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원 의원 발언

예, 예.

천평 나가시다가 저쪽에 아파트 못밑에 전에 행사하는 자리 안 있습니까?

예, 바로 옆입니다.

지금 예비군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 소관이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관계는 시에서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구역에 관한 문제는 중대 편성에 관한 군부대하고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동지역에는 신도시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공용지라든가 특별히 지금 현재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활용되든지간에 장래를 생각한다면 공공용지는 조금은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옥계 소방파출소 부지가 저희들 연말에 올해 예산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그 공간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 승낙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용 승낙이 왔길래 저희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자기들 신축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지역에 오랜 숙원이라할까 민원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안 7.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과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립 계기를 마련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신설조례 제정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전세 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전세입주의 경우는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월세 또는 무료임대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수급자 세대로 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관내 수급자로서 영세상행위 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기타 사업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은 기존에 조례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금액 범위 내로 하여 자금지원 금액의 탄력성을 도모하였고, 융자기간은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은 읍면동장 입회하에 당사자간에 계약하고 전세권을 읍면동장에게 양도토록 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에 소정 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액은 기존의 조례와 같이 1,000만원 이하 무이자이고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하였고 상환기간 경과시 5%의 연체이자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채권 확보를 위한 2인 이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 희망자가 적고 전세자금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수혜 대상자를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하여 장학금 지급으로 학업성취를 통한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고 가난을 탈피하여 보다나은 삶을 영위토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기금 지급대상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을, 중·고등 및 대학생으로 확대 조정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사회복지기금과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생활안정기금 운용사항과 기존 조례인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 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대상, 전세계약 및 전세입주 보증금에 관한 사항, 융자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5조의 전세계약 방법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전세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의 정기적금 납입금액을 매월 3만원 내지 6만원을, 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기존 있는 조례를 분리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제가...... 과장님, 기초수급권자에 한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세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융자실적이 금년도에 주거안정자금입니다. 주거안정자금은 28가구에 2억8,000만원을 융자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172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고. 생활안정자금은 금년에 10가구 1억원을 융자를 해 줬고,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30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죠? 생활안정기금

금년에는 1억원이고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12억9,3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은 17억700만원입니다.

간사 그러면 2인 연대보증 서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간사 그 분들 지원해 줄 때 2인 연대보증도 같은 수급자가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 입니까?

그것은 세금 10,000원 이상 납부자에게

간사 10,000원 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과장님,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 같으면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지금 돈 안내고 연체되어 가지고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3,000 정도 됩니다. 두 가지 포함해 가지고

간사 1억3,000요?

예.

간사 지금 세금 10,000원 이상 연대보증을 세금 1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2인으로 했을 때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대납하라는 그런 독촉도 보내고 이랬습니까?

못 냈을 때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간사 보증인에 대해서요?

예.

간사 그런 것 같으면 기초수급권자가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쉽게 누가 또 재산세 10,000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보증 서려고 하는 그것도 조금 힘들겠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 조례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에 같이 되어 있던 조례를 분리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해서 그 대신에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적고, 주거안정 전세자금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요런 방안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간사 그럼 지금 연대보증인 2인이 지금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세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지금까지는 연대보증 안 했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했을 때도 10,000원 이상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것 조금 완화시켜 줄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대보증을 2인 이상을 하기는 하되 재산세 사실은 10,000원 이상 낸다고 그러면 기초수급권자가 10,000원 이상 연대보증 구하기도 힘들텐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간사 10,000원 이상 하지말고 10,000원 이하로 해 주든지, 조금 완화 시키면...... 그런데 같은 수급권자에게

이것을 너무 낮춰 버리면 채권확보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예.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손을 듬)

예, 박세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