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석현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수정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석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다음 안건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 독자적인 규제개혁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신설을 억제하는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행정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신설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업무를 전담할 과단위 지원단 기구설치와 도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추진을 위한 담당신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기구 1년연장 등 당면 현안업무처리를 위해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에 제19호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8조 환경도시국 분장사무에 제2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조례 제2379호 부칙 제2항 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전담기구인 4급을 단장으로한 혁신도시추진지원단 신설정원 16명 증원,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에 본격추진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담당신설정원 3명증원, 과거사 업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 증원,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119특수구조대 필수인력 3명에 대한 직급상향조정 및 근무인력재배치,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정원 52명을 50명으로 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2명은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안업무처리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의 총수 1,712명을 20명이 증원된 1,732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1,065명을 1,085명으로 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서에는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은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이 3명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시정원을 1년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조례 제2470호, 부칙 제2조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5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50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명은 본청 상시정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이상은 방금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의 개선권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등을 비롯한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목적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규제의 신설, 강화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는 바 이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위원회가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수를 15명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도시국장, 농수축산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위촉위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의 설립운영기능을 강화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위원위촉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위촉대상자와 일부 타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기업·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기타 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조례규정등에 불필요한 행정규제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신설을 억제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나 위원회의 개선권고 및 구성과 관련해서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4쪽의 수정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등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도시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고객만족 행정담당신설에 따라 그 분장사무등을 규정하며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 분장사무로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도시국 분장사무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주도조례 제2379호의 부칙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존속기한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환경도시국소관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반면 현재 균형발전업무총괄은 재정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이를 일원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2000년 10월 한시기구로 설치된 이후에 그 존속기한을 3회나 연장하게 된 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연장운영되고 있는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정규조직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등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환경도시국에 2008년 10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혁신도시추진기획단을 신설하는데 따른 정원 16명을 책정하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객만족행정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3명과 자치행정과 과거사업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하는 등 정원20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4쪽입니다. 소방재난관리 본부에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119특수구조대를 통활운영하기 위해서 일부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정원 52명을 50명으로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업무를 전담할 혁신도시추진지원단 구성에 필요한 정원증원과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담당신설, 과거사업무처리 전담인력 보강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추진 지침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등을 거쳐 총2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정원조정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한시정원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공무원 정원조례에 행자부에 정원승인받을 적에 내려온 직급별하고 지금 토목 4급이하 몇 명인지, 건축은 5급이하 9급까지 몇 명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경도시국이 좋겠다 판단을 한 것이고, 균형발전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 서너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법에 있는 기능 중에서. 주로 경제분야 쪽이 많습니다. 지역혁신하고 과학기술진흥이라든가 대학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에 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하는 전문적인 이 분야만 국한해서 놨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건설에 관련성이 있는 환경도시국이 적합하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나름대로도 균형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가 어떤가도 검토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거쳤는데 효율성 면에서 환경도시국이 더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은 그대로 재정경제국에 있고.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당초 이 기구가 생길 때 광역화사업에 1단계가 끝났을 때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2단계까지 끝난 후에 정규조직화를 하고 그때까지는 한시조직으로 하자 해서, 설립할 때부터 행정자치부가 한시기구라야만 승인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이 수자원관리가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까지 되면 상시조직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내년 7월부터 기구설치나 이런 게 완전히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만 일단 한시기구로 근거를 맞춰 놓으면 내년 7월부터는 한시기구를 다 정리해서,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한시기구는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다른 데로 전출됐습니다.

며칠전에 인사이동 났습니다.

접수날짜 때문에,

저희가 며칠 없으면 떠날거다, 이렇게 해서 접수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미리 만들다보니까 그 이후에 떠나게 됐습니다. 공고하고 의회일정과정에서 떠나서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