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 의원 발언

이것은 지난 번 심사때 위원님들이 전문위원한테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련조례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빼서 왔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진천, 괴산, 음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는 주민감사청구 등 그전부터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새롭게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우리가 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지원대상에서 인건비에 대한 저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시군도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군이 한 발 앞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카피 뜬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정리할 때에 원칙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내에 카드로 정리되는 게 얼마나 되나? 총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예, 예. 카드 아닌 일반영수증을 하는 게 있을테고 카드로 한게 있을 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카드를 어느 타시군이나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원칙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지원하는 규모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소규모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그 단체는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비율은 아직?

예.

왜냐하면 본위원이 장 듣고 보는 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지원금액이 주로 식사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인가 위원님들 입장에서 알아 볼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정산한 단체가 있나, 그래서 다음에도 지원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정산되면 한번 좀…….

예, 금년에 정산을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준비가 되면 자료를 주세요.

예.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하고 이번에 다시 상정된 안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한 후에 바꾼 것이 있느냐?

예, 예.

그건 없습니까?

지난번 것 그대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대로인데 우리가 감사결과가 통보되면서 여섯 개 항을 개선하도록 도감사까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개정조례하고 비교해서 유인물에 여섯 가지 사항이 몇 조에 어떻게 반영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감사결과 개선요구가 전부가 다 조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아는데 인건비 비율 실제로 단체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전부를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좀 그러니까 축소해서 실지 소요되는 인건비만을 집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해당 단체에서도 그런 쪽에 우리 권고를 받아들여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는 단체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출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인건비가 연간 2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2000만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이면 2분의 1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행규칙이나 뭐 그런데 세부조항이 혹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원계획을 만들적에 지원계획에 그런 규정을 넣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예,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타시군에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원계획 안에다가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자료 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 다음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오탈자가 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삽입을 해야 되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이 판단 좀 해 주세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자가 하나 탈자가 된 것 같은데 「의」자가 빠진 것 같아서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보조금」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자는 제가 봐도 이것 할 때 탈자가 된 것 같아서 수정하는 것보다도 그냥 넣어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6조, 6조2항

수정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걸로, 그죠?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총액의 2분의 1내지는 3분의 1 이렇게 규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전체는 지급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방침이 나와 있습니까?

예, 보조금 총액의 3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총액의 30%를

30%를 지원하는 걸로

30% 범위내에서 인건비로

예,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항상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지난 12월 19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회계정보시스템 및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과 신활력지역사업,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승인 결정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야생동식물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담당부서 상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의 개선과 관련 업무 등 연계성을 고려하여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무담당부서 및 사무를 조정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 첨단산업추진단에 균형발전담당 신설로 기구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면 1의회 60담당에서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면 1의회 62담당으로 2담당이 신설되겠으며 사무조정내용으로는 농업경제과내에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소관사무를 환경위생과의 소관사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방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회계정보시스템 및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과 신활력지역사업, 지역특화산업발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수를 319명에서 327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의 증원과 행정과의 과거사정리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직 7급 1명이 증원되겠으며 재무과의 복식부기담당의 신설로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증원과 첨단산업추진단의 균형발전담당의 신설로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회계시스템 및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회계정보시스템 및 선진형재정제도 도입과 신활력사업 등의 업무추진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조정과 이에 따른 정원 일반직 8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담당부서가 서로 달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담당 신설은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과 첨단산업추진단 균형발전담당을 두고 사무조정으로는 농업경제과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사무를 환경위생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존속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고 첨단산업추진단의 균형발전담당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한시기구이기는 하나 그 후의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무조정권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균형발전담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행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해도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우리 군 여건에 맞춰서 정원이나 기구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엊그제 19일날 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린 대로 하나는 행정혁신, 하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갖고 이것이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될 때는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거를 각 행정부서로다가 행정과나 자치행정과로다가 이관을 시키라고 통보가 왔었는데 그 후에 70개 신활력사업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서울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기획업무나 경제업무로다 가야겠다는 건의가 들어갔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갖고 분리해서 와라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도 행정혁신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신활력사업 이거하는 건 전부 경제통상국으로 지금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된다면 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이번에 정원승인이 이렇게 돼서 내려온 거니까 분리해서 발주가 돼야지 또 바람직하다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거 지금 하는 건 첨단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한다든지……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할 때 분리를 해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한시기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글쎄 엊그제도

군 자체에서 판단해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채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년 2006년도 6월가야 돼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정원이 결원이 있으니까 서로 할애요청을 해도 안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많이 늘렸다가 내년 후년서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됐을 때에 대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염려스럽게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1명에 직원 1명 그런 정도로 이번에도 편성이 되는 것인데, 조직이. 그렇다 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데서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인력을 1명 증원해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무이관에 따라서 인력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중앙부처에서는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야생동식물법이 금년 2월 10일날 제정돼서 도 같은 데서도 산림과에서 복지환경인가 그리로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무분장에 따라서 인력은 본 업무의 10분의 1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업무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력을 그리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조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하나 떨어졌다 해도 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지나서 내년도에 이것도 한시적인 기구조정 되고 이럴 때 아마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현재까지 금년 2월 25일날 조직개편이 돼갖고 이렇게 돼서 한 문제점을 다시 좀 해갖고 내년에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인력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과 기구가 또 증설되고 정원이 또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혁신분권담당의 공무원 수와 또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담당의 공무원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혁신분권담당에서 균형발전담당으로 업무가 분리되면서 혁신분권담당에는 공무원 수가 좀 감원이 되는 것인지 정원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혁신은 그대로 3명입니다. 3명이고 다시 신설되는 균형발전 거기는 2명이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이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두지만 우리 첨단산업에서 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신활력사업이 바이오산업이랑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도 거기 다있고 지금 공공기관 유치도 거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1명하고 7급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더 증원되는 걸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로다가.

예, 그러면 균형발전담당이 첨단산업추진단에 증설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혁신분권에서는 업무가 지금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계획 수립 같은 것이 균형발전담당으로 넘어감으로써 혁신분권에서 분권담당은 인원이 그대로 4명이 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거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행정혁신담당에서는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과제발굴 추진하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 그 혁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체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분권특별법상 지자체에서 수행할 이행 중앙 사무이관이라든지 또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과 관련 대협력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은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한다든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특구지정, 공공기관 유치 이렇게 저희들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기 지금 몇 회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총괄만 안하지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게 넘어가면서 신활력사업을 전체적으로 맡는다는 것 그거입니다.

아니, 그건 좀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혁신분권담당에서 신활력사업을 총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총괄하고 각 분야별 사업을 농업경제과 또 기술센터, 첨단산업추진단 이렇게 3개 단·과에서 사업은 지금 특화사업을 추진을 했던 건데 이 사업총괄은 그러면 혁신분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균형발전담당에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균형발전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혁신분권담당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혁신분권담당에서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추진하는 게 없죠? 업무담당 하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이 지금 혁신분권 담당에서도 했던 것이 신활력사업 아니겠어요? 거기서 주로 했던 사업이? 그런데 균형발전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는데도 혁신분권담당에는 그냥 정원 4명이 그대로 있느냐……

3명.

아까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명.

3명입니까? 그러면 3명이 안 줄고 그냥 3명이 행정혁신업무와 그 다음에 과거사정리 일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균형발전담당이 오히려 인원이 좀 적지 않은가 싶고 혁신분권담당이 좀 많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정이 안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글쎄 고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지금 현재 담당하는 사무분장에 우리가 조례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첨단산업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신활력사업 그 하나를 전담하기 위해서 지금 균형발전 담당이 더 증설된다는 걸로 아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활력사업을 첨단산업추진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제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첨단산업추진단에서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실질적인 특화사업의 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도 첨단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담당이 생기면서 기존 첨단산업추진단에서 하던 것도 균형발전담당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괄도 거기서 하고 사업추진도 거기서 하고

예.

그렇다보면은 2명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혁신분권을 인원을 좀 줄이고 균형발전 담당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홍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혁신이냐 균형발전이냐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혁신담당이 3명이고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균형발전담당이 2명이거든요. 고대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혁신하고 균형발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또는 도에도 전부 분리가 돼 있어서 추진하는 거고 다만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행정혁신담당은 3명이고 다시 신설돼서 첨단산업추진단으로 가는 균형발전담당은 2명인데 2명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균형발전업무를 지금 거의 다 첨단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활력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더 보강으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인원이 3명,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3명, 2명. 그래서 지금 괴산 같은 데도 지역경제특화 경제발전 단장이라고 성경륜 관장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행정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행정혁신에 업무가 신활력사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양쪽이 행정혁신이나 균형발전이나 지금 대등하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를 볼 때는 지금 행정혁신 업무가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행정혁신계의 업무가 이번에 다시 생긴 업무는 아니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같이 혁신분권담당에서 추진해오던 업무지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행정혁신하고 균형발전을 다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균형발전 업무를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왜, 신활력사업이 1년에 25억 3년 동안 75억이 내려오는데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ㆍ군이 전체 이것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마냥 잘 추진이 안돼요. 먼저도 제가 보은에 가서도 성경륜 위원장하고 건의도 하고 3년치를 다 한꺼번에 돈을 달라 또는 시설비를 50% 이상을 시설비를 쓰게 해달라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무 얘기도 없고 답변도 안주고 저희들이 제가 그날 거기 가서 15분 동안 우리 증평의 신활력사업하고 균형발전 행정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줘야지 우리 시ㆍ군에서 받은 신활력사업이라든지 행정혁신이 잘 추진이 되겠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고 어느 시ㆍ군이든지 전부하는 것이 50% 50% 지원 보조를 해주는 걸로다 지금 다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중앙부서에서도 혁신에 대한 것 균형발전에 대한 것이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더라도 이게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도 볼 때 엄청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행정혁신이라든지 균형발전은 저희들이 먼저 지금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실과장이 하는 조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돼갖고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런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입니다. 혹한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평군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로는 증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도 및 군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상을 받거나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과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우 및 지원내용으로는 박람회 참가 시에는 행사실비 지원, 선도기업 등 지원사업을 군에서 추진시 가산점 부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질문 또는 검사유예, 수상내용을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군 주요행사에 초청, 군에서 직접 받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7조 내지 제15조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육성 및 창업, 판매, 입지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기업 옴브즈맨 제도를 운영하도록 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는 기업의 예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하여는 안 제20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각종 지원, 기업지원 및 고충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산범위 안에서 회의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의 요건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산업단지나 개별입지 분양가, 지가, 임대로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10년이상 유지하고 임대료는 50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는 5년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설비, 설치비 보조금에 대하여 안 제12조에 설비, 설치보조금에 대하여 안 12조에 담고 있습니다.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20억원 이상 투자시 초과금액의 3%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보조금에 대하여 안 13조 및 16조에 지방이전기업이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지원금액을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보조금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일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유지치 못할 경우는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기업투자에 따른 지원은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지원과 내용설명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1조에 지원 등의 취소대상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이전 기업이 관련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하는 경우,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는 경우, 공장완료 가능성이 없거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 외국인 투자유치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2천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내 신활력을 창출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정의에 있어 바이오산업이라 함은 바이오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하고 그 외 지역전략산업 및 신활력사업은 심의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신활력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현재 바이오비전 21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으로는 바이오산업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과제공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지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산업 등과 전통산업의 바이오산업 접목 및 향토자원을 발굴 상품화, 바이오산업 관련 신활력사업 추진 등입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설치 및 구성기능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3분의 2 이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및 바이오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되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포상 및 14조 시행규칙은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o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o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업인의 요건과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고 기업옴부즈맨 제도 운영과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요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수도권 소재 기업이전에 따른 지원 범위, 보조금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우리군의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군수로 하여금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산업 관련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내에서 규정한 조례의 입법 한계와 지방소재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중소기업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고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4조7항에 보면, 4조1항 7호에 보면 「수상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지 또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방문 위로 한다.」 하는 사항이 예우 및 지원사항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조항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관단체장이 방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약받는 게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제약받는 그러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혁혁한 공이 있다든지 수상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으로 선택이 됐을 때 그러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수상시에 어느 경우에는 방문하여 위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부의금을 전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방문 위로한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까지도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선거법을 의식해서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조항에 넣는 다는 것이 좀...

또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인을 예우를 한다고 하면서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 명문화해서 뒀을 때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ㆍ군 모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정돼 있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제정돼 있는 시ㆍ군엔 전부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32조 2항에 보면은 군수는 국내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사위원회만 거치면 되는 건지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다 없고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 기능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갖고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