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장대근 의원 발언
영환
박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p를 보시면 4건인데 첫째 서부동 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매입비 신축비,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따른 건물 구축비, 화남면 영천 IC 일원에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화북면 정각리 일원에 천문과학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등입니다. 첫 번째 서부동사무소 청사 신축 화룡동 일원에 약 토지 2천5백㎡ 대략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비를 1천㎡ 잡아서 15억 계상해 두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은 교촌동 체육관 인근입니다. 토지 일부 매입비 1억5천하고 건축비 20억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은 토지 3만3천여 ㎡에 건축비 5천455㎡에 35억5천만원 천문과학관 건립은 정각리 일원에 2만7천 ㎡ 약 2만7천여㎡에 2억9천만원, 건축비 1천160㎡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환
박무환위원
과장님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이나 천문과학관 토지매입이나 신축은 매입을 해야 되지요?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천문과학관은 토지매입을 해야합니다. 창작스튜디오는 일부 매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공유관리계획안을 득한 후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좀더 일찍 제안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의회에 일정을 못 맞추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장소에 공유관리재산 계획안이 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늦게 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상원
임상원위원
서부동사무소 짓는데 2천5백㎡인데 조금 더 넓은 부지는 없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실제로 정해진 부지는 없습니다. 대략 이정도를 예상하고 계획안에 넣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줄 수도 늘 수도 있습니다. 안정해져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연구 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할 물건의 위치, 면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취득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위치 미정 적정 예정 면적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세웠습니다만 이 면적은 조금 증감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박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거꾸로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부동이 왜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는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옮겨 갔을때 역시 주차장도 생각해야되고 진입로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는 관공서가 그 주위의 쉼터 비슷하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서부동 쪽에 동사무소와 더불어 서부동의 많은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할때 힘이 들더라도 좀 멀리 내다보고 조금 해놓고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해 주었으면 해서 한 80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건물 짓고 나면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얼마 넣을 수 없습니다. 논 한 블록 600평인데 건물 짓고 나면 연면적이 되는데 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넓게 계획하면 하는 의견입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서부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땅값을 좀 싸게 쌀수 있다면 면적을 넓히고 그때가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서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서부동 청사이전 계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2005년도 10월에 세웠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모아서 했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불과 두달 전에 일인데 이것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구청사에 처리 방안도 계획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정말 충분한 검토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전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계획이 있어 갑작스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치밀하게 리모델링을 언제 했습니까? 물론 건물 팔고 하면 그 값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전 계획과 또 계획을 잡아두고 구청사 처리 방안까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서부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시실은 미확정인데 같은 부지에 지을 여건이 될는지 아니면 아주 넓은 곳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넓게 공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현재 건물에 이용하는 방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해지고 난 뒤에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현재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이 서부동사무소, 창작스튜디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리 부지를 정한다고 하니까 부지를 미리 정해 놓으면 땅값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비밀로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짓기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크게 한 것이 없고 협소해서 서예 조금하고 운동 조금 하고 이런데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지을 것인지 옆에 뒤에 터가 다 있는데요. 외지로 옮길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넓게 해보자는 의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넓은 평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술창작스튜디오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지 공유재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 방안이 어떻게 해야될지 설명을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이용우입니다. 창작스튜디오가 국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1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7천7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창작스튜디오와 곁들여 곳나무 전시장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과 병행해서 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나머지 7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창작스튜디오는 토지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창작스튜디오 부분을 받기 위해서 상정되었는데 저희들은 국비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시비확보가 안되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설명을 하시는데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임할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여기는 대다수 시유지인데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3백평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뒤에 자료가 있는데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이왕 건물로 지으면 그 부지 3백평만 하면 시유지가 전체적으로 천여평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8백여평인데 3백평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시 재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어제는 부결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국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고 곳나무 싸움도 2억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도 국비를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반납하기가 아쉽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해서 2004년도에 국비를 받았고 7억이 없으면 그 돈을 빼고라도 하도록 하고 또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서 꼭 필요한 취지를 해서 그때가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평수를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술창장스튜디오가 교촌동 300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곳나무 싸움과 같이 합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같은 필지에 서편 일부분을 곳나무 싸움으로 의회에서 승인 나 있고 같은 필지에 창작스튜디오 들어가고 앞면에 있는데 2억으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부지 조성도 해야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창작스튜디오도 문화시설이고 곳나무 싸움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필지안인데 건물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부지가 있으면 튀어나온 부지를 구입하면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3백평을 구입했을 때 곳나무 싸움과 연계되느냐 별도냐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연계됩니다. 곳나무싸움은 50평정도 할애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지금까지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두번 왔다 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오늘도 기존 ?향하고 조금 축소내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지까지 보여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든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아침에 영남 일보에 보니까 국비 10억을 반납할 형편이라고 나왔던데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상 이 부지 매입이 안되면 의회에서 사업비를 이월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부지가 매입되어야 예산도 되어 있고 부지 매입만 되면 국비가 사고이월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안되면 반납해야될 사항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할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할려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들어봐서는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힘이 들 것같은데 만약에 건립된다면 계획이 어떤지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이 부지가 영천실내체육관 바로 남편 최무선 장군 비가 있는 뒤편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체육관 주차장을 활용을 해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장소가 사실 좁습니다. 문화 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없지만 옆에 민속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필요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국비 10억 온 것을 문화사업은 이만큼 받기 어려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공유재산을 국가에 그냥 반납하는데 이 사업을 심의만 해 주시면 축소를 시키더라도 해주시고 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계상해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이번만큼은 예산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의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사후 관리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의회 쪽으로 조금 짜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지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어제 그 건이 나왔는데 투융자심의를 2004년도 11월 24일, 금년도 3월 18일 두 번에 거쳐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부결된 내용이 지방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난뒤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려라 해서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가 안되었고 자양으로 되었다 추진할려고 보니까 사람도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인지를 하면 수정해서 옳게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증개축을 전혀할 수 없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까 장대근위원님 말씀하실 때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겨서 본부에 부지선정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을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저희들 전반에 자체 심의협의회를 거쳐 그쪽이 상당히 좋다 다른 시설과 겸해서 할 수 있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한 것이고 이제는 저희들 부지도 확정졌고 사업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방향이 정해 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무환 위원님은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왜냐하면 본위원도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리 비치는데 우리가 투융자심사 위원회도 걸린다 일단은 집고 넘어가야하고 일단은 우리가 부지매입만 해주면 투융자심사위원회도 하고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국비 10억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금년에 예산하기 전에 요구서류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하루한건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투융자심사를 해달라고 관계부서와 협의되어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 못했는데 절차는 그렇고 저희들 다른 사업들도 어제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도에 투융자심사도 올리고 합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올리고 예산이 안되고 투융자심사를 올리면 일부가 되면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해서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현재는 어느부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부지만 이번에 승인해주면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부지는 2005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부지를 매입 못한 것은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총무위원회 예산심사를 열어놓으면 또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넘어가야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공유관리재산계획만 되면 건립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국비 10억이 있고 곳나무 싸움 2억이 있기 때문에 12억을 갖고 추진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억하면 하는데 올해 승인이 안나면 우리가 삭감되었는데 다시 의회를 열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 추경에 계상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2006년말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무환
박무환위원
알았습니다. 영천에서는 이 위치로 봐서는 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종합예술관을 버금가는 시설의 이용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좀 적지만 거기에 있으면 종합예술관 못지않게 쓸수 있는 자리인데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보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근거하여 해당부서장님에게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9p부터 157p까지입니다. 의료보험기금사업특별회계 335p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p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좋은식단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모범 식당에 가운내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난번 선거관계로 인해 재재사항이라 못하고 전액 감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148p 의료급여 진료비 시부담금 1억7천5백만원인데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험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시비 부담금이 몇%입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비부담은 100%가 아니고 시비부담을 국비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150p 보면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500만원 증가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회 지원금액이 1천25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몇 년되었습니다. 정기총회 행사시에 기념품하고 식권 부분이 부족하고 노인회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부족부분을 일정부분을 보충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1천250만원이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그 금액입니다. 물가 인상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지금 행사는 다 끝났는데 2005년도 추가로 5백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경비가 적자가 나 있는 그런 지난번 행사경비가 부족해서 적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무국장도 그만두고 노인회 관계가 좀...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관계는 지난번에 각 읍면 단위 분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 경비가 1천2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보조단체는 매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3~4년간 계속 1천250만원이라서 그런데 일정 부분을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인회 사무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오시고 나서 노인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도 안나오고 하니까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간사도 있고 해서 그만두겠다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날 행사를 보니까 식대로 그렇지만 필요없는 물품도 많이 남았고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회 경비를 1천250만원을 줍니다만 노인회 경비 그것은 사실 인건비도 안되고 노인회 읍면에 경로당별로 들어오는 회비가 일정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각 지역에 경로당 별로 그 부분이 영세하고 어려우니까 노인회에 회비가 안들어오고 해서 어차피 노인회 행사는 해야하고 시에서 일정부분은 보조해 주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각 면단위에 분담금 5만원은 거의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못내는 면이 많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회원들이 돈을 회비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읍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좀 여유있는 동은 내고 오지에 가면 소규모 동은 사실 못내는 동이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에 대해서 적자가 났었다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 1년예산을 보면 올해도 4천만원을 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노인회 1년 총 소요되는 경비가 경로당별로 회비가 다 들어오면 저희들 시에서 주는 운영비를 짜게쓰고 하면 돌아갑니다만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회가 많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노인회 행사에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행사가 아니고 운영비 자체가 적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를들어 경비가 추가로 올라오면 다른 사회보조단체도 이러지 않겠나 싶어 질의합니다. 적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 관계상 전해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44p 하단부에 장애생활시설 운영비 팔레스에 돈이 4천380만원입니다. 여기는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팔레스 운영비가 당초에 시비부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단순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밑에 장애인 단체 비품구입...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 3단체 지체, 농아, 맹인 3단체를 맹인단체는 개인사무실을 월세를 주고 시에서 장애 3단체를 한곳에 건물을 사서 수리를 했습니다. 7천만원 들고 남은 돈을 장애인 단체에 사실 집기라든지 사무실 집기 관계가 저희들이 남은 부분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50p 경로당 운영비 858만원이 전액 삭감인데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나옵니다만 시비를 일정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책정해 놓아라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국도비가 충분히 나와서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49p 행사지원비 노인의날 효자, 효부 표창도 전액 감인데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선거관계로 시상을 못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노인의날 노인 경로잔치할 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시장님 상은 드릴 수 있고 부상은 못주고 선거관계로 없앴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결식아동급식 사회보장 수혜금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지원 전액 삭감인데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사업인데 줄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올해 부터는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되는 인원은 주고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 주고 남은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144p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1천만원 감했는데요. 이것은 운영비가 과대 계상된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종사원 봉급이 절감된 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151p 경로당 어은리 화장실 신축 원래 없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을 신축할 당시에 부지 정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옹벽 내지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되어 화장실 부분이 설계상
무환
박무환위원
156p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시설비를 전액 감을 하고 도에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공립보육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배려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물론 시기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맞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예산자체가 기존 예산하고 예를들어 화장실 신축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이 되다가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주에서 벗어나고 하다 보면 사실 뭐든지 해줄라면 다 해주시든지 형평성을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p에서 153p까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250p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사선 직접촬영기 구입 5천만원인데 고장입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12월 6일날 갑자기 고장이 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은 사용하는데 장래를 봐서는 새로 구입해야되고 내부연안이 10년인데 199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올 당초 예산에도 빠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빠졌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올렸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이 방사선 CT 입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일반 가슴 촬영기입니다. CT 촬영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CT 촬영하고 X선촬영하고...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CT 촬영은 단층촬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CT 촬영기가 있으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CT 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건소 250p 중간에 시설비 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창지소 신축부지 매입비인데 지금 대창에는 보건진료소가 없습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있는데 기존 지소를 허물고 신축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새로 신축하는데 면적이 면사무소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영창중학교 뒤를 일부매입해서 장래를 봐서 공간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건지소는 어디입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면사무소에 같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질의하는 답변에 연도수가 얼마나 되었으니까 노후가 되어 짓는 경우가 있고 시책에 보면 노후된 날짜가 있을 것인데 새로 신축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품하나도 연도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신축했을 때는 부실이 되었든간에 새로 부지를 신축한다면 명백한 사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야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대창에 지금 영창중학교 뒤에 말입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뒤편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뒤편같으면 지금 거기가 좁을까요. 지금 해마다 농촌인구가 5%씩 감소해 가는데 10년 해놓으면 적어도 인구가 3분의 1은 주는데 면사무소도 한산해 질 것인데 그렇게 좁지는 않을 것인데요.
대근
장대근위원
249p 하단부 재료비 방역약품비 삭감이유와 1년에 우리시에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방역약품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금현재 시에서 방역은 몇회하고 시기적으로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주로 방역을 많이 하는 시기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대근
장대근위원
어떤 방식을 합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3월부터 방역을 시작하는데 분무를 위주하고 5월부터는 모기가 활동하기 때문에 연막으로 합니다. 지금 횟수는 면자체에서도하고 동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횟수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참고로 들어두었다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우리 영천시민이 제일 많은 고인이 되는 시기는 환절기인데 그때 철저한 예방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마당에 방역차가 있는데 그 차는 여기 들어와서 봤지 시골로 다니면 한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나갑니다. 한번에 다 못나가서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55p부터 259p까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56p 하단에 일반운영비 나와 있고 부서운영비 경정과 개정에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일반 수용비라는 것이 어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청사도구나 현수막 여러 가지 복사용지 운영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부족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57p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청사관리보수 안 올렸습니까?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울타리 보수고 저희들 건물이 오래되어 화장실 문짝도 처진 부분이 많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손 볼 것이 많습니다. 실내에 화장실하고 91년도 건물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학생들 건의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바로 올리도록 하십시오.
무환
박무환위원
257p 운영수당에 취미교육 강사 수당 460만원 감했는데 취미강사 수당 450만원 당초 계상해 놓은 것보다 감했으면 취미교실을 운영도 안하고 일을 적게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당초 예산을 할때 여유있게 올렸습니다. 취미교육만 조금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다른 것도 다 많이 올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을 적게 했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되네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3p부터 265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3p부터 56p, 62p입니다.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54p 울산전 4천3백만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매일신문사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 도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업무용 수첩 제작은 뭡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 들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2년되어서 올해 신규직원이 80명 받았고 하기 때문에 한 2년정도 사용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국내여비 부시장실 여비하고 시정추진 공통여비 많이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예.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6p에서 68p까지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66p 하단부에 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운영비 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재곤
원재곤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우리가 전체 하이브리드 기술센터 구축 예산이 전체 198억 중에 우리 시비가 61억입니다. 그 중에 2005년도 부담해야될 예산이 26억입니다. 그래서 26억중에 25억을 먼저 기채해서 예산확보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1억은 하이브리드 기술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26억확보되어 있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정예산에 3천만원이 올라 있고 나머지 7천만원은 부족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기정에 3천만원 이렇게 적게 세워 놓고 정리추경에 7천만원 올린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재곤
원재곤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먼저 1억원을 올리니까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3천만원을 우선하고 다음에 추경때하자고 되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은해사 집단시설 문화재 조사 용역비는 안 하는 겁니까?
재곤
원재곤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67p부터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어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5p부터 79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3p부터 102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92p 보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1억9천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공무원들한테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 밑에 102p 시설비에 종합상황실 수선공사가 전액 3천만원 감되었는데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재난상황실을 할려고 하다가 상황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87p 혁신도시유치활동 및 이것은 뭡니까? 4천5십만원.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앞으로도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총무과 예산만 올라 왔다는 거지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84p 보면 시장실 운영수용비에 2백만원 남았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 운영해 보면
대근
장대근의원
예산을 기획감사에서 총무 회계에서 영천 살림을 사는데 우리가 의회를 해보니까 살림을 살아보면 모자라는데 집행부에서는 남아 있으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절감을 많이 해서 줄였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98p 국내여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업무추진 이것은 적십자회비 업무지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필요한 예산이다해서 세웠는데 지난번에 자매결연도 있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단체가 있고 예산도 서있고 중앙에서도 내려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에는 상당히 절감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수용비같은 것은 너무 없는데요. 읍면에도 절감하겠습니다만 읍면 같은 곳에 더 내려주고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쓰지요. 그러니 전부 시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면직원들이 현장방문 등 고생이 더 많을 건데요. 앞으로 읍면으로 생각을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국내여비 나름대로 혁시도시 유치 중앙기관 방문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부기설명 자체도 정리추경하는데 납득이 안가지요. 벌써 집행을 다 했다는 이야기고 물론 이해는 되고 기술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보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곱하기 12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1p부터 61p, 70p, 71p 199p부터 201p까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71p 하단부에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비가 영천시비로 전체를 합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공유재산 취득때 천문과학관 관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이 20억이고 우리 과학재단에 기금을 저희들 6억을 받습니다. 12월 26일날 저희들 협약을 해서 6억을 받고 그다음에 4억은 도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가 10억인데 금년에 여의치 않아서 2억만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발주하고 아니면 과학재단에서 협약을 안하면 이 자금이 취소되기 때문에 2억이라도 하면 협약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 2억을 올렸습니다. 내년 추경에 8억을 계상해야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영천시에서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비가 총계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0억이다 2억을 해놓고 내년추경에 8억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현재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인데 과학부에서 얼마 내려온다고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6억 도비가 4억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0억을 시비 들여서 영천시에 돌아올 점은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우주천문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우리 동양에서 최대 큰 보현산 천문대가 보현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해서 가족단위 체험학습 관광, 또 천문대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천문학습관광자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봄에 저희들이 별빛 축제를 한 부지는 저희들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도시주택과에서 했는데 그 부지는 국비로 앞으로 확보하고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부지도 변경할 수 있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 번에 별빛 축제한 그 부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10억들여서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질의합니다. 보현산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보상은 없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인지 쌍계동 봉수대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알아서 쌍계에도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메모 하셨다가 예산편성에 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문화관광공보과 예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70p 하단에 보면 치산관광지 개발사업 전액 감인데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치산관광지 개발사업은 4억7천2백만원은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소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임자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6억입니다. 국비가 3억도비 9천, 시비가 2억1천만원 했을때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지금 사람이 상시적으로 와서 여관도 있고 온천도 되면 몰라도 그 벌판에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정숙
신정숙위원
야외무대는 언제 된 사업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도 사업인데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시비도 들고 해서 거기에 치산 벌판에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야외공연장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더 있다가 앞으로 온천개발이라든지 민간투자가 가시화될때 해도 되지 않나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57p 일반수용비에 혁신도시유치로 홍보광고료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이 지난번에 한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혁신도시 발표직전에 신문지상으로 보셨지만 김천, 상주, 안동 이런 곳은 광고를 일간지 했는데 저희는 한번도 못해서 영천에 올 확률이 그 당시에는 많다고 해서 이 광고를 하면 다소 도움이 되어 영천이 1위되겠다 싶어 우리 시의회하고 사전에 의장님이라든지 한번 보고를 해서 양해 구해서 했는데 사실 집행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199p부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 온 것인데요. 수도사, 포교당, 죽림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의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고 당초에 시비가 삭감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보다 얼마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하시는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다는 그때의 판단에 대해서 삭감되었던 예산인데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수도사 불탱은 석축정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영천 포교당 요사체 보수, 부귀사 극락전 보수인데 수도사 석축도 가봐았습니다만 3군데 전통사찰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인데 당초 예산에 하면서 시비 부담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 영천포교당 요사체도 넘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부귀사 극락전 보수도 올 여름에 가 보았습니다만 뒤에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극락전 안에까지 습기가 들어오고 아주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전통사찰 사업비를 올리면 한두개는 선정이 되는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30%인데 전통사찰인데 이번에 정비를 안하면 넘어진다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예산 할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오셨고 넘어지기 직전인 부분들을 1년뒤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지부터 1회추경도 있었고 3회입니다만 이런 사안을 두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해주면 해주고 말면말고 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올라 왔는지 말씀만 넘어지기 직전이라는지...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1회, 2회추경에 재원이 없어 예산 쪽에서 하기 어려웠습니다. 필요한 신규사업만 하라고 해서 사실 추경때 하기어렵고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된다고 해도 절차를 거치는데 4~5개월이 걸립니다. 문화재 심의를 갖는다든지 하면 추경에 했을때 겨울공사가 되어 겨울에 하는 것 보다 마지막 추경에 해서 같이 이월시켜서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발주를 하면 연내에 마무리 되겠나 싶어 조금 늦춘 것입니다. 이번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사찰인데 우리 사찰중에 넘어지고 없어진 것이 클때도 사찰에 가보면 사소한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찰도 우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느 한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삭감된 이후에 어떤 말씀도 없었는데 안해서 그런지 사안자체도 모르고 거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좀 있지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삭감된 것을 돌아서서 올린다는 것도 체면도 있고 의회에서 상당히 급하지 않은 것 아니겠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삭감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다시한번 살펴본 결과 문화재는 그냥 두어서 안되고 또 국도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 30% 정도 조건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수도사 석축 정비 같은 것도 1천3백만원이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교당 같은 것도 3천만원 시비만 하면 되고 3군데 다해서 6~7천만원 되는데 다른곳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전통사찰도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조금 늦었지만 금년에 안하면 사실 반납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전통사찰 보존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99p 수도사 불탱 석축정비 시설비에서 1천316만원, 밑에 시설설계비에서 1천140만원있고 또 200p 석축정비 696만원 잡혔고 시설부대비 88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위에 9천2백만원은 저희들 공사비고 실시설계비는 전체가 아니고 수도사 한 것 696만원만 수도사에 필요한 실시할 때 설계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로써 기타 잡비라든지 감독비라든지 감정료 이런 곳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위에 1천140만원은 은해사 백흥암과 묶어서 같이 된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수도사 직접 가보았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뭐가 더 시급합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던데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옆에 요사체하고는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오기전에 정비가 잘되어 있고 본절 위에 석축이 무너지면 본건물까지 지장이 가기 때문에 정비할려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잘 보셨는데 요사체가 방에 들어가면 천장에 지도가 다 그려집니다. 비가와서요. 관광 쪽으로 정비해 나갈려면 집부터 고치고 석축을 고치는 것이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집은 다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p부터 41p 세입부문입니다. 123p부터 126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31p 물론 추경결산이나 다름없는데 주민세, 재산세 10억씩 불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고 지금현재 나온 것은 실제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지난해보다 결국 세금을 더 내었다는 것입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추정해서 실제 부과를 해 보니까 더 늘어났지 실제로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좀 늘어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태식
김태식위원
아까 문화관광공보과장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없는데 지금현재 정보통신과장은 500만원이 들어갔든간에 보현산 천문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도 예산을 반영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108p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및 중앙처리장치 교체 3대인데 3대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무인발급기가 동부동에 1대있고 완산동에 있다가 발급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청에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발급하고 여러 가지 무인증명이 발급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 7백건 정도의 무인증명을 발급하는데 지금은 윈도우 98로 되어 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웹으로 전체 기계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75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웹으로 내용을 고치는 것에 한대 250만원 듭니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환
박무환위원
보현산 장비설치는 앞으로 사용료 같은 것은 안들어갑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회선 사용료가 듭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녹취불능)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마을과장님의 출타 관계로 해서 계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계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p부터 120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 도비, 시비 반반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도비 9백만원, 시비 2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모두 도비가 시비보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작년같이 회관 같은 것을 짓는 것 전부 면은 자기들이 내고 미리 전화해서 간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체면도 도의원님을 더 세우고 또 도의원들이 하신다고 한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도의원님들이 북안 것도 다른 곳도 그렇지 싶은데 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4천만원 순서가 다른 사업보다 북안 전체적으로 보면 뒤쳐진다는 겁니다. 4천만원만 계속 넣고 한다는 겁니까? 시비를 보태서요. 이를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마음대로요. 다른 곳에 넣는다면 변경시켜도 됩니까? 수정예산에 넣어 됩니까?
곤란하면 어떻게 도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숙
신정숙위원
계장님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아침에 어느 분한테 문의를 하니까 도비가 5천만원 이상되면 시비가 부담되지만 4천999만원까지는 시비 부담이 없다고 하든데요. 북안같은 경우는 시의원님이 모르는데 2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도비가 2천만원 왔으면 2천만원만 주지 왜 2천만원을 더 시비를 보태줍니까?
신녕같은 경우는 화성 2리에 농로포장 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아침에 제가 알아보니까 도비 5천만원이 왔는데 왜 시비 5천만원이 붙었느냐고 하니까 5천만원 이상은 시비가 포함된다고 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안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같은 경우는 시비가 필요없는데 왜 시비를 넣었습니까?
지금 신녕 같은 곳은 1억까지 필요없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억을 해 놓고 북안 같은 경우는 안 줘도 되는 사업을 왜 2천만원을 줍니까? 안길 포장 1천만원을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면서요.
1, 2공구가 안된다면서요?
지금 117p 보면 중간부에 주민체력단련시설 금호, 대곡 1천만원은 뭐를 해준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종열 금호 대곡 회관옆에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체육시설을 하는...
정숙
신정숙위원
운동기구를 준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수정예산에 급합니까?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종열 예.
정숙
신정숙위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스포츠센터 체력단련시설 장치 및 옷장 구입 2억2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옷장은 얼마고 체육관련시설은 얼마인지 구분은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종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6억5천중에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도비가 반은 어느 정도지만 금호 같은 곳은 2천만원 주고 5천만원 준 것은 무슨 이유이며, 여기서 도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삭감시켜야 합니다. 이래서 됩니까? 어느 곳은 반주고 이게 뭡니까?
화산은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선 참조해야 합니다. 금호에 사일저수지 밑에 가면 경산서 나오는 길이 2차선으로 와서 막혀 있습니다. 그것 올라 왔는가 싶어 보니까 그것도 안 넣으면서 자기들 선구구역으로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급한 곳에 막힌 것을 경산서 그만큼 이야기가 있는데 추진안하고 각 면에 지역적으로
영환
박영환위원장
장대근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때 따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112p 논란이 많은데 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이런 관계도 애초에 도의원께서 예산을 받아 주는 것은 새마을과에 한테 묶어서 이 자체를 분산해서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 제가 기억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자료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도의원이 얻어왔다고 해서 시의원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도의원 잘했다고 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도의원이 주신 사항이라는 자료를 주십시오.
너무 치중되면 안되고 도비에 따른 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좀 보자는 겁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본예산 같으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에 어느정도 맞추어 하는데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적어도 예산이 4억2천입니다. 이 많은 돈을 쓰면서 결국 도의원님들이 노력한 것은 인정하는데 도의원님만 한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다 있는데 어느 한 도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다만 도의원님이 다니면서 개별로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겠습니다. 도에서 시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올려라 일단 시에서 올려야 도비를 만들어주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다니시다가 지역의 현안을 알고 도에하고 절충해서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는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올려라 시에서는 내려오면 자동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불만스런운 것이 도의원님이 고생해서 해주는 것이 언젠가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데 의원님들 15분이 다 있는데 솔직히 저도 서운합니다. 이 조정을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곳도 균형있게 배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가상교는 새로 설치 안합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전에도 경로당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이렇게 조율이 안되고 그래도 시기적절 한 것은 판단하시기에 지역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의논대상도 되고 같이 협조하면 더 시민들한테 지역에 주민들한테 나은 사업이 될 것인데 뒤돌아 서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9p부터 135p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135p 청사 바닥보수공사 1억원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청사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여기다 카페트를 깔려고 합니다. 복도에 보통보면 도청에 가보셨겠지만 카페트를 깔아 놓았는데 미끄럽기도 하고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청사 의회 건물 복도에 다른 것 아껴서 해 놓았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