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 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일괄적 인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075억 1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8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억 7700만 원이 줄어든 5864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8900만 원이 늘어난 121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9억, 담배소비세는 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 35억 5000만 원과 주행세 25억 98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보건소 진료수입 2억과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4억 1600만 원은 증액되었으며 골재판매 수입 16억 6400만 원, 수안리 부교장 부지 매각수입 20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15억 원은 증액되었으며, 진영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 17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이 1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15억 8000만 원, 8월 8일, 8월 9일 호우피해 복구비 15억 9600만 원,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비 14억 7900만 원은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비 35억 5300만 원과 도시정보시스템 33억 6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중 증액 편성사업은 어방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 13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7700만 원, 연합 RPC증설사업비 지원비 7억 9500만 원,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35억 6300만 원, 2004회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3억 9500만 원 등이며, 감액 정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원비 39억 4800만 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3억 6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건립 집행 잔액비 31억 3600만 원, 상동 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40억 8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8억 5574만 2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1억 2277만 1000원, 감사관리 5488만 2000원이고 120기동대 운영이 6억 78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293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시보편집 및 취재기자 인건비가 각종 수당 현실화로 올해 부족분 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당초 보다 계약금액이 하향된 시보우송 우편요금 1148만 6000원과 시보 인쇄비 3852만 원과 시보 투고료 및 보상금 65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 중 전자시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00만 원과 시보 위탁배부료도 단가가 하향되어 4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경상예산 중 가로등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가로등·보안등 관리 전산화 작업이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금번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은 연초 계약 시 단가 하향 조정에 따른 감액발생분과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산화 작업에 따른 전산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감액을 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이 예산이 도시정보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그 사업 말이죠?

예.

GIS 구축사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다는 거예요? 벌써 2, 3년 넘었을 걸요? 그 사업 추진한 게가,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예산 삭감한 것도 그렇고 이 예산을 이렇게 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계획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중간에 계획 바뀐 건 아니죠? GIS 구축사업 이게 처음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던 부분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여기 프로그램 계획을 의논 못했고 올해 보니까 작업하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이 안 되는 것을

이런 예산을 3회 추경까지 와서 삭감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 계획이 미리 되었으면 일찍 일찍 예산 삭감을 하든지 했었야죠. 시보편집 및 취재기자 인건비 부족분 몇 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두 사람인데 그게 올해부터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부족분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수당들은 어느 시점쯤에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분 안 드렸네요? 1월 분을 안 드렸어요?

지급했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두 사람 분에 12월 분이 600여 만 원은 아닐 거잖아요. 12월 분도 오늘 22일이니까 나갔을 거잖아요. 그죠?

예.

어느 돈 가지고 집행했느냐 말이죠?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에 케이블선 방송이 상당히 난청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전에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지역을 조사 살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동면 대감리 법정구역입니다만 대감리에 속하는 봉암마을이 거리가 면소재지하고 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널 자체가 대감 본 부락에는 68개인가 72개 나오는데 우리는 32번 되면 흔들려서 안 나오고 지금 현재 SBS나 PSB도 흔들려서 안나옵니다. 밑에 내려가면 8번에서 25번 정도까지는 그런대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그 외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위해서 케이블 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1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12억 5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에 4억 원보다 8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26억 5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억 2100만 원보다는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난 8월 8일,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4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400만 원,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4억 3800만 원,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12억 2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6억 1300만 원보다는 3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는 576억 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78억 2600만 원 보다는 2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71억 8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9억 3300만 원보다는 12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4억 8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억 5900만 원보다는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4억 7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 7400만 원보다는 1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9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현장 근무 일용직 발열조끼 구입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용직 고용보험료 등 집행 잔액비 1억 1800만 원, 직원 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비 5000만 원, 재해보조금 잉여분 50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800만 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등 집행잔액 3300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및 집행잔액 1700만 원,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00만 원, 배상금 등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김해외고 사택 임차료 등 집행잔액 1800만 원, 리동장 자녀장학금 등 집행잔액비 2600만 원,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900만 원, 인구주택 총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8000만 원, 칠암도서관 인건비, 수당 등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비 4000만 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용역비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3억 4800만 원, YMCA 평생교육시설 구축비 9500만 원,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림면 체육관 건립 설계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방체육공원 조성마무리 공사비 13억 2000만 원, 후생관 신축에 따른 구내통신 시설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400만 원이 국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현장근무 일용직 직원의 발열조끼 구입비 200명 분 2300만 원을 신규예산 편성하고 일용직 고용보험료와 일용직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전산자료 입력원 인건비 등은 스토리뱅크의 인건비로 사용함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전문화 교육 위탁교육비가 수해 등으로 인해서, 가야세계문화축전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5000만 원 삭감하고 재해부조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000만 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신규 공무원 임용전 도 교육참석 실비보상비 8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국비가 전도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해서 명시이월 하여 내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는 내년으로 연기가 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외국어 통역비 480만 원과 직원 능력개발비 281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 여비가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축소됨에 따라서 496만 9000원을 삭감하고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공무원 여비가 753만 원을 감액 편성함으로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에 대한 것도 995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에 관련된 여비나 민간인 이 관계는 가야세계문화축전으로 저희들이 축전 여비 부분에서 여비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듦에 따라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를 교육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5명 정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부기상의 복식부기하고 현재 공무원들이 전산상으로 하고 있는 복식부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 부분은 전 공무원이 앞으로 2년 동안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은행사항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기업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일치된 부분이 많고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도 복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우리 시에 유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1500만 원이 필요하고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500만 원 필요하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4500만 원은 국비를 보조해주는 대신에 바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보급을 한답니다. 보급하면 그것을 설치하는 기자재가 들어가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연말에는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전산개발이 되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있다가 전산프로그램이 안 내려와서 설치를 못하고 내년 상반기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씩 1000만 원 소요될 것인데 올해 국비가 400만 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100만 원하고 합쳐서 500만 원을 넣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전자시스템이 설치되고 나면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아직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 국고대여 장학금 전번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면 우리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실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번 내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조로 해서 우리가 계속 연금 부담금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소요되고 난 잔액입니다. 사용하고 난 잔액이 그 만큼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요?

강 위원님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지원입니다. 무이자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1500만 원 든다고 했지요? 방금 답변하실 때

예.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예산 1500만 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500만 원이다 말입니까?

500만 원은 유지보수비인데 연말

500만 원은 유지보수비고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1500만 원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30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니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200만 원은 뭐고 1500만 원은 뭐고 왜 갔다 왔다 해요?

기재 관계 이것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줄테니까 이런 이런 기재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해봐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들이 적은 금액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몇 백만 원 이런 금액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백만 원을 전 부서가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200만 원 같으면 당초부터 1200만 원을 잡았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1200만 원 필요하다, 1500만 원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안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히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 2억 보다 지방교부세 4억 1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억 38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42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만남의 장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잉여분 200만 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보상금 잉여분 322만 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포상금 잉여분 200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 원, 정액급식비 2400만 원, 교통보조비 2400만 원, 명절휴가비 2000만 원, 가계지원비 2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 설명서 인쇄비 부족분을 5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400만 원, 직급보조비 190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용역비 5억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배상금 14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걸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입이 36억 줄어들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재산세가 30억, 주행세가 25억 이렇게 줄었는데 또 세외수입 부분에도 골재판매 수입이 16억 줄고 했는데 골재판매 수입은 제겨두고 우리 재산세하고 주행세가 한 50억 합쳐서 줄어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현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산세는 세제개편이 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외수입분에 골재채취 수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당초 수입보다 조금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는 결국 당초부터 재산세가 물론 종부세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었다고 해도 크게 이런 금액정도는 아니거든요. 주행세나 재산세가 당초부터 우리가 세입 판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당초부터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재산세 감소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당초예산에 30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그런 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결산추경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너무 세입을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없었는지 싶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가 금년에도 5억 원이나 삭감되어서 나왔는데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 억까지 삭감되어 나오면서도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산파트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하는지 좀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는 일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 예산내역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작년도에는 20억 원인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금년부터는 매월 자금배정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농협잔고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필요한 금액만 자기들이 15억 원을 신청하더라도 저희들은 필요한 액수만 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산추경할 때 5억 원이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당초 예상 매출액 대비에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도광열비라든지 재료비, 슬러지 해양처리비 이런 데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5억 원 감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달라고 하는대로 여태까지 줬고 또 쓰고 나면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3억 원인가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YMCA에서 평생교육시설을 구축하겠다

평생학습지원단장이 보고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까지도 답변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봉구 과장님이 급한 출장으로 인해서 이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MCA 평생교육시설 구축비를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앞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YMCA에서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사실상 일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단체에서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평생학습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연내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계상을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육시설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학교다 기타 공인된 기관은 실제 교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YMCA 같은 경우에는 YMCA 회원들은 욕을 할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검증된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YMCA가 정부로부터 공인된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중에서 평생학습교육에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분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접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해당 과에서 접하게 될테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취미나 아니면 정말 정규적인 교육 이외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감당해도 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판인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담당한다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과목도 거기에 걸맞는 과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그래요?

54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9500만 원 감된 것이 승소사례금입니다. 당초에 연내 안으로 판결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산사태 수해관련 해서 일부는 판결이 이미 끝이 났고 나머지 2건은 내년 상반기 정도 판결이 날 것으로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4억 3000여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는 것은 아니죠? 환급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남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났을 때 현행법으로 90일 이내 인가 130여명이 됩니다. 그 분들 돈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나머지 우리 시 전체 13,000여명 되는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별도로 국가에서 환불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상관없는 분들은 이 금액만 하면 다 나가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3,000여명 분은 국회 계류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지급한다는 거죠?

예.

사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교부세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 같은 것 있었습니까?

예.

그 금액도 만만찮은 금액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돈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 환급금만

환급금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인에게 다 돌려줄 때 우리가 징수교부금 받은 것도 같이

그것은 나중에 남은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김해시에 받은 징수 4억 원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도에서 돌려달라고 그러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지원단하고 같이 질의하지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YMCA 평생교육시설 구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2회 추경때 도비로 4000만 원이 결정되었네요. 그때는 시민환경교육장 해가지고 도비 40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었는데 우리 시비로서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로 한 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이고 우리 평생교육시설 구축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처음에 시에 요구할 때는 몇 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어떤 평생교육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Y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자기들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평생교육원으로 2004년 11월에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았습니다.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육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시설 부분 5000만 원은 예산을 지원해도 해주어야 됩니다.

교육원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1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YMCA가 우리 사회단체로서 많은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분들은 사실상 어떤 면으로 보면 서민층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많지만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대조적인 일도 하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서 정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장이 되도록 함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YMCA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억 408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25억 14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계 26억 55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2145만 3000원보다 33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선거관리에 87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안과 같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12억 83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 158억 9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2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세출예산 총계가 171억 80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3316만 6000원보다 12억 46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비 국비 2402만 7000원, 그리고 도비 961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연초 3월달에 체육청소년과와 자치행정과가 통합되면서 기본추진여비가 잉여분으로 남아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181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인건비에 장유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4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장유체육공원을 5월에 개장함으로 해서 그 이전의 인건비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도단위 및 전국단위대회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와서도 각종 대회 주관 단체에다가 자원봉사 실비를 부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11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시청 하키팀 운영비는 도체육회로부터 선수육성비 1인당에 2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1400만 원만 운영비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국도비를 포함해서 336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생림면 체육관 건립 설계비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설계비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을 했던 것인데 교육청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제 설계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방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공사비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방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67억 2000만 원중에 이번에 13억 2000만 원을 하면 전부 예산확보가 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6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 운영의 경상예산은 1900만 원 감액한 11억 21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 계약 체결시 95%를 적용함으로서 잔액분 발생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 고장 무료점검을 당초에 1,000대를 계획하였으나 800여대만 처리되어 이에 따른 협력업체 보상금 미지급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선법 저촉관계로 5월부터 이벤트행사를 중단하게 되어 정보화이벤트 시상품 구입비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86만 4000원으로 그 이유는 후생관 신축에 따른 청내 통신시설 설비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던 인건비 일부가 국비로 재배정 됨으로서 자연적으로 시비 잉여분이 발생하여 8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인구센서스 결과 나와 있습니까?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내용정리는 안 끝났는데 대충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24일, 내일쯤 되면 완전히 작업이 끝나고 다음주 화요일 중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7668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 7489만 원보다도 1억 98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794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 3669만 8000원보다 1억 57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대부분이 장유출장소가 3월 25일자로 설치됨으로 해서 장유도서관 이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3534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7634만 2000원보다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SMS 문자발송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분도 장유출장소 3월 25일자 설치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463억 3900만 원으로서 19억 6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60억 3700만 원으로서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총 52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003억 2200만 원으로서 44억 7400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0억 3700만 원으로서 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계가 16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은 일반회계가 시민복지과가 306억 6500만 원, 여성아동과가 134억 3800만 원, 환경보호과가 9억 500만 원, 청소과가 13억 3100만 원 해서 463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 3700만 원으로서 합계가 52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 493억 8800만 원, 여성아동과가 245억 7000만 원, 환경보호과가 25억 9000만 원, 청소과가 237억 7400만 원으로서 총 1003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 3700만 원으로서 합계가 106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중 시민복지과 세입은 보조사업이 306억 6500만 원, 세출은 49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은 보조사업이 134억 3800만 원이고 세출은 24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9억 500만 원으로서 세출은 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과 세입은 보조사업비 13억 3100만 원이고 세출은 23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안 중 의료급여 기금조성 세입은 16억 2200만 원이고 세출은 1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세입은 42억 2400만 원이고 세출도 4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입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7071만 5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19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체 유치 6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가 5314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이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억 감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차량 구입비가 14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비 보조가 1376만 7000원 감 편성되었으며 구산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459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2669만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원이 39억 4754만 4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700만 원 감 편성되었으며, 장애수당 지원이 1억 3439만 7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6016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연금이 1억 9658만 7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671만 9000원 감 편성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에어컨 시설비 지원이 64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이 1억 880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암동 경로당 신축이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5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6016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금 반환이 124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부분에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체 유치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김해시가 추진하기로 해오다가 CJ쇼핑몰, 롯데쇼핑몰 이렇게 사업추진 하다가 연말에 사업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해서 도비 1회 추경에 증액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안되었지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담당계장이 서울도 몇 번 갔다오고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협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업체하고 원만하게 협의만 되면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대상자가 12세 미만으로 하니까 대상자가 적어졌고

청각장애아동이 12세가 넘으면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일반의료비에서 지원하는데 본인 부담금은 따로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당초에 1개 단체에 지원했었는데 도에서 요구해서 5개 단체로 지원했습니다. 지체장애에서 사격팀이 있고, 은혜학교 또 농아볼링팀 이렇게 5개 팀에다가 클럽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체장애인에 지원해 주면 신체장애인에서는 요구가 없습니까?

특별하게 요구가 있는 것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발해서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금액이 있어요?

올해 500만 원씩

그러면 합계해서 2500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원해 주었다면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지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동안 그 사람들 어떻든 그 단체에서 운영비 했던 것 보전해주는 차원이에요?

그건 아니고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하도록 이렇게 올해 연말에 지원해서

3회 추경에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도비결정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쓰라고 내려 왔지 내년도 쓰라고 내려 왔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제 와서 편성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개소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에 요구해서 더 달라고 해서 추경 결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용은 그 단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원이 도에서 내시 내려오기는 1개소만 하라고 내려 왔는데 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장애인들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체육동아리 지원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도 많이 삭감되었고 물론 대상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우리가 많이 편성 요구를 합니다. 국도비를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면 모자라면 안되니까 그렇고 기초급여대상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생계 지원기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많이 편성해 놓습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상향시켜 줄 것 아니냐 해서 많이 잡았다가 올해는 기준 상향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결산추경까지 와야 되느냐

확정내시가 계속 가내시만 오다가 마지막에 오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런 예산들이 마지막 연말에 와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중중 여성장애인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3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회관의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훈회관에 지하실 방수가 잘 안되어서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그 지하수 방수사업하고 그에 따른 물이 듦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을 고쳐주자는 겁니다.

그런 걸 이름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합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고 할텐데 지금 이 겨울에 공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결산추경에 얹은 이유가 상당히 그렇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결산추경에 얹어서 해주어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지하실에 문제점이 있는 걸, 한달 전에 문제를 많이 삼아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전에 알았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어서 내년 봄에 날 따뜻할 때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게 결산추경에 얹을 만큼 그런 시급한 사항도 아닌 거 같은데 그 다음 그 위에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큰 버스 1대 다음에 12인승 1대, 마티즈 1대 이렇게 차를 구입했습니다.

일괄 구입했습니까?

따로 따로 3대를

한꺼번에 3대를 구입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차입니다. 차 2대는 휠체어 리프트 달린 개조한 차를 구입해서 차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2005년도 여성아동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합해서 22억 281만 1000원이 증액된 134억 3813만 원입니다. 세출총괄은 7647만 4000원이 삭감 편성된 245억 692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우수시상금 48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대상자 기념품 구입비 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부족분이 1억 248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부족분이 32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부족분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부족분이 492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부족분이 39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여성종합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도가 2억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김해 YWCA이전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가 9273만 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228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2개소가 4억 59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가 95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당 어린이집 장비구입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YMCA 관련 부분은

YWCA입니다.

맨 앞쪽에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시상금하고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대상자 기념품 이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원을 못한 것입니까?

예. 상품을 못 주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선거법하고 저촉을 받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자원봉사자는 두고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대상자 기념품 구입은 연연,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 후원금을 너무 받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올해 예산은 얹었는데 이 예산이 선거법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집행을 강행하려고 선관위하고 몇 번 접촉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합동결혼식 하는 데는 그에 상응한 물품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부당이득금 배상금 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기 전에 원래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해약을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대응하다가 법원 명령에 의해서 합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응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하고 두 가지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1차로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원에 가고 고문변호사를 수차 만나고 또 시장실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일체 딴 소송 제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3억 4500만 원 시설물에 투자한 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내용을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강제조정 명령을 해서 우리 시가 응하고 해서 이 부분은 최소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임대해서 하던 분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해약을 했구만요. 그 부분 우리 시가 잘못했네.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시설비 투자를 3억 4500을 투자한 부분이 명백히 입증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3억 4500만 원 시설비 투자부분에 당초 그 양반하고 그 분하고 협약할 때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협약내용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해약한 부분하고 다음에 감가상각이 확실히 없어질 부분하고 안 없어질 부분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게 나타나요. 해약한 부분도 나는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도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시점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협약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같고 우리시가 안나가도 될 돈을 지급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공무원이 수 차례 바뀌고 해서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안주고 직접 했으면 연간 우리가 운영하는 적자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사실은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었거든요. 민간이 안 했으면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최소비용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6개월을 못 견뎌서 꼭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설사 우리시하고 다른 부분 위탁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시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민간쪽에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소 잘못 비치면 그 분들은 아마 소송 제기할 때 힘을 가진 행정의 횡포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소를 제기했을 것이고 어떻든 합의조정을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떤 과정은 별로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에 결식아동들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방학동안에는 저희들이 중식, 석식 다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역아동센터 1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식권을 배부해서 식당에도 지정을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학중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겠죠?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당어린이집 리모델링을, 보건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안에 있는데 복지관이 다시 증축을 하면서 인당어린이집이 2층에 있거든요. 1층, 2층을 사용하는데 2층에 있는 시설을 전부 1층으로 내립니다.

1층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던 시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고 하면 그 시설을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수용인원이 50여명 됩니까?

59명입니다.

대기자가 많이 있지요?

지금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59명인데 57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늘사랑도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김해에서 장애어린이들 교육시켜서 보육할 수 있는 게 인당어린이집하고 늘푸른하고 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는 1명도 없습니다.

어떻든 보건소 내에 있는 인당 어린이집 1층으로 확충하는데 리모델링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잉여분 2000만 원, 운영수당 잉여분 300만 원, 자연보호 및 보전활동 참가보상 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수보호구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설치 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동 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 용역비 100만 원, 대포천 살리기 입간판 제작 설치비 3200만 원을 대포천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세목 변경을 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 잉여분 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52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똑같은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인데 집행잔액 반납이 왜 환경보호과의 3회 추경예산안에도 부기가 되어 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도 부기가 되어 있고 두 군데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돈을 잡으니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똑같이 세출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양쪽으로 다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러면 5200만 원, 5200만 원 합쳐서 1억 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5213만 6000원으로

왜 양쪽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도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집행잔액을 총 1억 400만 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출도 잡아주고 특별회계도 받고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만 잡으면 되고 일반회계에 잡을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 세입에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떨어주어야 예산조치가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떨어주면 되지

아닙니다. 그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삭감해 주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으면 특별회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또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돈을 특별회계만 삭감하면 일반회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만 별도로 하면 안 잡아주어도 되는데 예산처리가 양쪽으로 삭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더 알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금 대포천 정비를 위해서 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제일 윗부분 보에 문을 한다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물 가두기 하는데 그 문을 하는데 위로 여는 장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위로 열도록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같이 다음에 의논을 해봅시다.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127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청소관리에 4억 5600만 원이 증가해서 237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인부임 800만 원이 감 되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이 8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감이 됩니다. 임차료가 46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3억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분이 610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비 216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4115억 19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09억 14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03억 7893만 원과 세출은 97억 7418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1억 40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03억 789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48억 2705만 9000원보다 44억 48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조성비 외 1건에 14억 791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무과는 59억 27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 목표액 외 6건의 지방세 수입 36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외 13건의 세외수입 51억 13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정보전금 13억 33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억 741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2억 2188만 9000원보다 15억 52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계량기 수시검사 대행료 외 6건에 2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외 17건에 15억 88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외 1건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억 40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156만 4000원보다 19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 2억 38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 57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330만 원이 감액된 20억 6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수시검사 검정대행료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마트내 공예품 전시판매대 설치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구입에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출장여비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에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등 14억 79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6억 1631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실업대책 42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진흥 79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화산업육성 1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52억 44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8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용촉진 훈련 참여 보상금이 13만 1000원,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조성 14억 7900만 원을 합하여 총 14억 79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7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총 292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390만 원, 맞춤훈련 참여 보상금 24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총 129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역별로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업체 CD제작 구입비 372만 1000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공무원 여비 312만 6000원, 기업체협의회 회의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6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출마케팅 교육비 보조 1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보조 4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상품화 지원센터 지원금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다음 특화산업육성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차세대 의생명산업 지원 조성사업비가 14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비가 9600만 원, 지역협력연구(RRC)사업 지원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금을 전액 안 썼네요?

올해 창원컨벤션센터 개관할 때 자동차 부품 전시를 위해서 1500만 원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전액 도비로 대체되는 바람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6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260억 60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575만 원이 증가한 285억 5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5939만 4000원이 감소한 1173억 4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이 증가한 889억 40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 3338만 4000원이 증가된 471억 83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이로써 총 세입액은 59억 2726만 원이 감소한 4080억 48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300만 원이 감소한 15억 82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보통세는 39억 4700만 원이 감소된 1091억 60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목적세는 1억 원이 증가된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억 원이 증가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지방세는 36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260억 60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기타임대료, 도유 폐천부지 임대료 수입의 증가로 해서 8800만 원이 증가된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3180만 원이 감소한 60억 36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수입 1억 원의 감소로 7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2억 원의 증가로 해서 21억 6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1045만 원이 감소해서 54억 7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575만 원이 증가한 285억 5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수안리 부교장 부지매각 수입이 20억 원의 감소로 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4억 1602만 원의 증가로 238억 20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19억 9341만 4000원의 감소로 265억 66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위반과태료가 4200만 원이 감소, 골재판매 수입 16억 6400만 원의 감소와 김해시청 하키팀에 대한 도체육회 지원금 2400만 원의 감소로 인해서 16억 8200만 원이 감소한 91억 37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5939만 4000원이 감소한 1173억 4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5억 원의 증가로 889억 408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재정보전금 13억 3338만 4000원의 증가로 471억 83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로서 세출예산은 59억 2726만 원이 감소한 4080억 48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시 300만 원을 감하여 11억 45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인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용역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로서 세출예산은 1300만 원이 감소한 15억 827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세무과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재산세 목표액에서 3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당초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이 0.5% 낮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재산세 내역이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지난 1월 5일

1월 5일 법 개정되었으면 최소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켰어야 돼요. 재산세를 감액시켜야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받는 것하고 데이터가 맞아진다구요. 그렇잖아요. 지금 30억 5000만 원 중에 지금 이대로 같으면 예산서대로 같으면 30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은 지금 예산에 편성된 15억하고 지금 내시 된 부분 있죠? 6억 얼마인 것으로 아는데 7억으로 자료를 주는데 6억 7000인가 그렇지요?

6억 4000정도 됩니다.

이것 사사오입을 해도 너무 많이 해서 7억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합쳐본들 21억 아니에요? 22억, 22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부기상으로 보면 30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로 교부받는 금액은 한 22억 정도 이렇게 되면 갭이 8억 이상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 삭감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결산추경에 가서 대충 맞아지지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종부세하고 국세청에서 저희들 중간에라도 15억뿐 아니고 더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낮고 해서 저희들이 일찍이 판단을 해서 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연내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지방세 종부세 제도로 세법이 바뀌고 나서 한 36억 정도 세수가 결함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보전을 받는다고 몇 차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부분이에요. 하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보전 받는다 해도 정확한 데이터에서 보전해주지 그냥 우리시가 요구한다고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한 근거 하에서 보전해준다고 이 자료도 방금 우리 주신 자료를 봐도 다 나오잖아요. 2004년도 우리 재산세 징수 실적하고 거기에 준해서 점수 매겨서 이렇게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든 과장님 추경 때 답변하신 부분 그리고 지금 결산추경에 와서 어떤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혼선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금년도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부분도 주민세라는 것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무려 64억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주민세라는 것이 들쭉날쭉하고 정확한 계수 잡기가 힘들겠지만 무려 64억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은 다소간에 이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세도 8.31대책 이후에 급속히 급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8.31대책이라고 해도 어떻든 너무 큰 금액이 증액된 부분 그리고 주행세 말이죠. 우리가 주행세는 당초에 이렇게 계상하실 때 어떤 내시에 의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운수업체 보조금 같으면 117억을 당초에 확정 내시였습니까? 가내시였습니까?

저희들 확정내시로

확정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무려 지금 실질적으로 교부된 돈은 88억 근 30억 정도가 차이나죠? 확정내시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적게 내려왔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은 없어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이 확정내시를 해놓고 저희들한테 중간에 변경된다든지 예상을 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추경을 할 때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위에만 쳐다보고 있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적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추경에 와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러면 88억 3500만원 밖에 보조금을 못 주겠다는 특별한 설명은 있었어요? 건교부에서

그런 내용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무려 26억 정도의 돈이 되는데 최소한 이게 의회에 와서는 왜 보조금이 이 만큼 삭감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자기네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 절약 시책도 있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는 양이 주유하는 양이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행세가 유류대에 포함되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것 주무부서가 교통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용역비 있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도 1회 추경에 두 번 정도의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한 해에 500만원씩 해서 두 해에 걸쳐서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때 했었어요.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결산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지방세 제도개선 타이틀은 얼마나 좋습니까? 1회 추경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서 쓰지도 않고 그대로 예산 삭감을 하는 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었는지 왜 이 사업이 안됐는지를 말씀해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매년 도하고 저희들 연찬회를 통해서 이 과제 발표도 하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무행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경험사항을 토대로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계장들하고 일어나는 사항을 실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례 발췌를 해서 도 연찬회에서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이것 예산을 저희들 쓰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대학교수들이나 세정 분야에 해박한 그런 팀들한테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금년에는 저희들 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연찬회 나갔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1회 추경 시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하시기는 벅차겠지만 어떤 세부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세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제도개선을 이것은 받아보는 것도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쓰지도 않고 결산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잘 안되고 의지들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의욕적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차라리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으면 진작에 삭감하세요. 삭감해서 이 예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다른 데 유용하게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분석해서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쭈어 볼게요. 150페이지에 부교장 부지매각 했는데 왜 이래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리 부교장 매각관계 이것은 당초에 부산 신항만 배후도로 설계변경에 따라서 편입면적이 미확정 됨으로 해서 보상금 수령이 지연되고 이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억 원을 다시 계상해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 돈이 없어서

33억 매각 대금은 들어 왔습니까?

일부가 수령이 되어서 30억 5800만 원이 저희들 11월 22일자 수령이 되었습니다.

저게 우리 1차 추경에 20억 정도 더 매각해서 수입을 볼 것이라고 보고 추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보니까 도로부지 편입이 안되고 하니까 다시 삭감을 시켰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지금 우리 금고가 어디 어디 계약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또 일부 국민주택기금에 따라서 국민은행하고

국민은행도 일부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지원자금이 옛날에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금액은 과장님 대충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라는 것

죄송합니다.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자료를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쪽 제일 하단부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37억, 부담금을 37억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진영 1지구가 1일 5,400톤을 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증설 설계를 하반기 공사 발주를 계획했는데 이게 설계 중에 진영 2지구 택지개발이 예정되어서 2지구 물량이 8,400톤 이래서 합하면 1일 14,000톤 정도가 처리되는 용량을 증설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통합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발주 계획이 2006년도 하반기로 조정계획 됨에 따라서 발주시 소요 계획한 이 금액분은 삭감 조치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담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5400만 원정도 감소한 19억 4600만 원으로서 주요 요인으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국가 암관리 사업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300만 원 감소한 127억 6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에서 2억 7000정도 감 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보건소 방역약품,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 약품비 등에서 7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한방 허브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와 국가 암검진 사업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4억 14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90페이지 예산이 당초 편성시에 직원 4명이 증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직원 4명이 11월에 증원됨에 따라서 봉급 잔액 1000만 원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 및 기계 착오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잔액 1억 998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명절휴가비 429만 4000원, 가계지원비 1000만 원,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4000만 원과 예방접종 보조간호사 인건비 잔액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냉난방 절감 등으로 공공요금 잔액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는 연막소독이 분무소독 방법으로 개선됨에 따라 모기서식 밀도 저하로 10월 한 달간 방역 실시로 인한 방역 약품비 3000만 원,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 잔액 50만 원과 291페이지의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1000만 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잔액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 추경임을 감안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사업비에서 집행예산 잔액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건소 진료수입이 기정예산 3억 2000인데 결산추경에 와서 5억 2000으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기정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없어요. 세입파트에 있지

그것은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전년도 보다 진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거의 2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3억 2000에서 2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왜 결산추경에 올라오느냐 2회 추경 정도에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미처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1회, 2회 추경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2억을 증액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1회 추경에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얼마라도 몇 천 만원이라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입으로 들어가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구요. 결산추경에 2억 올려서는 안 된다구요.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별로는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는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298페이지의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및 다과 구입비 잉여분 22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운영비는 모자보건사업 학술대회 참가여비 및 다음 페이지의 모자보건사업 운영도우미 실비보상금 잉여분을 부기 변경하여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비 여비 37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 교부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금 230만 원이 감소되어 4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관련 도우미 급량비 및 교통비 31만 5000원은 앞 페이지 운동전문기관 교육여비 잉여분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및 국가 암검진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70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시비 20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 지금 우리 결산추경에 부족분이 올라올 만큼 시급성을 요하고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18세 이하이며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22명이 등록되어서 13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2월에 등록한 대상자는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으면서 본인부담금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많은 어려운 계층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특별히 홍보를 가해서 혹시 누락이 된다든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류인구입니다. 304페이지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의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16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내역을 보면 복지민원과에 6400만 원, 도시관리과에 4200만 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5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5200만 원, 업무수행여비 100만 원, 기타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가스구입비 잉여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용 스캐너 구입비에 5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 복지민원과장이 상중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복지민원과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이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해서 복지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장유출장소 운영 경상예산의 인건비에 기정예산액 보다 4010만 원이 감액된 12억 4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 기본급 잉여금 550만 원, 직원 수당 잉여분 3000만 원, 직원교통보조비 잉여분 160만 원, 청경 인건비 잉여분 200만 원,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4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 금 및 제세 잉여분이 2250만 원, 불법 게임물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150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 7336만 4000원보다 전체적으로 6410만 원을 감액한 15억 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012만 5000원에서 420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811만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입니다. 687만 2000원으로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인건비가 되겠으며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35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150만 원, 건축물대장 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 50만 원, 청사 석유난로 연료비 228만 원, 방치차량폐기물처리 수수료 100만 원, 각종 행사차량 이동견인 수수료 100만 원, 토양, 수질, 대기, 소음, 진동측정 수수료 200만 원, 대청계곡 인공폭포 전기요금 100만 원, 공원보안등 전기료 7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등 우편요금 1620만 원, 35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50만 원, 도시관리 인허가민원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 287만 원, 냉온수기 청소비 18만 원,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가스 구입비 2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축물대장 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470만 원을 삭감한 9억 2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83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69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임 잉여분 150만 원, 일시사역 인부임 잉여분 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640만 원을 삭감하여 4억 92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잉여분 3200만 원, 국내여비 잉여분 300만 원, 기타보상금 잉여분 14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