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1월 28일과 12월 1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기곤 의원 외 14인 발의) 2.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곤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면 출신 김기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 박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12월 13일 시정질문 시에 언급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정이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 농작물 피해가 크므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정함(안 제4조)....

그러면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지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라 함은 멧돼지, 산토끼, 고라니, 사슴, 노루, 청설모, 다람쥐,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참새 등을 말한다.

김기곤 의원님,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얘기할 건 없지요? (『질의하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기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렵이 규제됨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증가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 피해 농업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줌으로써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범위와 필요성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안 제3조(보상의 요건)중 보상요건에 해당되는 농작물의 범위와 조례안 제11조(피해보상의 내용)중 산정된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 때문에 피해 많은데 우리 김기곤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작물에 보면 다른 거는 100평 이하는 안 한다 그래 놨잖아요. 그런데 기존 식용작물이나 이런 거는 100평 이하에 대한 뭐 30만 원 이상 소득 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균이식물이란 것은 버섯입니다, 균이식물은. 균은 버섯입니다. 버섯인데 버섯같은 경우에는 100평이면 상당히 재배하는 면적이 큰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적보다 금액을 위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을 30만 원 이하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평 미만의 경우는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균이식물 같은 버섯 같은 경우는 10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은 좀 고쳐주시면, 이 조항은 좀 삭제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피해면적을 30㎡ 미만일 경우는 보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농작물 같으면 100평에 30만 원 이하 소득 나오는 작물이 없거든요. 균이식물이라는 것은 버섯이니까 버섯은 10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버섯재배면적은. 그래서 버섯재배면적이 있다고 보면 이걸 삭제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래 보면 제5항에 보면 농작물이라 하면 균이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외대상에서 수정할 수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수정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균이작물은 버섯이니까 다른 작물은 100평쯤 되면 이하 100평 이하 30만 원 소득 나는 건 없지만 이것은 좀 다른 특수한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100평 이하에 대한 이것은 삭제를 시키고 30만 원 미만인 경우만 못하고 100평 이상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유형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야생동물 방수망에 대해서 효과가 만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죽장면 상사리 배추재배농가에도 설치를 해서 밤잠을 못 자고 배추밭을 지켰던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효과는 우리 산들에 전반적으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한 건당 보조비가 사업비로 전번에 했을 때 3,3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발을 해서 방수망을 13㏊에 설치했는데 3,300만 원이라면 전 들과 산에다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수확일을 보면 10월경입니다. 10월경에 보통 수확기에 돼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추경예산에 이 보상금을 예산을 책정해도 아무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 13일 날 시정질문 때 경제산업국장에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예,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건수가 97건이나 되었는데도 농작물 피해를 안 해 주니까 당국에 대해 가지고 거센 원망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영양군 같은 데는 45건에 약 한 5,400여 만 원인데 300만 원씩 차등 적용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 와서 바로 카피해서 시간이 해서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고나 지급절차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9조에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는 피해지역의 이장이나 또 통장, 반장, 또는 읍·면장이 조사를 확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피해와 또 아닌 거와는 아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옥수수 밭이나 또 타 이런 지역에 벼고 뭐고 다 뜯어먹고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자고 산으로 다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올라가는 이런 무리 떼지어서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김기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조례안 내용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보상요건에 보면 1번 포항시에서 재배된 농작물, 이것은 우리 포항시 관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번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 의한 농작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포항시에 주소 두고 타지역에 농작물 경주시에 하고 있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지요.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 거주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것하고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1번과......

1, 2호가 다 해당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항시민이 포항시내에서.......

아, 각 호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 말한다 이렇게.......

어렵게 해 놨네.

아예, 포항시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의자 얘기는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거니까 시민이 시내 토지에 재배하는 그것만 해당된다는 외부사람이 시내 토지에 우리 시 관내에 농사지어서 피해 입은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이 조례의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위원회는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 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기타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한 사항,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대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1항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2항 기타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당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기타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2항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물론이지만 다른 기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같이 소속된 걸 그렇게 말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같이 위원회가 기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야생동물도 해당이 되고........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거고 지금 이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거고 기타 농작물에 대한 거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하고 같은 위원회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 포항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리피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태식 위원님.

김기곤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파악돼 있는 피해농가하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타 지역의 예를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좀 덜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피해보상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얼마를 예산에 넣을 것인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예측은 아마 지금 신고 들어온 건 더러 있을 겁니다.

신고 들어온 건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100건에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나와야 예산에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조례되면 나중에 한 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지역에는 피해에 대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는 97건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나가 계셨다가 이것 끝나면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청소과 직원들하고 계장님....... 권유형 위원님.

우리 지역 내에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일일이 다 보고는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수집을 못 했는데.......

알아봤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로서......

여기 97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의 자료는 일일이 다 제가 발췌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곤 의원님 포항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가 지금 없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포항시 전체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7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이 위원회라는 게 지금 조례안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그지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작물 피해라는 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있을 거고 일반재해로 인한 피해도 있을 거거든요. 그걸 포괄적으로 심의 보상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에 맞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 심의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위원회로......

야생동물에 의한 것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기타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락서 위원님.

김기곤 의원님 정말 보면 현재 사실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되지 않은 과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조류에 의한 과일의 피해는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나는데 쉽게 말해 산돼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표시가 나지만 조류에 의한 피해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구수정을 그 위에 보면 정의에 보면 야생동물이라 함은 했는데 여기 몇 가지 좀 추가시킬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일에 피해를 주는 찌르레기나 박새 같은 종류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놔야 이것은 이 새에 대한 피해니까 보상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삽입시켰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다람쥐 같은 경우는 빼고 다람쥐는 실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안 주니까 빼고 한 두 가지만 더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 버리면 그게 포괄적으로 맞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등을 넣었습니다. 참새 등을 말한다, 2조 정의에 1항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참새 등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등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오락서 위원님 됐습니까? 김기곤 의원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밑에 죽 있는데 이게 피해를 입은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게 못이 안 박히면 이게 예를 들어 갖고 피해입고 1년 후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 6개월 후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피해를 입고 5일 내에 해야 된다, 아니면 7일 내에 해야 된다, 이것 들어가야지......

현장조사는 피해지역에 이장이나 통장, 또는 반장이 농어민하고 같이 입회해 가지고 해당 읍·면·동장이 조사 확인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해야죠.

즉시 해야 되는데 신고절차......

신고하고 바로 즉시 이렇게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현장조사는 당연히 하지만 신고를 피해를 입고 며칠 내에 신고가 돼야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조사를 가는데 예를 들면 피해 입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가갖고 피해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입니다. 6개월 후되면 이미 다, 즉시 해야 되지 그게 6개월 후 같으면 이미 다 현장이 보존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어떻게 지급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맞는데 그것을 그래서 일정을 보면 여기 보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별지 1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며칠 내에 시장한테 제출한다, 그 일정이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번 정례회 때는 일단 심사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동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동걸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걸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설치비용 납부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인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상세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것만.....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를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규모"로 한다. 30만제곱미터로 강화하는 겁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등) ①영 제4조제5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입니다. 5밑에 가. 생활폐기물 -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유기성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별 발생 예정량입니다. 나.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별 발생 예정량입니다.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②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택지 등의 준공전까지 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그 기간은 최초 납부고지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조 제3항 중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며, 제15조 중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설치비용 납부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범위와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납부계획서 제출 등에 대해서 당초 현행법에는 납부금액의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납부계획서 제출 등 이래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물론 내용은 동등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2항에 말이죠, 제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택지 등의 준공전까지 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그 기간은 최초 납부고지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보면 체납세액에 보면 점용사용료도 우리 시가 이렇게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납 때문에 점용사용료가 굉장히 연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와 똑같이 여기 지금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한 세액도 보면 세금도 역시 이렇게 5회로 분납해 주게 되면 연체가 많을 걸로 본 위원은 간주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대로 본 위원이 유권을 해석해 보면 균등하여 납부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분납은 준공을 해 주고 난 뒤에 5년을, 5년 동안에 분납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폐기물 처리비를 이렇게 체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이 자체를 본 위원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양덕토지구획정리사업에 여기가 지금 현재로 111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체 비용으로 돈 내는 게 한 20억 이번에 내고 있습니다. 20억 중에, 1차로 그게 한 5회 분할하는데 1차로 지금 3억 8,000만 원을 우리가 11월 17일 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5회 분할 내에 충분히 냅니다. 그래 자기들 내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특히 말입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자들이 보면 구획정리를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를 5회를 분할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획정리를 하다가 중간에 표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환지와 체비지를 나누어 가지고 이 체비지는 이미 매각을 해 가지고 토목비용으로 쓴다고 돼 있으면서 그 토목비용을 착취를 하고 우리 세금을 지금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지금 표류하는 것이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보면 열여섯 군데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열세 군데가 표류를 하고 세 군데만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이 2항을 5년 초과할 수, 분납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납부를 하도록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100만㎡ 이상 되는 데는 지금 거의 양덕 그 외에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양덕구획정리지구가 100만 평 넘기 때문에 됐고 앞으로도 30만 평으로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뽑아 보니까 북구 장성동에 침촌지구에 있고 그게 한 39만㎡ 됩니다. 초곡지구에 한 89,300㎡되고요. 많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큰 데가. 100㎡ 했을 때 양덕 지금 풍림아이원 하는 데 거기뿐이고, 지금 30만 평으로 강화했을 때 한 2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래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본 위원은요,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 2항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명시를 안 합니까?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은 보면 준공 이후에 5년을 초과할 수......

아닌데? 준공 전까지입니다.

준공 전까지......

준공 전까지입니까?

준공 전까지입니다. 이 위에 안 있습니까? 준공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는 게 최초 납부일을 뒤로 미루어 놓으면 준공 후가 되잖아, 5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자기들이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딱 내 가지고 언제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체납 시에도 지방세 체납처분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택지 개발하는 사람을 어떻게 좀 분할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 한명희 위원님.

과장, 택지개발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만큼 메리트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간을 자꾸 연장 이것은 크게 하는 사람에 대한 더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요, 분할을 해 주는 게.

예, 그런 거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양덕 같은 경우도 그 체비지 관계를 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을 해 주는 게, 준공 전까지 해 주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준공 전까지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지역경기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