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2005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세 번째,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으로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05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김영현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녀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각 2005년도 12월 5일과 12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의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2005년 본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적자운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우선 강구토록 함에 따라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금액 각각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두 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 민간이전금으로 2005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5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사회단체의 사업보다는 사회단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4억 2,800만원으로 향후 경상적경비 보조 지원을 줄이고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전 및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구입코자 하는 차량의 활용계획이 미흡하고 단지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복지국의 보훈단체와 시 기동봉사대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운행에 따른 인력, 차량 유지비, 사고시 보상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차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형공장부지 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비로 4,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현 토지 소유자는 토지공사이므로 토지공사에서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건설도시국의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으로 3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본예산에 3억 3,300만원의 예산편성 후 3회 추경시 1억 4,800만원을 감하게 되었던 사유를 분석하여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보다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란 신규부서 조직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승인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수준으로 승인하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239억 614만 7,000원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596억 1,587만 3,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9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60억 9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87억 7,246만 3,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239억 614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의의견을 정리하여 12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산성립 후 경비 부족 또는 부득이한 사업의 추가나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 편성되는 것이 근본 취지이나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당연하나 당초예산의 과다 편성에 의한 삭감 편성과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에 계상되어야 할 15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금에 오기 편성된 사항 정정 등 각종 평가 또는 결산시 지적을 면하기 위한 추가경정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승인을 요구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2,765억 437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서 [부록] ○ 2005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서

김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239억 614만 7,000원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596억 1,587만 3,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9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60억 9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80억 7,246만 3,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239억 614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승인을 요구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2,765억 437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인근 타 시·군보다 축소 제정되어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도시계획조례 제29조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중인 제3호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별표3의2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같이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