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075억 1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8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억 7700만 원이 줄어든 5864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900만 원이 늘어난 121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9억, 담배소비세 8억 6000만 원은 증가하였고 재산세 30억 5000만 원과 주행세 25억 9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보건소 진료수입 2억 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4억 1600만 원은 증액되었으며 골재판매수익 16억 6400만 원, 수안리 부교장부지 매각수입 20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진영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 1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조금이 1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 15억 8000만 원, 8월 8일부터 8월 9일 호우피해복구비 15억 9600만 원, 의생명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비 14억 7900만 원은 증액되었고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원비 35억 5300만 원과 도시정보시스템 33억 6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중 증액편성사업은 어방체육공원조성 마무리 사업비 13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7700만 원, 연합RPC증설사업비 지원비 7억 9500만 원, 생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35억 6300만 원, 2004 회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3억 9500만 원 등이며 감액 정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원비 39억 4800만 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3억 6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건립 집행 잔액비 31억 3600만 원, 상동,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40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각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39억 8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3억 3400만 원, 특별회계가 286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이 증가한 564억 6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8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286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 800만 원이 감소한 33억 원, 도시개발과는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억 3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변동이 없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4억 500만 원과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 등 3억 4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병동농공단지 등 수해복구공사와 8월 8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재해주택복구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병동농공단지 등 수해복구공사 8월 8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 8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28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9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53억 7600만 원, 건축과는 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도시디자인과 건축대상제 시상금 500만 원, 건축과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 1000만 원, 불법 건축물철거 및 불법 컨테이너 부지보관 임차료 등 1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도시기획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3억 6600만 원과 1/1,000수치지도 제작분담금 3억 4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병동농공단지 등 수해 복구공사 1억 4800만 원과 8월 8일 집중호우 및 제14호 태풍 “나비” 내습보에 따른 재해주택복구비 4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자체사업으로서 도시디자인과 종로길 조성사업비 1억 원, 국도14호선 미관지구 정비사업비 2200만 원, 건축과 시청 후생관 증축공사 3억 1400만 원,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본관청사 증설공사 등 3억 원, 도시개발과 삼계야구장 배수시설 보강공사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도시개발과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항구복구공사 국고보조금 잔액 7000만 원과 건축과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내습에 따른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9억 2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14억 9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58억 8600만 원,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 5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7억 원과 예금이자수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하지구 택지개발 분양금 수입 29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출금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영 여래 지구 및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비 11억 원, 예비비 16억 2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는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37억 79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경비에 국비 3100만 원이 감액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가 각 33억 664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1,000수치지도 제작분담금에 3억 1050만 원이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도비가 2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5122만 1000원보다 2억 6806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1928만 6000원으로서 사업예산서 보조사업에 덕암지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수해복구공사비 2916만 9000원, 병동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비 7651만 6000원, 김해스케이트파크 수해복구공사비 1546만 원, 진영금병공원 수해복구공사비 1179만 4000원, 외동지구 수해복구공사비 149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는 삼계야구장 배수시설 보강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항구복구 공사비 국비보조금 잔액이 70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 1억 88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자본적예산 자본적지출 중 진영 여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 5억 원과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예비비 16억 23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건축대상제 시상금 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자체사업 예산에서 종로길 조성사업에서 1억 원, 국도14호선 미관지구 정비사업비에서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74억 3132만 9000원에서 8억 6069만 원이 증액된 82억 92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는 세입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난 2005년 8월 8일 집중호우 시 발생된 피해주택과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지급에 따른 국고보조비 3660만 원과 도비보조비 4020만 원이 교부되어 재해주택 보상비 4380만 원이 예산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청 후생관 증축공사 3억 원이 감액되었고 본관 청사 주차장증설에 따른 공사비 3억 원을 금회 추경 시 예산확보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01페이지 제지출금 예비비 등으로 2003년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재해주택 보상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5억 9978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6035만 9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총 세출액은 기정예산 74억 3132만 9000원보다 8억 6069만 원이 증액된 82억 92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8억 1600만 원보다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604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7억 4200만 원이 증가된 268억 3500만 원, 도로과는 4억 8500만 원이 감소된 869억 55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9억 1500만 원이 증가된 30억 9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4억 8500만 원이 증가된 404억 60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8200만 원이 감소된 19억 1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5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27억 6500만 원보다 1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640억 8400만 원이며 세입과목을 보면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60억 8400만 원, 차입금 170억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57억 8800만 원, 도로과는 지방교부세에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223억 500만 원, 차입금에 170억 원 총 403억 5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5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17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588억 1600만 원보다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604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 세출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68억 35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869억 55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30억 9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404억 60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경전철 건설에 19억 1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1억 5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4억 7100만 원보다 도비 보조금에 7000만 원이 증가된 175억 40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4억 6000만 원보다 교통행정관리 과목에서 7000만 원이 증가된 40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15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하천, 도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와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고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도비 보조금 1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예산은 우리 시민들 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출석하지 못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어윤환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에 2억 12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8월 8일에서 8월 9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1억 7170만 6000원, 호우피해 진말 승수로 수해복구 공사에 4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는 7억 8338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화포천 정비비에 3억 원, 호우피해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4억 3338만 4000원, 다음 216페이지 한림면 배수문 정비공사에는 7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화포천 주변 쉼터조성에 도비 5000만 원,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7200만 원, 다음에 건설관리 중에 인건비는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골재장 채취의 교통안전지도원 인부임이 700만 원 감소되었고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기본업무추진비에서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건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에서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천골재 하천사용료 납부금 부분도 7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보조사업에는 348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에는 1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2002년도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 지방채상환 이자율이 인하되므로 해서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16페이지 자체사업에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 9300 하천골재 채취, 하천사용료 납부금이 7700, 1억 7000이죠. 이게 감액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21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차료 지급 이 부분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가 덜 되었습니다. 덜 되므로 해서 골재채취업자에게 주는 부분이 9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에 원석대 이 부분은 도에 ㎥당 1943원을 납부합니다. 하면 50% 교부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골재채취를 덜 판매되므로 인해서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몇 ㎥ 채취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 채취되었습니까?

그건 별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수가 줄어들므로서 상차료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차료하고 상차료 차 대수도 나올 것 아닙니까? ㎥당 단가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계획된 것은 855,000㎥를 계획했는데 아, 당초 물량은 860,000을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855,000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면 5000㎥를 작게 했다는 이 말이죠?

예.

㎥당 단가가 얼마죠?

단가가 상차료는 대동같은 경우에는 3700원입니다. 한림은 2080원입니다.

상차료는? 이게 상차료 아닙니까?

상차료고 판매가격은 6500원,

공히 이건 한림하고 똑같죠?

예.

그러면 5000㎥ 감액된데 대해서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겠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단가 상차료가 대동 한림이 몇 대 몇 대 감액된데 대해서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노점상 단속원 인건비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8월 8일에서 8월 9일 집중호우피해 도로시설 12개소에 대한 복구비 2억 754만 2000원과 접도구역관리비 7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진영 여래건널목 위탁관리대행료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설해대비 다목적도로 관리차량구입비 2억 2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 1200만 원이 감액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해대비 도로관리차량 구입 2억 2000만 원 한 대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이 차량은 8톤 덤프에 설해대비 살포기 하고 실려 있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1톤짜리 조그마한 것 타이탄에 실을 수 있는 게 6대가 구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목적 차량은 겨울에는 염화칼슘도 살포하고 배토판도 있고 또 여름 풀이 많을 때는 차 안에서 자동적으로 추가로 달면 풀도 벨 수 있고 또 밑에 흙이 많을 때는 흙도 빨아 당길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 차를 구입할려고 하냐 하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뿌리고 나면 거리가 모래하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차를 이용해서 쓸어들이고 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차량의 목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 운행을 운전하는 기사는

8톤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

1종 대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

예. 특수차량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하교 보수 확장 및 가각정비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어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정은

향후 일정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게 아마 2월 달 정도 되지 싶습니다. 같이 넣어 가지고 그게 되고 나면 이번 추경 때부터 서서히 보상은 들어가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계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니까 시내에서는 제일 심한 곳이에요.

맞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227페이지, 22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올해 8월 8일, 8월 9일 집중 수해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시례구거 외 12개소로서 금회 추경에 3억 92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에 재난관리기금 부족분 5억 77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을지연습 유관기관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금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 562만 9000원과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1599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경전철 추진현황하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모든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정부간에 어떤 협상의 문제는 다 끝났고 전에 일부 제기 됐던 운영 지원금에 대한 것도 최초 운영까지는 80%, 10년까지는 78%, 나머지 15년 이후부터는 75%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다 했고 현재 추진상황은 건교부의 사업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는 중앙부처의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지금 승인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어떤 기공식 관계도 현재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교부에서 승인은 안 났다.

승인을 해 주는 어떤 구비 행정조건이 있으니까 그 관계만 되면 그건 다 협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신청은 했는데 관련 유관기관들이 의제처리가 약간 다소 좀 그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승인이 나야 착공식이 됩니까? 그러면 기공식을 합니까?

기공식이라는 그것은 행정절차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뭐 건교부의 방침은 연내에 해 준다, 승인해 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보면 승인과 관계없이 기공식을 언제 한다 언제 한다 몇 번 이래 언급을 하다가도 또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건설사업자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거기서 민간사업자가 이걸 기공식을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예. 195억인가 다 된 걸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다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손실보전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전에 비해서 이번에 다시 협상을 한 걸로 아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전에는 운영수입 보조에 대해서 정부 당초에 민특법에 보면 90% 이하 110% 이상은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 만약에 계획에서 90% 밑으로는 수입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소 그게 지방재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당시 감사원에서 제기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80%로 그것도 80%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한 운영단계에서부터 5년까지는 80%, 그 다음에 5년부터 10년까지는 78%, 다음에 10년 이후로는 75%,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감소해 가는 식으로 하면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상하한 선이 10%씩 일단은 조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좀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게 민간 운영기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년인데 그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20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이후는 무상개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간은 20년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지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내용을 좀 알아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버스 요금결정은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상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9조에 의해서 운임 및 요율에 대한 조정은 경상남도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번 1월 달에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버스요금 안을 도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카드요금을 850원으로 한다. 현재는 820원입니다.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한다고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시민들한테 820으로 낮춰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부득불 82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현금을 8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를 820원을 받으면은 카드수수료가 업체들이 부담해야 될 게 20원 50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당초에 800원에서 820원으로 해 본들 카드를 사용해 버리면 도로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초보다 더 올라간 게 아니고 더 내려 가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차에 마·창·진·김해에서 경상남도에다가 이걸 인상을 좀 해 달라 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에 지금 현재 카드사용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880원입니다. 최저가가,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가시화가 안 되다보니까 올해 7월 달에 마산, 창원 어떤 여객조합에서 그러면 좋다 이것이 자꾸 재정적자가 발생되니까 카드를 우리가 단말기를 떼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다 그러면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해당되는 지자체에다가 도비로서 그냥 이 부분을 보조를 해 준다 해서 이거는 시비는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전액 도비가 이번에 돈이 내려 온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연말에 지원을 한다. 버스업체에다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경전철 지장물 철거하고, 처리비하고 경전철 조합의 철거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 이때까지는 경량전철이 별도의 회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김해시 교통과 회계에 있다가 우리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개념으로 여태까지 되어 있는데 올 추경 때부터 이렇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경량전철에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이쪽에 이관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관한다고 말을 써놔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 금액은 삭감시키고 저기는 증액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관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억 2800을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쓰는 걸로 되어 있다, 부기가 2개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쓰고 나머지

나머지 부분은 예산가지고 편성하고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두 가지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기존 우리 자체에 되어 있는 것은 자본적 이전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사용하고 감액되는 부분은 이쪽으로 다시 편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금액인데,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나는 삭감을 전체 시키고 이쪽에는 편입을 시키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내용을 한번 봐 보세요. 자체사업에 두 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두 개 다 되어 있으면 두 개 다지, 어째 줄어들고 이관입니까? 아니잖아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세요.

부기가 잘못

똑같은 금액이 두 군데 잡혀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요거만큼 쓰고 또 이만큼 더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비가 여기에 보면 우리 자체예산이 71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7100만 원 쓰고

7100만 원이고 전체 사용한 것은 1억 1000몇 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전철에 있는 금액도 같이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두 개 다

플러스시켜야 1억 4000에 하네. 그러면

그렇지요. 아니 지금 한 개만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전체 집행된 게 얼마냐 하면

7184만 4000원 하고요. 지원이 되고

그거는 여기서 집행을 했고 경전철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4300만 원이 이번에 기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폐기물처리비는 1억 15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7184만 4000원을 지원하고

그거는 지출을 했습니다.

했고, 다시 경전철 조합에서 7184만 4000원을 편성해서 썼다 이 말입니까?

써서 그 밑에 보시면 4300만 원이 이번에 조정이 안 됐습니까? 그지요? 그겁니다. 내용이

이게 삭감되고

예. 그렇습니다. 주고 다시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관하는 거는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를 한 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내구 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 3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 예산액은 140억 823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 562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3405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보조금 예산액이 68억 384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91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예산액은 49억 43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1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보조금 예산액은 44억 306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보조금 예산액은 4억 955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예산액은 23억 177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5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계 예산액은 401억 83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1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81억 7428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1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예산액은 118억 769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8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예산액은 85억 722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8억 914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58억 336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이 도청 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생략하고 25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명절휴가비 잉여분 133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 잉여분 1159만 1000원을 감액했고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8.8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4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나비”피해 농작물복구비 1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월 2일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2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현장수리 참가자 급식비 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 중에서 53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을 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를 8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에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RPC왕겨 팽연화시설 지원비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합RPC 증설사업비에 따른 지원비를 7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고성능분무기 구입비 지원으로서 융 트랙터 부착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추곡수매증 인쇄비를 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 인건비 중에서 축산업등록제 전산보조 인건비 1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를 14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컨설팅 지원비를 2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비를 14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를 2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 8·8호우 축산피해복구비 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를 228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돈 클러스트사업 시범사업으로 1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톱밥 공급지원 사업비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설명서는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집행잔액 반납 국비로서 24만 3000원 그리고 또 2003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1억 26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태풍 “매미” 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을 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 농장채혈 보조금 반납이 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시술비를 9만 8000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반납이 18만 9000원, 공수의 수당반납이 16만 1000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3만 2000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분무기 지원이라 해 가지고 30대 이건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 취급을 합니까?

이건 지금 현재 지난 해에 각종 벼에 대한 수도작 방제용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기계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한 결과 농협에서 방제기구를 그러니까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해서 농협에다 비치를 하고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다 대여를 해주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40%의 구입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60%를 부담해서 이걸 30대를 구입해서 각 농협에다 비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 놓아 놓으면 필요하신 분은 빌려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번기에 가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조치를 할겁니다.

관리를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60%라는 건 농협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거가 40% 부담하겠다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습니다.

위에 왕겨 팽연화나 증설사업비도 60%, 30% 지원해주는 것도 해당 관청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팽연화사업 그건 농협하고 저거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60% 지원해주면 저거가 2억 5000짜리 기계를 놓아서 시설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왕겨를 튀겨 가지고 이걸 퇴비화 할 수 있도록 농가에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60%만 부담해주면 만족하겠다? 그 밑에 증설사업비도 30%만 부담해주면 자체적으로 다 갖추어 가겠다?

그렇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RPC 왕겨 팽연화시설 지원을 하게 되면 왕겨를 튀겨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농협과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튀긴 왕겨를 일단 시범적으로 일이년 정도는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굳이 튀길 이유가 있습니까?

왕겨가 썩지를 않습니다. 잘 안 썩습니다. 이걸 튀겨놓으면 빨리 썩기 때문에 각종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데 바로 상토로도 쓸수 있고 또 다른데 퇴비를 하더라도 빨리 썩기 때문에 퇴비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 짚어야 될 것이 왕겨가 현재 부족하다 말입니다. 농촌을 볼 때는, 굳이 튀기는 시설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무상으로 배부할 협약이 되었느냐, 아니면 시설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을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저거가 지원을 해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림농협과 경부RPC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누구냐 말이죠?

이건 지원농가로 해주는 게 아니고 RPC에다

RPC에 주는데 이 RPC에서 나온 왕겨를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양이?

양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지금 사실상 왕겨가 경부RPC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걸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답니다. 자기 부담을 해서 그래서 폐기물을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다 공급하는 걸로

이걸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디까?

예. 분명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를 안 합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고 협약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야되지 어떤 사람은 폐기물 처리한다 하면 폐기물 처리비를 들여서 폐기를 한다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가에 다 사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기고 농가에 공급을 하면서 차비나 이런 것조로 받고 공급을 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5톤 트럭에 8만 원입니다. 사는 게, 제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부RPC와는 전부 협약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작성은 안 되었지만

협약서는 작성이 안되었고

안되었지만, 3년간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3년만 한다 이 말입니까?

우선에 3년간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다시 재협약을 하도록

또 지원을 해줄 겁니까?

한번 기계를 사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면 다시 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게 협약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지원농가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는 왕겨를 팔고 있습니다. 5톤 규모에 평균 8만 원입니다. 농가에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부농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왕겨를 폐기물처리 업체에다 넘겨주면 그 분들은 거기에서도 돈을 받고 또 농가에 갖다 주면 차비 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경부업체하고 실제 쓰고 있는 농가하고는 여론은 안 들어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 어떻게 산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업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편성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약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협약되면 즉시 의원들한테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RPC 증설 30%만 줍니까?

이건 지금 현재 연합RPC 전 농협하고 내용들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다 해줄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30%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우리 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왜 시에 예산이 없어요. 정말 이런데 60% 해주고 나머지 30%는 매상가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나머지는 보조를 해주어라 30%, 60% 장비지원 해주는 대신에 이것도 협약을 합니까? 이건 그냥 보조로 줍니까?

이건 그냥 보조로 줄겁니다.

그런 부분을 짚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편성을 하면서 돈이 7억 9500을 주는데 농민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주는 것 생각 못합니다. 전혀, 그냥 농협에서 RPC 증설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가지고 지원하는 대신에 농협에서 너거는 수매가에서 얼마를 지금 4200원 밖에 안 한다 하는데 전라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는 5만 3000원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돌아가는 거라, 제가 볼 때는 16억 하면 1만 2000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8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저건 8억을 증설해서라도 농민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충분하면 100%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차피 지도사업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농협에 권유를 좀 하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돈만 덜렁

말씀은 좋지만 예산이 허용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3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해주돼 그런 권유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지 오히려, 참고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소 브루셀라 농장채혈 보조금 반납인데 이 돈은 브루셀라 채혈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수정예산 돈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집행이 안된 겁니까?

이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채혈을 하고

총 얼마였는데요? 기정이 얼마인데 안나오잖아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기정에 있습니까?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액이 총 126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했네요?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채혈결과는 나왔습니까?

이건 채혈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브루셀라 들면 전부 살처분을 합니다.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남는 돈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결과는 나와서 조치가 됩니까?

예.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채혈비로 나가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고 나면 발병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살처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가축에 대한 보조는 누가 해줍니까?

보조는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줍니다.

시에서 해줍니까?

예. 우리가 내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축산기금으로 해줍니다.

그 자료만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2005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농민자녀학자금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 지출금에 있어서 태풍 “매미” 영세창고 지원반납금 1560만 원, 이 사업은 그 당시에 무상수리가 다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훼 소형분화단지 조성사업 반납금 도비 3100만 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하고 270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1221만 6000원과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인부임 그리고 천적증식실 운영관리원 인부임 1221만 6000원은 당초예산 시비로 편성된 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비 278만 4000원과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550만 원,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범 1000만 원, 천적증식실 운영재료비 278만 4000원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418만 3000원하고 푸른들 가꾸기사업 3584만 원은 불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벼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 2000만 원, 그리고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흡충기 지원 1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단감수출단지 경쟁력 제고사업 반납액 4000만 원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지역특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FTA기금이 신청한 사업보다 보조율이 낮아서 농민들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FTA 기금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사업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경상적 경비로 공원관리 공공용 제세잉여분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장유, 진영, 한림, 북부지구 공원녹지관리 위탁대행료는 재해 피해가 없어서 잉여금으로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적 경비로 녹지관리 공공요금 제세잉여분 산재보험료 잉여금입니다.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인건비중 숲다운 숲 정비사업 기능인 인건비 504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현장지도요원 인건비 148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급양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금 4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산지이용 구분조사 현지출장여비 시비와 국비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21,800본분 2억 231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기능인 교육 훈련경비 보상금 3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현장지도원 교육 훈련경비 보상금 9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 주변정비사업 2만 4000원, 국비와 시비 조정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재해 피해지복구 사방지 산 사태에 1억 223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4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22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부분은 751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으로서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22억 830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으로서는 국비가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과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 751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23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관광관리 분야에서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정비분야에는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는 진영문화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는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로서 특별교부세 3억 원, 김해문화원 증축사업비로서 4억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의전당 건립비는 총 29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립 감리비도 1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분야에는 클레이아크 개관작품 구입과 작가섭외 출장여비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제10회 분청도자기 축제행사비 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는 칠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영구암 긴급보수비로서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난국사 시집 국역 발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문화강좌 지원 3289만 3000원이 감액되고 향토사료조사지원 680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진영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계상을 했고 진영도서관 자료구입비 256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김해도서관 자료구입비 21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신어산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진영 봉화산 해맞이 행사에 30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 개최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문화원 증축공사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29억 23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에 1억 9628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김해문화원 증축공사 감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2004년 채무부담 상환금 16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어산 해맞이 행사가 기정 500에서 500 더 업(Up)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맞이 행사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 처음부터 500만 원씩 쭉 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지원을 한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약 한 20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을 줬습니다.

올해 특별히 100% 인상됩니까?

지난해까지는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날 신어산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잘 하다가 올해 특별히 100%나 더 많이 경비가 소요될 것 같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행사를 하면서 아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 적게 들어가니 어떻게 내역서를 다, 이건 선심행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으로 편성 됐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1000만 원 하셔야죠. 그럼,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단체에서 보면 시비 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행정에서, 진영 봉화산 해맞이 행사는 어디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까?

지금 서김해로타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김해로타리에서 주관해서, 올해 처음 지원됩니까?

2002년도부터 행사를 해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에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2002년도부터 행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을 하기는 올해 처음 편성을 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연도별로 조금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해서 얼마씩 지원 갔는데요?

지난해에 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거 다른 사회단체와, 사회단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정확히 건사회가 시민단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사단체입니까? 뭡니까?

시민단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체인지 사회단체인지 시민단체인지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형평성이라든지 행정에서 이런 걸로 해서 돈 몇 백만 원 받고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단체별로 하여금 이질감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맞이행사는 우리 김해시뿐만이 아니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뭔가 같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좀 올려달라, 몇 명 정도 온다 그래 좋다 여태까지 그러면 500만 원씩 주고 해 오다가, 500만 원도 올려 가지고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려 가지고 500만 원 됐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첫 회부터 500만 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명예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100% 업(Up)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해맞이 행사는 전국의 어느 단체나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해맞이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500만 원씩 매년 나가다가 100% 업(Up) 되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행정에서 500만 원을 100% 상승, 해 줄 이유가 있으면 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설명이 정확히 안나온다 아닙니까? 답이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해맞이 행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데도 보면 많이 참석했고 올해도 약 한 만 명 이상이 참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인원에 대해 가지고 저걸 하니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5,000명 정도 왔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만 명 정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선물하지요? 오는 사람들 선물 드린다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합당하면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만 해맞이 행사, 다른 자치단체들도 하는데 일률적으로 뭔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작년과 올해 거기 있는 뭐 어떤 어느 특정인의 신분이 격상됐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100% 업 되면 보통사람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할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개최비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3억이 기정보다 3억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축전비용으로 해 가지고 3억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난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 사용을 했고 그걸 이번에 예산서에 지금 부기를 한 겁니다.

돈 쓴 겁니까?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집행 다 한 겁니까?

예.

도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기정 도비가

축전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축전사업비에는 도비가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

그러면 도비가 3억이 더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로 특별교부세

국비로 3억이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오겠습니까? 2006년은?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온 거기 때문에 매년도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전을 행사하는 도중에 좀 그거 하니까 우리 축전 집행위원장이 특별히 아마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축전 비용이 좀 부족하다 해서 가져온 걸로 그래서 아마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게 된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를 좀 넣었다 해서 우리 시비를 거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그만큼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이거 들어 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 18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도비도 이미 그 전에 와 가지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19억으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또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특별교부세까지 합해서 얼마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23억 들었습니다.

특별교부세까지 합해서 23억을 썼다?

그렇습니다. 예. 협찬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15억 했으니까 또 3억 해 가지고 행사비가 또 18억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수만 있다면 또 요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돈을 갖다 쓰겠다는 그런 결론인데 답은

그렇습니다. 받아 올 수만 있다면 그런 루트라든지 그런 가능성만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교부세도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올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이런 데는 너무 돈을 많이 쓴다. 행사비가, 그래서 의회에서 돈을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 액수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감안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 갖고 행사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든지 그게 나와야지 뭐 국비 좀 내려왔다 거기에 우리 시비 얼마 보태야 된다. 문제의 답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해문화원 증축공사비 이거 그때 박민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증축하기 위해서 5억 12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당초의 계획은 문화원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증축공사를 위해서 밑에 있는 현재의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3층 증축이 불가능한 구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층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저거를 했습니다. 민속박물관을 하고 나서 전에 박물관에 있던 물건들을 보관하던 전시했던 그 방도 비어 있고 또 하수처리 시설이 있던 방이 있습니다. 그게 하수관로로 해 가지고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그 방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는 비용 1억 1200만 원 정도를 놔두고 사업을 지금 감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박민정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문화원이 비좁으면 증축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이 빙자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시간을 특정업체에다가 임대를 준다는 것 그게 지적 사항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 물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중에서 시설의 임대사업도 문화원의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임대하는데 이제 어느 단체에다가 어디에다가 임대를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로는 어떤 다단계업체인가 무슨 판매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아마 빌려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래 질의 할 때도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 악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몇 번 지적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문화원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 한번 열람을 해 보세요. 새마을회관, 과연 새마을회관 지어 가지고 돈 몇 십억 들여서 해 가지고 임대수입 얼마 나옵니까? 적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들이 문화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계속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누구 말에 따라 작은 방 털어 가지고 남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또 다른 것 지어 달라, 그 맥락하고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축 예산을 잡을 때 5억 1200만 원을 잡았을 때 이게 타당성조사도 하나도 안 해 보고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은 것은 5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산출되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5억 1200, 3층 증축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은 3층 증축을 경량철골로 해 가지고 3층 증축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거기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용역비 안 줍니까? 용역비 주잖아요. 이런 예상을 갖다가 그 전에 다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 4억 같으면 엄청난 큰 돈인데 이 불용 처리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 세계문화축전, 가락문화제 행사를 할 때 지금 부스 차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보면 식당에 음식쓰레기, 수도꼭지 온 정신에 끌고 다니면서 과연 우리가 다른 거 볼거리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하는 행사, 가야세계문화축전 이번에도 조례를 어떻게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 가락문화제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계속 해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스부터 우리가 천막을 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 같으면 세계인들이 와 가지고 필리핀, 인도, 중국, 일본 그런 사람들도 와 가지고 그 나라의 음식도 하나 우리가 맛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천막 쳐놓고 거기서 음식을 할 겁니까? 비용을 이런 것은 개선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바로 어디 가져갑니까? 해반천에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못 해라고 하는 우리시가 아무 걸러 주는 게 없잖아요. 정화시설도 하나 안 되어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로 바로 연결되어서 물은 거기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서 모아 놓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청소차 가서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게 폐수가 해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없고 쓰레기가 해반천으로 버려진 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냥 문화 어떤 사람 초청해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 환경부터 먼저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스를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옳게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손님을 맞이하고, 비가 온다, 겨울에 대개 춥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면 장작 피워 가지고 불을 붙이는 행위라든지 뭐 이쪽에 행위라든지 얼마나 그게 보기 싫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영구건물을 지어 가지고 두는 것도 그렇게 좀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지어 놓으면 안 쓸 때의 관리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중 사용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또 낫다고 보고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다른 조립식을 짓든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너무 식당에, 가야세계문화 외국인들이 온다는 그 식당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 장사 꾼이지, 그게 어디 부스 차려 가지고 식당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행사, 저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뎅 1개 바깥에 얼마 합니까? 더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욕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꼭 두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 한번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과 318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직책업무 추진비 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 개관작품 섭외출장여비 5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장군차 재배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금 1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재배자 선진지 견학은 전액 9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분청도자기축제 행사비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클레이아크김해 사무용 컴퓨터구입 1대 150만 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은 총 57억 2010만 2000원으로서 96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52억 6768만 6000원으로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칠산제 보수정비 유하패총정비사업, 초선대 마애불정비사업은 사업비의 증액없이 도비 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므로서 그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능동 석인상 및 상석정비 그리고 양동산성 보수정비 그리고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금과 분권교부세의 정리내용이며 그중 칠산동고분군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구암 긴급보수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기준안 연구용역 집행잔액 600만 원이 삭감되고 가야사 학술회의 집행잔액 34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능동 석인상 및 상석정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유에 있는 묘앞에 상석하고 석인이 서 있습니다. 그 주변정비 사업비입니다.

정비사업인데 3500만 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가봤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주변 경계 보호구역 설치하고 안에 내부 정리했습니다.

내부정리 어떤 것 했습니까?

석축 쌓고 훼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가 능동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해 전에 질문 한번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전에 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때 들어가는 석관문이라 했습니까? 그것 하나만 있었죠? 비석하고 능동에?

묘 앞에 상석

그것만 있었잖아요.

상석하고 석인하고

왜 집에 안에다 가두어 놓았느냐 하니까 묘로서는 큰 가치가 없고 상석하고 돌기둥이라 해야 되나 그것 관계 바람에 분실 우려성이 있다, 이래서 그 집만 그렇게 해놨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집이 없는데요.

조그마한 집이 있었잖아요.

아닌데, 다른데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능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유 능동

지금 골프장 교회 지어 놓은데 옆에 있던 그것 아닙니까?

그쪽 아닌데 다른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능묘는 어디입니까? 능묘가?

과수원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밑에 감나무 밑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수원 있고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데 뒤에 거기 아닙니까? 골프연습장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맞잖아요.

거기에 집이 있고 움막이 있고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 집에 상석을 놓았을 때 대문같은 것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무덤입니다. 그냥 무덤 한 개 있습니다.

문인상 그것 하나만 있었잖아요. 지금 정비 해가지고 밑에 축대 쌓아놓은 그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 뒤에 그것 아닙니까? 골프장 폐쇄되고 다른데 골프장이 식당으로 바뀌었더마는,

그 골프장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35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다?

석축하고 그게 보호경계가 없었습니다. 석축하고 석축 쌓으면서 보호구역 에리어 정비하고 보호책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저도 현장을 가봤으니까 아는데 가보면 남의 개인 묘에다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 뒤에 바로 개인 묘 있죠?

이건 현재 묘지주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묘입니다.

능묘가?

예. 묘지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묘입니다.

묘지주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김해 시비 가지고

시유지로,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인하고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묘 바로 뒤에 묘가 두 쌍이 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나가보는 곳이 아니라서 가끔씩 나가다 보니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을 한다 해놓고 가보면 그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축대 쌓아놓고 잔디 좀 입혀놓고 그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에 돈을 3500만 원 들여놓고 돈이야 그렇게 들었다 치더라도 바로 뒤에 묘가 제가 알아보니까 능묘를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걸 악용을 해서 자기 가족묘를 그 위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꼭 그 사람 가족묘처럼 해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묘 보호석을 치고 하니까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능묘에 가보면 김해군 시절에 경계라 합니까? 전체 기둥 세워서 철망 세워서 에리어를 크게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도에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해서 개인이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그 뒤에 가보면 자기 선산을 써놓았어요. 붙어 있어요. 결국 여기 묘하고 한 10m밖에 안 됩니다. 이 묘하고 이 묘를 정비하다 보니까 뒷산이 같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돈 3500만 원 들인게 문화재 가치로서는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가보면 개인 묘에 새로 입혀놓은 것 같다, 상석 그것만 옮겨놓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길을 안내해 달라 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현장을 가본지가 오래 되어서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관찰을 못한 점도 있을 테니까 관찰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이 땅을 개인 국유지였다면 국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694㎡입니다.

한 200평 되네요? 가셔서 꼭 한번 둘러보세요. 저도 보니까 문화재 공사 얼마 사업비 해가지고 해놓은 팻말도 봤어요. 팻말 봤는데 하나의 가치성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해놓고

그런데 능동 석인 이건 다시 문화재로서 정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상석하고 석인 문인상이 서 있는 게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 에리어 구역을 조금 구분을 지은 것이고 조금 허물어진데 석축을 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성이 있게 가꾸었다 이렇지는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이 문인상인가 이것이 가치가 있었다는 설명도 했거든요. 처음에 과장님 되고 나서도 그런 데 가보면 그 가치성은 퇴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관심을 가지고 더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세요. 그걸 개인 에리어라 합니까? 그 에리어 안에 다른 묘가 들어 가가지고 그대로 잔디 똑 같은 한 묘가 되어 있어요. 같은 묘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묘라 하는 성립 자체가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능묘를 세워놓은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래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현장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이 뭣 때문에 능동입니까? 그 묘 바람에 능동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장유에, 다시 확인해서 일반 도문화재 도비가 내려올 정도 같으면 그때도 가치성은 신라시대 누구 동생 묘다 그런 이야기도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시더라구요. 저도 이 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가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니까 다시 정비를 하시든지 한번 가보세요. 일반 개인 묘에 떼 입혀놓은 것 같은 말이 안되지, 문화재할 때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손실일지 손실이 아닌지 봐가면서 고쳐야 됩니다. 문화재도,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영구암 긴급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어디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아닙니까?

도에서 당초예산이 아니었고 도에도 도비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재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도 자투리 금액 남은 게 있어서 그것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때 영구암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사업지원 요구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3000만 원 더 해서

도비 50%, 시비 50%

어느 쪽 대웅전 보수입니까?

예.

대웅전 잘 지어 놓았다 아닙니까?

잘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단청하고 앞에 석축하고 할 것입니다.

전통사찰 해놨는데 김해시내 전통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10군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군데라 했거든요. 올해는 10군데

정확히 현황표는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11군데라고 해서

11군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로 이것도 지정을 받고 해야 됩니까? 자격요건이라 합니까? 지정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전통사찰 보존법이 별도 법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요?

예. 보존법 속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찰의 건물이나 수축연도가 문화재적 가치에 준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저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전통사찰이 되고 나면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전통사찰이 지정되면 지원요청을 합니다. 지원요청을 하면 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줄 경우도 있고 못해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기준안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계약잔액입니다.

결국 이 돈 9400만 원 가지고 된다 이 말입니까?

94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예산을 받아서? 언제 완료가 됩니까?

내년 칠팔월경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항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중간쯤에서 대충 용역의 기준안이 나오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아직 현재 연구진들 구성 작업을 마쳤고 각 분야별 연구진들 구성작업을 마쳤고 한번 때가 되면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이 가닥을 잡을 때는 시민이나 그 주위에 지주분들한테 가능하면 불이익이 안 오도록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감소한 968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9억 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21억 2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경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 예산으로 총 6억 38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금 중 국고보조금 8억 91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8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면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중 국고보조금 1억 8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도비 보조금 6억 원, 하수슬럿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도비 보조금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1억 7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감소한 1157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87억 3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21억 2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8억 5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삭감되어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300만 원, 면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9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슬럿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비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5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04년 낙동강 수계기금 반납금 3억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의 수선교체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빗물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8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도비 보조금 10만 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폐공신고자 포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10억 4037만 4000원이 감액된 366억 73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4억 7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지출금에서 3억 668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08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합계해서 11억 8753만 9000원이 감액된 385억 152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10억 4037만 4000원이 감액된 326억 73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는 9억 5583만 원이 증액된 200억 10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4억 15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34억 88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1억 16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가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12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25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동 우계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공사가 14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럿지 자원화 설치공사가 3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가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가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가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설부대비가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자체사업으로서는 19억 9341만 4000원이 감액된 126억 53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가 14억 6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3억 7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감리비가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감리비가 3억 70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시설부대비가 873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4억 7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이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3억 668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68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합계로 11억 8753만 9000원이 감액된 385억 152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에서 지출자금 총계가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50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1억 5477만 원이 감액된 62억 858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7200만 9000원이 감액된 73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80만 원이 감액된 87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483만 9000원이 감액된 801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리비에서 4702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341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851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4002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361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서 8380만 4000원이 감액된 175억 8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6174만 원이 감액된 175억 7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2206만 4000원이 감액된 106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635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10만 원이 증액된 200억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간사입니다. 정회시 조정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78억 58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9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49억 78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5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없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