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통영시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영시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금액...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이 특별회계사업의 남는 금액을 일반회계에다 전출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7,273만 1,000원입니다. 이 이자가 400만원이 있고 예비비로써 6,873만 1,000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양해 주면...

이 조례는 돈이 하나도 없고...

조례를 폐지시키면 그 외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 매립지가 22만 1,226㎡ 중에 이것이 지금 통영시로 등기가 조치되어졌는데 그 당시 전부 통영시로 등기가 되어졌죠?

예.

그 일부 중에 현재 재산변동사항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 그간에 매각...

예, 매각이라든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들어간 자리는 공공기관으로 등기...

어차피 그것은 매각절차 내지는 교환조건으로 의해 가지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별도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건설과에서는...

사업 마무리함으로써 저희들은 손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건축법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중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종전에는 안받았다는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종전에 안받았던 이유.

아마 종전에는... 죄송합니다. 담당인 류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분양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심의를 받도록 한 규모는 종전에는 건축규모가 16층 이상이거나 등... 해서 법령에 배제되었던, 빠져있던 그러한 규모입니다. 옛날에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분양되는 건축물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에서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뭐 15층이 될는지 20층이 될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대한 고층건물을 이때까지 어떤 조례의 건의도 안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어 놓으니까, 특히 북신만매립지의 경우에는 전부 건축 허가대상이 허가날 때 신청만 하면, 15층을 나란히 지어 가지고 도시 형태를 망쳐놓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부 10층, 15층으로 해가지고 업자가 12층 지으려고 하면 그냥 허가기관인 통영시에서는 전부 15층을 다 줘 놓으니까 지금... 뭐라고 표시해야 되나요? 성냥개비를 딱 같이 올려놓은... 나란히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다른 도시에 가면 고층건물이 좀 높고 낮고 해가지고 도시 형태가 조화롭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전부... 저 높은 산에 가서 한 번 보세요. 딱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시 다 망쳐 놓았는데 이제 앞으로 하면 뭐할 겁니까?

신도시가 또...

신도시가 어디에 자꾸 생깁니까? 죽림만매립지라도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읽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나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예.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지역사정에 밝은 통영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내 놓았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10조 제2항이 어떤 의미입니까?

통영시건축조례 10조 제2항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지역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니까, 그렇다면 통영시에 소재한 건축물의 준공검사, 즉 사용검사에 관한 문제는 통영시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계장님, 이 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0조 제2항이 뭔가 하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거든요. 기준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2001년1월16일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용역에 대한 것이나 공사에 대한 그런 용역에 대한 사업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면 그러한 진흥법 기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과기부 장관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4년도 이렇게 매년 특급기술자 얼마, 고급기술자 얼마, 중급기술자 얼마, 이렇게 해서 각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경비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30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 제10조 제2항이 말하자면 시행령 제4조와 마찬가지거든요. 아, 연관되거든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제2항에 보면... 아, 2호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자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업,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어떤 다른 업체가, 가령 마산이나 부산에 있는 어떤 사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사하고 이런 것은 준공검사는 말하자면 여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효적절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법령에 그런 것들을...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한계를 명확히 두지 않았습니다. 통영지역 건축사만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는 시장·군수가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통영지역 건축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지역 사정이 밝다고 인정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법 시행령 이전에도 다른 시·군에서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위반여부도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에 건축법시행령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공고히 시장·군수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어렵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조그마한 두 평짜리 집을 하나 지어도 이것은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와서 무조건 때려부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집을 지어 가지고 어찌해도 살려고 하면 그것도 와서 때려부순다 이겁니다. 이런 판국에 가령 10층 이상 고층건물이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책임의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에 대해서 가령 A라는 서울사람이 와서 입찰을 해가지고 1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었다, 거기에 건축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한데 검사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큰 감시감독을 했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검사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느냐, 계장님은 그런 의심이 안갑니까?

예,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상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감리감독한 건축물의 준공을 마지막 단계에서 건물을 검사해서 올리고자 할 때는 그 검사의 조항이 상당량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약 거의 27개 조항, 30여개 조항, 세부적인 디테일한 조항까지 보태면 50～60개 조항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자는 법적 지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민·형사적인 범위에서는 거의 공무원 수준과 가까이 취급하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검사를 명확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상업지역에 있어서의 위험물 저장시설,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당장 그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나 앞으로의 장래성에 대해서 합당하냐, 이런 걱정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조권에 관한 개정사항은 사실상 개정은 이번에 형식적인 부분은 개정인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조례에 일조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조권을, 건축조례로 정한 일조권을 이번에 삭제하게 됩니다. 그 삭제한 내용을 전부는 지자체별로 일조권의 범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번 건축법령에 의하면 일조권에 관한한 문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건축법시행령을 적용하라는 취지에서 조례로서 정하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고 건축법시행령에 완전히 못을 박아서 제정하게 됨으로 해서 조례가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일조권은 삭제하게 된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에 관한 문제는 공개공지를, 조경을 건물 옆에다가 설치하라, 또 건물을 좀 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그것을 피로티 구조라고 합니다만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융통성을 가지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라, 건축법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악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구석에, 뒤에, 안보이는 이런 데다가, 응달에다가 한다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공개공지가 영 턱도 아닌 데에 앉아 가지고 법 형식 요건만 갖춘 것들이 많아서 통영시조례는 이번에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해서 피로티 높이도 1개층, 다시 말해서 한 2m, 3m 수준에서 하는 높이를 약 5m 수준까지 올리고 또 공개공지가 위치하는 곳도 도로 위에 면한, 사람이, 행인이 충분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도로에 면한 곳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정내용에 적어도 10층 이상이라고 하면 종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도 북신만매립지 고층건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다음 건축허가를 할 때는 아파트 고층건물은 말하자면 통풍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도시미화를 아주 조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해달라고 해도 의원의 질문은 아랑곳없이 소용없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장이 제 멋대로 다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라는 사람은 통영시를, 여기에 계장님 보고,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영시를 이끌어 가는 주책임자가, 행정 총수가 그 따위식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뭣이 된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서운한 감을 만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우리 통영시 여건에, 앞으로 장래에 걸맞는가 안맞는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그저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는지 자못 의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오늘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인데 아까 신·구대비표를 설명안했죠?

예, 제가 신·구대비표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구대비표 설명은 담당계장이 직접 하도록...

예, 그렇게 하세요.

금번 통영시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5월26일날 건축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금년도 7월18일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정하도록 된 사항을 통영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개정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건축조례는 총 30개 조항입니다. 그 조항 중에서 6개 조항을 손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그 첫 번째 조례는 신·구대비표 10페이지 제일 첫장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에 제3조 건축위원회의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사항 중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를 핵심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밑에 3조 3호 등등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가 하여야 될 임무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건물 중에서, 그 중에서 종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분양건물, 주상복합분양건물이라든지 주상복합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일반시민에게 분양을 하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것은 반드시 통영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제3조 중간쯤에 보면 2호가 있습니다. 2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목에서는 아파트 사업승인대상 건물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나”목에 대해서는 건축법 8조에서 허가받는 건물은 10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300세대하고 100세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은 순수한 아파트만 짓는 경우에 해당되고, “나”목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인데 이것은 아파트는 100세대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밑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집터는 한 10층쯤 되지만 위에 아파트는 100세대 되고 밑에 상가는 크다큽니다.

계장님,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300세대 이하일지라도 건축허가받는 100세대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집은 100세대밖에 안되지만 밑에 깔고 앉은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100세대 건물보다 더 큰 그러한 규모의 면적이 주상복합건물이 대중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받는 것은 100세대로 해서 위에 아파트 허가받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다”목입니다. “다”목에 관한 내용은 연면적이 이 외에도 순수한 상가, 이러한 건축물만 짓는 경우에 있어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허가대상 받는 건물은 또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창고라든지 어업배양장이라든지 동·식물 관련시설, 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이 하여야 될 일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개정조례 최상층 상부 가운데에 1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입니다.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은 1993년도 이 법이 생겨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하여야 될 건축허가나 허가시 현장조사나 건축물 준공검사시 현장조사나 건물조사나 이러한 일들을 일정한 기술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생겨짐에 따라서 약 12년 전, ’9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단순히 허가한 사람 말고 준공한 사람은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지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사항에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통영시 소재 건축사에게 준공검사만큼은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에 관한 문제는 종전에는 통영시 건축허가할 때 수수료의 30%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대행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법령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대가법령에 의해서 대가기준을 거기에 있는 기준을 보고 그대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표는 별표2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개정안 15조의 2, 맞벽건축, 이것은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대중인데 그 중에서 맞벽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건물을 층수하고 용도하고 그러한 건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벽건축이라는 것은 건물 두 동을 지을 때 벽과 벽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50㎝를 양 건물과 띄우도록 민법상에 정해져 있어서 띄우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 등등을 고려해서 이빨빠진 것처럼 그렇게 듬성듬성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해서 맞벽건축을 건축법령이 허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의 폐단을, 너무 높은 건물을 붙인다든지 해서 소방화재 등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맞벽건축에 관한 부분은 용도, 층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는 맞벽건축을 하는 건물의 높이는 최상층이 5층까지 정도로 규모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7·8·9·10층 이렇게 고층건물이 되면서 붙여버리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5층 정도에서 통영시는 생각했나 하는 부분은 통영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해서 중앙재래시장 등등에 있어서의 재래식시장 건축물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이 다닥다닥 전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상가주민들이 볼 때는 맞벽을 지어서 2·3층이라든지 많이 올라봐야 3·4층, 대개 한 2·3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붙여서 짓는 사례들이 있고 해서 이런 저층 규모에서 맞벽건축 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층 정도의 저층규모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해야 되느냐, 모든 건물을 다 허용을 하되 특히 제한해야 될 건물은 소방방화에 지장이 있는, 특히 의료시설 중에서 장례식장 같은 것, 그 다음에 주유소 내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런 등이 이번 맞벽건축에서는 완전히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운데에 17조입니다. 이것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데 이것은 일조권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얼마만큼 올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례로써 어떤 상한치를 정해놓고 각 지자체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일조권에 대한 시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법령에는 아예 조례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법령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둠으로 해서 조례에 위임권한을 주지 않아서 시행령에 완전히 그 조례에 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임도 되지 않았고 해서 통영시 조례는 삭제해도 건축법시행령에서 완전히 커버가 된다 그렇게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제정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개정조례 제20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는 통상 5,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공개공지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아서 사람들이 편히 앉아서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편히 쉬거나 행인들이 공개적으로 그 건물에 볼일이 없어도 길을 가는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대지를 바깥에다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영시에서는 옛날에는 이것이 통영시 조례로써 어떻게, 몇 m 높이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통영은 공개공지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큰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매립지 등등에서 많은 건물이 생기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개공지의 핵심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건물을 자기 부지 안에서 조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를 종전에는 약 2m 내지는 3m 정도 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고 해서 사람이 키높이 정도 이상, 조금 이상으로 공지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의 높이를 5m 이상, 약 2개층 가까이 들어서 개방감을 주게 하게 된 겁니다. 건물 높이를 훨씬 더 들게 되면 개방감도 훨씬 더 두게 되고 공개공지의 개념도 나오고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5m까지 이상 더 들어야 만이 인정해 주겠다, 그러한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가 자리하여야 할 위치는 최소한 사람이 다니는 6m 폭 이상의 도로에 약 5m 이상은 접해야 된다는 최소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가 없는 구석에 하거나 하는 공개공지를 형식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응달이나 이런 구석에 설치하는 예는 없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통영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제일 왼쪽에 현행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의 상단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60평, 200㎡, 60평 미만으로 되는 단독주택 하나를 허가 받으려면 통영시에 2,000원을 내고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이번에 바뀜으로 해가지고 200㎡입니다. 60평 미만 단독주택, 상단에 보면 2,700원에서 4,0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번에 가운데에 보시면 우리 조례안입니다. 가운데 칸에 역시 단독주택만 설명을 드리면 2,700원에서 4,000원 범위에서 우리 통영시는 3,000원, 즉 1,000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죽 보시면 기타 5,000원에서 7,000원, 그 밑에 또 단독주택은 3,000원, 4,500원 해서 폭은, 금액의 크기는 얼마 안되지만 폭은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건축법시행규칙의 제정된 범위 내에서 약간 최저수준에서 조금 상회하게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별표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검사수수료 지급기준에 보면 도서지역에는 가산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도서지역 가산금액이 직접인건비의 50%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물론 검사수수료 등이지만 50%나 가산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 가산은 평상적인 인건비에 50%를 가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서지역의 일반공사나 기타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 등을 준용해서 이 용역에 관한 부분도 50%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목에 보면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다” 도서지역 가산은 직접인건비의 50%, 도서지역이라 함은 교통수단을 선박이 아니면 접근이 불가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도서지역이라도 지금 카페리호가 다 들어가고 하는데 가산금을 직접인건비에서 50%나 가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다하다고 봐지는데 다른 도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지역은 우리 경남의 예에서는 통영, 거제, 진해 일부, 마산 일부로 보아집니다. 전라도쪽에서는 아주 많은 사례가 보여지고 해서, 이것은 특수한 우리 지역만이 갖는, 전국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만이 갖는 특수적인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 수수료를 여기에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예.

준공검사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2006년도 예산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3,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2006년 당초예산 3,000만원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 수수료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통영시가 약 4개년 동안 건축허가 등등의 통계치를 보면 약 23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안좋아졌다고 보고 200건을 본다고 하면 약 15만원 정도 수수료가 든다고 보면 허가, 사용금 다 보태어 가지고,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통상 1년에 한 200건 정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 돈을 준다 이 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주는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안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이 얘기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수수료 기준에 있어서 섬지방, 도서지방에 대한 할증을 계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건축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대행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일에 대한 고유업무 권한이 공무원입니다. ’93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93년 이후에 자격있는 기술자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대행하도록,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지급을 정상화하라고 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까 엔지니어링 대가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기준을 내다 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상승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돈을 대행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시에서 주는 돈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15조 맞벽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벽건물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져 있고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5층 이하로 기준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벽건물은 벽과 벽 사이를 통상 50㎝ 기준... 50㎝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법상으로 그렇습니까, 건축법상으로 그렇습니까?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기준이 없고 민법상으로 50㎝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이 건축법보다 더 상위법이죠?

예,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히 상업지역, 지가가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층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5층으로 제한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층까지를 일단 저희들이 개정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는 맞벽건축을 하게 되면 집이 거의 일체화 되어서 집이 붙는, 홍길동이집하고 심청이집하고 붙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붙게 되면 소방 등 화재방안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A집 건물에서 불이 나면 B집으로 아무리 불연, 난연, 방화장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고열에 의해서 옆집으로 옮겨붙을 확률도 더 많지 않겠는가, 대형건물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 한 가지가 고려되었고 그 다음에 저층을 중심으로 하게 된 경우는 그것이 얼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가 되겠습니다. 소방·방화·장해기능 등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고도제한이라든지 행위제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업지역에 행위제한이 고도제한하고도 연관을 가지는 것입니까?

해안변 지역에서 고도제한과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시 조례로써 맞벽건물의 경우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이 50㎝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50㎝면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 조례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건물과 건물을 띄우는 거리는 통영시 조례로써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민법에서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층수 제한은 조례로써 제한을 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

층수의 제한은 지역 지구에 따라서 제한은 통영시건축조례는 제한할 수 없고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법령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조례는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조례 3조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종전에는 11인부터 16인 이내, 개정에는 11인 이상 16인 이하로... 비슷한데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수 말씀입니까?

예. 수를 종전에는 11인부터 16인 이내로 되어 있고 개정에는 11인 이상 16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비슷한데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표현은... 뭐 내용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표현에 있어서 아마 이하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령 자체의 문구가 좀 바뀌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 문구가 법령 자체에서 그렇게 안바뀌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령 자체에서?

예, 건축법시행령에 지방건축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이것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내”라는 표현이, 법령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내”라는 표현이 법령상으로 볼 때는 “이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령상 규정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표현방식을 바꾸도록 한 사례입니다.

충분하게 연구를 안해 보신 모양인데... 그리고 건축위원회 중에서 종전에 건축위원회는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4분의 1이하로 한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12페이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법령 건축법시행령 개정된 것,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공무원의 위원회 위원수는 “전체 수의 4분의 1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니까요.

종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건축조례에 심의할 수 있는 층수가 규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대상 건축물의 층수가 규정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전의 조례를 보면.

예,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되어 있습니다. 16층 이상...

건축조례,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10층 이상, 꼭 10층을 못박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까 10층 이상... 몇 페이지....

제일 앞에 나옵니다.

10층 이상, 5,000㎡ 이상... 10층 이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10층 이상, 그렇게 못박을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즉 다시 말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현행 도시계획,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10층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10층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소방, 에너지, 조경, 조형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건축심의 대상지역의 주민대표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은 여기에 한 분밖에 없네요. 방형근의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소재한 의원님께서 별도로 참가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저 오고 두 번 했습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난 얘기지만 북신만매립지를 원문에서 보면 시민들이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영을 망쳐 놓았다고. 나도 다른 도시를 가다 보면 절대 고층건물이 말하자면 상하층이 있다고요. 그래서 조화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란히, 15층으로 나란히 지어져 있다고요. 이런 건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해놓고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조례를 바꾼다 이겁니다. 바꿔서 또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조잡스런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밖에 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건축사 두 사람 있고 합니다만 과연 이런 분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통영시의 애향을 위해서 얼마만큼 발언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건축심의위원회가 올바르게 이때까지 몇 십년 동안 진행이 되도록 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건축법 개정 시행에 있어서 말입니다. 도시미관 침범과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도시건축을 함에 있어서 층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층수 문제...

왜냐하면 인접된 시·군조례하고 우리 통영시건축법 조례하고 차이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주차장 문제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시라고 뭐 주차장 주차대수를 적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타 시라고 법에 없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제는 고층을 올려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통영시는 15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 무전동 같은 이런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한 이런 사례가 이뤄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형건축물에는 아마 거의 주차장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에는 앞으로 고층을 좀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주차타워를 짓자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고층건물을 지을 적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무전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층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했다면 상당히 교통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건축이 고층을 짓는 부분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안되면 허가절차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권장사항은 되는데, 건축주한테 주차장을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장사항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되면 허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안내준다든가 그런 조치는 현재는 힘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의 건축을 좀 고층을 지어 가지고...

아, 전부를...

그렇죠. 주차장 확보를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마지막 부분에 현장조사·검사 수수료 지급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 규모별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통영시에서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기준이 타 시·군하고, 여기에는 사천시만 비교를 해놨는데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시·군이 현재 전 시·군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수준에 와있는 것은 사천만 이 정도 와 있고 아직 나머지 시·군은 여기까지 못 따라온 것 같아서 사천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통영시가 낮죠?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규모 건축물은 좀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고 또 규모가 큰 부분은 수수료를 좀 높게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보다는 우리 시가...

예,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금액을 저희들이 선정을, 샘플을 가지고 한 번 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번 해보면 약 1,000㎡ 미만, 300평 미만을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는 실질적인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샘플을 추출해서 한 번 작성한 바에 의하면, 300평의 건물을 예로 들면, 직접인건비가 기술자, 특급기술자가 5만 3,000원인데 실질적인 투입은 약 15만 4,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총 계산하면 경비, 그 다음에 다 계산하면 28만 여원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한다면 28만 2,0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통영시는 11만 7,408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3% 또는 31% 이런 범위 수준에서 정하도록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0㎡ 미만은 일반 우리 시민들 중에 서민들이 대상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3,000㎡ 이상은 아마 기업형으로 되지 않겠나, 기준이, 그렇죠? 그쪽은 수수료를 좀 높이더라도 일반 시민들 중에 서민들층에서는 수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오늘 승인되면 이대로 기준이 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오늘 개정을 못합니까? 현행 조례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죠?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의원 당연직을 현재 지금 몇 명이라는 것도 없고 한 분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인 이상으로 못박을 수 없소? 2인 이상이라든지, 적어도.

의장님, 그래서는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시의원이 2인 이상이면 2인 이상, 3인 이상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심의할 때 통영시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발언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전동에 국한해서 내가 뭐 시의원이라고 국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종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의장님. 롯데마트 건축할 때 심의할 때 옛날에 내가 한 번 참여한 일이 있거든요. 처음에 롯데마트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보니까 도로가 2차선 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시장인 위원장님 보고 이것은 롯데마트가 앞으로 신축이 되면 당연히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에 3층, 4층이 전부 다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그 차가 밑으로 내려오면 들어가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어떻게 복잡하게 되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롯데마트 착공하기 전에 이것을 조건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부로 해가지고 지금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선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심의위원회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아, 그 말이 옳다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이것이 하나의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당연히 그것을 만들어야 되죠. 내가 볼 때는.

조례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호동 쪽에 무슨 건축물 심의를 하는데... 한 분을 같이 위촉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방금 그 내용은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건축위원회를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야 시가 공정성 있게 조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에 뒤에 보면 개정 3조 2항, “다”목에 보면 5,000㎡ 이상이 되어 있네요, 심의대상이? 5,000㎡ 같으면 1,500평이나 되는데 1,000평 이상으로, 그러니까 5,000㎡를 1,000평이면 얼마... 낮춰서 할 수는 없어요?

1,000평은 3,300㎡가 되는데 조금 하향조정해서...

하향조정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심의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건물 규모를 낮추고 높이고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10층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면적을 1,000평, 1,000평이면 몇 ㎡입니까?

3,300㎡가 됩니다.

3,3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물의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잦은, 예를 들어서 심의가 그런 건물이 통영시 현재로서는 택지지역이라든지 개발된 지역에 앉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물까지도 다 한다면 건축민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건평도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데 면적이 넓은 아파트는 엄청나게, 가령 예를 들어서 10층이라면 엄청난 면적이 나올 것이고 좀 좁은 것은 높기만 높았지, 면적이 평방미터가 1,000평 정도 되어도 어마어마한 층수거든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 10층 이상되는 부분이 좁은 건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해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너무 낮춰버리게 되면 심의를 일반적인 건물을 두고 심의를 계속 병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건축심의 이것은 없애버리고 사전 결정제도로 해 가지고 하는 제도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런 정도에서 우리 안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마지막 발언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을 곧바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통영시 건축이 솔직한 예로 역대로 온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검사 수수료 지급기준에 지급금액에 대해서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다음 “다”항에 도서지역 가산금을 직접인건비의 50%로 기준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부당한 부담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50%에서 본 위원은 30%로 조정하는 것이...

위원님, 그것은 의도를 제대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이 수수료를 허가신청하고 준공검사 받을 때 주민이 자기 돈을 내어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그 관계는 우리 통영시...

이번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예, 통영시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든 간에...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도서지역의 부담이기 때문에 50%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요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응당 주어야 될 수수료는 주겠지만 그런 조정선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좋다고 보아집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30% 정도 하향조정...

예, 그렇습니다. 그 선비 정도, 그런 정도 경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토론 결과 조종태위원께서 도서지역 가산, 직접인건비의 50%를 30%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