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지금부터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염화나트륨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장비 구입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40만원 계상이 됐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5,7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84만1천원 감을 했고, 본인부담환급금 106만3천원, 대불금 3백만원 감을 했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5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에 29만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을 계상했고, 기금운영행정비에서 78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13만3천원, 대불금 37만5천원 감했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에 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금 인건비는 도비, 군비해서 20만원씩 각각 감하고 증액했습니다. 역시 기본급도 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도 국비와 군비 84만1천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상담 및 현지조사에 도비에서 78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에서 132만9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감을 했습니다. 대불금 375만원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6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5,8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서 평화의댐 정비사업에서 1억156만4천원 감을 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부지사는게 지연이 돼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서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신축사업으로 1억을 돌린게 되겠습니다. 토마토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9,910만8천원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암산 평화생태조성에 245만6천원,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1억2천인데, 이것은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내년도 균특회계로 10억8,6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현지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이 돈에서 그 밑에 있는 감성마을조성에 1억2천을 계상하고, 수달연구센터에서 1억2천을 감했습니다. 이 감성마을은 기존에 5억을 했는데, 1억2천이 더 증액되는 바람에 1억2천을 여기에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도 역시 토마토 가공단지 조성사업이 부지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89만2천원을 감액했고,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는 2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의댐 정비사업 1억에서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신축사업에 1억을 했고, 여기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신축사업은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9억 정도 더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잔액을 계속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억4,800만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6,500만원, 다음에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7,100만원, 화천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2,9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60만6천원,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1,455만3천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폴리머, B3활성제, 황산반토, 활성탄 등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3,04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창하수관거정비사업은 부족분에 대해서 1억72만2천원을 계상했고,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로서 9억5,358만6천원을 감했고,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와 군비의 상호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사창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도 사업이월에 따라 1억15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군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했고,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이월에 따른 7,565만1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146만1천원을 하고, 사창하수관정비사업을 8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와 군비에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76만3천원 부대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3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공무원아파트 국민주택융자 상환금인데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기타구내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999만6천원인데 차입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200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중에서 보면 토마토 가공단지가 10억정도를 평화의댐 주변마을 사업에서 농업예산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0억정도 들어가고,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설치를 해서 또 1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각각 다른 것인지? 토마토 가공단지에 대해서와 화악산 찰토마토 선별장 신축,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토마토 가공공장하고, 토마토 선별장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명이 2006년도 당초예산 사업에는 토마토 선별장으로 돼있고, 추경 변경 사업명에는 가공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본 사업은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6천을 지원받아서 평화의댐 정비사업비로 10억, 군비 6억4천해서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 당초에 9억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본 추경에서 변경되는 사업비 1억하고 해서 10억이 확보가 되고, 모자라는 사업비가 5억6천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대시설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 등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로 추진을 하면은 내년 4월이면 그 선별장 시설은 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별장 시설 가동은 문제가 없고, 6월까지는 추경에 확보가 되는 데로, 조경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토마토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딴 토마토를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이 토마토를 선별해가지고..

네, 선별해서 씻어서, 포장하고...

가공하는 건 아니죠? 다른 가공은 아니죠?

예,

다른 가공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토마토나 이런 것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돼야만 이 토마토가 되지, 이걸 우리나라에서 대형으로 토마토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거의 실패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러면 절대 말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그러면 토마토를 출하하고, 유통하는데 주로 쓰기위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이월액은 총 99건에 475억3,6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61건에 113억7,081만9천원이 되겠고, 계속비이월은 38건에 361억6,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50억4,746만원 예산액중 108억4,433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먼저 개무과는 4건에 6,600만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우선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2급관사 전세금 5천만원, 적정한 전세주택이 없어서 5천만원 이월이 되겠고,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복식부기사업 자산실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담부서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685만8천원 이월이 되겠고, 역시 복식부기 사업으로 전담부서 미설치로서 514만4천원, 역시 전담부서 미설치로서 여비 4백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2억6,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육아복지 보조사업으로서 거례리 지금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지선정이 아직 덜돼서 2억3,925만원 이월되겠고, 역시 부지매입비에 따른 3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총 6건으로 4억4,619만원이 이월되는데, 첫 번째가 문화예술분야에 경상적경비로서 평화포럼개최가 시기 미도래되어 2천만원 이월되고, 보조사업으로서 등록문화재 보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4,619만원 잔액에 대해서 이월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화천정보산업고 복지관건립 시기 미도래로서 3억 이월되있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도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4천만원 이월되겠습니다. 관광기획 보조사업으로서는 관광홍보물 관광안내 지도 제작인데, 이것도 시기 미도래로 2천만원 이월되겠고, 전통향토 먹거리촌 조성 파로호 횟집촌인데, 시기 미도래로 2천만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건에 27억2,830만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조사업으로서 거례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9,910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자체사업으로서 동촌리 간이상수도 시설 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으로서 2억7,710만원이 이월됐고,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도 공기부족으로서 8,1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하수도 도송리 마을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5천만원 이월하게 돼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용역 마을하수도 11개소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서 3,3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도시계획 도로개설 2년차 사업으로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2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기본관리계획이용 수립용역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8,320만원이 이월됐고,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공기부족으로 1억1,680만원, 사내도시계획 도로개설로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지역개발 보조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억8천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야생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공기부족으로서 1억5천만원 했고, 산천어공원조성으로 공기부족으로 3억을 이월했습니다. 역시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공기부족으로 3,018만2천원, 공동판매장 및 공동창고시설 공기부족으로서 2억7천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공기부족으로 1억8천만원, 고객지원센터 교육장설치 공기부족으로 5,40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공기부족으로 7,392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가 총 8건에 28억331만6천원 예산액중 19억9,852만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4단계 설치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1,104만3천원이 이월됐고,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4단계 설치 공기부족으로서 363만6천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바이오임산물 생산시험연구단지조성에서 1㏊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사업 확대로 인해서 2,525만7천원을 이월했고, 바이오임산물 음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건실묘 구입지난 및 사업시기 일실로 2,342만5천원 이월됐습니다. 산촌마을 조성사업 공기부족으로 6억2,380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공기부족으로 1,231만원, 산촌마을 조성사업 공기부족으로 220만원이 되겠고, 녹색자체사업으로서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52㏊ 공기부족으로 1억9,678만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65억8,501만6천원 10건에 이월금액은 38억8,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공에 공기부족으로서 2억3,791만4천원, 농촌생활용수개발비 시설부대비로서 공기부족에 따른 1백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건설지원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에서 공기부족으로서 8,254만1천원이 이월됐고, 군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방천리 0.4㎞ 절대공기 부족으로 4,682만5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양영선 01.㎞ 절대공기 부족으로 1,764만9천원 이월됐고, 군도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으로서 0.1㎞ 절대공기 부족으로 26억2,084만4천원이 전체사업비에서 이월됐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2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화천산업도로 감리비로서 1억7,135만7천원 공기부족에 따라서 이월됐고, 수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공기부족으로서 5억원이 이월됐고, 햇골교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110만원 공기부족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건에 3억6,177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은 사업비 부족으로서 3억6,177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7건에 10억8,504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보조사업으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이 좀 늦어져서 5억원이 이월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역시 마을선정 문제로 해서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축산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사업이 체중측정기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2억3,500만원,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장기간 수중생태 조사가 필요해서 4,204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파로호 카페리호 선착장 시설로서 1억8천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로호 수위 상승으로 접안시설 추진이 지난해서 이월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오작교간 해바라기 식재는 해당 식재구간 기반조성이 안돼서 다리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859만1천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댐 오작교간 해바라기 식재 10㏊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940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5억266만3천원 예산액중 4억7,6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비 부족으로 8천만원 이월되겠고, 화천상수도 지성관로 연장공사 용암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2억3,292만3천원, 오음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공기부족으로 1억758만원, 농산물집하장 건축 및 건조기 구입 사업부지 협의지연으로 5,6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2건에 5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처리구역 관망도 작성인데, 공기부족으로 3천만원, 마을하수도 저농도 및 고도처리 개선공사 공기부족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총 예산이 631억9,231만9천원입니다. 여기서 2005년도는 222억6,279만2천원 예산액중 집행이 82억976만7천원입니다. 이건 이월금액이 140억5,3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천어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단계 사업이 실시설계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8,709만6천원이 부지매입비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 역시 1단계 끝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전액 지출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8,512만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산천어월드파크 양어장 조성사업은 1억2,6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역시 16억1,459만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복지회관 신축사업도 2억9,761만9천원, 2006년도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센터 건립은 2억4,184만1천원이 이월되는데 2005년도 예산과 포함해서 13억3,4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도 2억2,064만3천원을 포함한 11억1,864만3천원이 2006년도 사업으로 되며,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사업은 6억3,500만원이 이월되면서 내년도 본 예산과 포함해서 42억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은 37억7,774만8천원이 이월되면서 2006년도 사업포함해서 76억4,274만8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8억3,317만8천원이 이월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펜션단지 조성사업은 15억3,374만6천원과 내년도사업 포함해서 30억6,374만6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노동1리 기반시설공사 사업으로 191억9,440만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8억4,990만원이 2006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토종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은 14억2천만원이 이월되면서 내년도 사업과 포함해서 17억5,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신축사업으로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부지확보 지연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양장 사업도 2억3,415만9천원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억7,531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도 기본설계용역을 19일에 마무리 짓고 2006년도에는 특구선정 및 상반기 실시설계가 시작되겠습니다. 2억7,531만2천원이 그래서 이월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도 대상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주와 수차례 만나고 있는데 한분하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억8,7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 후에 토목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동영상 산업단지조성 3억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완료됐고, 국공유지 2006년도에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억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성마을 사업은 1단계 공사는 끝나고 2단계 공사로 3억8,794만3천원 이월되겠습니다. 월하문학관 건립사업은 9,512만원입니다. 이것도 부지확보 돼서 용역 끝나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레포츠 프라자 조성사업이 5억원이 예산인데, 상서, 산양지구하고, 사내 사창지구인데, 상서 산양지구는 거의 토지 협의가 끝이나고, 사창지구는 지역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늦게 추진이 되어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도선 사업 14억,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1월에 끝나고, 도선건조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집성제 가공단지 가공기기 구입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조달청에 입찰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달서식 보건사업 1억원입니다. 이거는 7,24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하남면 거례리에 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은 1억6,147만1천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5개년 계획이었으나 파로호 회생을 위해서 3개년 사업으로 단축함에 따라 내년도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치어생산시설 조성사업이 2억4,869만4천원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시설공사와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은 2006년도 2월중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다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생산시설 조성사업비 부대비 역시 28만2천원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가 7억5,364만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화천댐 및 화천천 어도시설 설치가 10억7,296만5천원인데, 이것도 한전하고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 못했습니다.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도 5억4,112만5천원 이월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으로서 49억9,117만3천원이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41억8,3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과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15억1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기 사업과 병행해서 3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18억3,300, 18억19만9천원 등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음 마을하수도 사업은 8억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오마을 하수도 8억2,009만원인데, 이것도 2006년, 2007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읍1리 마을하수도 사업으로서 5,300만원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중에서 문화관광과에 보면 평화포럼 2천만원은 올해 하기로 했다가 이게 학자들이나 준비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2월경에 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걱정이 되고 있어요, 국내의 책을 몇권 사서 평화포럼에 관해서 봤는데, 국내학자들이 그렇게 평화학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평화포럼을 재대로 열지 못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잘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 4천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이런 동네체육시설 같은거는 그 해에 바로 해줬어야지, 그렇지 않고 1년이 이월된다 그러면 1년동안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 없는 이런 돈인데, 이런 것은 좀 일찍 서둘러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도송리에 5천만원이 하수관거 사업도 큰 사업은 아닌데, 어떻게 이월되게 됐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에 보면 생활용수 02에 2억3,700만원이 이월되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그런건지, 이것도 왜 생활용수인데, 1년이 지연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손해가 많이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량사업 4㎞도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평화의댐 오작교에 1,800만원 들여가지고 해바라기를 심는다고 했는데, 해바라기가 맞는지, 돼지감자가 맞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돼지감자를 심어서 산에 있는 야생동물이 파먹으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을 사람들이 관광자원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명시된걸 보면 해바라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거례리 상수도 시설공사가 9,900만원이 이월됐는데, 제가알기로는 물이 모자라서 개울에서 펌프로 물을 퍼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금년에 그걸 안하고 또 이월됐으면 또 그만큼 주민이 불편을 받을 것은 뻔하고요, 거례리를 보면 간이상수도를 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애시당초 물량이라든가, 위치선정을 할때 선정을 잘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또 시설을 늘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올해 하면은 보나마나 또 수원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화천상수도를 확장하던지, 아니면 좀더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광역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례리에 하는 공사는 수원을 옮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잖아요?

예,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우리군에 금년도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보면 대붕교에서 살랑골까지 가는 군도3호선과, 그다음에 방천2리 농어촌도로와 두군데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군도3호선은 4억3천만원을 도비가 보조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는데, 방천2리 농어촌도로는 4,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600만원의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할지, 영 엄두가 나질 않아서 이장님 하고 협의 끝에 현재 오음리에서 양구로 신설되는 지방도와 접속되는 그 지역에 사리도 부설을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다 완결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평화의댐 오작교간 해바라기 식재사업은 돼지감자 사업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바라기 식재사업은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게 맞고요, 돼지감자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오작교에서 평화의댐 구간 도로변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기반조성이 되면은 바로 식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