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10억 8,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51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159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1억원, 도축세 1억 4,800만원, 담배소비세 7억 8,200만원, 주행세 1억 1,8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9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14억 7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증지수입 1억 6,1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 4,600만원, 사문진교 가설에 따른 대구시 부담분 28억원, 가야문화권 공동개발 용역부담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하천골재 및 도세징수 교부금 9억 8,500만원과 기타 잡수입 2억 6,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외수입 2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금 12억 5,900만원, 군부대 이전사업 6억원, 연조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등 지방교부세 25억 5,900만원, 저전리 마을회관 신축을 비롯한 5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 8,500만원과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인한 국 도비 보조금 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활력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정리하여 농촌관광 레져시설 설치에 과목변경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000만원, 덕곡면 용흥리외 6건의 마을회관 건립비 2억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도입경비 1,600만원을 반영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군부대 이전사업 6억원을 계상하고,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 공동용역 1억 5,000만원, 우륵박물관 건립 9,000만원, 경암재 주변정비 5,000만원, 도민체전 참가비 부족분 2,8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6,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8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6,900만원 등을 추가하였으며, 운수 대평리 마을정비사업 7,000만원, 저전리 섬마농로포장 4,000만원, 화암2리 진입로 확 포장 7,000만원, 포1리 진입로 정비 1억 2,000만원, 고아공단 진입도로 개설비 5억원을 계상하고, 연조도시계획도로 개설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잔액과 변경결정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1,700만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4억 600만원, 벼재배농가 지원 5억 1,400만원, 평지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7,500만원,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문화재발굴 4,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금성천 신간제 보수사업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문진교 가설공사에 20억 2,400만원, 고아~도진도로 확 포장 4억 5,600만원, 옥계도로 확 포장 6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0만원 등을 추가 및 신규 계상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경상예산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 5,2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읍면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집행잔액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1건에 468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7건에 462억 3,0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1건에 9,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건에 4억 8,000만원이며, 사업계획 변경과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1억 7,5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증액되는 등 7,7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각종 경비 집행잔액과 함께 이를 정리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2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2,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이를 반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융자원리금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각종 경비 집행잔액과 함께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장기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철골조로 구조물의 공법변경 등으로 골재판매 수입 58억 6,8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7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52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골재채취 장비임차 45억 6,500만원과 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반에 대하여 각종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이 많은데 주로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전반적으로 전액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이 금년에는 내년도 선거 때문에, 지방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집행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또 당초 계상할 때 잘 못 계상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ː지방선거 아니면 이렇게 삭감될 예산도 많이 없네요?

ː아니, 전액감액말입니다. 일부 감액은 집행하고 잔액, 또 예산절감했는 이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했는 게 되겠습니다.

ː물론 군 전체로 볼 때 방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완벽하게 사업비를 책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잘 분석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하여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대상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ː97쪽! 가야문화권 개발을 위한 광역협의체 공동용역이 10개 시 군에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또 1억 5,000만원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개 시 군 가야문화권 광역협의체 공동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 3억원입니다. 이게 당초 10개 시 군 모이기 전에 5개 시 군이 되었을 때 3,000만원씩 해서 1억 5,000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10개 군으로 늘어나면서 추가로 들어왔는 5개 군 3,000만원씩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해서 다음에 용역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을 추가로 보충시키는 겁니다.

ː5개 군이 더 추가를 하는 바람에 보충이 1억 5,000이 추가로 되었다?

ː예. 1군에 3,000만원씩 더 받아들이는 그 돈입니다.

ː더 받아들이는 거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되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