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송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시를 비롯한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최선을 다해 유치 운동을 전개해온 혁신도시입지를 남부지역으로 결정함으로서 균형발전에 소중한 기회를 또한번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경북북부지역 11개시군 의회는 각각 결의문을 채택 경북도로 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도 12만 시민의 뜻을 모아 북부지역을 회생시킬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결의문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택우의원 입니다.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1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시결과는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하여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기준일 다음달부터 월 3만원씩 계좌입금 되도록 제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3호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수련시설 위탁관리 운영의 근거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물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 일치를 위해 도지사 권한을 시장 권한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시 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기존 도 조례 규정을 활용했던 지주이용 간판 및 벽보표시 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안전도 검사방법 등은 시 조례로 규정하고 광고물 등이 표시금지 물건 및 옥상간판 표시방법 등은 현 도 조례를 보완 개선하여 시 조례로 일원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및 투기체육관 신축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멸실된 사격장 체육시설은 삭제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신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및 투기체육관 명칭은 추가하고 멸실된 체육시설인 실내사격장을 삭제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과 부대시설 사용료인 냉방료, 난방료, 음향시설, 전기료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신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설공사의 범위를 증축 개축에서 신축 증축 개축으로 변경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은 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익성 보다는 이용객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눈썰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에서 직접 운영시 당기사업 3개월 정도이므로 눈썰매장 관리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기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 위탁기간을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을 2006년도 한해 1년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탁자를 영주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 공개 모집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외 6건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영주시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 이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투기체육관에 왜 사용료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습 전용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 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얘기이나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에게도 우리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관련 시설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주경기장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특히 현 투기체육관이 연습전용보다가 앞으로 행사도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예를들어 택견이라든가 다른 무술들이 행사도 할 수 있고 경기 운영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연습전용을 한다는것이 좀 아깝다,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인면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 동의 공감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복합적 기능으로 교육,문화,산업 그리고 예술까지 아우를수 있는 그러한 비지네스 시설로도 활용할 때 역시 투기체육관도 같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데 대해서 더 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사용료 징수를 하는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택우총무위원회위원장
박완서의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투기체육관이 연습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때도 그렇습니다. 투기체육관이 복싱체육관과 더불어 연습전용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기체육관을 전국 최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물론 타지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투기체육관 시설은 가능하면 전지훈련을 많이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또 그 외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운동장내에 숙박시설을 새로 만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완서의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에 주요 요지는 화장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자 라는데 대해서 향후 이 예산상에 단순한 예산으로 봐서는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본 의원은 위탁을 앞으로 해야지만은 우리시가 과연 위탁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뭔가 하면 내부에서도 질의 답변 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장 위치가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10년전부터 본 의원은 최소한 화장장에 가는데 차는 교행할 수 있고 또 상문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공간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또 요지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 인근땅이 개인땅 내지 지금 화장장 있는 자리가 아마 5명정도의, 박유서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유지 매립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강인숙 과장이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요. 개인 및 문중땅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면 개인과 협의가 관보다 쉬울듯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개인과 시의 공유지 매입을 하고 시의 자산을 매입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협의가 쉽습니까? 개인이 협의하는데 대화는 쉬울줄 모르나 이 재산과 모든 주체는 시입니다. 이걸 위해서 했다는것은 바꿔 얘기하면 시가 이 공유지 매입을 위해 노력했는데 안된다, 안되니까 민간에서 해라, 이건 시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포기하는게 맞다, 그래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옮긴다는것은 맞지 않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요체가 뭔가 하면 경비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견 맞습니다. 그건 동의를 하지만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본 시설 정도는 시에서 해주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걸 해줘야 됩니다. 진입로라든가 교행할 때 차가 설수 있는 자리라든가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 민간위탁이 이르다고 생각하는것이 우리 서러운 영혼이 죽어 마지막 가는 황천길에 그 서러운 영혼을 고인이나 우리 상문객들이나 상주를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 주고 하는것이 누가 해 줍니까? 민간이 아니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잘 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보육시설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황천가는길을 우리가 잘 시에서 하는것이 우선인데 이런 중요한 점을 놔두고 단순히 위탁을 하자 이런것들은 시기상조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택우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절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화장장이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좀 역행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본 의원도 화장장에 수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주변 환경이라든가, 박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에서도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을 매입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박완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의 재산인데 시에서 해야되지 민이 하느냐 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개인마다 사고의 차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재산이니까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시 재산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으니까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민이 민을 상대하면 좀더 대화가 쉽지 않으냐 그런 의도로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화장장이라는게 그렇잖습니까? 박완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가는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화장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자가 많고 열악한 그런 시설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설 지적을 많이 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 적정예산의 배분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만은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 화장장을 상당히, 시장님 얘기입니다. 소각장이나 화장장이나 그 개념이 비슷한걸로 해서 소각장을 다시 강조한적도 많은데요.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이걸 비용측면하고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우리시 재정이 크고요. 이러한 비용개념으로 볼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이 30% 넘는데, 사회개발 비용보다 많은데 탄생과 교육과 보육 그리고 마지막에 노인복지가 되고, 노인복지 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봐서는 화장장에 10억, 20억 투자하는게 큰 예산이 아니다, 개념자체가 잘못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적 측면이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의견이 같으시리라 보고, 그럼 또 바꿔보면 지금 소각장 시설을 있지도 않은,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된 내용에 올해 우리시에서 예산을 10억을, 혐오시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갔거든요. 그런 실현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20억, 30억을 한다면 화장장에 이런데서는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과연 이런 엉터리같은 위탁시설 조례를 올릴수 있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시 집행부의 무성의를 질타하지 않을수 없어요. 저는 자주 가봅니다만은 그쪽 지역이 상당히 멀고 조용하고 그쪽에서는 몇백년 산 큰 대가촌이 자존심을 갖고 사시지만은 그분들이 많은 양보와 지역을 위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동네분들에 대해서도, 소각장 되지도 않은데 10억씩 주고 몇백억 한다는데 이런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예산측면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이것 참 조례가 성급한 조례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택우총무위원회위원장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고의 차이는 큽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은 박완서 의원님은 이 화장장 조례가 말도 안되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조례를 통과시킨 총무위원들도 말도 안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환경적인 부분도 박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하고 화장장하고는 차원이 다른겁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같이 묶어서 말씀 드리니까 저가 산업건설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사람 개개인의 마인드 차이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조례를 통과시켜 준것은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환경적인 측면,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좀 더 나은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화장장 조례를 승인하게 된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완서의원
마치겠는데요. 당연히 총무위원회 분과에서 고견이 있기 때문에 왔는것이고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 같은것이 아니라 서로 견해가 다른걸 있는걸 확인 하는 것이고, 말도 안된다고 했는 내용은 집행부에 대한 질타이지 결국 여기에 왔는 내용을 우리가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는게 아니니까 표현상에 다소,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올렸느냐 라는 전반적인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표현의 문구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의원
박완서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침 다행으로 생각하는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화장장에 몇 번 갔다 오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갔다 오신분은 화장장을 왜 이렇게 나뒀느냐, 주변환경이 형편이 없다 하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만은 시에서 좀 조급하게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 부시장님이나 산업건설국장님, 보건소장 다 와 계시지만은 지금도 화장장 뒤에 골짜기에 가면 사람의 뼈가 허옅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다 뿌려서, 영주시민이 건강한건 사람의 뼈가루를 먹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각장 이상의 혐오시설이 바로 화장장입니다. 그걸 시당국에서는 인식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연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 앞에 땅이 여기는 문중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중땅은 아닙니다. 거기에 동계산입니다. 즉, 요사이로 말하면 계가리, 그 이웃 동네사람들이 모아서 계를 하면서 그 기금을 모아서 사놓은 산이고 땅들입니다. 그밑에 가면 문중산이 조금 있고 만에 하나 거기를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아까 박완서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소각장에 들어가는 10분의1만 하더라도 그 일대를 다 사고 비싼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다 사서 그야말로 화장장에 동산을 만들어도 될만 합니다. 앞으로 소각장보다 더 시급한것이 이 화장장입니다. 화장 문화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의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9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 이것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천만원 적자 가지고는, 황천길로 가시는 분을 좋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10억 적자가 나더라도 시가 투자를 해서 아주 공원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 공원화를 시키는 장기계획을 다음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건 그 골짜기 전체를 다 산다고 해도 20억 내지 30억이면 다 사서 대한민국 중소도시중에서는 최고 가는 화장장도 만들수 있습니다. 아까 박완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그 동네에 아무 혜택 하나 없었습니다. 단돈 10원하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살고있는 우리 400년이 살고있는 그 동네 뒷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동네는 그야말로 다 이해하고 참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다소라도 시에서 혐오시설을 해소하고 한다면은 또 그 뒤가 완전 혐오시설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속인들의 본당이 또 거기 있습니다. 저녁마다 뒤에서 무당으로서 굿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혐오시설 지역에 아무 혜택 하나 없고 수로하나 만든게 없고 다리하나 놓은게 없습니다. 앞으로 시당국은 그런걸 좀 해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이런걸 좀 다룰적에는 지역의원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좀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시급한것은 소각장 보다도 이게 더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혐오시설이 있는 그 화장장을 잘 공원화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우총무위원회위원장
박완서 의원님이나 박유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질타라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유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 제시도 해서 박유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영주시 화장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 보고서에 관련 위원장님과 심도깊은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용과 같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은 하되 주체가 누구냐, 이건 사회복지 마지막 단계인 저승가는길을 추모하고 서러운 영혼을 위로해야 될 우리 영주시가 직무를 상당히 태만하고 있다는것이 드러났습니다. 시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탁을 주었을 때 지금 상태에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어야겠다, 최소한 첫째 인근 주변에 환경정비가 되어야겠다. 첫째, 조경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은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마을 동계산을 시가 못하는걸 개인은 절대로 못합니다. 박유서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공유지분 및 기본 대지를 확보해 놓고 위탁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시설을 향후 봉화쪽에서도 이쪽으로 오는데 광역화장장입니다. 서울같은 추모의 공원같은 대규모 시설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시설보다는 확장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 또 정비를 할때는 400년동안 그 지역에서 지역을 이루어온 대문중의 즉,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가 확실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서 심사 조례안은 다음으로 미루는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박완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의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도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했으나 지금까지 협의가 잘안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안가보신 분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여러차례 갔다 오셨는데 주변환경 정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 주차장 설치 그건 해야 된다는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든간에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민간에 위탁하게 된 부분은 방금 총무위원장도 설명을 하셨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의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완서의원님께서 이 안을 다음에 하도록 부결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박완서의원
예.
송준우의장
좋습니다. 그 외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유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의원
시 당국에서, 저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것이 맞다 했는데 시에서 아무 계획없이 민간위탁을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못해 집니다. 왜? 민간위탁을 맡은 사람은 이득을 추구해야 됩니다. 시가 하는데 9천만원이 1년에 적자가 나는데 민간인이 맡으면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만 갑니다. 물론 이 조례상에 보면 시와 협의해서 화장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것이외에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비촌하고 똑같습니다. 선비촌 처음에 선정할적에 그분들이 2억인가 얼마 투자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실적도 나오지도 않고 적자를 봤다 해서 올해 의회에서 1억7천만원 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소라도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어떠한 무리가 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했다면 분명히 무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보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민간위탁을 주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에하나 거기가서 처음에 이 화장장 할 때 처럼 자기의 부모, 자기의 동료, 자기의 친척의 관을 갔다 놓고 장난을 쳤을 때 시에서 제재를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가 운영하는것보다도 민원이 더 많이 생길것이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확고한 계획을 세운뒤에 민간위탁을 줘도 늦지 않다, 나는 시에서 얼마의 예산이 올라올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화장장에 대한 예산, 땅 매입관계, 여러 가지가 올라온게 예산서상에 없습니다. 그저 일부 조그만한것 시설관계를 보완하겠다, 화장장을 현대화를 하겠다는 조그만한 예산 기 천만원밖에 안올라온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참작해 주셔서 혐오시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그곳에 그 주민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의장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할때는 주변환경이나 시설 등을 현대화로 만들어서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오고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에 위탁하는 조례만은 의결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부탁합니다.
송준우의장
박완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영주시 화장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함과 동시에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약간만 시간만 두고,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질적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숙되지 않는 판단을 했을 때 다소 어려움이 올걸 예상해서, 되신다면 방금 지역구의 박유서 의원님 의견으로는 상당히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도 우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되신다면 박유서 의원님의 마지막 의견을 더 한번 들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얻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찬성자가 연서를 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8항은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박완서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어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유서의원
의장님! 거수로 표결하기전에 아까 박완서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역이고 또 우리동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준우의장
질의·토론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박유서의원
종결된건 알고는 있습니다.
김택우총무위원회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박유서, 박완서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어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3명, 반대 5명으로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 환경보존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대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조례 제3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중 자문위원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당연직 위원의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4인과 위촉위원 8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과 토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한 결과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은 당연직 4인과 위촉위원 8인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경북북부지역 모든 시군이 한목소리로 북부지역 회생 대책을 강구하라고 도에 촉구하고 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만 영주시민의 소망과 우리 의회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영주시혁신협의회 의장인 김재흥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때는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혁신도시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북부지역 11개시군은 균형발전에 커다란 기대를 걸로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경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러한 기대를 무시하고 혁신도시 입지를 남부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또 한번 져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광활한 북부지역은 완전히 배제되고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칠곡-구미-김천을 잇는 경부축 1자 라인만 발전하는 구도가 고착화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 축은 매년 2만명씩 줄어드는 북부지역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경북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급속히 떨어뜨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구 중심 발전정책은 결국 도청이 대구에 있어 경북도의 모든 정책이 대구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까닭이다. 결국 경북도는 대구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상한 형태로 전락함으로써 대구 경제의 직접 영향권 밖에 있는 경북북부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북부지역 주민도 엄연한 도민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며 생존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중심 정책에서 완전 탈피해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자주경북"을 위한 가시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둘째, 혁신도시 입지 결정으로 균형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저버린 만큼,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북부지역을 회생시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이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경북도와는 별개로 11개 시군이 공동 연대해 우리의 살길 마련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05년 12월 22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송준우의장
김재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재흥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경상북도지사와 도의회에 송부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장기간 회기동안 영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0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오늘 본회의 폐회후에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서 한해동안 시정발전 및 의정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후 3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2005년도 의정 송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