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제91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리추경을 심의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3.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서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서안을 보시면서 의문사항이 있는 부서만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위원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영천시지부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기정이 천오백만원으로 당초예산이 돼있었는데 노총에서 올해 한마음화합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지원요청이 들어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불능) 그런 사항이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심의에서는 1,500만원 당초 것만 심의를 거쳤고 이것은 중간에 요구된 사항이 돼서...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61페이지에 산업국장실 현황판 제작하는데 현재 국장실에 현황판이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관내도를 하나 제작해야겠다고 해서 견적을 빼보니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물 제작은?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공직자 전체 장보기운동을 위해서 홍보물을 어깨띠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띠하고 일반 유인물 등 전체적으로 장보기운동의 홍보물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2-3페이지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164-5페이지도 전부 감하는 것이고 166페이지 버스,화물,택시 유류보조금은 유류회사에서 나오는 돈 지급하는 것이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가 돈이 모자랍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돈이 모자라서 올해는 당초 계획이 없었던 신호등하고 기타 서문통육거리 신호등 체계도 집행이 되었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3천만원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형편이 안돼서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경제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7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전부 감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2~3페이지.
병철
이병철위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자양이였다가 지금은 우로지못입니다. 우로지못은 망정동 창신아파트 앞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못을 메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못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놓고
병철
이병철위원
이 조성사업비는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90억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있고 용역비가 없어서...알았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저 17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해서 3천만원을 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각 읍면에서 실적이 없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수집된 것이 없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재활용품 수집이 안 된 것은 홍보가 잘못 됐던지 뭔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수집 보상금 예산을 3천만원이나 감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올해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올해도 6백만원정도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올해는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네.
영일
권영일위원장
다음 178페이지.
태조
성태조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더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려니까 당초예산으로는 조금 모자라서 대행수수료를 좀 더 올렸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원래 쓰레기수거 계약을 할 때 일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면 돈을 더 줘야한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네. 일톤당 56천원씩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기본으로 정한 것은 몇 톤 입니까?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단가계약으로 일톤당 56천원으로 했는데 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시만 수질개선특별회계 347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금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려던 것이 사업불가 되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쓰고 남은 원금과 이자 반납하고, 뒷 페이지의 수계관리기금 이것도 반납이네요.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네. 반납입니다. 이것도 처리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숲다운숲 정비사업대상자 위탁교육은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누굽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이것은 옛날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인데 명칭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18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3회 추경인데 원인행위는 금년 말까지 하고 집행은 내년 2월까지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 금년에는 소나무재선충이 대창 사리하고 조곡에 발생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소나무재선충 발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국비나 기금이 내려오든지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금년에 해야 된다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런데 이 소나무재선충이 영천에 발생을 안했는데 올 6월말에 발생해서 사업비를 산림청에 요구했더니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승인을 안받고 집행부에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사업은 거의 집행이 되었고 인부임은 사역 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산림병해충 예찰원 2명에 대한 것은 이미 집행된거죠?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예찰원은 10월달부터 사역하고 있는데 12월에 종결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돈이 8백만원인데 국비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추경된 사용승인을 얻어서 쓸 수 있는 항목 같으면 써도 되는 부분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상단부까지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럼 1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리-상덕간이라는 것은 임고 사동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임고 사동에서 고경 상덕까지 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녀보는데 현재 임고 사동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길이죠? 지금 표지판으로 못다니게 한 곳 말입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그쪽에 임고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옛날에 임도로 설치해 놓았던 도로인데 고경 상덕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도로는 빨리해야 되겠던데 지금 교통안내 표시판에 보면 못가도록 되어 있던데 이 5억 58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 돈으로 완공시키지 못합니다. 상덕 넘어가는 전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한 4Km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거 하고 남아있는 것 말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아직 돈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것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읍면간 왔다갔다하는데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영천으로 나와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바로 넘어가면 거기서 경주도 갈 수 있는데...이런 사업은 예산을 아무리 요구해도 우리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195페이지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연말에 시가지진입도로 가로등설치 및 정비가 13억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시는 것인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북영천IC에서 영천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현재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IC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거의 다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 영천은 지금 북영천IC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밝은 도로도 물론 좋지만 이 13억원 같으면 북영천IC에서 오미동까지 내려오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시가 형편이 되면 도로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부분도 한 번 생가해 볼 부분이고, 건설부나 이런 곳에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차피 도림부터는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화남 신호까지는 건교부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 13억원치 도로부지를 사 넣으면 상당한 부분 사 넣지 싶은데 가로등을 그 만큼 이 만한 돈을 들여 해야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청에 건의를 해 놓은 것이 그 도로가 전체 9.5Km입니다. 540억가량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가로등은 해놓아도 나중에 이설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보통 몇 억인데 가로등이 13억이라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삼매교 보수공사를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삼매교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하려고 발표를 했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영천댐 하류지역 전체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왔을 때 보니까 장래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매교는 수자원공사의 장래공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 돈을 삭감해서 지금 부실한 화룡교 쪽으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자원공사에서나 도로를 매설할 때 우리 시와 협의 받아서 하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협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금호 황정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옛날 수자원공사에서 매설한 통로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확장하려니까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줘놓고 일도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지하에 뭍혀 있으면 그 위에 좀 더 넓혀 포장하는 것도 못하도록 하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농어촌도로법이 제정되기 전에 자기들이 땅을 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은 농어촌도로하기 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법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건을 걸던지 했을 것인데 그 이전에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손도 못 대고 돌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괜히 운문댐에 승낙해 주고 우리는 사용 못하는 일이 있어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195페이지 터미널앞 교통섬설치공사가 1억을 사용하다가 5천만원이 모자라서 투입하는 것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영천버스터미널앞에 교통개선사업으로 교통섬이라든지 바리게이트 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당초에 1억이 있어야 했지만 돈이 모자라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5천만원을 더 확보해 1억 가지고 지금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경주에서 나와서 완산동하고 대구로 빠지는 길 확장하는 그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아직 발주 안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해놓은 것은 경찰서와 경제교통과에서 해놓은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네,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삼매교 보수공사가 2억이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삼매교가 안전진단을 할 때 C급이 나왔습니다. D급이 되면 개체를 해야 되고 C급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크랙, 교각하고 교대에 안전진단 나온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특수공법입니다 그대로 두고, 쉽게 생각하면 본드라든지 상당히 특수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개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개체계획이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의 상판이 부식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위에 우선 아스콘이라도 덮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스콘 덮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고 정 급하면 아스콘은 긴급도로복구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교량위에만이라도 아스콘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67-8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혁신분권단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은해사집단시설지구하고 68페이지 상단 산업단지지구지정 승인 신청 용역비 감된 것 하고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는 별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우리가 의뢰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좀 잘못 되었습니다. 도지사재량사업비로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택해서 기집행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사포괄사업비를 받아서 했다면 부기 자체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고수부지 도로개설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고수부지 차량통제로 인해서 고수부지의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지난 10월하고 11월에 최종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일부 영동교 석수탕앞 주차장하고 영동교 상류쪽 대황하라는 음식점 사이에 차량이 통행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새마을과에서 영동교 바로 밑에 있는 교각아래 하천부지를 확보해서 대황하에서 석수탕앞 주차장까지 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현재 고수부지 차량을 통제시켜서 돌아가는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이 도로를 개설하면 구 서장관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안됩니다. 못 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차다는 곳은 잠수교에서 막았고 뚝 밑을 따라 다니도록 되어 있지 앞쪽으로는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석수탕 앞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있는 도로까지 순환되도록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축된 주민 상권을 다소나마 협의해서 해소해 주자고 우리시와 상권들이 협약된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IC 진입로에 공사비를 감했는데 공사 마무리 되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공기 85%정도 추진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 감한 이유는 뭡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전체 사업비는 고정시켜 놓고 감리비가 현재 4천만원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확포장공사비를 감하지 말고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 돈이 감리비로 간 모양인데 다른 돈을 확보하고 이 돈은 둬야지 남들이 보기에 공사 마무리 된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전체 공사비 확보된 금액내에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별도의 감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시설비내에 4천만원 정도는 빼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돌린 경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02페이지 우로지못 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명맥이 같은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네, 같은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설계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관리가 아니고 도시계획상 우로지가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시 재정상으로
영일
권영일위원장
저 과장님, 우로지 공원화사업이라든 것은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자연생태공원쪽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도시공원에 자연생태공원을 접목시키는 그런 형편이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으로 설계까지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과하게 되니까 당장 시행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상 곤란하니까 생태공원이 임고 삼매에 처음 계획을 안했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양 충효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자양 충효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돼서 못하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우로지에다 하자해서 설계해 놓을 것을 생태공원에 맞춰 일부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위치는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에서는 설계비 감하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설계비는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수도사노사나불괘불탱 석축정비는 문화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시설을 보수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직제개편되기 전 저희들과에 있다가 옮겨서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공보과 소관이네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서안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까지 전체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여기도 감된 사항이고 19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보고 193페이지 상단부 첫 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수행상습지 개선사업(고경대의, 대창어방)은 어떻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감했는지 이것은 반납해야 안됩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내용은 19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하고 균특세, 시비라 하는 것은 도비는 채무로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비는 3억 3900만원을 감하고 시비 2억을 다시 보태줘야 되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대창 어방지구에 구조물로 교량 1개소가 추가되는 상황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서 증액 됐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교량이 1개소가 추가됨으로 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도비가 줄어지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채무행위로 도비가 사전에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는 것으로 예약된 것이 내년도 2006년도 예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원
안희원위원
그 밑에 일반하천 및 소하천긴급유지보수비는 전액감하고 봉동제 보수공사 600m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긴급유지보수비가 있어야 할 것을 감하고 봉동제 보수공사를 올렸는지?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인데 금년도에는 통상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얼마남지 않아 그렇게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IC옆에 봉동쪽에 민원이 한건 재기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의 예산을...
희원
안희원위원
왜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텐데 긴급유지보수비로
태조
성태조위원
왜 봉동제 보수공사 했느냐 이말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긴급보수비 1억을 확보하고 지금 연말이 돼도 긴급보수요구가 안들어오니 한 군데 들어온 곳에 쓴다 이말 아닙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녹취불능)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2회추경에...(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봉동제가 일반하천에 속하는 제방이네요. 지방2급하천은 시비를 써야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안돼 있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치수사업특별회계 341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342페이지는 급량비 감들어간 거니까 볼 것 없고 342페이지 소하천제방 유지보수 4천 5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내용 과장님 설명 잠시 해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위에 감액된 사항과 연결되는 이 사업은 임고 삼매밑에 덕연 과수원안에 제방하는 곳에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 관계하고 공사기간이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도 종결이 안 되는 상황에 집행잔액하고 보상금 추가시키는데 산출내역을 포함시켜서 4천 50만원 증액시킨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 감된 전액을 여기다 넣는 다 이 말이지요?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부터 하겟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업무는 21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4-5페이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7페이지. 네,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폐비닐수거보상금(시부담금) 3천만원, 218페이지 거기도 페비닐수거보상금 3천만원 국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폐비닐수거보상금은 지난해 당초 500톤정도 수거 계획을 세워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하반기에 이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 300톤정도가 더 남아 있다고 해서 그 3천만원 예산이고 뒤에는 순순한 국비 Kg당 30원씩 주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좀 모자라서 요청해서 받은 그 차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지원가 5400만원이나 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되었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1년치 예산을 세워 뒀다가 개원이...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추곡수매용 pp포대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려다가 올해 선거 때문에 지원 못하는 거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쌀생산농가 지원사업 부기변경한 것은 포대지원비를 이쪽으로 변경한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이월해 이렇게 하려는 계획 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년도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쌀생산농가에 지원이 현재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을 지금 선거법 위반 때문에 추속수매포대를 못주니까 이렇게 안 것인데 못주면 안줘야지 이제 와서 왜 주는 겁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이월해 뒀다가 내년도에 쌀생산농가에 상토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못자리 상토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가서 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꾸던지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요 쌀생산농가에다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이월시켜 내년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해도 안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금년도는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pp포대지원해주려는 대신에 포대수로 계산해서 주면 지원하면 안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것도 선관위에서 못하게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분명이 그럼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 쌀생산농가에 이 돈을 지원해 준다 말이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연내로 계획이 세워져서 품위가 되어야 사고이월을 시키던지 명시이월을...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시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나와야 할 것인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제목이 정해져야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하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쌀생산농가 지원사업해서 상토지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20페이지 왕겨팽연화사업 (녹취불능)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대농RPC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RPC현대화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왕겨팽연화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때 센터소장님이 내년에 2천 농가의 왕겨 2억 책정해서 아마 그것이 영천축협에서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이 된 것으로 압니다. 2006년도 하려는 사업이 예산이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지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2억해서 50% 농가 자부담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한 2천 농가에 그러려고 했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예. 그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였습니다. 도비나 국비 아무것도 없고 순수한 시비로 하려고 했으나 시의 재정 형편상
태옥
김태옥위원
재정 형편상 같으면 한 업체에 1억 준거 같으면 왜 그러냐면 얘기 안했습니까 그냥 퇴비하는데 왕겨를 농가에 넣주면 퇴비를 밭에서 사면 아무래도 퇴비 효과도 더 낫고. 그저께부터 왕겨 가격이 또 포대당 천원이 올랐거든요.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1억 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번 추경 때 4500만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6천만원을 부담 안 해주시면 사업 자체를 못하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구요.
태옥
김태옥위원
못자라는 부분만큼은 개인이 부담하면 안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 개인사업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의원님께서는 자꾸 대농RPC 개인사업이라 하시는데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왕겨 이것은 부산물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태옥
김태옥위원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무상으로 줍니다. 계약했는 농가에 무상으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날 이야기할 때 실비를 받아서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왕겨 말고 본예산에 6천만원 올린 것은 쌀겨로 농가에 자부담해서 어느 정도 싸게 해주려고 한 것이고 왕겨팽연화사업은 계약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영일
권영일위원장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자기들하고 수매계약을 했는 농가에다가 퇴비용으로 무상으로 주겠다 그 이야기를 지난 번에 했죠.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33페이지 축산진흥을 봐주십시오. 유가동물위탁 보호경비가 지금 이 연말에 이 만큼 소요 됩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이고 저희들이 양수의과와 한솔동물병원 2곳에 유기동물위탁을 해놨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영국 가축방역담당 - 당초 예산은 민간에대한위탁으로 있다가 과목을 세웠다가 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약 320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현재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김영국 가축방역담당 - 예. 30두)
영일
권영일위원장
236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은 원래 민간위탁으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아닌데 그런 것 아닙니까 갔는 만큼 보상을 해줘야지...예. 과목변경 알겠습니다. 다음 234~5페이지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235쪽 위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41만3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국비가 없다가 내려오고, 도비도 넣어놨는데 시비가 감되었는데 등록비지원 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산은 395만원 한정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부담비율이 변경되어 더 내려오니 시비가 감되는 내용같습니다.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비까지 해서 등록 마리수를 늘릴수는 없습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체사업으로는 더 넣을 수 있지만 보조사업으로는 더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순열
권순열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과수원예과 소관은 221쪽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226쪽 하단부에 2005년 하반기 과원폐원지원사업에 대해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건 금년도 예산인데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전액 국비로서 ..(녹취 불능)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예.
병철
이병철위원
229쪽 하단부에 대미수출포도단지 봉지대금 지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어느 정도 수출한다고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가 감해졌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최한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 수출목표는 200톤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참여농가들중에서 면적이 줄어진 관계로 해서 770만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미수출포도를 수출함에 있어서 흑포도농가 11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적기에 이걸 수출을 못해서 손해를 봐서 배상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11개 농가에 유기질 비료하고 농약대금하고 ..(녹취 불능)
병철
이병철위원
내용 알겠고, 내년도 수출포도를 하는 것 같은데 흑포도 같은 경우는 다는 기한을 놓쳐버리니까 포도 가격을 떨어지고 하는데 사업을 적기에 잘 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포도를 수출했는데 타산이 맞습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농가로서는 상당한 타산이 맞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비행기로 갑니까 배로 갑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배로 갑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배로 가면 출하시기와 맞출수 있습니까? 미국까지 며칠 걸립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20일 정도 늦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질텐데 포도가 판매가 잘되겠습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출하할 때는 미국에서 나오는 포도가 한가지 밖에 없고 ..(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5kg 한박스에 얼마 받습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2kg에 15,000원 받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잘못된게 있더라도 적기에 맞추고 하면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소득이니까 앞으로 더 확대를 하면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된다는 것도 긍지가 있고 그만한 홍보가 되니까 잘 하는 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자 보면서 할 수 있나요.
병철
이병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수출하는 업체가 밭에 있는 농가에게 포도를 언제 따라고 기한을 정해줘서 따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이걸 늦춰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품성이 떨어졌다고 그 사람이 시와 농협보고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상을 농협하고 다 해줬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은 봉지나 이런쪽으로 수출에 지원을 하지만은 황금배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처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농가가 받는 가격은 상당히 괜찮다 하더라도 행정쪽에서 너무 장시간 수출업체에 정해진 부분은 봉지, 상자, 비료나 농약 같은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 전에 배 할때도 보니까 수출농가하고 비수출농가하고 너무 격차가 많던데 어느 정도선에서 타당선이 맞으면 행정이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해야되지만 그런 부분들 농가도 경쟁력 가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참고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1개 농가에 대해 출하시기를 늦춰서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 포도봉지, 비료 같은 걸 다 지원해 주는 건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미국까지 가서 포도 시세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겁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11개 농가라는 것은 흑포도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는 지원을 줄이고 농민들이 수출 판매를 해서 소득이 맞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성 의원님 말씀은 왜 자꾸 모든 걸 지원해 주냐는 말씀인데 11개 농가는 흑포도 했는 농가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를 해준 것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해서 미국 가지고 갔을 때는 남는 것이 없는데 영천시에서 부담을 해줘서 수지가 맞았다는 것인데 그걸 앞으로 개선하라는 이야기 인데 그건 맞지요.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농사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시작을 할 때 전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지 우리가 도와줬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알고 처리해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나눠놨던 것을 통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용을 거의 다 했지요?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포도우량 품종갱신, 점적관수문제, 229쪽 사과방풍막 시설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드실 때는 계획에 맞춰서 세분화를 시켰을 텐데 어떤 것은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안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계장님, 세분화된 12분야를 당초에는 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잘게 나눠놨다가 결국은 이 사업 전체물량 10억7,900만원을 소요를 할려니 어떤 부분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어떤 부분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에는 잘게 나눠놓은 12개 품목중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된 것보다 엄청 많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전종천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이미 이 상태에서 통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담당
예담당과수원
정태준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생산현대화 사업을 통합을 해서 하는 문제인데 주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떤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 시비가 포도 발전기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FTA 기금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33쪽 용역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계장님 지금 연말인데 2005년 대구경북 한방엑스포 참가 1,200만원도 이미 지출된 사항이겠네요?
담당
개발담당한방자원
전태곤 한방엑스포가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일단 드리고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221쪽 애메랑지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청통 애메랑지 맞습니까?
담당
개발담당한방자원
전태곤 청통 애메랑지가 농산물 집판장으로 행정재산으로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포도가양주 생산지 견학 여비보상 전액감인데 왜 안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가양주 제조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여비를 올렸습니다만, 계획을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행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생활개선사업 현지연찬도 그런 내용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년도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23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239쪽 쌀생산 추진평가회 차량임차, 과수엽내적정질소함량기준설정 및 간이진단법개발농지 임차와 무농약 포도재배기술 개발농지임차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쌀생산 추진평가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못한다고 해서 그렇고 과수엽내 이것은 최수원 박사가 예산을 올린 것인데 이 300만원은 업무가 과중해서 자기가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 겁니다. 무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전액 삭감해서 왜 그렇냐고 하니 바빠서 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바빴다기 보다는 여건이 도저히 안되서 그렇고 그 대신에 레스베라포도 연구를 해서 그걸 유치를 하고 하다보니..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이 부분 삭감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 반납할 수도 있고 과목이 잘못되어 변경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일을 안 한 것이거나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세웠는 걸로 알고, 선거법 위반으로 못한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면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다 좋고 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도저히..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작은 예산이지만 일년간 사장이 된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요구할 때도 연중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고 남는 것은 좋습니다. 전액감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이 되겠습니다. 금호 고도처리시설 도비보조 온 것은 고도처리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전액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특별회계도 도비 받은 것 못쓰면 반납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비비 4억3,033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올해 예비비가 내년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월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자본적수익에는 원인자 부담금은 배출하는 분들이 내는 돈이죠? 하수도 사용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안하는 대신에 시설비를 톤당 86만원씩 받는 겁니다. 시내에는 개인별 오수정화시설을 안합니다. 그 시설비를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오폐수 분리관이 완료되어 있는데는 개인별 정화조를 안하고 분담금을 받아 들이는 겁니다. 소장님, 기존에 정화조 되어 있는 부분을 별도로 관로 같이 묻어서 연결해서 써도 가능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은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을 징수하지는 않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라인을 정화조를 안거치고 바로 하수 우오수 분류식 관거에 접촉을 시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동부, 중앙 일부 지역을 별도로 공사를 더 해야 되고, 올초에 발주해서 하는 중앙동 일부 성내, 완산, 금로 지구는 오수정화시설을 안거치고 바로 우오수 분류식관에 접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고도처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대장균을 처리하는 것인데 대장균하고 BOD를 조금 더 줄이는 겁니다. 하수처리해서 배출하는 하수를 조금 더 정화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시설을 각 처리장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금호것은 감이 되었냐 하면은 설계 유입량보다 들어오는 유입 부화량이 50%가 안되기 때문에 50% 넘는 처리장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당초에 있다가 감이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겁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각 처리장마다 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45쪽부터 입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2,472만9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긴급가압장 설치 할려다 감됐는데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만성적으로 수압 불량지구 화산 유성과 연계지역에 할려고 하다가 신녕상수도가 준공되고 난 뒤에 수압이 좋기 때문에 감했는 사항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미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돈을 감했는데.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7,000만원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미 못밑에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나니 석섬쪽으로 수압이 아주 약해서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가압장까지 같이 계상해서 7,000만원 당초에 했는데 석섬쪽으로 가압장을 옮깁니다. 거기서 가압을 하면 석섬과 대미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