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총칙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3,23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5억원 해서 총계 3,5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05억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첨부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05년도 계속비사업 또한 별도 첨부된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외수입 608억원,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8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0억원 해서 총 3,4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208억원으로서 0.6%가 증가된 212억이 2회 추경예산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879억원, 사업예산에 2,348억원, 채무상환 21억원, 예비비등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외수입 448억원,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5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0억원 해서 총 3,2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37억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862억원, 사업예산 2,279억원, 채무상환 7억원, 예비비등에 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183억원에 세외수입이 159억원, 보조금이 23억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25억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7억원, 사업예산에 69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이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342억원, 세외수입 448억원, 다음 장 지방교부세 1,43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억원, 보조금 85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16억원, 사회개발비 1,668억원, 다음 장 경제개발비 885억원, 민방위비 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계속비는 총 2건에 1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8건에 60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목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5억원, 물건비 33억원, 191쪽에 이전경비 21억원, 193쪽에 자본지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183억 중에 세외수입이 159억원, 보조금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7억원, 사업예산에 69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이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81억 중에 세외수입이 79억원, 보조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에 경상예산이 8억원, 사업예산 32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16억원으로서 보조금이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에 세출에도 예비비에 약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총액이 14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1억원, 보조금이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에 세출은 사업예산이 약 2억원, 예비비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에 5천만원, 사업예산에 7천만원, 예비비등에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9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약 22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약 19억원, 보조금이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에 약 4억원, 사업예산에 13억원, 예비비등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총 10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에 약 3억원, 예비비등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3천만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 경비 중에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이후에 저희들이 축하 홍보물을 7천만원 정도 들여서 대형 현수막과 배너기, 앞으로 유치 홍보 영상물을 만들겠습니다. 어렵지만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우리 김천시의 역사 이래 엄청난 큰 프로젝트로서 백서를 저희들이 유치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7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쪽에 시설비 김천IC 주변 정비사업은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총무과 시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산공원 시민헌장이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5천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은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복식부기 프로그램 서버구입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현상 변경처리기준 작성에 5,3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릉 은기리 마애반가보살상 보수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유럽자기박물관 건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77쪽에 개령향교 대성전 보수에 3천만원, 그리고 중간에 개운사 대웅전 개축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 중간에 우수종목 육성을 위해서 한일여고와 중앙고등학교에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전국체전 입상자 포상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조경기장 트랙설치 등 경기장 보수 정비를 위해서 1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시설비입니다. 문화재유적발굴 조사비 2억 7천만원, 성화대 제작에 10억, 종합운동장 필드잔디높이 조절을 위해서 경기장 보수 정비에 1억 4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테니스장 건립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는 실내수영장 건립에 3억 6천,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2억,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에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기념탑 준공행사장 시설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에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를 운동장과 체육관에 각각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정착촌 공동이용시설 신개축공사 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5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소 노곡리 마을회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회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