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희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형남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도 이제 내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이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실무를 총괄하시는 이병기 부시장님께 지역 현안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최대 민원 사항인 신시가지악취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 질문하여야 하나 부시장이 악취대책위원회에 위원장이시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현동 신시가지는 2003년 신도시가 형성되어 1만세대 이상의 주택과 2005년 12월 현재 2만세대 이상의 주민이 입주하고 주거하고 있는 동두천시 최대의 주거밀집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시 주변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두천시 유사이래 가장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고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시는 자치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처방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2005년 2월 28일 환경법의 개정으로 악취주거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바 신속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정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미집행시설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되려면 기간산업시설 그중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05년 현재 미집행도로는 중소로를 합하여 223구간 16만2,000평방미터로 토지매수비용만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지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시효는 향후 10년을 추정하더라도 배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등 특단의 시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불용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운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시가지 악취해소를 위해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2006년도 추진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악취 해소를 위하여 금년 7월 하패리지역에 차집관로 3.4Km 공사를 완료하여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케 하여 현재 소하천이 현저히 나아진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82동의 축사내부에 냄새를 저감시키는 탈취장비를 설치하였고, 송내주공 5단지 인근에 위치하였던 관내 축사 2개소는 10월 17일 이전조치 완료하여 축분으로 인한 악취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소방서에서 현대아이파크 구간에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스트로브 잣나무 및 메타세콰이어 수고 7m짜리 나무 416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패리지역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업체인 (주)우광 및 천인영농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악취 저감시설보완요구로 현재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고 2006년 1월중 환경관리공단에 승인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에 의한 악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시가지 악취발생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책 등을 추진하고자 악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시가지와 가장 밀접한 하패리 지역의 5개 농가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와 벚나무 등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비로 식재할 것입니다. 양주시에서 2,500만원 보조받고 농가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메타세콰이어와 벚나무를 식재할 것입니다. 또한 신천변 1.3Km 구간 양주시측면 송천교에서 선업교까지 1억원의 예산으로 메타세콰이어 및 잣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신시가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패2리 지역 축산농가에서 차집관로를 설치토록 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내년 6월경 하패리 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하패리 지역 악취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주는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제자유도시 유치 등으로 도시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경기도, 환경부와의 협의는 물론 신시가지가 악취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시가지에 대한 악취영향평가는 내년 4월부터 2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 및 민·관합동악취대책협의회 위원이신 환경공학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기술연구소에다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및 미불용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은 2004년 12월말 기준 총 2,255필지 16만2,276㎡로서 매수 예상액이 961억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매입 또는 조기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도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연도별 매수 재원을 지원 받아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로 하되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광장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 도로의 필지가 1,836필지, 공원이 346필지, 광장이 47필지 기타가 26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2,255필지 중에서 2004년도에 3필지에 1억7,200만원을 보상했고 올해에 17필지에 10억9,6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 집행예상액은 15억원으로 점차 보상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상에 모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시가지 악취민원대책에 대해서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2005년도에 신시가지에서 인터넷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집단이라든가 민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통계를 한 것이 있습니까?

통계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데 현재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 동안의 추진사항 결과, 향후대책에 대한 것은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신도시에 가정 호호마다 리후렛을 배포했습니다.

애쓰셨는데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제가 질의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동두천시 유사이래 이렇게 가장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야기된 내용들이라면 전담반이라든가 추구해서라도 이런 내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나 수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아닌 양주시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한 내용들이 사실 양주에다 협조 내지는 어떤 단속권한이 없었잖아요?

네.

어떤 계도라든가 요청, 이런것 뿐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3자 기관인 경기도에서 중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병행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도에다 요청한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리후렛에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우사가 49군데 돈사가 17군데, 양계가 4군데 해서 30군데가 있고.....

그 내용은 아는데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처리해왔는지 그 처리과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양주시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 2개를 옮겨달라. 이렇게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회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이 고무풍선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문제가 생기냐하면 악취가 발생하는 데에는 허가 관청이 양주시고 두 군데를 허가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한 다음에 거기 사업주가 사실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우광이나 음식물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돈사의 냄새도 아직까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도지사가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부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사석인 좌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려서 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는데 그 실무적인 진행사항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수차례 회의도 했고 건의도 했고 다음에 27일에도 그것 때문에 2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했던 것이 우사, 돈사, 양계사 중에 제일 악취가 심한 것이 돈사였기 때문에 돈사를 중점 관리했고 금년도 관리할 때는 양계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업체가 시설기준이 폐기물처리법이 강화되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행령에서 보게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예외기간을 둬서 6월부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 1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에서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이 있습니까?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될려면 필수조건이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3년동안 계속났다든가 공단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2003년부터 입주가 되어 충분한 충족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생연지구는 2005년부터는 되는 것이고 송내지구는 2007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될려고 협의를 하러 27일에 갑니다. 저희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근본적인 것은 오염원을 없애는 것인데 오염원을 없애는 것은 그 쪽에서 허가 받은 개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고 최소한 우선 있는 동안 방지시설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없어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선의 방법이 있겠지요. 물론 악취관리지역이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선명령이 될 수 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영농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재라든가, 규제라든가 혜택을 상대적으로 주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예를 들어서 40여호의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 농가들을 집단이주를 시킨다든가 강경책도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 아닙니까?

집단이주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동두천시에 것은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두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양주시 관내의 땅을 사서 옮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경기도의 그런 중재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그런 추진과정, 주민들의 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입니다. 이주가 제일 원안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최소한 가능성은 가지고 추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는데 그 문제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도 시가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기초 영업을 30년 이상한 거기서 한 사람을 옮기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행령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중에 출산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양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산시설이 뭐지요? 시행규칙에 보게되면 배출시설 중에서 출산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평방미터, 소 100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평에서 30평으로 하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라든가 이쪽에 양돈 농가를 보면 최저 200에서 많게는 800두씩 합니다. 800두씩 사육을 할려면 최소한 1,00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항이 다 우리 조건하고 이전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양주시관내에 있는 것을 이전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도에서는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하는 분과 신도시에 입주한 분들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강력히 하다보니까 개인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이 압력을 받아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최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는 단속권이 있는 도하고 악취방지시설 지역으로 지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빨리 신도시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고 있는 동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엔지오를 활성화 시켜서 강화하고 주변에 메타세콰이어나 나무를 심어서 악취가 이동 하지 않고 현지에서 상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서 물론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대책은 되지 못하지요. 또 나무가 숙성되어서 어느 정도 풍향을 막아주거나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상당히 애매한 지역입니다. 계절적으로 보게되면 저희는 항상 동북풍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미세 냄새만 나더라도 저희 지역으로 옮겨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래산 이쪽 부분을 전부 카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형적으로 저희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지형의 위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이 필요한 것이고 이주라든가 집단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년도에 다행히 집행부에서 4,000만원의 용역비로 해서 악취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이 환경개발연구소요?

네. 신흥대학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라든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악취방지 시행령에 보게되면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예하기관이나 부속기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아야지만이 그 부분이 신뢰성이라든가 보장되는데 민간단체에다 줘서는 신뢰성이 의문시됩니다. 지금 시행규칙에서도 4개단체 국립환경연구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하는 악취수치에 관해서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대학교수에게 줘서 신뢰성을 인정받겠습니까?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에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취는 악취방지법에서 나오고 있는 22개 원소, 암모니아부터 시작해서 아세트알데히드 여러 가지 악취발생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냄새는 주로 농가나 음식물처리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도 사실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래도 과학적인 데이타를 갖고 움직일려다 보니까 하는 것이고 정식 국가기관에다 할려면 1억원이 넘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을 해서 활용도 못하는 용역을 자꾸 하지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어떤 냄새가 왜 어떻게 나는지 했기 때문에 가까운 대학하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잘못 답변했는데 나중에 가서 돈 낭비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신뢰성있는 정부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1억원이 들어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원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해냐 하면 냄새가 나는 음식물처리업체 두 군데를 옮기고 축산농가를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인데 30년 이상 거기서 농사짓고 악취오염원이 계속 땅바닥에 쌓여 있는데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인은 아는데 구태여 용역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환경국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단이 500만평 공단 바로 옆에 주거지역 200만평을 짓거든요. 공단이 어떤 오염물질이 악취가 나고 머리가 아프냐, 그것은 원소를 분석할려고 측정장치를 갖다놓고 1억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악취나는 것이 어떤 원인인지 다 알거든요. 암모니아, 유화수소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도 우리가 경기도 2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갖고 다섯 번을 측정했는데 냄새가 안나서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24시간 계속해서 나고 365일 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일에 대해서 더 많이 납니다. 그러한 시간대에 가서 측정하게 되면 측정장치도 중요하지만 측정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나왔을 때 보게되면 아무때나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된 부분이고 요건이 여하튼 지금 우리 지역은 요건이되는 부분이 3년이상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도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 해야 하고 지금 용역 관계에서는 이왕에 하실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장치를 가지고 있는 공인기관에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설득하는 방법이라든가 신뢰받는 방법이라든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최소의 비용을 갖고 최대효과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다시 또 올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으로 했던 것은 오염원의 냄새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요. 어느 종류다 하는 그 항목만 갖고 검사를 할려고 하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항목을 가지고 해봐라 하면 그 항목이 커질수록 용역비가 커집니다.

용역비가 지금 사장되어서 못쓰는 용역비가 많지만 이것은 지금 집단민원으로 주민들이 몇 만명이 고통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처리업체를 옮기고.....

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2만명이상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다면 1억원이 아니고 2억원이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추후로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에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연지구, 송내지구 택지개발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 11,362세대 4만여명이 입주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입주가 2003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입주한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약 18,000명에서 2만명 정도되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18,000~20,000여명의 시민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특단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나 사업의 정책방향이 잘못 잡혀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1만8천명의 시민이 고통받는 데는 몇 천만원하고 이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많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엔지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야할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단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다음에 부시장님 답변중에 매입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렵겠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자금적 문제는 경기도를 통해서 양주시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4개권역 행정협의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등 같이 행정권 시장·군수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했다면 벌써 해결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겠느냐, 또 그 지역을 이제 도시계획입안해서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여기 계실동안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의 얘기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모양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책적인 대안이 미흡하다, 과감하게 못하겠습니까? 우리 여성회관도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1만8,000여명의 시민이 고통받는데 100억원 투자하는데 아깝습니까? 그때 거기 땅을 매입한다면 그 땅이 없이는 소멸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부가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지켜보는 의원들이 참 답답하다.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돌아오는 동두천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돌아왔다 다시 떠나가는 동두천이 되고 있잖아요 냄새 때문에. 돌아왔다가 못살겠다고 다시 간다면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무 몇 십억 들여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단장님이 부시장님이지요?

네.

단을 구성한지 얼마나 되셨지요?

6개월됐습니다.

인원은요?

10명내외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까지 있던 부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것같습니다. 단장님으로서 조건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1월에 업무보고시에 명확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1월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주고 하는 부분은 원인분석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원인분석을 못했다는 것은 시의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원인분석을 못찾은 것이 아니고 다 찾았는데 그러면 악취방지를 하는 원소 22개 중에서 어떤 원소가 있느냐, 음식물이냐, 축사냐 그러한 것을 더 명확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다 보고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 거기다 총력을 기울이면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제가 볼 적에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간단한 것입니다.

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내년 3월달에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9월달에 거기가 시가화예정지구로 되어있는데 평화국제자유신도시에 포함됩니다. 이쪽이 다 제가 볼 때는.....

부시장! 국제자유신도시 문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땅 구입하는 문제는 저희시하고 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복합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최고의 대안이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악취문제는 축산폐수와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축산폐수보다는 오히려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처리하는 작업때문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광이나 천인농산 두 업체가 지금 야간작업을 많이해서 신시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 두 업체의 작업 시간대에는 코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우광에서는 공장에 새로운 시설인 악취감지시설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광이나 천인농산에 대한 음식물처리방식은 습식입니다. 습식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처리할 때 그것이 들어오면 수분을 짜서 수분짠 찌꺼기를 저장했다가 물은 물대로 나가고 퇴비로 쌓아놨다가 나가는 것인데 습식으로 계속할 때에는 냄새는 계속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습식이 건식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방식은 건식입니다. 환경사업소내에서 있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다음에 음식물 수집운반 과정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처리할 때 서울이나 선진기업은 밀폐되어서 냄새가 안 나는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우광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할 때 파란 프라스틱통에 담아서 음식물을 쏟을 때마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주시하고 협조해서 음식물 운반방법을 탱크로리 롤박스에다 옮기는 것으로 바꾸었고 지금 우광이나 천인농산에 대한 환경기준에 따라서 A, B, C, D등급으로 나눴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부림텍도 B등급이고 우광은 B등급 천인농산은 A등급으로 환경 기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기준에 맞나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업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서 악취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광이 문제인데 우광도 악취방지시설을 다했습니다. 가동이 다 되고 있어서 올해와 같은 악취는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악취가 안 날려면 이전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주시하고 우리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악취발생 원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광과 천인농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합동점검이 있고 우리가 양주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나간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엔지오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운동국민본부가 있는데 오병차 회장인데 그 단체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도 단속이 안 되어서 주민자치단을 뽑아서 주민들 대표로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식으로 4명을 뽑아서 밤에 계속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도 악취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악취단속결과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효과가 없다고 보기 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원인은 다 아는데 하더라도 단속권이 없고 해서 업체에서 호응도 안 해주고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사업주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갔다오고 난후 1주일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구역이 양주업체에대해서 동두천에서 단속권도 없는데 자꾸 들어가는 것도 위법이고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쪽업체에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업체에다 부담을 덜 주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땅을 사서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한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도 많이 돌아다녀서 행정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시에 오셔서 제가 또 이 질문서를 내면서 또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시가된 지 25년 가까이 되는데 미집행현황이 이 정도됐을 때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시군하고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희시가 기관시설 투자에 대해서 빈약하지 않았 느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 인구증가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 전체 공사비의 80% 정도가 토지매수비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그 법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 해지되면 지가상승은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지금도 매년 10년이상씩 지가가 시내도로에서 상승됐다가 요즘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지만 내년부터 인상될 기점이 보이고 그런 내용이 파악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기채라든가 아니면 BTO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추진할 용의 는 없으십니까?

홍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답변보다 종합적으로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봐서.....

지금 우리시의 현실을 보게 되면 순수기채가 당해연도가 지나게되면 20억원도 안 되지요?

네.

재정여건이 좋은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조금 심도 있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지금 답변드리기 보다는하여간 2004년도에 3필지에 2억7,200만원이고 2005년도에 17필지에 10억9,6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5억원으로 자꾸 늘려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방채를 구입하거나 할경우에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2%인가요?

네.

적립을 해나고 있고 지금 매수신청을 알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미불용지를 매수를 경매라든가 받아서 이것을 악용해서 인접 토지까지 점유해서 기존의 현황도로까지 차단시키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행동의 한 지역을 보면 670평방미터의 경매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 400평방미터는 미불용지로 남아있고 나머지 300평방미터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이미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막고 지하 매설물까지 이전신청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해소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토지 전문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도시과라든가 아니면 회계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의뢰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에 다시 참고 되도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입니다. 어제 시장에 이어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동두천시 공직자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사업추진에 연계성등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사업 추진등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는데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등 대형사업 추진중에 인사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최저 1년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전보임용 하지 못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사업인 경우 전보제한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전보 기간을 준수하여도 근무기간이 짧아 부득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사업 추진에 연계성을 떨어 뜨리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차한 설명을 안 드려도 느낌이나 현실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헤쳐서 문제화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항상 겪은 아픈 만큼 성숙하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계의 일면만을 본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만큼 성숙한 행정에 있어서의 더욱 더 경험적으로 토대로 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수종말장 고도처리시설이 사업비가 175억8,4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장 3단계증설사업이 271억6,200만원, 굉장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처음 추진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있어서 2000년도에서 2007년까지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인데 현재 보게되면 설계공정율도 100%도 됐습니다. 2005년 11월18일까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업무의 연계적인 문제가 공무원들이 하나 없다 이겁니다. 인사가 7월달에 있어서 인사이동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있어서는 175억8,4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전문성적으로 갖고 해도 국도비 지원받는 이런 부분등 문제점이 있고 기술적 문제 추진에 있어서 다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했을 때 거기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능력 수행의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런 지금 감사 때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있으면서 지난 7월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아마 행감때라든가 간담회 때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기까지는 박수호 의원님 말씀이 맞고 또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전달되는 사항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이 계속 확보되고 사업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적 낭비가 뒤따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의 추가적인 예산이 따라갑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얼굴보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보고 인사하고 업무를 보고 인사하는 쪽으로 기본적 인사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에서는 현행 규정상 3년 넘으면 바꿔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가 어려운 부서입니다. 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부서 실무자들도 고충은 어느 어려운 부서 에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데 공공성으로 봤을 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바꿔서라도 중요한 사업부서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고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아니고 상하수과에서 도시과로 바뀌면 도시과에 하수계로 또 담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면서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사이동할 때에는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본인 의사를 듣고 참고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보상담당 직원들이 2명이 동시에 발령나서 보상 협의중이던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업이 6개월 정도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사업이 늦어지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 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보상 관계 직원들도 동시에 인사이동함으로서 행정공백을 야기시키지 않토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박수호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는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원님들이 토론해 주셨는데 법령에 정해진 것도 있지만 효율적인 인사문제로 인해서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느 과는 한번에 계장, 과장이 바뀌어서 업무파악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니만큼 인사발령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강하식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바로 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기는 나라의 얼굴이며 국기에는 그 민족의 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5대국가의 깃발부터 현재 국가의 국기에 이르기까지 국기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며 그 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숨쉬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제 사회에서 활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 국기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휘날릴 것을 기대하고 하게 됩니다. 국기는 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 국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나라의 국기도 소중히 대접해줘야 합니다. 국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다루는 것은 곧 그 민족과 국가를 소중히 생각하고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의 하나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길을 걷다가 자기 나라의 국기가 게양되거나 내릴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차렷 자세로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이요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1996년 12월 27일 전문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기관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국가를 상기하고 꿋꿋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맞아 초라한 모습 또 눈에 맞아 꽁꽁 얼어붙어있는 모습, 심한 바람부는 상태 등을 오히려 우리 국기가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심한 바람에 우리 국기가 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기에 대한 규정 제13조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우리 동두천시청부터 24시간 게양이 아니라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있는 국기게양 및 강하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눈, 비올 때나 심한 바람이 불 때는 국기를 강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강하식을 전과 같이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아 장애인 보청기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농아 장애인이 약 230여명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듣지 못하는 관계로 평민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관계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보청기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보청기를 지원해주어 어려운 시민들과 같이 듣고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었으면 하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4개단체 자동차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자협회에서 공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해주었으나 차량운영을 하다보니 운영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 기름, 보험료 등을 지불해가며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므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어 원활한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대책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나무를 사용하고 난방 및 취사를 생활하여 오다가 60년경부터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우리의 금수강산에 나무 가꾸기가 시작되었으며 그후 서서히 기름으로 모은 연료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기름은 우리 나라에서는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원유가가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서민들의 연료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과 각 상가에서는 연료로 구공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1978년도 연료수급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험으로는 연탄을 서울에서 배정받아 왔으며 비공식적으로 더 공급받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연탄수급에 전력을 다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10월말 현재 연탄 수급상황을 보면 저탄재고량이 2만150톤이 있으며 현재 공장에서 구공탄 1일 생산량은 22만장 약 800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생산량으로 나갈 때 앞으로 25일만 계속 작업을 하고 생산한다면 재고량은 제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도 구공탄은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에 관하여 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에 있어서 시설만 잘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 주어야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합운동장 관리는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하수구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리모델링 할 때 하수관교체시 하수관을 관찰해본 결과 하수관 90% 이상이 모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하수관을 왜 설치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하수관을 청소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우리 운동장 하수관은 설치후 한번도 하수관을 청소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면 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시설이 현재까지 잘 보전되어 있는 것은 이 시설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하고 있으며, 청사에 게양된 국기는 수시로 외관상태를 살펴 바래고 퇴색되거나 낡은 경우, 년3회 이상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심한 비·바람, 폭설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행정부터 강하식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해뜨기 직전에 게양하고 해지기 전에 강하했고 행정기관은 근무 시간에 맞춰서 게양하고 퇴근시간에 맞춰서 강하했는데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24시간, 저녁이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는 24시간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24시간게양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규정을 다시 97년부터 다시 고쳤고 다음에 24시간 게양을 하지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고 규정에도 나오지만 심하게 태풍이 부는데 게양함으로써 태극기가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게양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하하지 않고 규정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아 장애인들의 보청기지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는 총 230여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말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 상반기에 보청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청력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대상자를 6명을 선정해서 870만원의 예산으로 보청기를 구입해서 기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약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청기 사용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청각장애인 뿐이 아니라 연세가 높아서 청력기능이 많이 떨어진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보청기 보급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청기 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장애인단체 차량유지비 지원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4개 장애인단체에서 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2001년과 2003년에 기 구입된 지체장애인협회의 특장차량과 시각장애인협회의 심부름 차량은 저희가 각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간 1,800만원씩 지원해서 기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 수화통역센터도 센터운영비 중에서 연간 약 15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지원해준 지체, 신체, 농아등 3개 단체의 차량에 대해서 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주면서 일단 해당 장애인 단체들과 시에서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차량유지비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하였고 그래서 차량만 지원됐습니다. 2005년도는 차량유지비는 지원을 못하였고 2006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애인단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는 당초 합의대로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갈것이며 차후에 1~2년후에 부득이 하게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렵다거나 사항이 발생하고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되면서 그 이후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의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신체와 지체는 명확하게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찾아봤는데 다만 신체나 지체나 똑같이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신체와 지체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신체, 지체가 구분되어서 내려오다보니까 시도지부와 시군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아나 시각처럼 장애인 유형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체나 신체처럼 구분이 안 되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조직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2개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행사장에 갔더니 1시에는 신체장애인 행사를 하고 3시에는 지체장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장에 가보니까 운영요원들만 같을 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같더라구요. 그렇게 봤을 때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하고 과연 자기네끼리의 알력보다는 통합해서 관리 하는 것이 관리적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2개 부처가 생겨서 지방까지 내려와서 힘들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만큼이라도 2개단체가 하나로 합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도 양 단체를 통합해서 그리고 복지단체연합회라든지 타 장애인 단체의 회장을 통해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체하고 지체하고 지원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던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체간의 이익이라든가 단체간의 과열을 조작하는 데에 대해서 시가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형평성있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예산의 배정이 틀린이유가 뭐지요?

단체별로 대부분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노력하는데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이쪽 단체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게되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체가 3,000만원이고 신체가 800만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를 제외해 놓고도 1,200만원이 있고.....

신체같은 경우 자립작업장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는 그 부분이 없고요.

아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했던 대로 활동하는 인원들은 다 그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안 맞게 하다 보면 오히려 차후에 못 했던 상대적인 단체에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자기네들도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단체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과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요?

알겠습니다. 사업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사업비같은 것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네지종합대책 수급 전담반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대책 및 에너지절약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에너지업무를 경제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자 1명이 석유, 가스, 연탄 등의 모든 에너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신설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경기도 타시군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31개시군중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19개 시군이고 전담부서가 없이 우리처럼 경제담당에서 하는 곳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하수구 준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하수관은 운동장 건립당시 트랙과 필드 경계사이에 설치한 것으로써 하수관의 물구멍이 작은 제품으로 설치되어서 그동안 구조적으로 준설을 할 수 없어서 하수관에 모래가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하수관 준설을 잘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드는 인조잔디로, 트랙은 우레탄으로 설치하여 운동장 안에는 모래나 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하수관 준설을 수시로 실시하여 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경기장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거기도 준설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리모델링이 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에 했지요?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는 풋살경기장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새로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네, 19일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풋살경기장과 인라인장, 인조잔디장에 대한 동계 관리에 대해서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에 있는 모든 시설은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풋살경기장과 주경기장도 눈이 쌓이지 않는 한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현실과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있고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는 눈은 수시로 제거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에서는 완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인라인장도 거의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인라인장의 경우 야간에 불을 꺼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곳은 풋살경기장은 하루에 2~3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의 경우 눈이 내렸는데 풋살경기장의 잔디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디 덮게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내려서 미처 대처를 못해서 오늘은 눈이 쌓여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거했는데 오늘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눈이 내려서 그대로 쌓이면 치울 때까지 계속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조잔디를 보호할 것이 없으면 눈이 녹을 때까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덮게 덮는 방안도 있고 덮게를 덮지 않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타시군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덮을 때의 문제점, 안 덮을 때의 문제점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것이 최선의 선택이냐는 검토를 한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옥희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형남선 부의장님이 질문을 드려야 하나 오늘 의사 진행상 제가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서를 대리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의 양해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체육청소년과장께 교육환경개선 및 애향장학기금 운용에 관하여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중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한 시책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선되어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쓰는 예산 좀더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3년에 시작될 때에는 교육청이 대응투자가 50%이상 이루어졌으나 점차 투자비율이 줄어들고 또한 일부 시 제안사업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는 등 시지원 예산에 비하여 교육청예산이 줄어드는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우리시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중 예·체능계열 우수자에 대한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한수이북 정점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원활하다면 도시발전이 가속될 것이고 그 먼저 전개되어야 할 부분이 대중교통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시사지가 입주하면서 외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신시가지 대중교통망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을 대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변화와 양극화로 인하여 자원봉사의 손길이 요구되는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손길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봉사자 마일리지제도 등 적극적 활용과 지원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사립 어린이집은 67개소에 이르는데 효율적관리 대책과 공·사립의 어린이집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공공시설은 저소득, 맞벌이등 그늘진 주민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24시간 이상 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무질서한 주차와 도로무단점용등 시가지 질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탑동동 영탑사앞 공원부지조성으로 홍수시 강수량이 적절한 지 또한 급커브 도로에 시설물이 들어서 전방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흥동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부터 민원처리과정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을 같이 연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예·체능계열 우수인재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조성”을 민선3기 시정방침으로 정하신 시장님의 시책에 따라 2002년 12월에 교육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두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 일반예산의 1~2%를 매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첫해인 2003년에 10억원을 그리고 2004년도는 13억2,000여만원을 금년에는 14억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장, 교육장,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원관계자 등 17명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동두천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 대상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체육·문화시설, 교육시설개선, 교사사기진작 등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서서히 여러 가지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엊그제는 사동초교 합창부가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음악실 개선사업을 지원한 후에 열심히 합창연습을 해서 KBS전국어린이합창경연대회에서 금년도 최고의 대상을 차지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포항공대에 2명을 명문대에 배출했고 올 해도 아직 정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시진학결과 중앙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동두천고등학교에서 연세대, 보영여고에서 연세대로 현재 3명을 현재 명문대를 합격했습니다. 추가로 정시발표가 나면 추가로 합격생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금년 3월에 개교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모집 경쟁률이 4.4대1 범위로 해서 우리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학교가 18개교에서 23개교로 증가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금년부터는 지원비율을 당초 65%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향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한 기반시설 즉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이 질문하신 교육청의 투자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매년 교육청예산이 금년도같은 경우 줄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특별회계가 도로부터 지원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투자비율이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하고 앞으로 협력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심도있게 심의를 또는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시행 3년차를 맞이해서 그간의 지원성과를 자체 분석함은 물론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공무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원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첫번째로 2006년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내실있는 설문 및 인터넷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투자비율을 자체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장 등을 배제하고 임기를 단축하는 등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비된 위원회를 통하여 향후 지원방향과 불명확한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여섯 번째는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나아가 우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체능계 학생선발 실적을 보면 2003년 4명 391만3,000원, 2004년 5명 765만4,000원 2005년 4명 650만8,000원을 애향장학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예·체능계 학생들이 애향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으며, 애향 및 자립장학급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체능계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러한 예·체능계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사회는 나날이 봉사의 손실을 필요로하고 있음, 사회 봉사활동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4일 법률 제7669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6개월후인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행복한 공동체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서 법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진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국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 계획,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국공유재산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국공유 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 규칙이 제정되면 정부차원의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에서도 상위규정이 정비되어 공포 되는대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정비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제 적립제도를 체계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활동봉사단체라든지 봉사자들에 대하여 포상 또는 선진지 견학,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예산을 의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활동사례 홍보 및 자원봉사박람회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는데 주력을 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우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투자라든가 노력하는 것 만큼 상대적으로 교육청이 그만한 자세를 맞춰줘야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모색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대응투자가 50%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 사업들도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부분들 예를 들면 지혜의 등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투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투자를 못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방침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시가 같이 노력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우리 몫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해야될 것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냐? 그러한 쪽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재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한 것 같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업은 사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안타깝지만 항상 매년 다음년도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먼저 사업에 대한 것을 확정하고 후에 교육청이 따라오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정히 그러면 지제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 가능액을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같은 경우 결국 교육청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을 100% 소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건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투자비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차원도 해달라는 의사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는 자체로 어려우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차원도 얘기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이미 지난번에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초에 우선 관할 교육청인 동두천교육청하고 나아가서 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비율을 100%내지 그 이상 확보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도 상황을 보게되면 대응투자가 안 되어서 반려됐던 것이 1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환경개선사업조례에 보게 되면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집행을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감때라든가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시정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5년인데 3년동안 진행되어오면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드렸는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예산의 사용용도를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도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일부 하드웨어쪽, 시설물에 대한 것은 투자를 안하고 간접적인 소프트웨어쪽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언젠가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심의위원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있거든요.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 됐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든 행감을 하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을 안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업무행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이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현장에서 환경을 보고 느끼는 분들이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시설분야에 투자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3년차를 지원하고 심의를 하면서 현장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시설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설학교의 경우 교실만 지었지 내부적인 투자는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고 물론 심의과정에서는 조금 관계자들이 요구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은 임기가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담비율 자체도 달리하고 임기도 2년제로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고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는 관련법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크게 6가지 항으로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재정비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규칙에다 상세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관계법령에 나와있는 범위는 그대로 한 것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가능한 지 여부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저희시가 재정이 좋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거나 아까 얘기하신 저희시지역에 관내 학교들이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저희가 함으로써 교육청 투자예산이 오히려 예외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3개시군 적자 살림허덕,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가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하고는 네 번째입니다. 시 중에서는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자식들, 자녀들, 후손들이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는데 저희가 가진것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왕에 남이 해야할 것을 먼저 찾아서 하다보면 우리의 빈주머니는 누가 채워줄것이냐, 그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3년 4명, 2005년도에 5명해서 750만원, 400만원 이런식으로 집행됐는데 지금 애향자립장학기금으로 통합됐지요?

네.

자립자장학기금은 10%입니까?

10대 1입니다.

10대 1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90%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체능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4명, 5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로 금년도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 축구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고등학교를 보면 11명이 졸업했는데 2명이 프로팀에 가고 9명이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4위밖에 못했습니다만 경기도대회도 제패를 했던 적도 있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정해서 예·체능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와 예·체능계 비율을 일정 비율줘서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도대회 이상의 최우수 내지는 금메달이라든지 또는 전국대회의 경우 2~3위의 입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성적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규칙이라든지 조례에는 명확하게 어느 선이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의기준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명문대진학학생들에 대한 지원기준, 구제방안등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할 때 종합적으로 그 기준도 아주 내부지침을 만들 때 그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정해놓고.....

인문계 대학의 경우 연·고대, 서울대가 상위권이지만 예·체능계는 전문성에 따라 서 학교의 명분이 다틀립니다. 선정기준이 애매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 10%라든가 20%라든가 정해놓게 되면 수혜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체능계의 수혜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의기준를 마련할 때 비율적인 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나 조례에 넣기는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장학금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비율을 강조성이 있으면 어느 한 쪽이 안 맞아서 부족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관한 것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심의기준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사실 저희에 출신 예·체능계 국가대표나 우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두천에서 학업을 마치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저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전혀 고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동두천에서 자기네들에게 수혜라든가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애향이라든가 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는 개인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가는것이나 국가대표 되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오히려 국가대표 되는 것이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시를 더 빛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한 지원은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기금의 수혜자에 대한 것도사후 추적관리를 해서 나중에 출향 유명인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사실 당초 목표는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포천시는 장학금목표를 100억원으로 잡고 앞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장학기금목표는 앞으로 얼마로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금이든지 많아야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율과 금액이윤을 환산하게 되는데 현재 지난번까지 목표액인 10억원까지 확보는 됐지만 그 금액가지고는 일반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서 하는 장학단체 수준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장학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 지역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수혜의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에 50억원까지 늘렸습니다. 다만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꺼번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되 당초에는 저희도 인근 모 시군이 100억원, 양평군의 경우 100억원으로 목표를 두고 하고 몇 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형편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고 일단 50억원 정도만 확보해서 하더라도 옛날 종전에 처음에 조례를 제대로 만들 당시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그후에 가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용계획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마일리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센터에서 컴퓨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관리하지요?

개인적으로 해서 몇 시간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적립시키고 개별적으로 마일리지 적립통장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통장을 개설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직 직원이 4명이지요?

네.

충분한 인력이 이러한 마일리지를 관리하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인적 구성원은 되어있네요?

네.

4명이 상주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작년부터네요.

저희가 내년도 1억2,000만원인데 이러한 돈들 들여서 이러한 봉사자들에 대한 후원 또 지도관리를 할 때에는 체육청소년과가 소속이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현재 동두천에 봉사자가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상시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어떤식으로 하지요?

마일리지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저희가 1억2,000만원씩 지원되는 과정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감리를 해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일자리 창출쪽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2년 동안에 해 온 일들이 어떤것들인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마일리지 통장 개설된 숫자까지도 상시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많은 예산입니다. 저희 내규에 없는 준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최소한 그만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법이 공포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이 사실 조금 시군마다 차등있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법이 시행되면 그러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것은 물론이고 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데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교통망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은 201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의정부~은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동두천까지 연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노선계획은 동두천~고읍지구~국도3호선~종로5가 노선과 동두천~동부간선도로~영동대교~삼성역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하므로 현재 양주시 덕정동까지 운영되고 있는 3개노선중에 1018번을 동두천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10월 20일에 버스업체와 경기도 노선담당계장 동두천시 합동으로 대책위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원여객이 동두천까지 연장 운행해줄 것을 건의했고 연장운행시 적자되는 비용을 보존해줄 것과 차고지 설치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는 기존 업체 평안, 연천교통과의 경쟁으로 인한 적자 운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대원여객이 동두천까지 연장 운행시 적자로 인한 계속 운행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 회의 결과는 기존업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인 경기도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마친적이 있습니다. 다음 철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도부문은 의정부~동안역 전철공사를 2006년 까지 동안~소요산역, 2007년까지 연장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2006년말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환승주차장을 2008년까지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부문은 순환축으로 2010년까지 완공예정인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의 완공시기와 같은 시기에 송내~소흘간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홍운섭 의원님 것은 마치고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시가지 도로점용으로 인한 민원해결방안과 무질서한 주차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에는 아파트 및 상가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에는 노점상이 발생하고 상가에서는 물품을 진열하는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단속 및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며 상가에는 계도문을 전달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발생 우려지역에는 노점이 서지 못하도록 노점상 단속요원인 청원경찰 2명을 신시가지에 고정배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점상 발생시 자진이동토록 지도 및 강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질서한 주차관리에 관해서는 신시가지는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00여대가 있습니다. 건물내에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 특히 상업지역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름간 야간 12시까지 집중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계도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배려를 해주셔서 그 주변에 일단 주차장 2개를 사게되면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지도 단속원들을 배치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기존노선을 점유하고 있는 평안이라든가 연천교통 때문에 대원교통이 못들어 오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고 현재 서울시에서 광역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자꾸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체계를 보면 준 공영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당 운행하면 1일 53만원 정도를.....

이 부분은 광역교통망 시설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아닙니까?

결론은 안 나 있는데 일단 주가 되는 것은 대원여객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노선 중에서도 서울시로부터 폐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했을 경우에 여기는 흑자노선으로 볼 수 없는 것하고 기존에 영종이나 평안운수가 대원여객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반발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어떤 시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희망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영종이나 평안 이쪽에다 적자노선으로 해서 1년에 2억9,000만원인가 보존해주는 것이 있지요?

유가보조요. 그런데도 지금 그 만큼 해주는데도 배차간격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신시가지 쪽에서 민원 나오는 것이 배차간격.....

저희시에서 예산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지도권한까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몇 억원씩.....

평안하고 연천교통은 저희가 유가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경기도에서 연천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택시도 유가보조가 나가고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해결 방안은 뭐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1시간 30분씩 기다리는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대원을 끌고 들어오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선담당에서도 대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적자폭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까지도 말하는데 나중에 실무적인 협의의 문제점은 타파가 될 것으로 보고 다만 들어 올 수 있냐, 없느냐만 대원에서 선뜻 내고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신시가지 상업지역내에 주차대수가 1,000여대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용객들의 주민의식이 필요한 데 저도 그쪽 지역을 상시 관찰해보면 건물주차장은 오히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차가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 들을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은 거의 간선도로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만 하지 이면도로는 전혀 단속을 안 하지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인원가지고는.....

어차피 주차선에는 금지선으로 다 표시를 해놨던데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내년에 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부분적이라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하려면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이쪽 구시가지쪽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CC-TV를 만들어서 1일 주정차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20여건이 됩니다.

주민들은 하루에 400여건이 나왔다는데.....

그렇지는 않고 주정차의 개념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카메라에 촬영되면 방송합니까? 다음 5분이 지나면서 사진촬영을 하는 겁니까?

5분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요즘 경기도 그렇고 해서 10분정도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감지되고 난 다음에 10분후에 계도하고 찍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방송합니까? 5분 정도 방송하고 10분대에 찍는 것입니다.

단속하기 전에 새로이 단속구간을 지정했을 때는 홍보도 했고 프랑카드도 붙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성으로 신시가지 쪽을 거론해서 죄송하다 신시가지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아직 모든 영업장이 자리가 안 잡혀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전면에 차를 허용하면 이면에 장사가 안 되고 규정에 따르게 되면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단속하기 전에는 홍보를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로 하게 되면 전단을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주차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시행절차라든지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월달에 토지매입은 할 계획이고 매입이 되면 일단 정리만 할 것입니다. 주차할 수 있게 정리해주는 것으로 다음에 나중에 시설하고 하는 것은 추가사업비가 들어가 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해서 유료화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것입니까?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차이점을 잘 들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우선으로 입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전에 시청 시장님 관사를 헐고 비둘기 어린이집을 지을 때 공무원자녀들 하고 인근 저소득층 자녀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비둘기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 중에서 공무원들 자녀들 얼마나 되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요?

비둘기어린이집에는 보육정원이 48명인데 45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파악한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흥어린이집도 지난번에 지을 때 공단의 근로자들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안흥어린이집에도 송내 신시가지 쪽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안흥어린이집의 설립목적과 대치되기 때문에 역시 안흥어린이집 중에서 저소득 자녀 와 주변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자녀가 얼마나 나니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어린이집의 경우는 중간에 개소된 상태이기 때문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가서 새로 학기초가 되어야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방염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이 내려왔지요?

네.

그러면 노인정에 대한 방염공사비는 시에서 보조하지요?

아파트단지내에서 있는 노인정말고 독립시설들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방염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해주지요?

공사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은 방염공사비 지원은 어떻게 하지요?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방염공사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실정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개인시설을 해 주고 있는 데는 없고 다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5월말까지 방염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중에 정책이 공공과 사기업의 차이점이 공공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공 사회인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저변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정말로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다니면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동내 영탑사 공원부지 조성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탑사 앞 소공원은 동두천천 개수 후 발생한 공간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탑동계곡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 및 차량운전자들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에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2002년도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선택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현황을 설명드리자면 2005년 3월 18일 착공하여 2006년 1월 24일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8%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원면적은 1,700㎡로 약 514평이며, 총 사업비 3억원중 보도포장, 배수공 설치 등 토목분야가 30%를 차지하고 사각기와 정자 1개소, 등의자 9개소, 조경석쌓기 107m, 관목식재 등 조경분야가 70%를 차지하는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과 연접된 도로는 지방도364호선으로서 기존의 도로가 하천과 연접되어 도로가 형성된 도로 이다보니 커브길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금번 공원조성사업의 관목식재로 도로의 선형 일부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나, 본 공사와 연계하여 속도제한표지 및 급커브 위험예고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할 것이며, 불합리한 도로구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로교통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흥동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흥동에 소재한 소하천인 안흥천으로서 2003년도 당시 저습지로 우범지역이고 인근에 놀러온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이 취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와 자연하천 정화로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조성코자 저습지 수변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으로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공원의 개념이 아닌 하천 수변환경정비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본 사업은 2003년 6월 20일 착공하여 2003년 9월 24일 준공된 사업으로 하천변 자연친화적 조경석쌓기 366m, 초화류 17,058주 식재, 여울1개소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총 1억3천만원이 투입된 소하천 수변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하천 환경을 고려한 수변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초화류식재 상황도 양호하며 공사 하자부분도 없는 상태로 여름철 잡초가 무성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기존의 공원시설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본 사업은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자정능력을 도모한 수변환경정비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는 필요치 않다고 보며, 차후 하천의 미관등을 고려 공원차원에서 관리가 요구될 경우 이담사업과 연계하여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탑사앞은 우리 사업비로 해서 감독공무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감독공무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네.

이 사업이 애당초부터 설계 당시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네. 제안제도로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공원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입니다. 거기가 거의 80도 정도의 커브길입니다. 70도 정도되지요? 커브길이.... 선형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130도, 70도로.....

130도로 봐도 되고 70도로 봐도 되는데 안전히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물을 세워놓다 보니까 거기 지방도 그 정도의 도로는 시속 50㎞정도가 표시되고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 그 정도의 시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도 대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었던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속도제한표시를.....

속도제한표시만을 가지고 시설물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포천에서 동두천 방향은 차선유도등이 있어서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 선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스자형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을 잘 했다, 잘못했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시설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속도제한표시만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속도제한표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운전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안전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차선을 넓힌다든가 해서 중앙선 분리대를 둔다든가 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구조사업에 빨리 협의해서 선택이 되어서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서 커브가 지니까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한 시설물을 안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분들이 그 좁은 도로에 따라 주차가 늘어날 경우 또 지금 같은 유원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하절기에는 주차난이 아주 무척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는지요?

주차문제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만 좀 많은데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지형사정상 더 확보할 수 없는 상태고.....

아까 답변중에 도비에서 선형개선사업을 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도로교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해서 조기에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안흥동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지금 매스컴에까지 탔었지요? 지금 매스컴에 탄 내용을 보게되면 소유주의 문제로 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가땅 아닙니까?

소유주는 하나는 국방부 땅이고 하나는 신흥재단 땅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국가 땅이나 사유지 땅에 대해서 사용승낙이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신흥재단은 사용동의로 해서 구두확인을 받습니다. 사후에 사용동의를 받도록..... 사용동의를 해주겠다는 전화통화까지도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의 장물이 있다면 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천에 저습지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장물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장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국방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토지 사유지들로부터 사용승낙은 받았었다. 하자는 없다?

네.

그런데 사전에 공사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안 밟았다?

네.

그래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됐던 것은 사실이다?

현실도 보는 입장에서는 공원차원에서 보면 예산은 먼저 썼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도 앞으로도 하천은 홍수방어 차원에서 하천개수하는 것 보다 이제는 환경을 정비하는 다가 오는 하천을.....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절차가 이행되지 않다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내용아닙니까?

네.

그런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국방부나 사유지나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유지는 해결이 안 되었고 국방부는 특별히 조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지금 공원이 아니고 그냥 습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후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까?

국방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매수를 하든지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사후에요?

네.

그것은 답변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군사시설 목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해야되겠지만 군사시설이 들어올 여지도 없고.....

그것은 저희의 생각이겠지요.

저희 생각에는 그렇고 국방부에서 협의매수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이왕에 거기다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습지가 됐던 공원이 됐던 만들었으면 절차를 밟아서 국방부하고 매수신청을 받든지 사용동의를 받든지 해서 완전한 시설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지장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큰 무리는 없는데 지금 상류에 하천개수 상태하고 하천만 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볼 때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석우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는데 2005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보다나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8만3천여 시민과 더불어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김경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면서 그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동 동사무소에는 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에 따르면 청경 및 일용을 포함하여 생연1동 10명, 생연2동에 8명, 중앙동 9명, 보산동 9명, 불현동 15명, 소요동 10명, 상패동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인구대비 직원수로 분석해보면 생연1동 683명, 생연2동 1,150명, 중앙동 762명, 보산동 395명, 불현동 2,640명, 소요동 930명, 상패동 760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인구 3,560여명의 보산동은 청경포함 9명이 근무하는데에 비해서 인구 9,300여명의 생연2동은 정원 9명에서 1명의 결원이 생겨 현재 8명의 직원이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하여 불현동은 인구대비 직원수가 보산동에 비해 7배가 넘는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사무에 근무하더라도 어느 직원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민원업무를 보면서 근무를 하게되고 어느 직원은 상대적으로 7배가 넘는 과중한 업무에 매달리게 되는 현상을 보게됩니다. 똑같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기피하는 근무처가 있고 선호하는 근무처가 있게되면 여기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근무에 따르는 불만감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사무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진작 및 민원서비스 해결차원에서라도 각 동별 정원조정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중앙시장과 큰시장에는 캐노피사업을 실시하여 중앙시장은 준공하였고 큰시장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캐노피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은 얻고 있으나 워낙 침체된 경기한파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장경제활성화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담당직원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재래시장 시설은 서서히 현대화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5억원어치 발행했으나 판매실적이 지난 4개월간 9,000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인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시설은 나아지고 있으나 경영적인 측면, 즉 시장경제부양측면에서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상품권 판매 마케팅을 펼쳐서 새로운 구매고객층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과장에게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 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원도 강릉과 경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도 있고 또한 각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날로 응시자가 늘어서 구미시의 경우 35.4대 1, 안산시의 경우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공채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에 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가로청소 미화원 8명을 채용하면서 담당과장의 전결로 채용이 결정되다 보니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의혹도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평균연봉은 약 3,357만원이며 공무원 7급 2호봉에 달하는 연봉입니다. 이 연봉을 받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담당과장 전결로 채용을 했는지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 및 채용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모든 조건 및 셋째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장에 대한 질문은 형남선 의원의 신시가지 도로점용으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중 홍운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첩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신시가지 부영아파트에서 국민주택 옆 도로를 지나 동두천역을 잇는 도로의 기형적인 선형조정과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인도확보방안에 대한 질문과 송내 신시가지에 예정되어 있는 터미널부지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생연2동 동사무소 인근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은 도시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해당 과장님들의 성의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각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인구비례를 참고하여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배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2005년 11월말 현재 82,209명으로 2003년말과 비교할 때 10%인 7,474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불현동하고 생연2동 2개동만 증가했고 나머지 5개동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도 뒷받침이 되어야하나 표준정원제에 묶여 인력증원시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증원 할 수 있으므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전체시의 동사무소 인력을 확인한 결과 결코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이 타시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에 1인당 담당주민수가 326명인데 동두천이 166명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1인당 공무원 담당주민수가 경기도에서 6위이기 때문에 결코 인력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군별로 모든 동사무소의 실정과 여건이 같지 않으므로 우리시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게 동사무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1인당 166명에 수원의 경우 431명입니다만 반드시 인구수만 갖고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여건이 틀립니다. 수원의 경우 인구는 많지만 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불도 적게 나고 산림을 보호할 인력도 필요치 않고 우리의 경우 특수하게 미2사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수 갖고 비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사무소도 인력을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동사무소의 인력이 많은 곳이 수원시 권선구의 곡선동인데 인구가 54,500명입니다. 공무원이 13명이고 두 번째로 용인시에 다른 동은 53,000명인데 공무원수가 10명입니다. 우리시로 따지면 인구수 5,000명 밖에 안 되는 곳은 13명정도 가져야 하는데 그 논리로는 안 맞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사무소의 실정과 여건이 갖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동사소의 인력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시의 지금 결원이 13명인데 동사무소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여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이달 19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사무소 인력중에서 제일 필요로 느끼는 것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느끼는 행정공백기간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동안을 여직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결원을 보충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공백 때문에 많은 업무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육아휴직은 1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현재 대책으로는 일용직으로 대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일선에서 제일 주민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결원이 13명인데 동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을 확충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동기능이 예전과 틀려서 동기능이 주민차치센터, 문화복지센터 그쪽 기능으로 가고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주민등록인감, 사회복지업무, 민방위,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 동사무소의 인력을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시에서 할 일을 동에다 시키는 것이 있는데 꾸준히 시에서 할 일을 동에 전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증감추세를 보게되면 2003년도 12월말 생연2동은 18%의 증가를 보였고 불현동은 31.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불현동 경우 직원대비 인구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불현동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을 먹을 때도 3교대로 먹는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요?

불현동이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동사무소 인력을 쭉 뽑아봤더니 경기도에 동이 375개동이 있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살펴보니까 불현동이 암만 우리가 많은 것 같아도 경기도에서 45위입니다. 생연2동이 375개동에서 322위이기 때문에 주민수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력이 심화된 것은 아니고 불현동의 경우 지금 신시가지 분들이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동사무소에 오기 때문에 이달 28일에 정보도서관 3층에 민원중개소를 설치해서 3명을 배치 할 계획이고 별도로 인력을 인구가 늘어나는 불현동하고 생연2동은 충원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현원을 줄이는 것은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빼서 줘야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전향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채용 방안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 채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선발하여 왔습니다. 그 중 채용인원의 절반은 소요동 위생매립장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발하였으며, 그 이유는 혐오시설인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이 모두 소요동 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 채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불황에 따른 개인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미화원의 처우 개선 등으로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미화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무과와 협의 및 경기도 인근 시·군의 채용방법을 참고하여 공개채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심사를 했을 것인데 심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요?

제가 오기전에 12일자로 발령받았는데 청소반장, 청소담당, 환경보호과장님이 서류심사해서 총무과 시정계와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세 분이서 서류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지요?

네.

단순하게 서류만 갖고 채용했네요? 담당계장님께서 밝혀주셔야 하나요?

아마 동두천에 오래 살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가족 명수가 많았다든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추측해서 밝혀주시면 큰일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정확하게.....

선발기준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통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11명을 했고 2004년도에 1명을 했는데 추천인원 만큼 선발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2,7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00만원 정도 받으려면 몇 년차가 되어야 합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안 해봤는데 한 2,7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위치는 아닌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보수를 받는 환경은 열악할 지언정 많은 보수를 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 환경미화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채용됐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서류심사 보다는 공채를 통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와 연계해서 공채를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제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연초에 시장님의 결심까지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면접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체력검사도 해야되겠지요?

서류, 체력, 면접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류전형만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공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한 환경보호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래시장 상품권은 5천원과 1만원권 두 종류에 5억원을 발행하였으며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11월말 현재 9,000만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초기에는 고객 대부분이 시 공무원이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경품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9,000만원중 공무원이 구입한 금액은 3분의 1정도인 3,400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협의회와 함께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판매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며, 명절기간 경품행사라든가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상품권 판매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동안 상품권 판매방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실과별로 해서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일정액씩 구매하도록 하였고 시에서 나가는 부상품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몇 군데 한전이라든가 우체국에 협조가 되어서 그쪽에 일부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공무원하고 시상품으로 판매되고 우체구하고 한전쪽에 극히 제한된 판매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내년도에도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판매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판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크게 걸리는 것이 마을금고에서 살 때 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반회사에서는 조건로 많이 제시했습니다. 카드는 수수료부담이 생겨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으로 하기도 힘들도 그렇다고 상인연합회에서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러면 중기청에다 제도적으로 판매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할 때 법인카드만이라고 수수료를 부담하는식으로 정부측에 발표가 나올 것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시 수수료 문제, 세금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되는데 지난번에 도 운수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살려고 하다가 수수료 문제, 세금 문제때문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것으로 압니다 .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우선 법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시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은 경품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권 발생과 더불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향후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은 담당자로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재래시장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석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는 13억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과 큰시장에 공동창구 1개소씩 하고 고객 사랑방 1개소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시장에 23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완공된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은 시민들과 상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재래시장별로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일시장과 자유시장을 연계한 비가림시설 사업비를 중앙정부의 건의할 예정이고 올 해 완공되는 중앙시장, 큰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 살리기는 중앙정부나 시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마다 자발적인 혁신주체를 만들어 고객유치를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하며 재래시장과 시가 힘을 모을 때 재래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되어 상인들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시설개선과 함께 재래시장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창구만들고 고객사랑방 만들고 진입로 만들고 비가림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설의 현대화 못지 않게 경영기법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활성화가 굉장히 시간이 멀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개보수와 더불어 상인들에게 마케팅을 교육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도 한번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분들도 시장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상인들이 20~30년씩 한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장사를 하는데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또 상가번영회원들이 선진시장들을 많이 다녀보고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에서 하면 수동적으로 따라만 오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해달라” 하고 앞으로는 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팔아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실과소별로 얼마나 팔았는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이 낫습니까 직업을 알선해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홍 의원님 말씀대로 직업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정부 또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에 9,000만원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이 구매한 것 같은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발행비용이 5억원인데 5억원에 들어간 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발행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홍보비까지 하면 한 4천 몇백만원 들어가지요. 홍보비 800만원, 홍보물게시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발행비가 2,5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4,500만원 아닙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상품권 발행해주는 것은 좋은데 주체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인들이 5%, 10%씩 할인해줍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을 안하잖아요.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제시를 안 합니다. 상품권이 카드도 안 되고, 지금 거의 일반 구매는 카드가 70~90%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일원짜리 한 장 할인없이 그냥 사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용도 있겠습니까? 분명히 방법론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왕에 상품권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덤을 하나 준다고 하면 좀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카드는 안 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가서 상품권을 살 것 아닙니까? 자꾸 사람이 오게해서 활성화로 만들어서 제대로 팔리게 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일단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소로 가입된 곳은 프랑카드를 붙였습니다. 상품권을 갖고 오면 10%를 할인해준다고는 해놓기는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상품권을 살 때 할인을 받아야 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여러번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물품들이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공산품 이런것은 10%할인도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상인들은 정찰제도 아니고 옛날에 저울이나 이런데 포장 안 된 것들은 이익이 안 남아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자기네들끼리 협의과정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10%를 덤으로 더 준다는 프랑카드만 만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므로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한 농업경제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