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한파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처리해야 할 안건이 총 8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례안이 4건이고 동의안 3건, 민원관련 사항이 1건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지난 11일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10여일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20일 현재 잠정적으로 보면 2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피해되는 사항들은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인데, 한 96동 정도가 지금 현재 피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제는 일부지역에 정전사고도 발생하는 등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의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직접 피해현장을 찾으셔서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신 점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검토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해영향평가제도는 1996년부터 재해 예방차원에서 15만㎡ 이상의 6개 분야 24개 개발사업에 한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피해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관련된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영향평가제도로는 모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된 하천, 도로, 15만㎡ 미만의 관광단지 및 골프장 등 15개 분야, 95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여부,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검토위원회 운영사항으로 매 회의 또는 검토안건마다 사항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검토위원회의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위원의 공정검토의무사항으로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 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재해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제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2항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위원 위촉권이 없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검토사항과 같고 검토사항에서 거론 안된 부분은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것은 수정안에는 자구수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제2항에 보면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2조 제5호에 보면 이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수정안에는 그냥 본부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5조 「임기」인데, 이것은 위촉직위원이라고 해서 임기대상의 위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 「검토의견 제출」은 제출란에는 시점이 없습니다.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없어서 이것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한 것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제8조 「현지조사」에 제2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출주체가 없어서 이 경우는 검토위원이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제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전해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 중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며, 그외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전해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양우철의원외 6인 제출)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존자원의 지정 고시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는 것과 두 번째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보존자원의 고시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 세 번째 보존자원의 고시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정하는 사항인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의를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존자원의 지정 고시할 내용을 포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3쪽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7조의 보존자원의 지정고시는 보존자원 지정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단순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제정에 대해서 공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자원의 지정은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는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은 합니다. 그러나 그 후속행위인 고시내용까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경직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보존자원의 고시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주국제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의 보존자원의 필요한 조치는 도지사가 보존자원으로 포획·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하거나 보존자원에 대한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자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그 법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존자원의 고시내용은 조례 제27조 제2항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보존자원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이유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고시내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법 제32조 제5항의 무허가로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동법 제32조 제3항이 목적하는 보존자원의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은 구체적인 금지나 명령이 근거에 불과하므로 고시내용 중 금지행위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 규정 중에 있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는 필요조치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 조례가 절차에 따다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존자원의 고시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처분의 근거조항 신설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상 보존자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근거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동법 제111조 제2항 제호이며, 따라서 법적 근거없이 조례로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신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는 국법체계상 법령의 하위에 있어 반드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될 것이 요구되고, 또한 법규의 개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집행부 의견까지 종합해서 나중에 정리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의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견도 솔직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안동우위원님 있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의회에 동의받는 관계로 해서 한번 동의요청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정을 할 때 모든 관리방법까지 같이 검토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정된 내용을 단순히 고시하는 때는 동의받는 절차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또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두 번째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고시내용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보존자원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것을 축소시키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조례 전반적인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풀어주셔야지, 그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이 법에 따른 조례가 전부 다 개정이 될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이시죠?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단 심사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양우철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절차이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결과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가 전면 제정될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고동수의원외 6인 제출)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하여 민원 및 오염원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면서 제36조 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에 따라 9개의 광역시·도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하였고, 제주의 경우도 공회전 제한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에도 공회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 공회전 단속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고, 다섯 번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으나 조례의 규정으로는 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의 상한선만 정하고 실제 부과징수액은 도지사가 정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의 권한을 모두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처음부터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위임규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의 각호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 내지 3호 앞에 조례는 불필요하고 4호의 법 제59조 제2항 제8호의 2호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근거이고 권한은 아니므로 안 제9조를 원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 논리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검토내용의 자구수정 외에는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고동수위원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고동수의원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 개진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답할 내용은 답을 하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도 오히려 더 청정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주를 제외한 9개 시·도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뒤늦은 감이 있고. 그러나 일부 시각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가 과연 합당한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시각이 있음을 볼 때 무척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느끼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단속에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므로 도민들의 의식 전환도 꾀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좀더 우리 제주도를 오염이 없는 청정한 지역으로 길이 보전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하신 고동수위원님이 배경이라든가 필요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고동수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조례 제3조의 1을 제3조의 2로, 제2호 중 조례 제6조의 1을 제6조의 2로, 제3호 중 조례 제7조의 1을 제7조의로, 제4호 중 법 제59조 제2항 제8조의 2호의 1을 제9조의로 수정하고 그외 사항은 고동수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김병립의원외 5인 제출)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도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도내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여 도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범위를 제주도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출자공기업으로 제한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장이 도내 생산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다.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 공공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라.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하기 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에서 구매이행계획이 심의를 받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바. 도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사. 도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 경쟁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 안 제3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기와 달리 조례로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안 제7조 제4항의 규정에서 환경정책과장을 위원과 간사로 했는데 행정부지사와 환경도시국장이 위원이므로 환경정책과장은 간사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검토사항에서 제기된 문제외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도 역시 김병립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김병립위원님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의견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행자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례 전체적인 내용은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상품에 대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도지사가 조례로서 규정해서 도지사가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다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환경정책과장은 위원에서 제외시키고 간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저도 사인을 한 의원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부분에 집행부 의견이 과연 어떤지 이것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다른 위원님의 의견개진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입법예고가 아직 안되고,

그러니까 입법예고되고 시행이 되면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입법예고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조항만 개정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법률 적용 자체가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는 제외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정이 시행되려면 내년말이라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공포되어서 시행되는데 하위법령이 안되었다.

하위 법령이 시행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우선 시행하고 시행령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및 내용검토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김병립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제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금회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업시행자와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이신 북제주군의 강시우 도시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의 박지성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정재철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애월읍 하귀1리 산166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40만1,014㎡로서 주거용지 24만5,079㎡, 근린상업용지 6,867㎡, 도시기반 시설용지 14만9,06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 27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에 통합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지난 4월 6일 하귀1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6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부서 등에서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3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협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항목은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녹지지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용지 및 녹지로 조성하고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토 부분에 방수 및 차수재로 피복하고 법면보호공을 조기에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에서는 공동주택지에는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평면적 녹지 공간외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녹지 총량을 최대한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고, 하천변으로 녹지지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친수공간의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산책로와 보행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등 불가피한 영향은 관계법령에 의거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10%의 녹지외 개별 필지에 대한 녹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을 북제주군 건축조례보다 강화된 조경면적을 계획 시행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공동주택단지와 교육시설의 담장은 제주석을 이용한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하고 지구내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은 하천내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단경간의 RC-라멘교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 및 공사차량 이동시 비산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곳에 비산방진망 4개소와 세륜·세차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사업지구내 우수유출 지점인 하천변에 물의 저류와 침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자연식생시설을 조성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억제하도록 하고,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표면 노출이 발생되는 토목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가능한 소구역별로 공사를 실시하여 동시작업으로 인한 지표노출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수문곡선을 토대로 적정위치에 충분한 용량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시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현장에서 적정 보관 및 분리배출하고 건설폐기물 관련처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며,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북제주군 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해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은 기반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가설방음판넬 4개소 설치 전에 대상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단편적인 설치보다는 미관, 경관적 요소나 주민통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며,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더라도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저소음장비, 투입장비 대수 제한, 공사시간 제한 등을 통해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사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및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사면안정대책으로 절토사면과 성토사면 구배를 완만하게 적용하고 사면의 특생에 따른 식생공법을 조기에 시행하며 비옥토는 발생 인접지역에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후 녹지공간 및 공원지역 조성시 복토재로 활용하고 적치장의 비닐 등의 덮개와 주변으로는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며 공사는 우기를 피해 실시하고 경사면의 하단에 배수로를 설치하며 사면경사기준으로 공사를 시공해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은 동물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초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조경 및 식재계획으로 북제주군의 기후와 지역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교목과 관목 및 초화류를 혼용해 식재토록 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지구내 큰구릉내천을 중심으로 최소 5m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들은 시설물 설치주체와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인 바굼지오름과 연계하여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단독주택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주간선도로에 7,976㎡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며 근린생활지역의 이면도로는 8m이상 단독주택지역내 이면도로는 6m에서 8m의 도로로 폭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에서는 공사시 공사장내 주기적인 살수와 차량운행 속도의 제한 및 세륜·세차시설 1개소를 설치하며 가설방음판넬 상단부에 1∼2m의 가설방진망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청정연료의 사용 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대기줄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수질은 공사시는 다우기를 피하여 공사시행하고 가배수로로 조기설치하고 유역별로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를 3개소 설치하며 발생되는 오수는 현장에서 현장사무소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배수로 중간 및 유출부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출토사가 배수로내에 침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시의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거 애월읍 광령배수지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하수배제를 위해 우·오수분류식 및 자연유하식으로 처리하였고, 오수차집관거를 매설하여 향후 설치예정인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오수를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큰구릉내천에 대한 하류부의 개수계획을 통해 홍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양은 부지조성시에는 화장실 등의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등은 전량 수거하여 인근농가에 제공하거나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장물의 철거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오염된 토양을 정화토록 하며 부득이하게 공사장내에서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 일정장소를 지정하고 용기를 비치하여 전량 수거후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시에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및 북제주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하며, 폐유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임시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하고 운영시에는 북제주군 쓰레기배출요령 및 처리체계와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은 공사시에는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및 야간 작업을 금지하고 공사장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해 주변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고 운영시에는 국도 12호선과 인접한 단독주택 용지의 완충녹지에 교목, 관목류를 식재한 방음둑을 2m 높이로 설치해 정온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위락·경관은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고 국도 12호선에서의 트인경관을 고려하여 지구외 동측의 오름 등과 주변 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는 사업시행전 사업지구에 대한 표본적인 문화재 시굴조사를 수행하고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 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전에 침사지 겸용한 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여 2만7,516㎥용량에 1만7,784㎥의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소유역별 저류지와 연계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사업지구 하류하천의 하폭 등의 정비를 도시개발 사업 착수전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 침사지 겸 저류지의 유지관리 및 사면 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 선임과 기록을 유지하고, 연2회 정기적 준설과 호우 직후 퇴적 등의 준설을 실시하며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절·성토지역 사면처리는 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시행하고 안전계획을 세우고 산마루측구, 횡배수구를 설치하며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가마니, 비닐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 저감시설 관련 공사시 단계별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큰구릉내천과 바다 경계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기타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 확폭 하류하천 및 투수성 포장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수위측정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시에 수위를 측정하고 하상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청소를 통하여 투수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투수시설대장을 비치하여 상시 유지관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3쪽 하단입니다. 토지이용 분야, 4쪽 하단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서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면적과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일부 상이한 바 차이가 많은 근린공원 면적과 하천면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표는 5페이지 상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통과 하천 교량설치로 5개소에 대하여 하천내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단경간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교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외관에 대한 개념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설계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천의 경우도 주변을 녹지로 계획하고 있고 근린공원도 입지하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정비를 위한 개념도가 제시되어 설계시에 반영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쪽입니다. 대기질분야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주기적인 살수 공사용 차량의 속도제한과 기존 주택 등 마을구간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지 북측 인접도로인 일주도로변 전 구간에 대하여도 가설방진망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락·경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읍·면 도시지역내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상업지역 25m, 준주거지역 20m, 주거지역 20m로 계획되어 있어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조망권 확보 및 항공고도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적정 고도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루겠다는데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통분야입니다. 주차장으로 18개소에 대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은 너무 인접하여 배치되고 있어 정정한 위치조정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입니다.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에 대하여 개발 중에 절·성토 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호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를 설치하며 개발 후에는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는 사업지구 유역별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 개발에 따른 홍수량 증가분의 저감방안으로 영구저류지를 도입하는 대신 큰구능내천 하류부 400m를 개수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일부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량을 일차적으로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에서 저감시키고 큰구릉내천과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오탁방지망 20m와 30m를 각각 설치하여 하류부 어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기반시설의 계획적인 개발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북제주군의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있어서 교량 5개소 및 하천 개수에 따른 개념도를 사전에 제시하여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및 친환경적인 설계시공이 되도록 보완하고 일주도로변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고 또 심의하는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택지지구 내에 하천이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하천도 이번 정비를 합니까? 지구 내에 있는 하천.

일부 통수단면이 부족한 부분에는 정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설계도가 작성됐습니까?

예.

하천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북군에서 모든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으로 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주도내 하천정비사업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최대한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하천도 도시지적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하천정비계획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되지 않았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하천정비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환경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까? 평가하는 데. 북군에서 합니까?

북군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소하천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하천정비를 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완전히 도면이 안 나와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걱정되는 방향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옹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양하고 돌을 사용한다든가 친환경 생태브럭쪽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천바닥은요?

바닥은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원형 보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과장님께서 안위원님 묻는 말에 답변을 바닥을 원형 보존하겠다고 하니까 안위원님이 일언지하에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마쳐버리네요.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통수단면 부족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수단면 부족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북군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북군에 가 계셨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안 계셨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소하천 정비계획에 지금 남제주군, 저는 북제주군쪽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남지역인 경우는 하천마다 바닥 다 부셔서, 감사 때도 문제지적을 했었지만 이것이 걱정입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원형 보존을 하겠다는 것, 정말 고마우신 답변인데 원형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수단면 부족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가려는지,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과거에는 치수 위주로 정비계획이, 그러니까 물 흐르는 통수단면 확보위주로. 그러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만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오면서 경관문제가 고려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책방향이 선회되면서 이제는 변경해서, 정비계획을 바꾸어서 다시 수립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는 것에서는 그 지침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도록. 기위 해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김병립위원입니다. 거기 오수처리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오수를 펌프장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하귀리와 주변마을은 우수·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일어서셔서 소속·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북제주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하귀리나 그 지역도 우·오수 분리관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귀도시계획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라인 중에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도 말까지 시공을 완료해서 가동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가능하면 우·오수 분리관을 시설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귀지구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펌핑장에 모여드는 우·오수는 전부 우·오수 분리가 된 우·오수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말이면?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까지, 그 일대가 몇 개 마을입니까?

하수처리 1차 구역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든 2단계든 좋은데, 하귀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느 펌프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판포로 가고 있습니다.

판포 펌핑장에 몇 개 마을의 오수가 들어갑니까?

서부지역은 판포로 가고 동부지역은 월정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판포 한 군데 가서, 서부지역 마을의 오수가 전부 거기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1단계 구역에는 판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1단계 지역이,

대부분 중산간,

판포 동쪽에는 전부 1단계 지역입니까? 하수처리,

중산간지역 밑으로는 대부분 1단계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중산간지역에서는 우수하고 오수가 합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1단계구역 이외에는 차립관로에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으로는 1단계구역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차집이 안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 된 다음에는 정화조시설을 할겁니까?

저희들이 정화조시설은 안 하겠습니다.

우수가 전혀 유입이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수는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큰구릉내가 있기 때문에 우수처리는 그쪽으로 해서,

우수·오수 분리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구 내만이 아니고 지역 전체가. 하귀, 그 다음 하귀 지나서 구엄, 신엄 이렇게 쭉 가면서 우·오수가 전부 분리됐습니까? 마을마다.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 말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일단 끝나는 것으로 1단계구역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펌핑장에는 우수는 전혀 유입이 안된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다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귀만 해도 우·오수 합류식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귀, 동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영향평가할 때 그런 것은 안 해봤습니까?

하귀구역 내에는,

구역 내가 아니고 판포펌프장에 들어가는 우수와 오수가 가, 오수만 들어가느냐 우·오수 합류가 되어서 들어가느냐?

우·오수 분리관을 지금 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게 되면 1단계 처리시설구역은 다 오수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처리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중산간지역 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산간지역에서는 우수든 오수든 포함이 안되고?

1단계구역 외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들어가는 차집관로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우수건 오수건 아무튼 1단계지역 외에는 처리장으로 처리가 안되게끔 됐습니다.

1단계 계획기간이 2006년도말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 아까 오늘 신문만 봐도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 하수시설계획이 천몇백km가 되던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1단계 2006년도까지 끝나버리면 천몇백km가 나오겠습니까?

천몇km는 북제주군 전체 거리를 그렇게,

전체지만,

1단계지역하고 합해서 거리를 아마,

앞으로 할 것이 천몇백km라고 나왔던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단계구역하고 포함해서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오수에 의한 하천 오염은 전혀 단 1%도 안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다 검토해서 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민간인에게 분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의 걱정은 뭐냐 하면 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어쨌든 상당한 숫자의 비행기가 착륙할 때, 소음에 대한 조사를 해서 했는지? 그 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구역 내에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측정한 결과 사업지구 내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만한 비행기 소음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녹지 형성관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계획은 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예를 들면 단독주택 하게 되면 옥상에 녹화는 어떻게 한다는데 설계가 나옵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그거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옥상에 녹지는 어떻게 형성하고 벽면녹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울타리를 형성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울타리를 하되 생울타리, 수벽 같은 것, 제주석 같은 것, 이런 것.

울타리 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로수관계.

예,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설계하면서 제주시 신시가지라든가 이런 데 가로수문제를 비교해본 일이 있습니까? 박지성과장님이네요. 축구스타하고 같은 이름인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주)건화엔지니어링과장 박지성 저를 호명해 주셔서 제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계획 같은 경우 저의 환경영항평가쪽하고 틀리게 조경파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경설계가 발주되어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사전검토보완서에 각 저희 녹지라든가 가로수, 근린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목 식재, 수량, 규격,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등 친환경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 실정을 감안 수목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녹지 및 가로수 식재되도록 부대의견을 붙이고, 그외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용지보상관련민원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주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시병 외 97인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1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처리토록 이송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에 본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의견 및 제주도의 의견 또는 계획을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2005년 12월 6일 제주도로부터 관련의견 및 자료가 제출되어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원개요와 처리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 조치의견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자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삼양·도련지역 토지보상에 대한 진정 민원은 토지 감정에 대한 오해 및 과도한 보상심리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삼양·도련지역 토지의 평균 보상가는 평당 45만원 선으로써 주택공사구간 토지의 평균 보상가 48만원 선보다 약간 낮으나 원인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사업지의 토지를 전면 매수 후 개발하여 도로공원 등 약 40 내지 45% 정도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 공동주택지 중 40% 이상을 임대주택용지로 조성원가 60%, 이주택지는 조성원가 70%, 공용의청사 등 공공용지는 조성원가, 협의양도인택지는 조성원가 110%, 단독주택 실수요자 용지는 조성원가의 120%의 수준인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총 공급면적에 4% 수준에서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의 조치계획입니다. 본 진정 민원사항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하여 감정평가보상비 결정 및 보상협의 등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수용되는 토지주의 입장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수용재결에 따른 재감정절차 등에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미 2005년 11월 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사안으로서 본 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적이 조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이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토지보상액재검토요청진정민원개요는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실까요? 누가 나오셨는지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관계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삼화지구 보상사업소장 김명옥 소장님 나왔습니다. 토지사업팀장 임병수 팀장입니다. 개발사업팀장 고대훈 팀장입니다. 다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상담당차장 김영훈 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종합의견을 여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나오신 분, 이게 사실 그대로죠?

김명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의견도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죠?

예.

민원의 내용과 관계기관 토지공사의 의견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토지감정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보상심리라고 표현을 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업시행자 종합의견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토지공사의 의견이죠.

토지공사의 의견입니까? 아! 됐습니다. 김명옥 소장님! 토지보상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한 토지감정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보상심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나오셔서 직·성함을 말씀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토지공사 삼화보상사업소장 김명옥입니다. 토지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현지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개별요인 등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주관적 가치나 향후 이런 계획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을 계획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같은 데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가 실제로 자기가 판단하는 가치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토지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지는 그렇습니까?

김명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를 팔아서 인근토지를 그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명옥 그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법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보상해 줘야 된다, 실거래가격을 보상해야 된다,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뭡니까?

김명옥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이죠.

김명옥 예.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인근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옥 일단 보상이 시작되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인근에 가서 비슷한 땅을 살 수 있는 정도가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옥 그것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한 보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부분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김명옥 실제로 토지금액평가라는 것은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에 대한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근간이 나온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러, 이러하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토지는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 기대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 보상 아닙니까? 정당한 보상이라면 주변에 비슷한 토지를 살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주택공사가 보상한 내용하고 토지공사가 보상한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다 등록됐지만 그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도면 제시) 이것이 보면 이것이 연삼로 30m도로입니다. 바로 소로길로 들어가서 이 토지는 55만원인데 비해서 주공에서 보상한 아주 소로길로 들어간, 도로는 도로지만 농로 중에도 겨우 차 한 대 지나갈까 말까한 도로에 붙은 곳은 51만5,000원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30m도로에서 이 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 만큼 떨어져 있는데, 도로도 겨우 있을까 말까 한 데도 51만5,000원씩이나 주는데 바로 인접한 도로도 55만6,000원밖에 안 줬거든요. 또 이쪽에 가면 100만원씩 줬어요, 서쪽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공이 보상한 데는 좀 넉넉합니다. 여기에는 4%인가 8%만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명옥 8% 정도.

약 8% 정도 차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훨씬 주공이 높습니다. 똑같은 지구 안에서 비슷한 토지를 가지고, 도로여건이 비슷한 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공은 70% 정도 매수가 됐죠?

78%.

토공은 몇%입니까?

김명옥 지금 58%.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공에 개발하는 쪽에 있는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명옥 사실상 사업지구 내에 보면 도련1동하고 도련2동하고 삼양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상단가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삼양2동 같은 경우에는 51만6,000원이고 도련1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토지형질이나 위치나 여건을 봤을 때, 비슷한 토지를 봤을 때 토개공 지역보다는 주공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에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높은 가격이 얼마냐 하면 30만원씩 했습니다. 도로가 겨우 있을까 말까 한 데도, 토개공해서 하는 데. 그런데 여기는 얼마냐 하면 51만5,000원이에요. 이 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토지평가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지구가 바로 인접한 지구이고 여건이 비슷한데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이 본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옥 좀 전에 도련1동하고 삼양2동 동별 감정평가 차이가 11만원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공보다 낮은 이유는 도련1동쪽의 토지는 거의 맹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맹지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건이 비슷한 토지를 비교해도 않다는 그럽니다.

김명옥 물론 평가라는 것이 저희 공사나 주공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서 나온 가격을 갖고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는데, 가격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요율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평가를 맡길 때 토공이나 주공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협의회 대표로 있던 분의 보상평가금액은 약 90만원을 받았다는데 그 옆의 토지는 7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바로 이 토지인데 이 토지 바로 인접토지는 도로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약 2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대표직에 있던 분이 보상협의가 되자마자 대표직을 그만둬서 방해하듯 한 행동을 했다는데, 토개공에서 그런 이면적인 계약이나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토지주들은 시세의 3,40%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명옥 모든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 합니다. 표준지가가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해서 현실화됐습니다. 한 65% 이상을 현실화 시켜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토지도 어느 정도 현실가쪽으로 와있고, 평가자체도 표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평가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갈취하고 있다! 실제 자기들이 사려면 4,50만원 줘야 되는데 19만원, 20만원 보상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갈취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주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동일인 토지 중에도 과수원에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명옥 예.

도로 인접한 필지는 보상 가격이 높고 안의 것은 맹지라고 해서 보상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는 한 필지로 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명옥 토지는 각 개별 필지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가하면서 일단지 사용한 토지는 감정평가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개별 필지별로 토지 전면 상황이나 개별요인을 갖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칙이고요, 다음에 토지이용 상황이 일단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평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평가상 가장 첫 번째 문제중 하나는 토지 소유주 전원은 아들과 3명의 명의로 과수원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길가에 붙은 밭은 그마나 평가를 조금 생각해 준 것 같지만 길가에서 떨어진 밭은 맹지이기 때문에 평가를 맹지로 평가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 하면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교통부에서 발간된 책자내용을 보면 일단지의 평가, 262페이지라고 합니다, 4항. 과수원으로서 지상에 과수목이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단지로 조사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김명옥 일단은 그렇게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고 같은 농사를 지으면 한 필지로 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개공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따로 따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김명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토지가 각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나와 있을 경우에 그 필지별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고 그 필지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세금 매기는 기준이 아닙니까? 세금은 똑같이 매기는데 보상을 따로 해 준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지상물에 대한 보상인데, 예를 들어 전기는 1984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가설했고 수도는 1976년도에 150만원, 지하수는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이 아주 형편없다는 겁니다. 감가상각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이자를 쳐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더 밑으로 보상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 감귤나무는 연삼로를 확장하면서 2003년도 15년생을 5만2,500원에 평가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귤가격이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4만원밖에 평가를 안해 줬다는 겁니다. 1만2,000원이나 더 내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평가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감귤가격이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달리고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하수는 팔래야 팔 수도 없고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지배적으로 평가해서 보상한다면 누가 순순히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귤나무 보상 같은 경우는.

김명옥 귤나무 같은 경우 저희도 사실상 평가기법상 내용은 문의를 해서,

어떻든 현실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봤을 때 감귤나무가 2003년도보다 5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다면 1만2,500원이 내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명옥 그렇게 일률적으로 5만2,000원 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일률적이 아니고, 자료를 작성한 토지소유자가 2003년도 자기가 보상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5만2,000원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평가금액이 4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명옥 일단 가격에 대한 부분의 불만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된 상황이고 수용재결된 후에 중토의에서 감정평가기간은 다른 쪽에 지정받아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받아보면서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03년도에 5만2,000원씩 하던 것이 2005년도에 와서 4만원이 된다면 말이 됩니까? 감귤이 나이가 들면 20몇 년도까지는 계속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에 한 것을 기억 못하는 거죠, 그 분은. 그분이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엉터리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인데, 무허가 주택인 경우는 이주택지를 제공하는데 주지 않고 있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데 예를 보면 노형지구 택지개발할 때는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할 때는 안된다.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명옥 이주대책은 보상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자는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이 거주하는 것은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적 근거로 수립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안해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택지 개발하는데 사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오고 다음에 실시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해 버리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위원장도 만났고, 제가 토지공사 본부장도 만나서 가능하면 합의 매수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시에 있으면서 많이 해 봤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어느 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가 선진국이 아직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인 경우는 들어가면 개발해서 얼마나 오를 것이냐 예측하고 평가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상태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보상하면 처음에 토공참석자에게 질문한 것처럼, 정당한 보상이라면 주변에 가서 그 돈으로 땅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 안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주변은 벌써 여기가 개발지로 됨으로 해서,

법에만 자꾸 밀리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개발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변은 벌써 오른 겁니다. 개발로 인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 들어온다는 것이 다 됐기 때문에 주변은 벌써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 시세가. 그러나 그 개발구역내를 수용할 때 현재상태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맞추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건이 아니고 충분한 의견표시로서 일단은 끝나는 내용이고, 다음에 정리해서 어떤 조치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충분한 의사표시로서 끝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문제는 아까도 토공하고 주공을 얘기했지만 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서 어떻게 도민들이 손해가 안되는 방법으로 도에서 노력하셔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도에서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감정해서 통보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 밭하고 우리 밭은 같은데 차이있게 나왔다. 재검토해 달라고 이의신청하면 거기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심의해서 평가기관에서 올려줄 리 있겠습니까?

감정은 재감정을 안했지만 잘못된 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가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 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사업소장도 와 계시니까 충분히 어떤 내용의 얘기가 오고 갔고, 무엇이 문제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김명옥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의신청을 했겠죠.

그게 해결이 안된 것을 보면 뭔가 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한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는 겁니다. 2003년도에 5만2,000원씩 하던 것이 2005년도는 2년이 지났는데도 4만원으로 한다면 평가기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어떻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때까지 노력을 해 보다가 나머지만 수용하는데 공사나 이런 데서는 사업기간에 좇기다가 그 기간이 되면 수용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더 필요없는 얘기입니다. 보상사업소 소장님! 감귤나무를 5만2,000원에 보상했다가 4만원으로 보상단가를 내렸다는데 그런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서 당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옥 5만2,000원 보상했던 내용을 저는 모르겠고요,

글쎄,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죠. 없는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주민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이것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명옥 ……,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문서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주시에서 도로 확장할 때 제주시 문서번호 도시58342-634호 보상비 책정통보 및 손실보상 협의요청 문서랍니다, 이게. 2003년도 보상해 줄 때의 문서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종합의견에서 표현하신 것을 보면 민원이 토지감정에 대한 오해와 보상심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견해가 아니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민원은 감정에 대한 견해차이로 야기된 상황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와 과도한 보상심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표현해 버리게 되면 우리 민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도한 보상심리, 오해. 당신들이 철저하게 잘못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보다는 감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서로간의 견해차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토지주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시병외 97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적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용지보상관련민원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가 끝났습니다마는 토지공사라든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 제주지역의 택지개발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어떤 과도한 심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대화를 통해서 화합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5년 을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하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 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변경 기간연장 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지하수 이용허가량을 월간 현행 2만6,040톤, 1일 868톤에서 4만5,000톤 1일 1,500톤으로 증량 및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왔으나 지하수자원의 공공성 및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 이용허가량은 현행대로 1일 868톤으로 하고 지하수 이용기간만을 연장 허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이용허가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2만6,040톤, 1일 868톤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0.5ℓ와 2ℓ 2종류으로 겸용 설비와 2.0ℓ 먹는 샘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총2만7,000톤입니다. 월간 지하수이용 계획을 보면 허가신청량 2만6,040톤 중 1만9,300톤을 제품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6,740톤은 세병수, 생활용수, 예비용수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용수 및 예비용수 산출내역과 5페이지 2005년도 월별 지하수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먹는 샘물 판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2005년도에 총 23만5,000톤의 먹는 샘물을 생산해 도외에 21만7,000여톤과 도내에 1만8,000여톤을 판매했으며 908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24억10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 9,700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7억4,800만원 총 32억4,600여만원의 공과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현행대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만을 연장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변경사항,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입니다. 기위 허가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1년간이고 이번에 변경하는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지하수의 이용용도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사항 검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조업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서 기 허가기간 종료를 앞두고 2006년도 1년간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수이용 용도변경이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인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사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님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문환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신청이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공항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목적을 제조·판매로 시정하여 왔으나 지하수자원의 공공성 및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 이용목적을 현행대로 계열사 판매로 제안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허가 신청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에 있어서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하여 허가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 일 최대 200톤으로 하였으며, 허가기간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1월 24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4종류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총 6,675톤입니다.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면 허가신청량 3,000톤 중 2,195톤을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805톤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 산출내역과 5페이지 2005년도 월별 지하수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년도별 먹는 샘물 반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2005년도에 총 2만109톤의 먹는 샘물을 생산하여 1만5,262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반출장소를 보면 도외로 1만4,998톤을 반출하였고, 도내에는 264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9,70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 950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60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의 공과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변경사항,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 연장. 기 허가기간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11월 24일 1년간이고, 이번에 변경하는 기간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11월 24일 1년간입니다. 지하수의 이용용도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 연장사항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4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이 1년으로서 기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매년마다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30일까지 이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공항에서는 2005년 10월 19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연장하겠다는 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인하여 기 허가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허가기간 경과 후 1개월여인 지금까지 제품 생산 및 제품 반출처리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와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및 지하수원수대금 납부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후에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상기 신청기한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허가 처리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먹는 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 허가함에 있어서, 4쪽입니다. 지하수 이용 용도변경이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4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인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후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 연장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연장 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용허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의회에서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특별법에 의한 규정 준수에 좀더 철저하게 이용을 하셔서 기간연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념을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폭설 가운데서도 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감회 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 해가 참 다사다난하게 흘러가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새해에는 좀더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의욕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에 찬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