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장숙진입니다. 안동 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축산유통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에서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2005년10월1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동 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수면어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으로서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어업의 제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하며, 기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안동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그리고 둘째,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공무원,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입니다. 그리도 위원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제 4, 5, 6조, 셋째,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안동 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안동 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원, 위원장 등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내수면어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수면어업이라 하면 임하댐, 안동 댐, 반변천 3개 들어갑니까?

예, 하천도 포함입니다.

하천도 포함되어 있죠?

예.

시행규칙은 어느 정도 안을 잡아놨습니까?

아직 시행규칙에 대한 안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예.

아웃라인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목적이 허가를 하고, 어업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 제한과 제한에 대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제한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동 호 같으면 동력이 부착된 보트를 갖고 낚시를 못하게 함으로서 배스낚시 같은 것을 금지하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요런 것을 규정, 심의위원회에서 관광이라든지, 어업인들을 위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정해서 해제하는 것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규제된 것을 위원회에서 일부 해제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게.

조례 내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안잖습니까?

예, 그런데 법에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한의 규정, 허가의 규정,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것을 조례에 명시는 없고, 그게 전부다 위원회 권한으로 일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 권한이 과하다 그러나? 이게 허가권하고 제한하는 이 규정을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예.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시장, 군수인데 위임을 해놓은 것을 시장.

좋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어도 그런 내용들이 조례로 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한을 다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법으로 명시를 해버리는 것이 맞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생각에서는 법상, 법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번번이 어떤 규정을 정해놓으면 조례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고쳐야 되는 법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이 조례안이 상부에서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몰라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허가문제하고 제한문제는 상당한 권한이다.

허가는 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한 거를 조정 하겠다, 허가권을 조정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로 안 맞겠느냐하는 생각인데 생각이 어떠냐고 물은 겁니다. 원칙론을 물은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주 규정을, 조례에 정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처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이 권한이 부여가 너무 많이 된다. 될 수 있으면 법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는 지금 10여명으로 꾸리려 하는데, 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위원장은 누구 되고, 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꾸릴지 여기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보고서에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관련분야 공무원과 내수면어업인 대표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부시장, 국장, 그다음에 공무원이면 내수면계 계장.

예, 과장.

10명 중에 계장, 과장도 들어가고, 그럼 부시장, 국장, 계장, 과장, 또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진 내수면어업을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학자들하고를, 그다음에 위원하고 이렇게 위원님을 위촉을 하고.

위원도 1명 위촉이 있고.

예.

학자? 학자 1명?

예.

6명이고, 그다음에 내수면어업인 대표는.

안동 댐, 임하댐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이렇게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거는 추후에 결정을 할 때에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은 주민에 대표기 때문에 꼭 넣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네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거기에서 인선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예.

조례를 준비되면 자연적으로 시행규칙은 더 잘 만들어놔야죠, 벌써. 그래서 물으면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시행규칙 이렇게 이렇게 커버링한다는 얘기가 되어 줘야죠. 안 그러면 여기서 다 조례 박아야죠.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이나 위원들이 이해를 못 구하면 조례에다 다 명시를, 제가 지금 첫 질문한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의 토대에서 조례를 만드는 내용,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내용들이 협의가 되어야만 이 완벽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보완하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수면대표들을 잘 선발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어업종사자들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예.

왜냐하면, 안동 댐은 배스로 인한 어자원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 그저 빙어정도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임하댐은 탁수로 인해서 실지로 어업자체가 상류 말고는 어렵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가나 제한을 하거나 또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수도사업소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안하게 된 것은 수자원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상수도사업공사부담금과 상수도사용료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상수도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5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82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급수수익 중 업무용사용료가 1억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용상취수장 이전 사업 등 각종 공사부담금이 68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물건비 중 연구개발비 3,000만원과 이전경비 중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중 구축물시설비 63억570만원과 감리비 4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에 업무용사용료수입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중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수도검침업무 기준원가 산정 용역비 3,000만원과 상수도 누수공사 피해보상금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용상 취수장 이전 사업비 67억5,200만원과 용상 우·오수 관거분류공사 내에 상수도 관로공사가 1,800만원, 옥동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500만원 등 7개 사업의 공사부담금 68억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에 용상 취수장 이전 공사 63억4,000만원, 용상 우·오수 관거분류공사에 따른 상수도 관로이설공사 1,8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6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용상1정수장 침전지 정류벽 교체 사업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3억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용상 취수장이전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비 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수도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8억원이 증가한 1,565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가한 214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8억원이 증가한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세입변동으로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안이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