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택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운영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1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90억 1,063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841억 6,53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48억 4,5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가정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 외 6개 사업비 3,190만 원, 농정과 축산분뇨처리사업 2,72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쌀생산 소형 RPC 설치 지원 4,000만 원 등 23건의 사업비 1억 8,616만 3,000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는데 마지막 추경 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이르러 삭감되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부서와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억 3,677만 6,000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5억 508만 8,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존재원은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535억 8,5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