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기획·예산·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별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부서인 만큼 시립도서관과 시청사 건립,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목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및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대형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99년도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지방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개발과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인구의 급증과 각종 개발에 따른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 특성상 관계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는 민원이 대다수이므로 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우리 조상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마다 추진하는 왕실도자기축제와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남종면 붕어축제, 퇴촌면 토마토축제 등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는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 제출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4년 7월 5일 승인되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과 공동주택 추진 등 하수물량 배정에 있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다소 미진한 아쉬움이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째, 쌀개방 압력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 전반에 있어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침체된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가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는 소득작목 발굴과 고품격의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강화와 차별화된 포장재 고급화를 통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각종 추진중인 도로개설 사업이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불편이 예상되어지나 사업완료 후 상·하수도관, 통신관, 도시가스관 매설 등 또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도로굴착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