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위하여 지난 2005년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집행부에서 12월14일자로 제출된 예산안과 12월21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추경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김성환 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5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금년도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인 3억8,000만원이 감액된 3,19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하시설물도 수치화사업 4,800만원의 감액과 대동법시행기념비 주변 보수정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쪽 하겠습니다. 17쪽에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시설비중에 2억2,000만원의 공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삭감해서 그 밑에 합정레포츠공원, 축구경기장, 조명설치공사로 2억2,0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2억 2,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심 의결 과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는 대동법시행비주변 보수정비는 도비로 1,000만원이 배정돼서 예산수립 했고 19쪽에 직무관련 해외연수비는 농축산과에 시상금을 해외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쪽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4,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저희 총무국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제3회추경예산안은 6억7,647만1,000원이 증가한 903억9,9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 6억4,097만1,000원이 증가한 778억8,706만1,000원이고 회계과는 2,800만원이 증가한 115억7,4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750만원이 증가된 9억3,8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세입은 15억1,826만6,000원이 증가된 76억6,4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설명을 드리면 자치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되게 된 상황은 없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서정체육관보수, 장당중학교정보화도서실구축 해서 2억6,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따른 환경미화원퇴직금에 2억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연금부담 퇴직금을 계상을 했고 회계과에는 복식부기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부임에 따른 국비, 시비 또 시범도입에 따른 국비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4쪽에 마찬가지로 복식부기에 따른 정보공유분해서 국비 시비해서 300만원 민원종합처리과 35쪽에는 주민등록위변조 식별단말기 구입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마무리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7,255만8,000원, 도비보조금이 3억2,031만1,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어서 기정예산 540억8,509만2,000원보다 3억9,286만9,000원이 증액된 544억7,7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예산요구 내역은 사회과가 2억545만7,000원을 감액하고 가정복지과가 29억3,643만6,000원 증액, 청소행정과가 6,090만원 증액, 환경보호과가 1,800만원 감액, 여성회관이 1,372만8,000원을 증액해서 당초보다 27억8,760만7,000원이 증액돼서 1,144억6,108만1,000원으로 우리시 전체의 24%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5억3,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계획할 때 일반건물 단가로 잘못 선정이 되어서 실제 그 돈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요양시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15억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설은 시 전역에 노인치매나 중풍환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설치비에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표를 한 장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것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보육정보센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267개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요. 놀이방하고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보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을 통해서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조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금년도 1월에 개정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는 종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가 없이 시자체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립어린이집을 교육청자리에 지어야 하는데 맞물려서 같이 공사를 해야 경비도 절감이 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 때고 이 시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적 시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가 경기도 내에서 보육시설 인허가 나간 숫자가 7등입니다. 그런데 이내에 들은 데는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원유덕입니다. 송탄출장소는 금년도 3회추경예산요구액이 15억7,7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경제의 시설비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책보존금이 8억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9,000만원에서 9억의 예산요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소요는 21억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고덕 율포리공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4,000만원이 왔고 진위면 청호리 공장진입로 재포장 공사로 도비시비 해서 9,600만원, 송탄동사무소 주변도로 시책보존금으로 2억을 해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성갈비-지산초교간 그 뒤에 중앙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신장동 도시계획도로는 보상금부족분 및 마무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이번 추경에 1건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북IC에서 서호산업간의 도로정비공사인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4,000만원을 합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도로는 기존노면이 불량하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노면을 재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기업에서 생산품 운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요. 공보체육과 소관인데요. 하단에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조명 설치공사 기정에 3,000이었던 것이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기존에는 왜 3,000만원을 세웠었나요?

3,000만원은 축구장 조명설치목적으로 썼던 것은 아니고 레포츠공원 내의 가로등 형식의 조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축구동호인들께서 이왕 조명설치를 해 줄 거면 가로등 설치로 해서는 운동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조명설치 요구를 많은 사람들이 해서 말씀하신 세군데 이충레포츠공원, 합정레포츠공원, 팽성레포츠공원 내의 축구장에 조명탑을 세워서 일반축구를 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3,000만원과 합쳐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으로 하고 내년도에 양쪽에 할 것을 계상해서 5억을 요청했는데 당초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상임위에서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시고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하실 계획을 가지셨더군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요인이 발생하면서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남는 금액을 여기로 붙이겠다 해서 1단계를 완료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정레포츠공원은 저도 자주 가는데 밤에 이런 일반적인 조명, 보안등 같은데서 하는데 불편함은 많이 있습니다. 축구인 뿐만 아니라 걷기운동 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하는데 여기 축구인이 하루 저녁에 보통 얼마나 오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까?

지금은 조명이 없으니까 축구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워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조명이 설치되면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두우니까 와서 공차는 분들은 없습니다.

축구가 조기축구나 주말축구인데 이것을 해 놓으면 저녁에도 야간축구를 할 수 있고 한정된 시설 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4쪽에 영유아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2억4,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대지는 몇 평입니까?

대지가 557평입니다.

557평에서 연면적 50평을 건립을 하는데 2억4,000만원, 국비6,000, 도비4,500로 국도비가 마지막 내시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교육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많은 운동을 하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영유아를 보호하는 시설들을 교육시키는 시설이 전혀 없는 거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신 17쪽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설치해서 5억 삭감됐었지요?

그렇습니다.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에서 조명시설 말고 인조잔디나, 구장의 필요성이 조명만 갔다 하는데 먼저 5억도 조명이고 지금도 야간조명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변경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먼저 5억은 세 군데를 같이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합정동만 하다 보면 왜 합정동만 해 주냐고 하니까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장으로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은 운동장 인조잔디부터 트랙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하는데 운동장 내부적인 것은 갖추어지지 않고 조명시설만 한다고 하니까 조화가 맞지 않는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천연잔디구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맨땅구장도 좋은 거거든요. 그 합정레포츠공원 같은데 조명은 전기시합을 할 수 있는 조명이고 400룩스 이상 나와야 공식적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설의 레포츠공원을 할 수는 없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것은 간이조명시설인데 260룩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시설을 계획하는데 일반 축구는 200룩스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에는 축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족구를 한다든지 워킹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세군데 레포츠시설에 조명시설을 해 주어서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들이 4대 때 일산종합운동장도 가 봤고 부천종합운동장도 가 보았습니다. 안성종합운동장만 하더라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합정 동의 종합운동장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고 외부적인 경기나 모든 것이 소화될 수 있는 구장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시설이 협소하고, 야간에 걷기운동이나 이런 부분의 조명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경기 하기 위해서 서치시설을 요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근원적인 운동장을 제대로 한번 갖춰지는 운동장 구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정레포츠공원이나 합정종합운동장은 먼저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합정종합운동장에 시설계획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와 후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거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조명과 우레탄을 해야 합니다. 공식대회를 유치하려면요. 그래서 그 계획은 별도계획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 보고도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포츠공원에 하고자 하는 조명시설은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거고 합정종합운동장의 조명시설이던가 우레탄 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과 후년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2008년도 가을에 종합운동장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위변식별단말기인데 750만원이면 1대에요?

50원정도가 한 대 들어갑니다.

지금 송출이나 안출은 안 되는 겁니까?

22대를 전체로 동까지 다 구입해서 해 드리려고요.

이것만 하면 동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대 값입니까?

1대가 50만원이라 이번에 하는 것이 읍면동에 22개 출장소에2개 본청에 2개에 대해서 26대를 설치한 겁니다.

위조되는 것은 비추어 보면 다 나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위변조 단말기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해서 연차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예산추경에 세워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부터 위조나 변조는 절대 안 되겠네요?

전 시군에서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한 54페이지요. 보육정보설치해서 묻겠습니다. 설치한다는 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설비만 2억4,000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별도로 먼저 관리승인 해 주셔서 그것을 사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150평을 지으면서 50평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짓는 것은 예산에 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아까 시설을 설명하실 때에는 국장님이 중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육시설이나 자료를 수집해서 267개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저출산을 말씀하셨는데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뭐냐하면 임산부가 태아를 가져서부터 양육할 때 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아기 때는 병원도 소개해 주고 건강정보도 알려주고, 어린이집을 떠나서 일반시민한테요. 태아가 탄생이 되면 수유하는 방법이나 예방접종 출산용품 정보와 영유아 때는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고 일반시민들 서비스도 있거니와 2차적으로는 실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양육을 맡은 시설에서 양 질의 서비스를 얼마나 줄거냐 는 정보를 줍니다. 아까 한장희 위원님께서 우리시는 없냐고 여쭈셨는데 사실 없어서 현재는 수원에 가서 방문해서 듣거나 아니면 전화로 정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11월17일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를요.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려야 할 사업인데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자세한 말씀을 준비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같이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입해서 평택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능이 시민한테도 가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제반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 시설과는 틀린거지만, 보육에 관한 많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내시가 올해 종결된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하면 내년에는 없는 겁니까?

영유아 보육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에서 하도록 규정 해 놓고 금년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부담이 느껴집니다. 분야별로 4인-5인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복지사업이 경비충당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던 것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 운영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명 정도면 수당은 다 시비로 해요?

인건비부터 운영비를 시비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병행해서 지을 거 아니에요?

병행하는데 시설장은 겸직을 못하고 별도로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수원과 인근에 설치하는데 회기 끝나고 알아봤더니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50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기정이 26억인데 경정이 41억이면 입찰 받아서 공사 진행했어요?

아직 입찰 안받습니다. 설계만 다루었습니다.

처음에 26억이라고 했는데 15억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건축부서로 이런 시설할 때 필요한 경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답변이 오기를 평당 300만원에 지을 수 있다 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전체 면적 곱해서 26억을 산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돈으로는 노인들이 병상에서 누워 있는 노인들에게 기능회복이나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할 공간인데 300만원 갖고는 일반 상가건물 사무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호텔급 수준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26억을 산정할 때 잘못됐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린바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변경내시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지원방침이 나온 것이 20명-60명으로 규모별로 예산지원보조금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0명 규모인데 60명 이상은 없거든요. 70명 최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15억4,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15억 4,000이상은 안준다면 우리가 시비를 15억을 더 주어야 하는 거지요? 호텔급으로 좋게 지어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꾸만 치매와 중풍환자가 각 가정마다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시는 말씀대로 치매가 집안에 발병이 되면 그 집안은 행복 끝이라는 말씀을 흔히 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 여기서 흡수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에 26억 섰던 거지요?

네.

그런데 올해 공사발주를 아무 것도 안했어요?

금년도에 섰는데 설계를 해서 41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26억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41억이 나왔는데 그것 갖고는...

설계가 1년 동안 걸렸어요?

아닙니다. 8월에 했습니다.

2회추경은 언제 했어요?

그 전에 됐지요.

이해가 좀 안되네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시가 필요한 시설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26억 갖고는 지을 수 없고 하다보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5억3,000만원을 부담해서라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부지인데 부지는 어디쯤 하고 있어요?

청북면 토진리에 있습니다. 요양원 자리 뒤에 입주할 겁니다.

이 시설이 노인들, 치매 환자도 거기에 수용 돼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보호받은 사람하고 여기 와서 보호받을 사람과 완전히 틀립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자체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서 최종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송탄출장소 62쪽에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9억 예산이 섰는데 총공사비가 22억인데 현재 9억 쓰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 됐습니까? 처음 9억 시작되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사업이네요?

네.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에서 중점적인 사업이 뭐예요?

서정재래시장 할 것인데 차광막, 바닥정비, 상가정비입니다.

중앙시장 같은데는 특히 사유지가 많아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번영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으로서 중앙시장이 침체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정도면 공사가 진행됩니까?

내년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54쪽이요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첨부서류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화 기능으로 아이들을 획기적으로 회전해서 기른다는 제도는 참 잘됐다고 보는데 현재 평택시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은 다른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갖춰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의 기능보강 시설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요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완비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설이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눈높이와 제가 보는 눈높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성회관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10년 전에 공부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무슨 옛날 얘기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은 거기서 듣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건 가정에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비디오로 사슴이나 사슴의 소리나 그림이 나와서 첨부해서 눌러주면 보고 듣고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나 동화책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평택시의 시립어린이집이 그런 것을 갖춘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국비도비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끝이다 종결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해 주고 나면 1년에 시가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지요? 일년에 선생님들 월급하고 관리비하고요?

전체 시립어린이집요?

지금 이것을 만약 했다고 하면요.

1억 2,000-3,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억3,000이고 1억2,000이면 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 할 때에 시립어린이집은 시립과 사립이 분별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시립이면 굉장한 시설에 좋은 교육자료가 있고 좋은 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 보면 시립이나 사립이나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달라야 하거든요. 다르면서 가격이 저렴해서 시립이면 밤새 잠도 못자고 있다가 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시설이 사립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보니까 거의 보육시설 원장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특별히 어떤 시설장의 원장을 모셔다가 운영을 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교수에 특별한 직원을 갖다가 5명을 주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선생과 원장들이 자격증을 갖춰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정보화를 못하는 거지 상담시설이 없어서 어린이를 못 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돈을 시립어린이집에 투자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조금 나아질 때 그 때는 최신형으로 ‘이건 꼭 필요합니다’해서 최신형 정보센터를 평택시가 만들어서 양 질의 원장들을 교육시키고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이 교육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현재 시립어린이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다른 데가 한다고 또 국도비가 종결된다고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하냐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서는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의,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1억3,500이고 직원들 보수하고 1억2,000인데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3억인데 이 3억을 현재 있는 시립에다 지원을 해 줘보세요. 지금 담당계장이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이 정도로 눈높이를 해 주어주야 한다 그리고 해외의 영유아 시설을 견학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보고 와서 우리시설을 이렇게 해 놓는다면 돈을 모아놨다가 최고의 시설로 해 놓는 게 낫지 남이 한다고 더불어 따라하고 비전시립어린이집 짓는데 병행해서 같이 건립해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립어린이집의 구조상태가 정말 낙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은가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보육시설이 시립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정원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시립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서 간호사업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 시설하고 우리 공익시설과 차등을 심화시키면 민간보육시설은 운영하는데 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모가 민간시설도 맘을 놓고 맡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교육시킬 일정한 기간을 할 수 없는 거고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정보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완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을 시립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차등하는 것은 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괴리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보육정보센터는 어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기서 끝나고 나서 여러 군데 전화도 해보고 컴퓨터도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정보센터라 함은 어린이집의 일부에 설치하는 거지요?

옆에 같이 붙이는 겁니다.

면적이 50평 밖에 안 되네요?

네.

보육시설 지원센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관내 보육시설에게 제공하고 그런 게 주기능이네요? 우리 관내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267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 가장 많은 시설이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놀이방은요?

놀이방은 20% 정도 됩니다.

보육관련 단체는 뭡니까?

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시설연합회요.

지난번에 신가웨딩홀에서 송년잔치를 해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보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거요.

학원과는 틀립니다.

보육교육기관이 사립으로 설치된 게 있지요?

보육사 양성교육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사들이라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는건데 3-4살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육정보센터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계획해서지도해 주고 정보를 주고 보육 각 기관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킴으로써 해결하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간자료나 각종 유아정보를 알려줘서 어린이집 등 이런 시설들이 항상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꼭 설치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꼭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설을 이 금액 2억4,000갖고 어디에 내놔도 완벽한 시설이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네.

다른데 벤치마킹한데 있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주로 어딜 다녀왔습니까?

수원과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설비를 투입을 하면 수원 못지않게 깨끗하고 모든 기능이 갖춰지게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변경된 법령과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여 달라는데 지금까지 전달이 없더라고요.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의논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가겠다는데 지금까지도 안주시네요.

아침에 갖고 왔는데,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계상했던 각종 사업들의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보조 변경은 물론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될 즉 한 해를 정리하는 성격의 마무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 178억 6,384만 7,000원보다 29억 363만 6,000원이 증액된 207억 6,7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내역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421억 2,444만 2,000원보다 5억 4,753만 6,000원이 증액된 426억 7,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국 세출예산은 총 434억 4,86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가 426억 7,197만 1,000원으로 시 전체의 9%, 특별회계가 7억 7,663만 3,000원으로 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원이 감액된 10억 7,742만 2,000원, 이 12억원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복시장에 중국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주차장과 골목 진입로 포장사업으로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도시과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사관 소관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2,512만 2,000원이 증가된 311억 6,159만 4,000원입니다. 이 증가내역은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7,500만원이 증액된 53억 7,7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 증액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분 산불예방·진화 헬기 임차료로서 그 당시에 안성시와 공동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계약과정에서 유찰이 되어서 금년도에 반납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는 4,741만 4,000원이 증가된 26억 4,967만 7,000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억 3,100만원이 증가한 24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억 6,300만원이 증가한 969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별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시책추진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책추진보조금 7억원, 지제역에서 고덕면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시책보조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은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을 1억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중국교역전문쇼핑몰기반조성에 12억원을 계상했는데, 항만경제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으로 포승 명지 미래힐 원인자부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7,67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명지미래힐에서 총 16억 500만원을 예치했었는데, 그 16억 500만원은 토지보상비와 도로포장비를 포함해서 16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은 시에서 했고, 포장공사를 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다시 반환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시설비로 벌말촌 마을정비에 8,600만원을 증액시키고, 그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에서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4쪽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2억 7,92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도비 변경 내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쪽까지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18쪽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으로 한전지원시설비이자가 62만원, 집행잔액이 12만원이 발생해서 74만원을 한전에 반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440만 4,000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그 동안의 사업 결과에 따른 도에서 국·도비 지원 조정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세출예산도 1,920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 2,797만원이 감액되었고, 소아 아동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87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세출분야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의 변경과 사업 집행잔액 일부가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이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써 내년도 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20억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함께 하도록 5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113쪽,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66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심사가 덜 돼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세입과 114페이지 세출에서 같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1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278억 5,600만원으로 5억 1,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5억 1,836만 6,000원인데,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5억 1,836억 6,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가 9억, 배수비가 2억 5,340만원이 감. 다음 24쪽에 급수비가 1억 1,100만원이 감되었고, 일반관리비가 200만원이 감되었고, 급수공사비가 1억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8,47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8억 9,132만 1,000원인데, 34쪽을 보시면 반환금으로 336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8억 8,7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은 없고, 일부는 사업의 변경,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89억 4,7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44억 8,111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연부용지 매출수익 26억 3,15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용지 매출수익 71억 1,2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별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3,000만원 감액과 일반운영비 3억원 감액을 하였고, 전기수정손실로 80억 7,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1,419억 8,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28억 감액과 지급이자 등으로 14억 5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8억 7,14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7페이지요. 민간자본적 보조, 우리시 대표 농산물 생산시범단지조성 반납분이 2억 6,200만원인데, 왜 반납합니까?

그것은 주한미군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부식을 미군에 납품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인데 뭘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고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외군에 들어가는 것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괄해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6,029만 4,000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일단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조건이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출하를 기피합니다. 납품이 잘되면 시범단지조성도 아울러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잔액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입찰은 아직 안 봤습니다. 우리가 11월 4일에 1심에서 승소를 해서, 11월 7일에 2심 고등법원에 항소가 돼서요,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해지할 때, 금년도 1월 6일에 해지를 하면서 일부 받았던 금액 45억을 내줬어요.

계약금 8억 7,000만원을 저희가 수입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해 줬습니다.

땅값이 지금 273억으로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증액된 것은요, 비교증감표에 보시면, 당초에 253억으로 수입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판매수입에서 71억을 증액분으로 더 잡은 겁니다.

중국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 12억인가요?

세입은 안 잡고 세출에만 잡혔지요.

세입에는 왜 안 잡아요?

당초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세출부분에서만 항만경제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계상한 겁니다.

처음에 건설도시국에 세입으로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에?

세입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거니까, 전체 시청으로 보면 원래 있었던 것이 고, 세출만 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입·세출을 각 국별로 안 하고, 그렇게 통괄적으로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출도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럼? 국만 어디서 한다고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산 부기가 안 맞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으로... 집행을 건설도시국에서 할 거니까..

처음에 본예산 짤 때는, 건설도시국 세출부분에 12억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세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에는 안 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항만경제국에 서 있었지, 세입이... 돈 12억 들어오는 것이 항만경제국에 서 있었지 건설도시국에 서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세출만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세입은 항만경제국으로 잡혀 있어서.. 그러면 부기상 그것이 맞아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 업무를 그쪽에서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머지 통복시장 관련해서 저희 항만경제국으로 세입이 쭉 잡혀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떼어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세입은 안 건드렸는데..

건설도시국에서 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이 나가야지, 돈 들어온 것은 없는데 돈 나간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기가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은 전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부서별로 딱딱 맞추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본예산 을 짤 때는, 항만경제국은 세입은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만 있고, 세출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면 맞아요 그게? 억지로 맞추는 거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여기도 보면,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이 각 국마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안 맞지 어떻게 맞냐고요? 세입만 잡고 세출은 다른 데에서 하면, 계산이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과별로 세입·세출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맞추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에...

국장님 말씀대로 과별로는 안 맞추는데,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항만경제국은 세입이 얼마고 총 세출이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은 건설도시국으로 갔으면, 안 맞지, 부기가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맞춰서 온 것이냔 말이에요? 전부 다 안 맞는 것을 해 가지고 온 것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럼 안 맞지, 이게 어떻게 맞냐고요? 국별로는 세입·세출이 맞지는 않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수를 가지고 국별로 따질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안 맞지요. 여기는 올라온 게 전부 다 헛숫자가 올라온 거지요. 어떻게 맞아요? 여기는 12억이 안 선 것이 있고, 저기는 없는 돈 12억이 더 쓴 것으로 마이너스로 와야지요.

시 전체 예산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예산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잖아요.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에 비교증감.. 여기는 12억 쓴다고 한 것을 안 썼으니까 오히려 12억이 늘어났지만, 저기는 구멍이 났어야된다 이거예요, 서류상 올라온 것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그냥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해서 올라온 거지, 국장님 12억 돈이 어디서 나서, 쇼핑몰 기반조성비를 썼어요? 12억 어디서 받았어요?

12억을 항만경제국에서 삭감을 하고..

항만경제국에서 삭감을 했지요.

그 삭감한 것이 건설도시국으로 온 겁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에 세입이 잡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세입은 전체적으로 국별로..

그것은 평택시 총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 세출 부분이 세입 부분하고 일치할 수는 없지요.

왜 없어요?

기획재정국 하나만 따지면 일치할 수가 없지요. 기획재정국에서 그 많은 재원을 가지고 다 지출을 하나요?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에서 총 세입·세출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세입은 국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일치하지 않는데,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장 관련 업무가 완전히 도시과로 넘어가면 세입을 그렇게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관련 업무는 그대로 항만경제과에 있고, 이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만 건설도시국으로 추진을 넘기는 것이라, 세입 부분까지는 안 넘겼다 그런 말입니다.

세출 부분을 안 넘겼다는 거지요.

세출은 이관을 했는데, 세입은 전체적인 업무가 다 넘어가면 넘길 것인데, 그것이 일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은 못 느껴서, 아마 예산계에서도 그것까지는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에 세출이 올라온 것이 안 맞는 거지요. 세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기는 세입이 또 안 맞고.. 이 책자에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각 국별로 세입·세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 지금 시에서..

전체 평택시 예산을 움직여서 그 돈을 쓴 거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 국별로 예산항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다 이거지요. 12억을 세입해서 쓰겠다고 한 것이 저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럼 저기는 세입이 없는데 12억이 어디서.. 자료상에는 그렇게 안 돼서 왔으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사업만 넘어가서 세입 부분은 안 넘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승인해 줘요? 항만경제국의 세출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라고 했는데, 세출은 12억도 안 빠졌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9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대기실 온풍기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차량등록 사업소 이전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전을 하더라도 온풍기를 같이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지금 온풍기가 없습니까?

네, 민원대기실에..

그럼 난방을 무엇으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난방이 안 되니까 온풍기를 구입하겠다고 긴급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난방은 되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로비에 있는...

이것은 사무실용이 아니고 민원인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민원인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참고 지내오신 겁니까?

아무래도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이 계속해서 출입을 하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 본예산 에서 자산취득으로 올라왔어야지요. 이게 추경이 올라온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30만원 이게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산취득, 당연히 사야할 것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지, 여기에 슬그머니 껴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 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200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반환금으로 336만 7,000원이 있습니다. 왜 반환되는 겁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2004년도 시비가 아니라 국비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