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9조에서 규정한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상 유형별 지급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9조에 부조리 신조자 보상금에 대해서 금품수수, 향응액의 3배 이내, 제공된 향응액의 3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 10% 이내 이런 지급 결정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 또 안 19조에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의 그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표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은 지금 국내에 타 지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10군 데가 돼 있습니다. 광역시라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상북도, 전남이 되겠고 기초자치단체는 안양, 광진구, 부산 남구, 경기 의왕시 이런 곳에 10군 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안을 저희들이 전부다 수합를 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돼 있는 경상북도가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더 잘 됐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이 돈이 액수가 좀 많으면 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게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건지 아직도 어느 시군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보상해 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돈이 계속 이월이 되든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만든 게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도록 임의로 정해진 안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시기는 신고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60일 이내에 모든 걸 감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인사위원회에서 다 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태입니다.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유망중소기업 육성,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위하여 전문 총 19조의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을 안 제4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수여하는 중고기업인 대상, 벤처기업인 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는 것은 안 제5조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사 우선 지원, 지방세법 제64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세제 및 금융관련 애로사항 우선 지원, 국제품질규격 ISO 9000 및 국제환경규격 ISO 14000 우선 인증 체결, 금년도에도 10개 기업체가 지난 12월 달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인증식을 다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우수기업 표창 추천, 중소기업 기술지원제 우선 선정,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공영 무료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금 하는 지원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지원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제5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육성·지원으로 안 제8조 및 9조에 열거를 했습니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이나 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예우 및 지원중단 및 관리는 우수기업인의 관련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 판매, 인력양성, 입지지원 등의 규정을 제10조 내지 14조까지 전문으로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 주관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구직자 지원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 운용하는 안 제15조 내지 17조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옴부즈맨 자격과 직무를 규정해서 기업을 경영상 애로나 건의사항 및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조치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안 제18조입니다. 기업애로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해서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약 15인 이내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기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으로서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실시한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 총 19조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기준을 정하고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또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안 제4조의 우수기업인 및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의 범위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각종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시비 등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우수기업인하고 안 제4조하고 유망중소기업 제8조가 선정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비가 투입되는데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업에 대상된다 해서 수상경력이 있다해서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수기업인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없고 운전자금 지원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을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 기업의 어떤 재정적이나 재무의 한도가 있을 때 어렵다 할 때 우리가 뭐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한다든다 이런 제도로 해줘야 되지, 기업인에게 우리 시의 예산이 필요한 쪽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 그러면서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할 때 신보하고 기보 두 가지에서 그러면 시에서 어떤 형태로 보증입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벤처기업들도 저희들이 의뢰가 오면 거의 다 우리나라의 금융권이 전부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어떤 것은 담보의 능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돼 버리면 거의 다 기업 3, 4, 5년 하면 담보는 한계입니다. 그러다는 보니 그 다음 대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중도에 폐쇄하거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더욱 더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15인 이내로 하는데 그러면 심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15명 중에 시의원이 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고 특히 시민들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의회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5조 1항에 14호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기업 CI 작업과 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CI 작업같은 경우와 브랜드 작업 같은 경우에 포항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몇 개 업체 정도 이렇게 포항시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디자인 우선 지원하는 것은 경북중소지원센터가 포항에 여기 있습니다. 옛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여기 있기 때문에 올해 해 보니까 한 기업당 2～300만 원 정도 지원하니까 본인 부담이 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아주 좋은 것을 CI 기업이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경북 도내나 대구 도내에 있는 교수들의 자문 받아 하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주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CI작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등록을 하면 상표등록이나 브랜드를 등록을 하면 등록비만 해도 200, 300이 넘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Powerful 포항 등록비하고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지원의 근거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CI작업하면 등록비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들어 갑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든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한 기업의 CI 시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그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예외적으로 아주 소기업이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합디다. 중기업도 안 들어가고 아주 소기업에 있으면서 이제 기업의 신장에 따라서 기업은 발전을 해야 되고 신장을 해 가지고 사체를 늘려야 될 입장에 있는데 CI가 없다 이런 기업에서 이번에 대구에서도 참여업체가 했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맡기는 게 아니고 경쟁업체를 참여시켜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업체다 참여시켜서 하니까 예산도 많이 다운되고 소기의 성과도 얻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동대나 우리 선린대학의 자문교수도 상업디자인 교수 자문받으니까 엄청난 예산도 줄이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금 하고 일부의 기업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단가는 안 하고 총액 돈 가지고 참여신청 업체가 10개 업체면 10개 업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항시 예산서를 보면 ISO 9000이나 국제환경규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을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겁니까? 조례안이 되면. 예우에 관한 지원사업에 다 포함이 됩니까?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치가 있습니까?

예산은 부기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만 명기합니까? 그러니까 추정치가 얼마 정도 되는데 다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반드시 부기에 CI는 CI대로 하고 ISO는 ISO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미지 신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비는 우리 투자통상과가 있으니까 투자통상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투자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이미지 제고나 산업디자인 개발비는 산업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의견대로 반드시 이것이 기업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으로 쓰이는 돈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예산 설명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기업인이라 하였는데 기업이 규정과 규모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막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개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를 했다든지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공을 세웠다면 기업인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예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대상에서도 범위에 안 들어가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맨 앞에 거기도 있으니까 선정대상에서도 범위에 안 들어가면 맨 말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범주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과장,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 수고하셨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4조 보면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범위든지 내부지침이나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막연하잖아요? 어떤 너무 주관적이라 가지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객관적이라든가 내부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가 너무 법문화 되는 게 너무 엄격하면......

조례는 명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시의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어느 정도 객관성을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업끼리 너무 주관적이다 보면 어느 기준을 마련 안 하다 보면 어느 기업체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어떤 기준이나 객관성 조례에는 사실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지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해당하는 분야에서는 세제지원이나 상수도료 감면,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정도의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정도는 소규모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