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0호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 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시정자문교수단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시정자문교수에게 개별 연구 의뢰하여 제출받는 과제물에 대하여도 정책자문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현안 정책과제 중심의 서면 자문 활성화 및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 제2항에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시정자문교수단 소속 자문교수에게 서면으로 자문 의뢰하여 제출받은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20호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의 전문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법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각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하고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하고, 제2호를 ‘여유자금이라 함은 일정한 회계연도의 예상 수입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로 하고, 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지방재정법 제77조’로 한다. 안 제4조, 제6조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을 ‘위원회는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위원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도록 천안시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조례 등 12개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2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중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에 관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도비 분담액을 감안하여 시비에서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는 식재료 구입비 지원 범위를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중 ‘학교급식 지원’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에 있어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을 ‘우리 농ㆍ축ㆍ수산물’로 개정하고, 제3조 조제명 ‘천안시 임무’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하고 제2항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도비분담액을 감안하여 시비에서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을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WTO농업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도비 10억원, 시비 24억원이 소요되고 2005년도 11월21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자문교수단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에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서면으로 자문 의뢰하여 제출받은 정책 연구과제물에 대하여도 정책자문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는 식재료 구입비 지원 범위를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내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이 몇 명이죠?

63명이 있습니다.

63명에 각 천안시에 해당되는 부서대로 다 구분되어 있죠?

7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ㆍ국 단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문교수단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로 분과위원회라든지 전체 위원회를 해서 해당되는 실ㆍ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든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사업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사전에 해당되는 분과 위원회 자문교수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문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교수 개인한테 예를 들면 천안시의 어떤 사업을 위한 발전방안을 만들어달라든지 개별적으로 단위 과제를 주고서 그 과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대한 사업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문을 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문서로 서면으로 열 페이지가 되었든, 20페이지가 되었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정에다 접목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내용들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볼까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받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비용에 건당 50만원씩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일종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별로 해당되는 것도 자문교수단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63명의 우리 시정자문교수단들이 우리가 천안시가 생긴 이래 자문교수단을 만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안을 교수들이 자문을 해 주었는지 톡 튀어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별도로 실적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교수단 명단하고요, 별도로 제시해준 논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별도로 논문을 받은 것은 없고요, 구두나 어떠한 형태로든 자문을 받은 것이고 저희는….

그 자문 받은 내용.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세요.

63명 자문교수한테 지급하는 것이 건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논문형태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3명이라고 해서 63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당이라고 했으니까 100건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그런 소지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명이지만 하나 하는 사람도 있고 더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문교수단이 63명인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교수단에 의해서 나가는 용역비가 또 별도로 있죠. 예를 들어서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된 자문교수단이나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서 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지출되죠?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요. 별도의 용역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는….

용역을 체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문교수단의 의견을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떤 교수가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 자문교수단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데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천안 도시발전계획 이런 것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학 교수도 있고 예를 들면 경제학 교수도 있고, 도시계획 관련되는 자문교수들한테 의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을 자문교수단한테 주는 것은 건수를 확인하면 나올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천안시 전체에 관한 자문을 받고서 그 용역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었든 전국적인 업체가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천안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문교수들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문교수단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 발전방향이라든가 무슨 자문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당으로 하지 말고 교수단 수당 지급 차원에서 건과 교수단의 수당으로 일괄적으로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천안시 발전계획을 참고로 한다고 하면 100% 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자문교수단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 시민참여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행정하고 관련되는 교수들한테 줘서 그 교수가 시정참여 방안에 대한 것을 20장 정도의 논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시정에 바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건이 될 수도 있고, 2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일단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좋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가 더 관건이거든요. 문제는 자문교수단이 63명이 있지만 63명이 63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예를 들어서 시가 요구를 않더라도 내가 이런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논문으로나 아니면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게 열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들은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계속 시한테 요구하고 그것을 했을 때는 100건이 될 수도 있고, 200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비용과 이용 효율에 있어서 비용이 많아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잘 운영하면 비용보다 효율에서 훨씬 앞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앞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제안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모두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일단은 열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이 63명이라서 63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지금 300만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이 있는데 1명만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6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수 63명이 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해서 논문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분야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는데 교수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교수가 내가 이런 안을 제출할 테니 거꾸로 요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요구하는데 저희 시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물론 지급하지 않는데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발주가 되면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 학술계나 이런 스타일을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시에서는 지금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까지도 해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갖고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갖고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지금 저희들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셔서 제가 자꾸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예산 범위를 당초에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 액수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송건섭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시정자문단 여러 가지 정책 과제 같은 것을 줬을 때 50만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리셨는데 꼭 정책자문교수단만 해당이 됩니까?

가능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교수들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전문분야가 있다고 하면 외부 분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보는 입장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가 있고, 환경단체가 있고, 일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는 정책과제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앞에서 송건섭위원님을 걱정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50만원 이하 돈갖고 교수님들이 2,30페이지 이상 되는 논문 쓰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송건섭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결국은 그 액수가 나중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지금 50만원 줘서 30페이지, 40페이지 새로운 논문 쓰겠습니까? 안 쓰죠.

새로운 논문 형태의 그런 쪽이 아니고 정책과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의미는 아는데 결국은 교수님들이 종이쪽, 기승전결없이 간단하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쓸 때는.

저희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제안 받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 마냥 20장 정도는 안되고요, 대체적으로 20장 내외 정도 됩니다. 한 열 몇장 정도 이런 정도 하고, 다른 데 거하고 비교를 해서 천안시는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정도 내용이 되더라고요.

제 의견은 그래서 교수님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꼭 시정자문교수단 쪽으로만 가면 한 쪽으로 편향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여타 농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기타 그 정책과제의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목적에 수반되는 한 군데만 주었다가는 교수님의 입장만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다른 대안도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쪽으로만 편향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실ㆍ과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이것이 접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채택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는 안 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논문 냈다고 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10조 1항 중에 2번까지 되어 있고 본위원은 3번에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취합된 내용들을, 염려스런 부분이라든지 또 김진상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용역보고서와 겹치는 부분, 또 거기서 빼서 과제물처럼 제출하는 부분 이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다 이런 문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2번까지 되어 있는데 3번에다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은 의회에 제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아까도 답변 중에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어떤 부분, 그러면 용역보고서 몇 천만원씩 여성정책과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제물 같은 거 제출만 하면 의원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쪽 분야에 대해서 이 쪽 용역보고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넣지는 않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100%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되고요, 사실은 여기다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들어오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드리려면 최소한 다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카피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최윤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문교수단에 1년에 50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예산과 아니면 연말 감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1년 결산해야 되는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단에 의회에서 정책과제물에 의해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 때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을 요구합니다.

감사 때 하고 원안대로, 이것은 예산을 주고 감사하는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용역을 주는 쪽에 우리 자문교수단이 참여하는 교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 하는 교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대로 교수가 시에다 이런 정책을 제시해서 논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 이러이런 사항을 교수들한테 요구해서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충재위원 말처럼 사실 교수들이, 교수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만원 받고서 논문 써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실무 선에서 검토를 한 것이니까 원안에 동의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수당이라고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면 자문료를 주듯이 그것보다는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주기는 뭐하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자문교수단으로부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 정도 플러스 약간의 어떤 정책방향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글쎄, 이 문제는 시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왜냐하면 시 공무원이라든가 한정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하는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말씀하신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뿐이 아니라 이충재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 있는 분야 또는 사회단체 아니면 시민단체 어느 분야든지 제시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진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용역을 하면서 또 이것은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서 넘어갈까요? 정회를 할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운용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유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된 자금 이외에 남은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남은 자금을 통합 관리한다는 거죠?

예.

관리입니까, 운용입니까?

운용입니다.

운용이라면 통합으로 그 돈을 섞어서….

아닙니다. 그 기금별로 총괄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A라는 기금과 B라는 기금, C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목으로서 A, B, C로 나눠서 목별로 관리를 하는데 하나의 큰 틀에다 놓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운용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운용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각 부서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했거든요.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죠?

예.

그럼 각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 기금을 만든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자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20억이 있다고 하면 20억을 가지고 운용해서 남은 이자가 5,000만원이었다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한 지출하고, 수입하고 지출을 잡습니다. 그 남는 원금을 관리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계된 거, 또 복지에 관계된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에 관련된 것은 농정과에서 했고, 복지에 관계된 것은 복지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다 끌어들여서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기획실에서 관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운용 요구는 누가 합니까?

운용 요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해당되는 실ㆍ과와 협의해서 수입하고 지출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본회의에서 받은 것마냥 받고 남는 여유 자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운용은 담당 과에서 운용을 하고 관리는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조례요?

관리와 운용을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는….

관리라는 것은 범위가 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운용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기금별로 운영했던 것들을 큰 틀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조금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그 요구나 집행은 누가 하느냐, 해당 과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용은….

운용은 해당되는 실ㆍ과….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어휘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사실은 통합해서 운용한다고 하면 모든 기금을 통합을 해놓고 그러니까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고 실ㆍ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운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운용조례로 들어간다고 하면.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게 있고 또 개인이 조성한 게 있습니다. 이 기금이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조성한 것은 거기다 넣으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용조례라고 해서 내가 한번 묻고 들어가는 것은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운용은 각 소관 과에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은 통합되어 있어도 목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에 호두도 있고 밤도 있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간다고 하면 원칙으로는 운용조례라고 하는 것은 밤, 호두, 대추를 한 그릇에 으깨놓고 각자 달라는대로 조금씩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용조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 속에 포함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운용관리조례를 같이 묶어서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라면 여기서 개인이 조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을 빼놔야 된다는 얘기죠. 시 재정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경영인 육성기금하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체나 이런 쪽의 의견은 별도로 지금같이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수용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 가야죠.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저는 토론을 전부 거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정회를 요청하고요, 여기에 대한 문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결국은 이 전체적인 조례가 관리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쪽에 주가 되어 있거든요. 관리 주체를 바꾸는 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용조례라고 하는 것은….

관리 및 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는 것이고요….

아니, 통합 관리 쪽에 더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관리 쪽에 주안점이 있지만 관리 플러스 운용도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한 것들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조례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일단은 11항하고 12항 부분에 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자체가 각 단체라든지 농협 같은 데에서 따로 출연을 해서 조성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으셔서 시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금 개정을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금을 각 개인별, 예를 들어서 이율이 나은 쪽으로 모아서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한 1억 이상이 더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합니다.

아, 이 관리기금 자체를 전체 통합 관리했을 때 1억 정도의 이익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보다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데이터를 이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남빈위원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나머지 사항이 전부 총무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식사하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4. 천안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의안번호 923호 천안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행정사무가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 확보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민간에게 위탁할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를 정하고, 안 제6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의 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적인 부담 능력 그리고 책임 능력 및 전문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위탁협약체결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협약 내용의 공증 및 민간위탁 사실에 대한 공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는 수탁사무의 처리 기준과 책임 및 지휘, 감독,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수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범위와 위탁 취소 사유 및 위탁 해지의 기본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4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유 기구인 기업지원과의 명칭과 사무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한 균형발전팀의 신설에 따라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 중 여유기구인 기업지원과의 명칭은 기존의 실ㆍ과, 담당관과는 별도의 기구임을 감안해서 기업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하여 현재 총무과의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신설되는 균형발전팀으로 분리함에 따라서 관련 사무를 산업경제국장 분장사무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또한 그간에 구조조정 등으로 폐쇄되었던 보건진료소를 보완하는 세 곳의 보건진료소로 성환읍 수향보건진료소, 직산읍 군서 보건진료소, 광덕면 보산원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을 별 표 2에 새로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5호 천안시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쌍용3동 분동 정원 8명, 지방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한 균형발전팀 신설 정원 2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보강 인력 1명,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인력 1명과 보육담당공무원 보강 정원 7명 등 총 20명을 증원하고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576명에서 1,596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현행 1,550명에서 1,570명으로 20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석동 분동 등으로 증원된 정원 6급 정원과 6급 정원 비율 확대 조정에 따라 5급에 1명, 6급 18명, 7급 4명, 8급 4명이 증원이 되고 9급 7명이 감원된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6호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쌍용3동을 쌍용3동과 백석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백석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석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천안시 백석동 255-1번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별표와 같습니다. 동 조례 부칙에 개정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적용일을 백석동 청사 개청일로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7호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쌍용3동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백석동의 행정동 명칭과 동장 정수를 정하고 인구 급증으로 분리되는 행정리 이장의 정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은 분동에 따라 쌍용3동과 백석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백석동 동장 정원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별표2에는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는 성환읍 매주리 외 1개 리, 목천읍 신계리 외 2개 리, 응원리 외 1개 리 중 총 4개 리를 증설하고 이장의 정수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8호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쌍용3동 분동에 따라 쌍용3동과 신설되는 백석동의 통ㆍ반을 조정하고 인구 급증으로 분리되는 행정리와 통ㆍ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에는 기존 쌍용3동의 62개 통 395개 반 중 25개 통, 185개 반을 쌍용3동으로, 37개 통, 210개 반을 백석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에는 인구 급증으로 분리되는 4개 리 10개 통에 75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읍ㆍ면ㆍ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성환읍 1개 리, 4개 반, 목천읍 3개 리, 16개 반, 성정1동 1개 통, 11개 반, 신용동 2개 통 11개 반, 청룡동 2개 통, 15개 반, 신안동 4개 통, 18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6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행정사무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 중 여유기구로 있었던 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한 균형발전팀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576명에서 1,596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과 6급 정원 비율 확대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3동을 쌍용3동과 백석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백석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3동을 쌍용3동과 백석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인구가 급증한 성환읍에 1개 리, 목천읍에 3개 리, 이장정수를 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3동 분동에 따른 쌍용3동과 신설되는 백석동의 통ㆍ반을 조정코자 인구 급증에 따른 일부 행정 리가 분리됨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25페이지에 보면 수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3자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5조를 보면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제16조에 보면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외에는 임의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그렇죠?

….

이것이 뭐냐면 위탁 받은 자가 이런 16조 1항, 2항, 3항 이 외에는 별도의 해지 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호요, 제1항에….

시장이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제1항이란 말이에요. 1항이 뭡니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민간위탁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휘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지조건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시, 명령이라고 그랬죠?

13조 2항을 보시면….

아니 내 얘기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그래서 이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조에다 ‘시장이 해지를 필요로 하고자 할 때’라는 조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 저는 16조에 제3호에 보면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타’라는 것을 폭넓게 그렇게….

그러면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약하고 여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충분히 달 수가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는. 그래서 ‘시장이 필요할 때는’이라는 강력한 조항을 하나 더 삽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좀 단순한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행정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시설위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위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시설위탁은 26개 사무가 있고 사무 위탁이 11개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설위탁 같은 것은 청사관리 용역이라든가 신방체육관 시설 운영이라든가 인공 암벽 등반장 시설운영이라든가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 운영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시설위탁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일단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는 민간위탁 체결이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아, 미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례를 만든다?

예. 지금 우리가 37개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안이 별도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다른 행정을 민간에 위임하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청소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단순한 어떻게 보면 고급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하는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정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예. 인원은 나온 것이 없고 37개 사무만 나간 것이지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계약해서 계약 금액만 넘겨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이렇다면 결론은 공무원에 대한 증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업무가 결론은 이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순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또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늘리면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많은 행정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수의 증원은 없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하는데 전기하고 냉ㆍ난방, 그리고 공조시스템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위탁준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까? 공조하고 냉ㆍ난방까지요?

예. 그렇죠.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보니까 밤에 너무 온도가 떨어져서 안에 있는 화분 같은 것이 죽고 얼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전기라든지 냉ㆍ난방 이런 부분은 직접 끝까지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위탁줄 겁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좀 받고 싶습니다. 수탁관리하고 있는 계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체별로 분류해 주시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주시고, 계약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좀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안상국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 정수만 늘린다. 몇 명 늘린다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을 공무원 이외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옷을 무슨 회사원 같은 옷을 많이들 입고 다니던데….

하자보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쪽에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직산에 보면 군동리하고 군서리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판정리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 거기까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장한테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먼저 조례로 해 주셔야죠.

그렇게 삽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여유기구가 기업지원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유기구를 가지고 기업지원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단’의 규모는 과보다 더 큰 규모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단’을 썼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기업지원과로 여유기구로 해 왔는데 이것을 기업지원단이라는 규모로 확대시키는 의미로서 단을 쓰신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유기구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유기구로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기업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바꾸면 이 규모가 커보이는 경우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내려온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지원단으로 바꿔라?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이라고 하더라도 인력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건섭위원이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다음에 의결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66쪽에 보면 쌍용3동 분동 승인 정원으로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8명이면 됩니까?

기존에 쌍용3동에 있는 인력 19명 중에서 6명을 백석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4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동을 함으로써 8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20명 증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보건소 관계 송위원님 말씀하신거요, 판정리를 넣어도 관계없다고 받았거든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김남빈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남빈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협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남빈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하십시오.

16쪽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좀 해 주시죠.

위탁관리는 현재로서는 타 시설에도 이런 조항을 해놓고서 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크게 위탁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해봐서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예. 가능성만 열어 놓은 것이고….

예.

그 밑에 보면 1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것도 특별하게 운영을 할 때는 인건비가 들어가든지 그런 비용은 저희가 고지를 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냥 다른 데하고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할 때는 그것을 한 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조1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극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아동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관련 공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봉서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민문화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시민회관과 교육문화회관, 문예회관이 직제개편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182쪽 의안번호 939호입니다. 2005년11월12일부터 12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7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사용일 15일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 내용의 변경은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사용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의하면 선교나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안6조에 규정을 하고 별표 1호, 2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여 좌석수의 120% 초과 발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개시 7일전까지는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전액을 반환토록 했고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했을 때는 30%의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에 의하면 교육 소요경비 중에 일부를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민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시민회관, 교육문화회관, 문예회관으로 기존의 3개 문예회관이 시민문화회관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민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