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안,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8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의안번호 240호, 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 수의 주민이「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제정 청구에 따라 동법 제13조3 제6항에 의거 청구수리가 되어 동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 및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로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계획,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5조로서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시비로 함입니다. 다.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도록 위탁의 제한을 두며,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명시한, 안 제16조 내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라. 안 제26조 내지 제32조로서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령기 아동의 보육을 강화하며,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자와 교사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33조 내지 제35조로서 마. 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급식비,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경비, 영아․장애아․시간연장․방과 후․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며,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바. 안 제36조 및 제37조로서 시장은 동 조례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문제 해결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38조로서 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입니다. 부칙 제1조 내지 제2조 사항으로서 아.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경과조치 규정을 둠입니다. 자. 부칙 제3조로서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 및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서는 별첨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청구조례안, 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제2호, 제3호, 제5호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1호와 제2호, 제5호의 위원이 현직 시설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 대표 및 시설장 5. 여성,복지,아동관련시민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단,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7. 경기광주시의회의원 ③시장은 위 ②항 1호부터 3호까지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 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2. 보육아동에 대한 수요조사 및 보육욕구충족계획 수립과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보육정책 3.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7.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2회(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광주시와 광주시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전문교육기관․기타 보육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지도 2. 보육 대상자를 위한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알선 3.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4.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아동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8.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9. 기타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들을 두고 기타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자 중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⑤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보육지도원은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자를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⑦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장, 보육지도원, 보육정보센터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육시설대표, 보육교사대표, 부모대표를 각각 1인씩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1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시비로 한다. 제4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보육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시장은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보육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42조제2항 관련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류 외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⑥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해지)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⑤수탁자가 제18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위탁) ①시장은 수탁자의 수탁기간 만료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같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②보육정책위원회가 전항이 규정한 운영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설이용 보호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재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에 관한 이 조례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한다. 제22조(행위의 금지) ①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을 위배한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방과 후 보육 제26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27조(보육대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으로 한다. 제28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우선입소) 방과 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학령기 아동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3. 장애아동 및 부모․맞벌이․기타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 자녀 제30조(보육료) 보육료는 시장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단 방학 또는 학년별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방과 후 보육 시범시설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법인․민간․가정보육시설과 장애전담으로 각각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 제32조(교육훈련)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자와 교사에 대해 연1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비 용 제33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3.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의한 교육훈련비 4. 영아․장애아․시간연장․방과후․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 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교사의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 대체인력 사용비 8. 보육아동 급식비 및 건강검진비 9. 평가인증시설 지원 10. 기타 시가 영, 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민간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영아 및 장애아전담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경우 제34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될 때 제7장 보육수요조사 및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36조(보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보육문제 해결에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 속에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중․장기적인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폐지)「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및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근 30여 분 동안을 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주민발의로 처음 올라온 3,600여 명의 주민발의로 올라온 주민청구를 너무 심도 있게 의논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인력 2명을 비롯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 2명 증원 등 총 7명이 한시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794명에 7명을 증원하여 801명으로 하고, 별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 429명에 7명을 증원하여 436명으로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에서 4쪽 별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2호,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토록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유인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유인물 6쪽부터 1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53호,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위반업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시 식품진흥기금 귀속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소관부서를 지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안 제4조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같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위반업소의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의 귀속을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안 제5조제2호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5항, 영 제39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포함)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관한 지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구하여야 할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광주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걷고 싶은 거리”라 함은 쾌적한 거리와 문화행사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걷기를 원하는 거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추진할 부서나 기구를 지정 6. 그 밖에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행약자 및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성기준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토록 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7월 16일 정부에서『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발표하였고, 경기도 및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혜택을 위하여 「광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의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의 의료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광주시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진료비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나. 광주시민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3급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를 “광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3.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및 장애3급 이상인 자 4. 그 밖에 법령에서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행정 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과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