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법령이 금년 7월 18일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추가신설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을 높이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재래시장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장 등의 작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는 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000㎡ 이상 건축물과 주택 외에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신설하였고 공장 등에 작업용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장에 지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안에 공지 또는 도로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조경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맞벽건축에 대한 세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상업지역 및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맞벽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맞벽건축물에 동수는 인접하는 2개동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15층 이하는 2배, 16층 이상은 2.5배로 규정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배 이하의 높이로 하고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1월 10일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시 조경제외 규정 중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을 삭제하였고 12월 1일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맞벽건축물에 대한 세부항목 중 맞벽건축물의 층수를 당초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건축물 및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신설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등을 일률적인 비율로 정비하였으며 재래시장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장 등의 작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 건축관련 법령개정에 의거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적정히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지난번에 바다에 조경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재검토하라고 해 갖고 당초에 우리 간담회시에 바다를 매립하는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바다를 매립하는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 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전부 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항만에도 전혀 조경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충분하게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시·군 관계도 이야기가 있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울진이나 영덕, 경주, 부산, 울산, 평택 이 조례 개정 했는 것을 지금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부 복사를.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조례로 정했는데 여기에 건축물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조례로 정하게 되면 조경을 안 해도 되게요, 지금 이게 법이 생긴 이유가 실지 간척지에 조경을 해 놓으니까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 나무 자체가 심어 높은 것이 전부 죽고 하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법을 개정하는데 우리 15조에 말입니다.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법령으로서는 안 해도 제재는 안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년동안 알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