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서 183쪽에 보면 대중교통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학생할인 손실보조금이 도비가 전부 감액내시가 상당한 금액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2003년부터 2005년도에 국·도비 내지 구분을 해서 학생할인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내역들하고 현황을 각 회사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는 이렇게 많이 감액내시를 하면 이게 어떤 경영평가를 근거로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는 건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전체 경영 상황들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전체 경영에 몇 % 수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부의 각 회사 사기업들인데 경영 내부상황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해서 분석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산술적 수치로 얼마씩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구수당 내지 관련근거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고 마는건지 전체를 경영상황을 보고서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이상인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추가로 지원 들어가는 것이 버스구입비 연도별로 비율이 틀린 것 같은데 천연가스 구입하는데 지원비용, 가스도 유가보조금에 같이 포함된 건지 그것도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시에서 지원되거나 그 재정을 자본을 늘리거나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금액을,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전체 버스 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안양시의 총금액이 얼마인데 전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보고 이 금액을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감액을 도에서 할 때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경영수지평가를 해서 감액조치를 하냐 이겁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함께 해 주시고.

이상인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총 다 합쳐서 253억 5천 700만원 정도를 운수업계에 총체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15억 9천 900만원 정도 버스 구입비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부서 외에 환경위생과에 나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시내버스의 경영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실시 안 되고 주로 도비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대응만 주로 해 가는데 이게 버스업체에서는 적자가 나서 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버스회사를 반납하겠다 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최근에 적자노선이니 흑자 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게 요구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지금 못하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그동안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 시나 도를 상대로 버스회사들이 자기들이 재정적 적자가 크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입증 된 것이다. 이래 놓고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버스회사 못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국·도비 우리 다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올해 삭감되는 게 15억 9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경영진단 및 실사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기가 어렵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재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안양시민을 상대로 버스회사에 수십 억씩 지원을 해가고 있는데 적자 난다고 못해 나간다. 매일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러면서 실제 정직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물론 광역단위의 업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실제 조사를 했지만 버스회사는 안양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지금 운행을 못 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를 상대로 합니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예산 따 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인에 버스회사에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대적인 상황들을 그 회사 개인 사장 땅에 임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에누리 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에 관련돼 있는 땅에 대한 임대료는 에누리 없이 지급하고 또 여기 임대된 것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기일을 지켜서 다 돈 지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자들인 버스 운전사들한테는 제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니 이렇게 운행을 해가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뒤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운행을 해 왔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두 회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실사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삭감조치가 내려가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그런 근거 없이 삭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 문제를.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간 그 버스회사의 어려움들은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쭉 해 오셨던 겁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내부의 실상은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지만 이것 정확하게 분석 않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버스 구입비에 관련된 천연가스나 이런 것을 관련 규정에 따라 그냥 지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이것 그냥 도비 내시되면 그냥 지원하고 그리고 회사는 우리는 매일 적자다.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내막이 정확하게 어디 얼마큼 적자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시민들한테 성실하지 않고 계속 협박성 가까운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료를 안 준다면 저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 부담해야 할 세금액수나 이것이 객관적이고 또 별 다른 이유 없이 지출할 수도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정당하게 그런 근거로 자기들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운행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원래 경영회계가 우리가 지원하는 한도 항목에 대한 충분한 보전 필요성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 전체 경영측면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충분히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자면 적자를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에 전체를 좀 더 비중을 높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낼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안 보고서는 우리가 한두 항목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전체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실사까지 현장 나가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시민 세금 지원하면서 이런 얘기 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 한두 군데 가지고 사실은 전체를 얘기하긴 어렵고요, 전 여지까지 그렇게 했다고 봐요. 버스회사에서 주로 어려운 부분만 가지고 설득하고 예산 배정하고 늘 그래왔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정도를 비중을 높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의 비중을 높여서.

제가 남는 회사라고 보지는 않는다니까요. 일단 국가적으로나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만, 정도문제와 그 항목 비중치들을 높여서 실제 정상적으로 운행이 일부 가능한,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국·도비, 시비 다 지원 받으면서 지금 계속 이분들이 손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마이너스, 재산이 지금 잠식되고 있어요?

지금 잠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자체는 감소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정확하게 제가 다 진단하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법인체 자체가 일부 잠식당할 수는 있는데 실제 개인 사주들의 지분에 따른 것들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이익금 그대로 다 가져가고 철저하게 다 배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니까 우리 국·도비 다 지원하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말씀드릴 건 없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두 가지 항목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것 전체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