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봉기 의원님께서 보고 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승인의 건(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로 상정한 2006년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관거 BTL사업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하천 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하며,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정비에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 대상지로 홍천군이 확정되어 이 사업에 지원되고, 국고 지원율에 따라 우리군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59억 원이고, 민간투자가 선부담하여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주무관청인 홍천군이 상환하는 방식이며, 원금 509억 원과 이자 379억 원, 운영비, 71억 원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9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가 621억 원이며, 지방비가 338억 원입니다. 지방비 338억 원 중에 군비가 151억 원이고, 한강수계기금이 187억 원입니다. 향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국고지원액의 변동이 가능하며, 군비 부담이 변동될 수 있으나 지원비율은 국고 70%, 군비 9%, 기금 21%는 신설물량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 근거 및 사업계획서는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BTL 의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 의무부담 승인의 건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강원도에서 우리 군을 비롯한 강릉시가 책정이 되어 국비와 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숙원사업이던 하수관거는 물론 기타 배수시설까지 말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제고와 저지대 주택 침수보호, 하천 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완공되는 2009년도에는 우리 군의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연봉, 갈마곡, 상화계리, 하화계리가 되겠고, 사업비 및 규모는 209억으로 97.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정책사업이 우리 군에 어렵게 책정된 만큼 환경관리공단과의 협약체결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고시, 그리고 최종단계인 실시계획 승인까지 조금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 사업 추진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제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홍천읍 중심지인 만큼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최대한 감안하여 조그마한 민원부터 집단민원까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1명으로 2006년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1293호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으로 금번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면 창촌리 일원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면지역 체육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어서 금회 도시계획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내면 창촌리 154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2889㎡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은 체육시설로 3만 288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있어서 붙임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