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에 앞서 광주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38년 이래 최악의 폭설에 따라 각 읍면장님들은 각 지역에서 제설작업 및 폭설피해 복구 등에 적극 대처토록 하기 위해 금일 본회의 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의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군 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영광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큰 영광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언론인 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기 의원 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우리 군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와 사회 적 이슈가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물론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하나의 작은 진통이라고 생 각하 며, 군민화합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고 다짐해 보면서 저의 의정활동 중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잎담배 재배농가에 유기질 부산물 비료 공급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군에서는 다년간 화학비료 위주의 고추재배로 산성화된 토양을 살리고, 친환경 청결고추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고추재배농가에 2억571만원을 들여 유기질 부산물 비료 7만8,000포를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 약 800여 잎담배 재배 농가가 있는데, 이들 농가들도 유기질 부산물 비료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이들 잎담배 재배 농가에 까지 유기질 부산물 비료를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데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시설하우스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우리군에는 온실포함 292농가에 91.5㏊의 시설하우스가 있으며, 그중 68.3%에 달하는 62.5㏊는 난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치솟는 유가로 인해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데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난방비의 일부라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가스공급업체 이용 지도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현재 가스 공급가격은 1㎥당 최저 1,379원, 최고 1,904원으로 평균 1,719원에 달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가격에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내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지역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는 16개소의 집단공급업소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관내 아파트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주민 들도 싼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단공급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내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읍내 버스승강장 마련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시내권의 경우 별도의 버스 승강장이 없이 승강장 표시판만 되어 있어 버스 정차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뒤따라오는 차량이 버스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승강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주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 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제4대 의회가 개원 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서 제4대 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 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로우며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지역의 여론과 평소 생각해온 정책들을 가지고 군정 질문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추곡수매폐지와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촌의 피폐화는 가속되고, 온배수피해 보상 문제로 상경, 시위 등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군 민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였던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의 최종 부지가 경주시로 낙점되어 찬반논쟁은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군민간의 갈등의 골이 남아 있어 무엇보다도 군 민의 화합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6년은 군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고 결속하여 영광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되길 바라며,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 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 민의 화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군민들을 힘들게 했던 방폐장이 경주시로 결정 되면서 일단락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봉열 군수 께서는 영광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하여 방폐장에 대한 모든 논쟁을 접고 군민 모두 대동단결하여 화합과 영광발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갈등에 골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 군민 화 합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민간에 쌓인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견해가 서로 달랐음을 인식토록하여 군민 화합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군민화합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민간 사회 단체 및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할 수 있는 운동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 주관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군 농업발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주택 붕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름속에 한숨소리만 메아리 치고 농 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영광군의 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자치농정 실현을 위한 농정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중앙지침에만 따르다 보니 지역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에 없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광군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쌀 생산 등 농업의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자금 계획 등의 로드맵을 마련,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 및 사업자 결정 등 모든 과정을 공개 하고, 중복 지원과 편중지원 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개인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인구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우리 사회 에서 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본 의원 의 발의 로 지난 2002년 6월 5일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 되어 여성의 사회 진출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남여 평등의 촉진,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면 여성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며, 여성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취미 생활과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군도 여성회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광군 청사 증축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 환경조건이 취약한 실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ㆍ어업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농정과와 해양수산과는 본관 3층의 비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3층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환경녹지과와 주민자치 과,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함으로써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과는 다르게 소속감이 일탈 경향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청 청사의 정비계획을 수립, 전실과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청사를 증축, 재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산업화 와 광역 도시화 에 따라서 젊은층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장가 못가는 농어촌 총각 문제가 심 각하 게 대두되고 있어 각 자치단체 별로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우리 군에서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와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외국 인 여성과 결혼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연령별 미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자가 39명에 이르고 있으며, 농어촌 총각 문제가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군도 농어촌 총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체 예산 을 확보하여 결혼 비용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노령화로 노인복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문제는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지난 2004년 10월 18일 확정내시에 의하여 2004년 12월 30일 보조금 이 교부 결정 되어 국비 7억7,6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 군비 3억8,800만원, 자담 2억8,100만원, 합계 18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5월 12일 착공, 2005년 12월 11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축되고 있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왕설래의 말들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몇 가지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당초 총사업비가 보조 15억5,200만원, 자담 2억8,100만원, 합계 18억3,300만원인데,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자담 2억8,100만원 중에 낙찰 차액으로 2억 6,100만원이 대체된 사항과 자담이 2억8,100만원에서 2,281만1,000원으로 감소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가사업내역에 설계비 및 감리비 7억3,201만원이 변경된 것은 당초 사업비 없이 설계비와 감리비를 어떻게 계약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당초 부지의 위치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보조사업 자인 법인 측에서 2005년 2월 4일 건축 허가시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 승낙 서로 갈음하여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분 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남 의원 입니다. 을유년 한해를 며칠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문득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올 한 해 동안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6년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서서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12월 4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방류제가 온배수 저감시설로서 기능하는지 여부와 광역해양조사결과 피해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어민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온배수저감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라는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방류제를 설치키로 하고, 2000. 5. 12일 영광군 민의 대표기관인 영광군 의회의 입회하에 지역의 환경단체 및 어민대표와 한전간에 온배수 저감방안시설을 시행 함과 동시에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을 실시할 것과 방류제가 설계결과치인 수온 1℃상승 최대 확산거리가 남쪽으로 9.4㎞, 북쪽으로 11.4㎞를 초과할 때에는 방류제를 철거키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해양조사 중간용역결과 온배수 최대 확산범위가 19.6㎞로 나타나자 한수원은 2004년 12월 16일 일부 어민단체와 신규 합의 를 통해 방류제 철거를 골자로하는 기존의 합의 를 의도적으로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광역해양조사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9월 23일 “수온 1℃ 상승거리 평균값은 방류제 축조 전에는 12.3㎞이고 방류제 축조 후에는 11.8㎞이다” 라고 밝히면서 중간 보고 서에서도 원용하지 않던 평균최대 확산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방류제가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처럼 용역결과를 도출하였고, 온배수피해 영향범위를 산정하면서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복사열 방식을 적용하여 피해범위를 축소시켜 군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피해영향범위에서 제외된 염산·낙월 어민들을 중심이 되어 광역해양조사 연구기관 및 한수원을 방문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거쳐 항의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신규 합의 시 입회하였던 영광군 마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방류제가 온배수 저감방안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저감방안으로서 기능을 다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방류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피해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금을 고소 득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2005년 6월 29일 침체된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증도에 함초를 활용한 기능성 천일염 생산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남해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양 질의 갯벌에서 생산된 알칼리성으로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우리 전통식품 고유의 맛을 유지시켜 주는 특징이 있으며, 갯벌산삼이라 불리 우는 함초 또한 변비와 숙 변제 거,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전부터 삼백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어 730㏊의 염전에서 년간 3만5,782톤의 양 질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으나 염전규모와 자금부족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천일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갯벌에서 생산된 프랑스의 게랑드 지역 소금이 1㎏에 8만원으로 일본에 수출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군의 천일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고소 득 특화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차별화된 기능성 천일염 생산단지 조성 및 소금 생산 공장건립·유치 등을 통해 소금을 고소 득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 입니다. 저물어 가는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 동안 아쉬움과 서운함을 모두 떨쳐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66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휴일도 없이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주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어느 한해 보다 다사다난 하였습니다. 정 부의 추곡수매제도 폐지와 농·수산물 수입확대로 인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은 더욱더 상실되었으며, 원전수거물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영광 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는 등 고뇌와 번뇌의 시간이 어느해 보다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뿌듯한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군이 주도한 시·군 행정협의회와 의회의 공조로 원전지원금과 지역 개발세 신설 등에 의한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정문앞 성산리에 골프장을 포함한 종합 개발계획 의 설명회와 홍농읍민이 하나가 되어 범읍민추진 위원 회를 구성한 것은 저에겐 너무나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번 절실하게 실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로 풀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역경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 민의 성실한 일꾼으로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군정 중에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시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민주택으로 보급된 연립주택의 융자금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연립주택인 옥당연립, 우신연립 등 5개소에 총세대수 192세대에 대출금이 13억5,300만원이며,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그러나, 주택융자금 운영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주택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장 3년 8개월전에 이미 융자금 대출이 이루어져 실지로 입주하기 전부터 많은 금액의 연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영광군이 원인제공을 하였으며, 더욱이 일부 세대의 경우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융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위 주택을 매도하여 군에서 매수자를 융자금 인수자로 인정하여 융자금 통보와 몇 차례에 걸쳐 융자금을 매수자로부터 회수 받았음에도 이후 계속적으로 연체액이 누증되자 담보물건인 주택을 경매 하고 7, 8년 동안 납부 통지 한 번 없다가 최초 융자금 신청 자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해 놓고서야 융자금 체납 통지 를 발부한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초 융자금 신청 자는 7, 8년 동안 한번의 납부 통지 도 없어 당연히 융자금이 신 매수자에게 인계·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재산이 가압류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신 매수자에게 융자금 상환 통지 서 발부와 몇 차례에 걸쳐 신 매수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 받은 것은 융자금의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군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군의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 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꽃게의 포획ㆍ채취금지 기간 의 현실적 조정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하여 시행 중인 현행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 기간 운영제도는 어족자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금지 기간 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꽃게의 경우 산란이 5월에서 6월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해안지역의 꽃게 금어 기간 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당초 취지에 부적합하며, 금어 기간 중 8월 후반기는 꽃게 잡 이의 성수기로 어획량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금어 기간 을 7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로 기간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에서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중인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금어 기간 을 포함시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꽃게의 금어 기간 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주무부처에 강력히 건의 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개발세 로 신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일부를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사용과 일반 가정용 전기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0년 1월부터 시행 되어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실시해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적은 금액의 지원금과 제한된 사업추진으로 주 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영광군이 주도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와 의회가 협력하여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기존의 원전지원금 규모가 209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 개발세 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분야가 신설되어 209억원이 추가 세입 재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새로이 신설되는 지역 개발세 209억원중 65%인 135억원이 영광군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부의 수매 제도의 폐지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영광군민 전체 연간 전 기소 비량 385만㎾에 415억원중, 농사용과 일반 가정용 전 기소 비량이 109만㎾에 7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지역 개발세 의 일부를 특별회계 자금으로 전환하여 농사용 및 일반 가정용 전 기소 비량의 80%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보조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병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항상 곁에서 따뜻하게 도움을 주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내리는 폭설로 고생이 많으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 현대는 무한경 쟁의 시대로 한시라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긴박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특히 자유무역의 파고 속에 침몰해가는 농촌의 참담한 실정은 우리고장 영광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원매자 없는 텅 빈 아파트, 문을 닫는 골목가게들, 파리 날리는 식당, 의류상, 버스정류장 앞에 말 없이 서 있는 택시기사들의 한숨소리, 이제는 인구 6만의 벽마저 위협 받고 있는 안타까운 영광의 현실입니다. 영광, 광주간 4차선 도로가 완공되면 나머지 상가들조차도 더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선대로 물려받은 어염시초 풍성하여 남이 부러워하던 옥당고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 군과 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절망의 나락을 굳세게 떨쳐버리고 희망의 새 길을 여는데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군민 모두의 힘을 합쳐서 공업단지 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방법도 강구하며, 대학교, 항만, 스마트사업 등도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꾀한다면 농산물 문제도 해결하고, 고용도 창출하여 명실공히 우리 군정의 구호처럼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대 중공무역기지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희망의 2006년이 되도록 군정을 설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서비스가 2% 부족합니다. 김봉열 군수 님께서는 군정을 맡으신지 10여년 동안 7대 관광사업을 위시하여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군민서비스가 2% 부족하다고 합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4일부터 내린 폭설과 관련하여 제설작업을 늑장부렸다고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일이 있듯이 군청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도 인접 자치단체 와 비교되어 군민들을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와 홍보부족, 구태의연한 군정수행 방식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아마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군정수행 방식이 계속된다면 우리 군민들의 볼 멘 소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들이 희망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군정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바 부군수 님이 생 각하 시는 영광군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항간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유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본 의원 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실제로 근무했던 경험자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책임자로써 이번 기회에 입소자의 실제 입소 여부 및 종사자의 실제 근무여부, 인건비 , 운영비 등 지원금의 적정 집행실태 등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정밀 조사하여 다시금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하낙월도 해수욕장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은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이 질문 을 다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 며, 다시한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도서로만 구성되어 있는 낙월면의 상·하낙월도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백사장을 갖추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상·하낙월도의 해수욕장에 대해 군에서는 그동안, 석축공사 일부와 샤워장, 파고라 시설들을 하여 왔으나, 중도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으며, 현재 그늘막 하나 없고 나무 한그루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서해안 지역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내 인구만 왕래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많은 예산 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편익시설을 조금만 갖춘다면 영광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그동안 군비를 투입하여 개발했던 관광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몇 천만원만 투입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4년 12월 22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관광과장님께 개발방안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남 의원 입니다. 희망찬 설레임으로 시작하였던 을유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광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쉬움이 많은 해였지만 나름대로 주민 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권익을 대변하면서 보람도 있었던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들의 눈과 귀가되어 더욱더 열심히 뛰고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에 홍보관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사업, 백수해안 일주도로 사업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 영광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을 군 민의 소득원으로 직결시키기 위한 시설투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군을 널리 알리고 군 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7대 역점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영광군의 주요 상품에 대한 전시 판매를 위한 홍보관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파 선별포장 공동작업장 신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정 부의 쌀 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주요 수입원인 쌀 가격이 폭락하고 대체작목의 부재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과 경쟁력 있는 품목의 집중 육성 등 새로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백수읍과 염산면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파는 그 면적이 300㏊에 참여농가가 320가구에 이르는 등 소득증대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나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설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확 및 선별 등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쌀 대란을 극복하고 품 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대파 공동작업장 및 선별포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춘하 의원 입니다. 가슴 벅차게 맞이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자책과 반성을 해 보고 얼마 남지 않은 4대의회 임기 동안이나마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져봅니다. 금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정부 수매제도의 폐지로 쌀 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국제 원정시위에 참여하여 울분을 토해내고 있으며, 유례없는 국제유가의 급등은 서 민의 어깨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동안 지역의 최대 이슈였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의 문제가 주민 투표의 결과 압도적인 찬성표로 경주시가 최종부지로 낙점됨에 따라 핵 폐기 물시설 유치와 관련 찬반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군민간의 결속에 대한 과제를 남겨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수온천 발견으로 백수해안 일주도로와 연계한 지역 관광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영광대교와 칠산대교 등 대규모 교량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됨으로서 서해안 시대의 관광주역으로 기틀을 다진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라 생 각하 고 2006년은 갈등과 질시 반목을 모두 버리고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껴왔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군내 사회 단체들이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내용과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효율을 요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기획 감사 실, 풀 보조 예산 에 계상되어 지급하고, 2004년도부터는 해당 실과 예산 에 계상하여 사회 단체로부터 공모제를 실시, 2004년도 3억6,780만원, 2005년도 3억3,000만원, 2006년도 3억3,000만원, 3년간 10억2,780만원을 지원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3년간 단체별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2003년부터 사업내용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고 공개 적 지원 방안을 강구키 위하여 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미리 접수 받고 이를 심사 , 지원하는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제를 시행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으시다면 자체평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 307-03 사회 단체 보조금 , 307-04 행사위탁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 단체 보조금 공모제에 해당된 사업이 포함되어서 예산 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시정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C영광군 발전 위원 회 구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는 군민이 주인입니다. 관변단체가 아닌 현장위주의 전문 가 중심으로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C 영광군 발전 위원 회에 대한 조례 제정 을 통해서 역사, 관광, 사회복지 , 농업, 지역경 제의 기능별 위원 회를 따로 두어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평가 기능 등 진정한 의미의 참여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 회의 워크숍과 활동을 통해서 군정의 참 모습을 알리고 지역발전에 조그만한 의견이라도 수시로 제안 하고 동참하여 그 결과에 관심을 갖게하여 군민 참여 교육장 이 되면 좋겠다라는 판단되는데, 21C영광군 발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 군내버스 차 고지 헐값 매각 강행이라고 하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동리 일대 상권 위축으로 매일 시장 공영주차장 2개소에 13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개설, 상가 활성화 대책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군내버스 차 고지 역시 주변상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주민 편익 제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16일 지역신문에 구 군내버스 차 고지 헐값 매각 강행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62필지 1,986평 중 822평은 수 십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수의 계약 으로 매 각하 고, 공유지 502평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 경쟁으로 매각한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평당 70만원에 가까운 공시지가 를 35만원으로 하향조정,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한다는 방침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를 낮추면서까지 군 소유재산을 팔아야만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2평을 공시지가 조정 35만원으로 매각 할 경우 수입 예상액이 1억7,000만원 상당으로 도로 개설공사비 4,000만원을 제외하면 1억3,000만원 상당의 세입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차 고지 에서 100m에서 150m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면서 13억원 상당이 투입되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매각을 철회 하여 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쌀 관세 화 유예협상 국회 통과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 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쌀 관세 유예 협상의 국회 통과로 농민들의 목소리는 살 농 정책이라며 반발하며, 올해는 농민들의 한숨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책들이 쏟아진 한해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의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 화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 의결 과 함께 쌀 가격 하락이 현실로 나타났고, 우리 군 관내 농민단체들은 단식농성, 삭발투쟁, 상경투쟁, 출하거부, 반 정 부의 대책으로 벼 100만섬 추가매입, 농가 부채 분할상환 지원대책을 내 놓았지만 근본적인 회생 대책이 없는 한 농민단체의 반발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군의 쌀 관세 화 유예협상 국회 통과에 따른 대 정부 질의 등 대처 방안 및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과 수입 쌀 유통에 따른 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군청 앞에 야적된 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농업 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광군의 전체 예산 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업 예산 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쌀 개방에 따른 지역 농업 살리기 대책이 부실하다는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액은 1,936억원, 2004년도 예산 은 1,996억원이며, 농업 예산 은 2003년도 337억원, 2004년도 예산 은 276억원, 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예산 은 농업 예산 이 145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 기반조성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농민들은 기반조성사업보다 소득보전이나 유통가공분야에 예산 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여 영광군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 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농업 예산 감소와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에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 을 신청 하신 의원 님들이 9명이십니다만은 지금 8명이 질문 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언창 의원 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언창 의원 님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니 되어가지고 답변 듣는 시간도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고 오후회의때 마지막 질문 을 끝내고 답변을 듣는 식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언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향한 복지 영광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두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군 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 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은 예산 을 투자하여 7대 역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광군의 관문이며 중심인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지부진하여 자칫 절름발이 관광개발 우려가 있으며 영광군의 관광개발 사업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는데 영광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을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군의 7대 역점관광지에 야간 경관 조명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청정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개발하는 분야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 에서도 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유입하는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 자치단체 별로 눈물겹게 진행하고 있으며 일몰 등 서해안 특유의 야경과 자치단체 별 관광지를 소재로 한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에 설치된 가로등 및 인공폭포의 야경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야간 조명사업을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 관광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 , 기획 감사 실,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 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을 들은 후에 실시하게 되는 보충질문 에 대해서는 질문 한 의원 님께서 집행기관 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니 질문 하지 아니한 의원 은 가급적 보충질문 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께서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은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산 이 세워져야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은 원전수거물센터유치 사안으로 해서 영광군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비록 유치는 못했지만은 우리 영광군민 모두에게 피부로 느끼는 전기 혜택을 준다면은 조금이라도 위안이라도 줄 것 같아서 본 의원 이 나름데로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물어본 사람마다 거의 반대는 없었고 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답변들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로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군 민의 뜻을 무시하면은 화합이 될 수가 없고, 갈등과 반목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군 민의 뜻이 어디있는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전기료 보조금 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 여론 수렴해 주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고생많습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간단하니 한 두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을 드렸듯이 실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제가 2%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1년에 홍보비로 예산 을 책정된 것이 부군수 님 얼마정도 됩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이번에 본 의원 이 질문 에 앞서서 행정권 을 한번 봤습니다. 행정권 을 보니까, 행정권 에 단순한 법률 을 집행하는 권한 뿐만아니라 정책 결단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기타 포괄적인 사항이 포함된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군 발전 위원 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군정조정 위원 회 등 40여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 주요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이나 심의 하는 기능을 가진 소위 토탈개념의 위원 회는 구성되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 회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선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질문 하신데로 일명 지역발전 위원 회와 같은 각종 위원 회의 분야별 기능과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소위 우리 군의 투자 심사 위원 회라던가, 지역혁신협의회,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농정 심의 위원 회 등과 같이 민간위촉 위원 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볼때는 현재 운영중인 분야별 각종 위원 회를 기능별로 통합해서 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구 군내버스 차 고지 일대 군유지 처분 방안과 관련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요약해 보면은 동 부지를 공시지가 를 낮추어서까지 군 소유재산을 팔아야만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밝혀라. 또,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은 매각을 철회 해서 다소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수적 상황이라고 보는데, 집행 부의 입장은 어떠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도동리 107번지 일대는 수십년 전부터 5일 시장 부지 등으로 활용되다가 1991년도에 5일 시장 이 용도폐지된 후 지난 2004년 5월 영광교통의 차 고지 를 단주리로 이전 해갈 때까지 일부는 군내버스 차 고지 로 사용이 되었고, 일부는 현재도 인근 주민 들의 주택 용지로 점용이 되어 있는 부지로서, 군내버스 차 고지 가 이전되어감에 따라 동 부지의 보존 가치가 상실이 되고, 아울러 인근 기존에 점유자들로 부터는 불하 요구가 있으므로 해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가 되나 과거 5일 시장 으로 활성화되던 당시에 도시지역의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공시지가 가 현실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수십년간 연고를 갖고 있는 점유자들이 수의 계약 을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을 해서 이후 감정평가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한 것일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결 됨에 따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신 의원 님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경쟁입찰 로 매각코자 한 502평의 동 부지 형상이 도시계획도로를 중간에 두고 2등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 한 내용데로 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면 이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으니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시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군에서 신매수자에게 융자금 상환 통지 서 발부와 몇 차례에 걸쳐 신매수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받은 것은 융자금의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군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군의 행정 행위가 위법· 부당 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67년부터 89년까지총 851동을 융자 지원하여 현재도 상환중에 있으며, 그동안 연체액이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독촉 고지 를 하고, 고액연체자에 대하여는 경매 을 통하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채권액보다 부족하게 회수된 세대에 대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4회에 걸쳐 군비로 대체상환을 하였고, 대체상환한 군비를 회수키 위해서 채무자의 타재산에 가압류, 경매 처분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와 소유자, 근저당권자, 그리고 가압류권자 등에게 법률 적으로 송달할 의무 가 있으므로 경매 신청 최고서가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며, 융자금에 대한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문제는 계약 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 문언데로 융자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택의 근저당권 변경·설정절차 이행은 매도, 매수를 한 당사자간에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매 처분 및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나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대체상환한 군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적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융자금 상환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정상납부하는 대상자와 형평성, 대체상환 군비를 회수해야할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채무자는 상환을 해야지요. 지금 선의의 피해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택자금 융자를 해주면서 주택이 준공이 되기전에 3년 8개월 전에 융자금 회수 나가버렸습니다. 입주자가 들어갈때는 3년 8개월 복리입니다.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 있을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립주택을 가지고 말씀…

예. 연립주택이지요.

그렇지요?

예.

융자금은 연립주택이 됐건, 단독주택이 됐건 대상자의 청구 에 의해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립주택의 경우에 우리 단독주택하고는 틀리게 그 조합이 구성되가지고 건물을 준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농 같은 곳이나 영광 옥당연립같은데 조합원이 구성이 되가지고 조합장이 융자금을 신청 해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주택은행이였는데, 주택은행에 융자를 다시 재 신청 해서 받아다가 재융자를 해줍니다. 본인들 신청 없이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몇 개월이 됐던, 가령 5년이 됐던 본인들이 신청 을 했기 때문에 가져온 날부터 이자는 당연히 그때부터 상환을 해야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조합원 주택을 할때 아는 사람이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명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입주되니까, 신청 도 좀 해주라. 해서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금방되는 줄 알았는데, 군에서 융자금까지 나갔으니까 금방되는 줄 알았는데, 준공은 이미 3년 8개월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엄청난 연체이자를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겁이 나니까, 시골 사람들은 겁이나니까, 자기가 일부 인도금까지 줬습니다. 그거 포기하고 원금과 연체이자만 부담하고 집을 매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 사건을 알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융자금을 매도하면은 융자금까지 넘어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아마,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의만 이전되고 융자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영광군에서, 또 등 기소 에서 통보를 합니다. 영광군에 통보를 해, 그러면 융자금이 안넘어가 있으면은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도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원래 소유자에서 집을 매도하니까 융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을 그어버렸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라고 그어 버렸어요. 그리고, 7년에서 10년 동안 새로운 매수자한테 상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자한테 중간에 몇차례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월 납입 니다. 7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사람은 10년된 사람입니다. 그럼 월납이기 때문에 10년이면은 120번입니다. 120번 통보를 해야되는데 돈을 안냈으니까, 상환을 안했으니까, 한번도 통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통보를 했다면은 원래 융자금을 안고 있는 사람은 이거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지 하고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영광군이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을 보면은 말입니다. 제9장을 보면은 69절을 보면은 채권과 채무 소멸시효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권리로써 시효 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2항에 보면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지방재정법 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을 통보하지 않고 120번을 통보하지 않아서, 한번만이라도 통보를 했다면은 이 사람은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융자금을 그 매수자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그 융자금을 통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과장님,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제가 사본 을 이렇게 복사를 해 왔는데, 원래 융자금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새로 매수한 사람 이름을 올리고, 매수한 사람한테 10년동안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년뒤에 알고 그것도 도덕적으로도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년동안 통보를 않고 있다가 먼저 그 사람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고, 모르게 가압류를 해 놓고, 그때서야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체업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만이라도 통보를 했다면은 이런 피해자가 없을텐데, 이런 피해자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통보를 …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 이건 영광군청에서 행정을 잘 못해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군에서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융자금 통보 그런 문제도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융자금이 다른것하고 틀려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융자를 신청 할 때 당연히 융자금액은 얼마이고, 또 융자는 월 납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분기납부로 한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1년씩 이렇게 납부도 하고, 또 연체이자도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그건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체가 되면은 통보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해야될 사항이지만은 그러기 앞서서 융자를 받아가신 당사자들이 당연히 상환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매매가 되어가지고 넘어간 그 부분입니다만은 그거는 저희들도 아까 이장석 의원 님 말씀대로 구체적 내용은 법률 적인 것이라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액의 군비를 대체상환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질타가 많고 감사 도 여러번 받고 그 대체상환한 군비를 회수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법률 사무소, 또 우리 고문 변호사 사무실, 또 거기도 여러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보면서 그 채무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니까 원래 채무자가 어떻든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환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 말씀데로 한번도 연락도 않고 가압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할 입장인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분들이 재산을 그대로 나두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말을 하면은 재산을 도피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말 않고 사전에 가압류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할때 가압류만 하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하면은 법원에서 본인들에게 통보가 갑니다. 어떤 사항으로…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친절하게 조치를 해주실라면은 군에선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부는 정리를 했지만은 결국 그 사람한테 다시 그 사람을 채무자로 인정을 할바에는 미리서 영광군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하겠끔 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략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30만원에서 그 연립주택이 경매 가 되서 대략 1,6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군에서 입금이 되고, 또 그 금액이 본인이 중간에 군에서 독촉을 해서 한 400만원을 입금을 시키고, 그러면 거의 한 2,1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2,100만원을 또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730만원이 4,200만원 이상 될 때까지 영광군에서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답니까? 그 최고 한도액이 대략 1,200만원 됐을 것입니다. 두배 가까이 200% 정도 됐는데, 몇 배가 되도록 4,200만원까지 되도록 영광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정말 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빨리 경매 를 했더라면은 이런 피해자는 나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미리서 통보를 했으면은 재산을 도피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행정관청에서 10년 동안 뻔히 이 사람이 융자금이 정리가 안된줄 알면서도 10년 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가압류 해놓고 10년만에 연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광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피해자, 영광군에서 행정을 잘 못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해 있는데, 피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꼭 이 사람들한테 상환을 해야 합니까? 구제방안을 검토 안하실랍니까?

구제방안을 검토해서 구제를 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법률 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데 문의를 해서 법률 적인 검토,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어떤방법으로 구제를 해야되는 대안 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지방 제정법 도 제9장 69절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유권해석 을 내리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압류를 하게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본인들한테 법원에서 통보가 갑니다. 그다음에 가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융자금을 회수를 하는게 아니고, 회수를 할려면은 가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을 또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찾아오기 때문에 가압류를 했을때 구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때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면 본인들이 이의 를 신청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소송 을 했을때 어차피 소송 을 하면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구제가 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같으면은 그렇게 차분히 생 각하 고 행동에 옮기실수 있지만은 정말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은 자기 집이 허술한 집이지만 집한채 있고, 논, 밭 한 두마지기 있는데, 전체를 다 가압류 시키면은 병 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하정신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영광군에서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까지 영광군민을 몰아야 되는가? 당연히 어떤 구제방법을 찾아서 구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과장님과 많이 서로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금 이 문제는 영광군 신뢰도하고도 상당히 집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점을 서로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갑저수지 수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인공폭포의 야경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는데, 야간 조명사업을 7대 관광지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근래에 관광사업으로 관심도가 높은 야간 경관조명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야간경관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단순기능을 떠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사체가 되는 건물, 교량, 수목, 자연구조물의 개성을 살려 또다른 매력을 재확인시켜 관광지의 개발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7대 관광지 야간경관 대상물로서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의 마라난타존좌상과 부용루, 숲쟁이꽃동산 자연경관과 조경수, 불갑사지구 일 주문 과 수목,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팔각정과 수목, 그리고 백수해안 전망대 및 365 건강 계단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국내 관광지를 비롯하여 교량과 건물, 도시근린 공원시설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을 시설한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이들중에는 과잉조명, 자연경관 저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조명기법 등의 문제와 장 기간 조명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경우 주민 및 관광객들이 실증을 느끼는 문제가 대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 관광사업도 전문 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빛의 예술인 야간 경관 조명시설이야말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7대 관광사업이 완료된 시점인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사이에 전문 가들로 하여금 관광시설과 주변경관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여 본군의 야간 경관 조명 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 코자 합니다. 현 7대 관광시설사업 추진시에는 이러한 계획을 염두해두고 전기 배선 등의 시설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비롯하여 유·무형 관광자원이 뛰어난 본군의 관광개발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보다 더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병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민 휴식공간 마련과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하낙월도 해수욕장 개발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후 상·하낙월도 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한 바, 먼저 그늘막은 요즈음 관광지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 사각정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현지 여건이 바람이 너무 거센 지역이어서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설물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설치계획을 보류하였으나, 앞으로 지역 실정에 알맞은 그늘막 설치방안을 의원 님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낙월도 해수욕장 상부지역은 동백나무를, 하낙월 해수욕장은 후박나무 등을 1999년도에 식재한바 있으나 현재 생존율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센파도에 의해서 해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수욕장 하부지역에 대한 나무식재는 식재목의 생존과 주변 자연 경관보호, 관리 등의 정밀검토를 실시한 후에 전문 가 및 관계 부서 와 협의하여 식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본군의 해수욕장중 지정고시가 된 가마미 해수욕장을 비롯한 낙월면 상낙월, 하낙월, 송이도 등의 소규모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개발여건, 관광수요, 타지역과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가 및 도 개발계획 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민의 휴식공간과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하여서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병래 의원 입니다. 먼저 제가 2004년도에 과장님께 질문 을 드렸던 사항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 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질문 답변서에 보면은 사각정자 설치를 검토도 했고, 또 일부 상낙월도 해수욕장에는 동백나무도 식재를 하셨고, 하낙월 해수욕장에는 후박나무를 식재를 하셨는데, 생존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지금 이 질문 을 왜 다시한번 더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7대 관광사업을 아주 박력있게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천혜의 여건을 가진 이런 상하낙월도 해수욕장에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투자를 해 오다가 여기 보시면은 쭉 해오다가 그 다음에는 딱 끊겨버렸어요. 물론 인제…

호완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물론 인제 우리 과장님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사안인데, 이런식으로 가다가 딱 끊겨버리다 보니까 아니한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민 들이 볼때는 이것을 돈 많이 들여서 하다가, 몇 억원 들여서 하다가 돈 몇 천만원 없어서 안해버리니까? 이거 왜 군에서 이러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또 하나는 면민과의 대화에서도 군수 님께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뤄질걸로 아는데 이뤄지질 않다보니까 우리 면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어차피 이것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상의를 하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금년에 저희가 송이도가 아름다움 섬으로 지정됐지요?

예.

그런데, 지정되가지고 많은 인터넷 매체나 다른 언론 매체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왔어요. 송이도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발을 못 마췄다는 것을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이 되서 관광객이 올 것을 예상을 했다면은 좀더 일찍, 좀더 발빠르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일 수 없고, 간단하게 해수욕장 주변에 임시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덜 느끼게 했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송이도에 실제 오셔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욕을 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아름다운 섬이냐, 아름다운 관광지이냐 하고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 안된것만도 못한 역효과를 봤습니다. 결국 한번다녀가신 분들은 다시는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상하낙월도에 천혜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검토를 하셨고, 또 올해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가 이 시점에서 끝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좀 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억단위가 아니여도, 또 몇 천만원이여도 이렇게 편익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해풍도 심하고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해풍에 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안마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마도에 매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팽나무라던지, 안마도에서 자생한 해송을 갔다 심어놓으면은 전혀 지장없이 잘 큽니다. 밑에는 바닷물이 오고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또다시 이런 질문 이 과장님한테 안드릴 수 있도록 완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섬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의원 님도 기 아시다시피 저희 영광군과 신안군이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이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간단한 편익시설 부분은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노병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적정 집행실태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밀 점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법인 보육시설 11개소와 민간보육시설 8개소 등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12월 현재 1,503명의 보육아동과 15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저소득층 보육료 등 보육시설에 총 28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이 지원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정도 지도 점검하여 왔으나, 종사자 건강 미검진 등 경미한 사항만 지적되었을 뿐 보조금 유용 등 지원금 불법전용사례는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회계관리, 종사자관리, 아동보육 등 부당 사항이 발생할때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더욱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보조금 의 적정 집행실태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들은 항간의 소문인데요. 이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수사를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해서 최근에 더 알아보니까 아직 종결을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된 원인은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 비등해졌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첩보가 입수되서 수사를 한것입니까?

측면에서 알아봤는데, 경찰에서 자체 기획수사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럼 과장님, 경찰에서 기획수사를 하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밀 점검을 한번이라도 하신적 있으십니까?

예. 그 뒤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 했는데 어떤 부당 한 위법행위 는 발견되지 않고 경미한 위반사항 몇건이 발견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때 우리관내 보육시설이 19개소인데, 1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며칠동안이나 감사 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계 직원들로 하여금 2명이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보통 4, 5일 정도 그렇게 걸릴것입니다.

저번 회기 중에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확인반으로 나가서 총 9개소를 제가 몇시간에 돌아만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실제 1시간에 걸쳐서 거기서 퇴직 했던 종사자하고, 또 실제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 명부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제가 하루정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부당 행위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몇건 발견됐는데,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 직원 2명이 4, 5일간을 감사 를 했는데, 1건도 발견이 안됐다라는 자체는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게 점검을 할때 중요사항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와 비치되어 있는 명부요.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돈, 그런사항을 현재 다니고 있는,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하고, 실제로 현지에 맞는가, 안맞는가 그런 점검을 했고요. 퇴직 한 사람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어떤 부당 사항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밀검사를 할때 의원 님과 같이 퇴직 한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확인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부당 사항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돈이 잘 못 집행이 됐을 경우 회수조치 내지는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을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영광군에 630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그 630여 공직자는 정말 음지에서 말한마디 않고 열심히 일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독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630여 공직자에게 욕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좀더, 진작 경찰에서 기획수사할 정도가 됐다면은 이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정밀 검사를 한 4, 5일간 직원 2명으로 하여금 하게 시켰더니 실제 경미한 사항만 위반사항을 발견했지, 어떤 부당 한 즉,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셨다하니까 우리 600여 공직자가 같이 도매금으로 우리 군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질까봐 그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그런 사기를, 이건 우리 군민들 자체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봐버리겠금 이런 사항은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증거 를 과장님이 주시라고 하면은 드릴수도 있어요. 제가 전부다 통화 일시, 통화 장소, 제가 찾아간 집 주소, 전부다 확인을 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못 이야기하면은 저도 이게 큰 사건인데,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부로 폭설이 진정이 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우리군내 이 사항이 굉장히 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이 군 민의 여론을 불식시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정밀조사를 해서 즉, 어떤 담당책임직원 두분으로 이렇게 조사해봐야 또다시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옵니다. 아니, 그분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뭐 기획 감사 실 협조를 받는다던지 그렇게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지금 우리 부군수 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기획 감사 실에서 자체감사 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알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를 해가지고 낱낱이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가 물론 잘 되겠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하신 담배 재배 농가에 유기질 부산물 비료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잎담배 재배는 엽연초 생산조합과 농가간 계약 재배를 통하여 생산되고 있고, 2005년도 우리군 재배 현황은 847농가에서 309㏊가 재배되었습니다. 이에 잎담배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작지 지력증진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유기질 부산물 비료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정 형편상 지원하지 못한 실정이였습니다. 이후에는 담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기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군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하신 관내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설하우스 중 난방을 통하여 동절기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은 62.5㏊이며, 고유가의 지속으로 조수익의 40% 정도가 난방비로 지출 되는 등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 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정부 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요량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며, 리터당 가격은 600원내지 650원으로 방울토마토 1,000평을 재배할 경우 년간 약 3만ℓ가 필요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900여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되고 농가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설원계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2005년도 에너지절감 시설인 보온커텐과 보온필름 설치 사업으로 4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하우스 농가 난방용 유류대 지원도 필요실정이나 각종 농업기계와 어업용 면세유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하우스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채소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연리 4%, 1년 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유류대를 융자 지원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쌀 대란을 극복하고 품 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파 공동작업장 및 선별포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백수농협에 대파 상품화 추진 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결 속기 외 5개 품목의 장비를 구입, 깐 대파를 소포장 상품화하여 대형유통업체에 고정납품 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파농가의 소득증대와 좋은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수확 및 선별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등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하신 우리군의 쌀 관세 화 유예협상 국회 통과에 따른 대 정부 건의 등 대처 및 자체적으로 지원 등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RPC 계약 재배 4,215㏊와 지력증진을 위해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였고, 친환경 자재 공급 등 11억원을 지원하여 영광쌀 품질 고급화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10대 브랜드쌀 선발에 2개 브랜드쌀이 선정되었고, 농림부 주관 한국소비자 단체에서 실시한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전국 3위로 선정되는 등 우리 영광 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 소득보전 고정형 직불금 7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청 앞에 야적된 벼에 대하여는 농관련 단체와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RPC 계약 재배 확대와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고부가가치 농업구조로 개편하고, 농가소득이 보전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하신 기반조성사업보다 소득보전이나 유통가공분야에 예산 을 투자하는 등 영광군의 농업정책기반에 대한 수정 과 농업 예산 감소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예산 의 감소는 농업 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의 현실상 기반조성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바, 내년 6월중에 컨설팅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지역의 농업정책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시행 에 나가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눈 피해가 많아서 우리 농업분야에 피해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 을 했는데 간단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잎담배 농가에 부산물 유기질을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이 충실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 갈랍니다. 금년에 우리 담배 농가들이 한 60억원 정도 수익이 됐지요?

예.

하여튼 담배 농가들한테도 유기질 부산물 비료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설농가가 292농가가 있지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인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류 대가 매년 오르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 1,000평 기준 하우스농가에 알아보니까, 15℃를 유지하려면은 아까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연간 3만ℓ가 필요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쭉 보면 수출농가한테만 연 이율 4% 1년 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요. 그 시설채소 수출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수출농가는 주로 염산, 백수, 그다음 군남 일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농가들이 주로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감으로 2005년도에 시설을 보온커텐, 보온필름도 4억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몇 농가나 됩니까?

농가수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시설농가 유류대를 좀 보조해주는데가 있지요?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어려우니까, 우리 시설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대파 작업하는 현장을 아마 가끔 목격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대파는 다른 작물하고는 달리 동절기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왜 이런, 여름에 햇빛가리개 큰 우산처럼 생긴 그런걸로 바람막이를 가지고 가리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창고나 하우스 안에서는 작업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상당히 매운 냄새가 나서 눈이 상당히 충혈이 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시설이 좋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다해서 그 매서운 바람속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산 명지농협에는 이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공동작업장이 하나는 필요하다. 염산이나 백수는 이렇게 보고 , 그 다음에 그걸 까는 자동기계가 있거든요.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면서 모래나 이물질을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내압으로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시설이 원래는 일본서부터 이게 개발이되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비닐포장해서 상품화되서 부산 명지꺼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보면은 역시 이렇게 가야 제 값을 받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설도 다 좋고 다른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대파하면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여건들을 조금은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좀 각별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먼저 홍순남 의원 께서 영광원전 방류제 철거 문제와 피해 보상 에서 제외된 어민들의 구제방안에 대해 물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류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건으로 설치한 것으로 군에서는 방류제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 위원 회와 군의회 ,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로 5년간 2001년 3월 23일자로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해양조사와 구획어업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한수원과 어민간에 보상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해양조사 결과에 대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염산어업인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로부터 많은 부당 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방류제 저감방안 효과에 대한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역해양조사 최종 보고 서에 수온 1℃ 최대 확산거리는 27.9㎞, 어업피해 영향범위는 20.2㎞, 온배수 저감시설은 수온 1℃ 평균 확산거리를 적용 11.8㎞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범대위와 한수원간 온배수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영광 군의회 입회하에 합의 한 2000년 5월 12일 합의 서를 파기하고, 군의회 와 환경단체가 배제된 가운데 2004년 12월 16일 새로운 합의 를 하였습니다. 방류제 설치로 인한 피해가 온배수를 자연상태로 확산시키는 피해보다 현저히 클 경우 원상회복한다는 허가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원 님들의 고견과 방류제대책위,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중지를 모으고,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하여 군민을 위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염산 등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군이 어 민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원인 제공자인 한수원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매허가시마다 민원을 최우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후 동 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님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꽃게의 포획금지 기간 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우리 해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번 군정내용은 물론 평소에도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저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온 상승시기가 빠른 우리 해역의 실정에 맞도록 꽃게 포획금지 기간 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조정해 줄 것을 지난 8월 18일 전라남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이미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 내용이 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요구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어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신 2006년도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꽃게 포획금지 기간 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반영할 계획이며, 금어기가 현실과 알맞게 조정되어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민원사항이 해소되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어구 건조장 시설요구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성은 굴비생산지와 관광지이나 지역 특수성 때문에 어구 건조장소가 절대 부족하여 도로변 및 법성항 주변에 어구를 건조함으로써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까지 발생하여 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어구건조장을 군비를 투입, 신설해 달라는 법성면 사회 단체는 물론, 관련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어 우리군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편리성 등이 용이한 국·공유지 등 적정한 부지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구건조장 시설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산 부서 와 긴밀히 협조하여 요구하신 사항을 관철시켜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산뜻한 법성항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저희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간 보고 서에 27.9㎞ 최대확산 거리가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종 보고 서에 20.2㎞,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지요? 최종 보고 서에 나온 20.2㎞로 잘라진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에 대해서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1차 합의 할때는 군청에서 입회를 안했습니다. 군의회 가 주관해가지고 그때 그 앞전에 99년도에 영광군에서 원자력발전소로 방류되는 온배수 저감반응이 안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0년도 5월 12일날 1차 합의 를 군의회 주관으로 할때 저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게 보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하는데, 2차 합의 를 도출해 낼때 이건 해양연구원 박사들이 양심 선언 을 하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온것입니다. 합의 를 할때 한수원에서, 사주라고 하면은 표현이 안좋고, 백수어민범대위 그러니까 어민피해 범대책 군 범대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왜 그것이 폭로가 됐냐면은 지금 백수는 어권 보상 권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에서 범대위한테 염산은 신경쓰지 말고 20.2㎞ 잘라가지고 너희 보상 다 받게 해줄테니까, 2차 합의 를 하자 .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합의 는 그때 당시에 장병수 수산과장이 출장을 갔는데, 정남철 계장이 대리 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이런 중책한 사안인데 계장이 가서 입회해가지고 2차 합의 서에 서명 을 하는데, 최소한도 자기가 읽어보면 이건 큰 사안이다. 그때 장과장이 그 시간대에 홍농읍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읍면이던지 다 팩스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수협에서 팩스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명 을 해버렸습니다. 일부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건 그때 당시 합의 할 때 우리 의회는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배제시키고 합의 를 하는 그 과정이 참 우습지요? 한수원에서는 범대위에서 의회를 입회시키지 마라. 또, 범대위에서는 한수원에서 하지마라.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의원 들이 이걸 알면은 합의 가 안되니까? 그래서, 일부 군민들은 군청에서 강요를 했다. 2차 합의 서 내는 것을 협조를 했다. 이렇게 질타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통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까지 악날하게 군민들을 조롱하는 한수원을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되겠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일단 담당계장께서 부적절하게 입회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논란에 여지가 있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자문 변호사 등과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군 수산과에서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법적 대응하려면은 변호사 선임 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투쟁할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게 전혀 안되어 있지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는 안되어 있지요?

예.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때 2차 합의 서에 27.9㎞가 나오니까, 한수원에서 해양연구원을 잡습니다. 그때 당시에 팀장이 울진발전소 용역을 맡아가지고 진행과정중 중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온배수 피해확산 거리 용역을 맡기는 58억원 그 부분도 중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해양연구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걸 풀어줄테니까, 일단은 2차 합의 서는 너희들이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3자가 합의 가 되었습니다. 해양연구원, 한수원, 범대위… 이 얼마나 큰 음모입니까? 이렇게 자기들 편할대로 하면서 피해 입는 어민들, 또 군민들, 이렇게 악날하게 죽여가면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군청에서는 과연, 물론 우리 의회도 그런 불응은 심사 숙고해야 합니다. 그대신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 님 독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이 있어야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 당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합의 전에 군에서 한수원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수협을 주최로 하는 범대위와 합의 를 통활하고 이런 권고 공문을 보냈었고요. 우리들이 매 허가시마다 군민들한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표현이 부적절합니다만은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혀 손을 놓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는, 군민들이 봤을때는 너무 한수원에 대한 행정에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이런 질타성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수원과 어민들과 해양연구원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으면은, 12월 13일날 협상테이블에서는 그 박사들이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민들이 이제 알 것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니까, 앞에서 한수원 눈 부라리고 있지요. 어민들 질타하지요. 그 박사들이 소리내서 울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살벌한지 알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점사용허가가 1월 12일날 나가지요? 어떻습니까?

그때…

방류제 점사용허가가?

그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큰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요? 제동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 고문 변호사 등과 법률 적인 해석이라던지, 대항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단, 허가가 날때는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미 2005년 8월 18일날 전남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 를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건의 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만 건의 한 것 보다는 인근 지자체 바다를 끼고 있는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건의 를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한번 건의 를 해가지고 이 앞전에도 건의 해서 시정이 될꺼라고, 조정이 될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안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과장님이 미리서 건의 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만은 혹시 이번에도 조정 안될 수도 있으니까 용역 결과를 토대로해서 우리 영광군만 건의 를 한 것 보다는 인근 바다를 낀 지자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건의 를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주셔가지고 반드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제는 1회성으로 제가 보고 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로부터 수산자원 보존 시안을 해수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조정을,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지금 의원 님께 자신있게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꽃게 잡이가, 저도 조금은 압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꽃게 잡이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구요. 어획량도 감소되고 수산물도… 우리 꽃게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적은 배들은 보통 9월말까지 끝나는데, 9월 중순부터는 먼바다로 나가야되는데 그때는 파도가 치잖아요. 위험하니까 못 나갑니다. 그럼, 8월말까지 한다면은 보름동안 꽃게 잡이를 하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미리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정말 어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