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1월1일부터 버려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실시하면서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어 시설운영을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를 풍산읍 마애리 705-11번지의 구 축산폐수처리장 자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 7명을 승인받았으며, 신설되는 사업소에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우리 시 전체 정원 총수 1,291명을 1,299명으로 8명을 늘려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부서별로 한시정원 배치내역으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운영인력 2명, 혁신분권추진운영인력 2명, 총무과의 과거사정리 운영인력 2명, 회계과의 복식부기업무 운영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인 사업별 예산운용, 혁신분권추진, 과거사정리운용, 복식부기운용 등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7명과 신설되는 사업소 업무 수요를 감안, 부서별로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재분배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배치되는, 상주하는 직원이 1명 배치되는 겁니까?

사실 1명 가지고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거는 다시 우리가 해가지고 최하로 한 3명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3～5명 정도까지.

관리사무소장 직급은 어떻게 합니까?

6급으로 합니다.

6급으로요?

예. 신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일반직 정원이…

이번에 8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겁니까?

근데 요거 7명은 한시정원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인력은 또 필요 없어지는데, 요거는 일단 한시정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한시정원으로 쓴다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총무과에 과거사업무 이게 끝나면 사실 그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인력이거든요.

아, 한시적으로 했다가?

예.

몇 년도까지지?

요거는 우리.

12월31일, 2006년?

200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부칙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가지고는 자연 퇴직자로 감축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이 인력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업별 예산운용인력은 2007년12월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혁신분권은 2007년6월30일까지고, 총무과 과거사정리 인력은 2006년12월31일까지고, 복식부기업무 운용인력은 2006년12월말까지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한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지금.

마찬가집니다.

우리하고 동일하게 합니까?

예.

그러면.

과거사,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사정리 인력 같으면 안동 시가 경북도내에서 포항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조금 시·군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요, 다른 시에 비근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좀 어떤 면으로 보면, 많은데 시범이 어떤 면으로 보면 먼저 앞서나간다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따라서 거북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 시범실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인드를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연계해서 보면 인사관리는 조직관리의 가장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의 애로점이라든지, 또 현실을 소상히 파악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보면 지금 전체 부서별로 했던 부분에 환경직 부분에 또 보건직이 또 복식으로 해서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복수직으로 해줘야 만이 어떤 업무에 나중에 유도리라 그럴까 하기가, 업무 추진하는데 어떤 원활을 기하기위해가지고 그런 복수직으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단, 어디 특수직으로 하나만 가지고 해놓았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부닥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주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특별한 예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애로점이나 의견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복지사업과장 이원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사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2억여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8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40만원, 총 7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같이 지속되는 경기침체 지역경제의 총체적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든 시기에 본 제도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동 시 복지수준을 한층 앞당기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장학기금에 대한 설치운용 및 관리조례가 재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헌신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열정에 반해 행정기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으로 기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기금운용이 내실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장학금 지급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의와 용기를 북돋아줌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복지 체감도는 훨씬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지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의와 용기를 북돋아줌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돕고, 우리 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함께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종전의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과장님 올해 72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는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급조례가 1995년도에 재정되었더라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지급조례라는 거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조례는 폐지하고 운용조례로 바꿨습니다.

여기 지금 장학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 18명에게 줬다는데 신청자 수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 수는 이번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심사해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원이 풍부하다고 할 때 그죠?

예.

이 저소득층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몇 명이 될 것이냐?

예. 지금 여기 18명이라는 거는 읍·면·동별로 한명씩 하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대로 잘랐습니다. 잘랐고 금년에는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매년 720만원 정도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거기서 성적을 심의해가지고 끝으로 자르고, 일단 운용기금의 이자의, 이자 범위 안에서 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자면 장학금을 주는 범위는 그죠? 정할 수가 있는데, 그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장학금을 정해서 주느냐? 어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주느냐? 하는 부분의 판단이 틀리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 원금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 안에서 정해갖고 동별로 몇 명씩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저가 묻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전에 줄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죠?

예.

판단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공부 10등 안에 드는 사람만 신청하라든가 이럴 수 있고.

예.

재원이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신청을 하라 그래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요, 무작위로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규칙에 보면 성적이 우수하고 일단 저소득층에서 성적이 우수한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 기준 내에서 주더라도.

성적이 우수한 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말이에요.

예.

규정에 드는 학생이 100명이. 근데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은 10명분밖에 못줘.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그 범위 내에 들더라도 못 주는 거잖아요?

범위 내에도 성적이 똑같이 우수하지는 안하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범위 내에, 과장님 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범위 내에 들면 돈만 있으면 다 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돈이 없을 때는 범위 내에 들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현재 만들면서 기금은 2억원 이상으로 하고, 2억원이라는 거는 운용되는 지급조례 자체로 기금 2억이 있다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그대로 하고, 우리 내년도에 여기에 추가로 예산상에 지금 현재 기금이 새로 조성, 추가로 조성되는 거는 없잖아요?

조성되는 거는 없어도 이자가.

아니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은 금융이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는 이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2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이자가 한 연리 한 10%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2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그전에 비해가지고 줄 수 있는 재원자체가 너무 3분의1선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뭔가 수치가 바뀌어져야 정상인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이율이 3.1%로.

아니 그러니까 1995년도 조례를 10년 되는 조례를 하면서 말하자면 2억원의 기금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또 다시 2억원의 기금으로 한다 그러면 이율자체계산으로 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3분의1 정도쯤은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1991년도부터 장학금 기금조성을 해가 왔습니다. 와서 이자 이자 늘어가지고 지금은 그 이율에서 부족한 분은 이자잔액에서 보태어가지고 지금 줬는데, 앞으로의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2억원보다 더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당장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금 기본액을 상향을 해주든지 해야 정상이죠?

지금은 2억원이지만도 앞으로의 2억원 이상의 매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991년도에 만들었다고요?

만들기는 1995년도 지급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도 2원억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2억원이 아니고요.

그럼?

2,000만원.

그 당시에?

예.

근데 이때까지 다시 재출연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2억원이라는 거는?

예. 계속 해마다 출연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급조례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걸.

계속 쌓아놨다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했는 거는 대장에는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요 계속 2,000만원씩 그냥 6년 동안에 6,000만원 해놓고, 1995년도에 지급조례를 재정해서 거서도 지급을 1995년도에 11월 달에 지출을 했어요. 그때는 이자율이 조금 높아가지고 좀 했고요, 금년도에는 학생수인데 조금 많이 했습니다. 지급을요. 다른 해보다는.

아니면 애초에 이자수입을 하지 말고 조례자체를 연간 얼마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금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이자로서 활용을 해야 되지 다른 거는 활용할 수 없더라고요. 기금에는. 이 기금뿐만 아니고 모든 기금이 그렇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그러면 지금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장학기금설친데, 지금까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죠? 기금도 아니고?

지급조례에 의해서 은행에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은행에 이체해가지고 관리는 그 과에서.

계돈 관리하듯이 그래 했단 말이죠?

아니죠. 과에서 시중은행에 넣어놓고.

정기예금처럼?

예.

따로 회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해왔다 그죠?

시중은행 요거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이자하고 계속 그래 관리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똑같은 질의가 되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층자녀. 기타 저소득층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저게 아니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상으로 월 보조를 받고 이래하는 수급대상자가 있는데,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예.

기타 저소득층자녀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정해진 틀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밑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어떤 정한 범위가 있습니까? 월 소득 얼마 이하라든지.

월 소득 인정에서 120%이하의 가정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보거든요.

그거도 정한 대상이 나옵니까?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조사를 해야 되지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도 성적이 전체 10% 내외든지, 20% 내외든지 그런 범위도 없고.

이거는 일단 이제 동으로 몇 사람 신청을 하든지, 학교로 보내면 거기서 동으로 해서, 동에서 들어오면 저들이.

결국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인데, 이게 결국은 어떤 정해진 틀 속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했던 질의가 되는데, 줄 돈을 맞춰가지고 사람을 봐서 줄 수 있는 학생,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돈이 720만원 밖에 안주면 하나에 7만원 밖에 못 주죠? 다 주려고 하면?

예.

그래 줘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이래 보탬이 되도록 주려고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성적표하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하는데서 주관이 작용이 작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 다 못 주는 거고.

그 대상은 시행규칙에서 있는 데로 해가지고 심사를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왔는 데서 100% 다 줬거든요?

기금을, 출연되는 기금을 원금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으로 안 됩니까, 그게?

기금은 안 됩니다.

못씁니까?

예.

운용을 잘해가지고 고수익을 내어가지고 주던지 해야지, 돈 2억원 가지고 이자받아가 주려고 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사실 이자수입이 좀 됐어요. 돼가지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 규정대로 한다면 학생수를 좀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있는대로 좀 잘라서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못주면 결국을 그거 받는데 끝발이 작용하고 또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과장님 대답이 다 틀린 대답이에요. 학교별로 해가지고 숫자 맞춰 올려라 그러는데 심사는 무슨 심사입니까, 지금?

그래도 이 법이.

맞춰 올라오면 심사할 일이 없죠. 주는대로 다 주면 되는데, 심사는 무슨 심사.

심사를 거쳐가지고 주도록 인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올해 대학을 입학을 하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6년, 보통 쳐서 6년을 다니는데, 아니 7년이죠? 7년을 다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하면 2학년 때도 거의 잘하고, 사뭇 들어가는데 공부, 머리가 나빠서 아버지 닮아가 머리 나빠서 못하는 애들은 매일 꼴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 집에는 한번도 못 받고, 올해 받으면 그다음에 한번 다음에 더 받을 기회가 제한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회에서 한합니다.

그 애 고등학교, 대학교 할 때?

예.

예, 두 번 받으면 안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또 제외됩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법이 1995년도에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되고, 감사의 지적이 언제 됐다고 하셨죠?

금년도 3월로 제가.

자, 제가 묻는 말은요. 금년 3월에 이 부분이 감사의 지적이 되면 조례의 개정이나 또 나름대로 제정부분에 6월이나 9월이나 또 앞으로 계획을 사전에 미리 미리 해가지고 개정하도록 해줘야 되요.

예. 죄송합니다.

꼭 연말 끝에 와가지고 이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냐 하면 금액이 우리 어려운 실정의 많은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라도 더 장학금을 더 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기 조례에, 조례 3조에 물론 기금이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래 되었기 때문에 자구수정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되었을 때, 3월 달에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3월 달이 아니고 도체 치루고 난 뒤에 감사를 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까?

예.

그때 했으면 예를 들어 10월 달 임시회 때 이런 걸 저거해서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10년 전에 은행이자와 현실은 틀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으냐? 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장학금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예.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총무위원회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은 총규모는 2,70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2억원이 증가한 2,44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253억원입니다. 각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645억6,3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1,327억7,4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435억5,300만원, 민방위 분야에 5억1,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2억4,200만원, 사업예산 209억3,400만원, 예비비등에 42억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세 교부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