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질문] 윤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천동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과 동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천동 청사건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신천동은 2005년 11월 30일 현재 인구 4만 4,337명으로 시흥시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이며 주위에는 삼미시장과 문화의 거리 등 구 상권지역과 신천공단이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주요국도인 42호 산업도로와 39호 국도가 교차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주요한 입지를 가진 지역이며 신천동의 민원업무처리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618세대 1,190명 보육대상자 2,383명 모 · 부자 가정 175세대 644명 노인복지 수혜자 2,392명 장애인 1,658명 등 시흥시에서는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천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현황은 일일평균 597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주민등록분야 450건 사회복지분야 142건 기타 2건을 처리하는 등 좁은 공간에서 막대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신천동 청사는 1991년 6월에 준공되어 바닥면적 226평 연면적 242평으로 지하 29평, 1층 92평, 2층 77평, 3층 44평으로 시흥시에서는 인구에 비해 가장 오래된 협소한 청사를 가지고 있으며, 2층 옥상에는 예비군 1, 2중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어 공간의 협소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000년 이후 동기능 전환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교실 및 컴퓨터교실 등 4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협소하고 노후화 된 시설로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그에 따른 주차공간도 협소하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의식과 욕구는 주변지역인 은행지구의 상권 활성화와 정왕권의 확대로 인하여 주민들의 대부분이 상대적 위축으로 소외감과 불만이 내재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신천동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동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신천초등학교 뒤에 부지를 확보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토지보상협의의 어려움과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현재에는 인구증가가 2002년 4만 3,772명 4.08%, 2003년 4만 3,966명 0.44%, 2004년 4만 3,502명 -1.05%로, 2005년 11월말 현재 4만 4,337명으로 1.91% 연평균 인구증가율 1.34%로 분동의 요건을 갖춘 인구 5만은 사실상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래에는 신천동 54-1번지에 주거 밀집지역내 도시그린공원이 조성될 대상지역에 동 청사도 같이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동민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시흥시 전체가 통합민원 처리로 인하여 금융권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좋아 여러 가지 민원관련 업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동청사와 문화 복지시설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계획의 막연함과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청사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 직접 의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이 낙후되고 소외된 현 시설에서 동민들이 동참하고 화합하는 동질감을 추구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천동 청사와 이에 따른 문화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좋은 환경 속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천동에는 인구와 생활환경 여건에 비해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수혜 폭이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천동 54-1번지 일원의 주거 밀집지역 내에 도시근린공원시설 예정부지가 토지매입이 어려워 토지매입비 예산이 불용처리 될 위기에 있는데 그동안 노력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 지역에 동 청사와 도시근린공원시설을 건립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동 청사의 위치는 주민들이 계속하여 이용했던 습관성이나 접근성이 좋아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한 부분 해소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필지를 매입 합병을 통하여 문화 복지시설과 다목적 주민편익 시설의 동청사를 재건축할 의양과 다른 건축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종흠 [답변보기]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천동 동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근 의원님 말씀은 500인 이상인지 500평 이상인지?

상시 인구가 5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동청사를 보면 500인 이상 항시 상주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요구하셨으니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500인 이상의 건물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여부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어떠한 동청사 건물에 상시 인원이 500인 이상이 근무했을 경우에 체육시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청사는 현재 근무 인원수가 5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사 내에 체육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저희들이 근무 인원이 5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청사는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기능은 시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지 700평에 건축물 연면적 400~4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건축 연면적에는 주민의 다목적 기능을 위한 종합적인 헬스클럽 장치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질문드려도 되겠죠?

네, 질문하십시오.

체육시설 종류를 보면 지금 헬스클럽 하고는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동에 보면 일부 주민자치센터 그 기능을 탁구대를 하나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데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꼭 헬스장을 체육시설로만 볼 것이냐 그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꼭 헬스장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넣었다는 것 보다는 좀 폭넓게 너무 큰 농구장이나 이런 건 못 들어 가겠죠. 못 들어 가겠는데 또 그것과 상반되는 필요한 부분의 시설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항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청사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면 신현동 같이 부지 면적이 1,100평 이상 되는 신현동 청사는 실외에서도 체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기 때문에 신현동만은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할 고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대지는 몇 평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랬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700평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야동과 같이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은 저희가 500평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입니까, 700평이?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실정이라든지 재정 형편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기 투자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대지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러한 부분도 실외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찾아가는 것도 행정이 시민들 곁으로 또 행정 서비스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동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 동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국제게임시티 조성을 위한 향후 구체적 개발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종헌 의원입니다. 시흥시는 축복 받은 땅 같습니다. 요즘 서해안 지역에 폭설로 인해서 재해가 몇 백 억원 정도 이상 피해가 될 정도로 지금 현재 피해규모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흥시는 같은 서해안 지역에 있으면서도 피해가 없다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39만 시흥시민을 대변하는 정종흔 시장님과 노승철 부시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게임시티 조성을 위한 개발 계획은 게임을 테마로 한 국제 규모의 테마파크 건설과 게임산업단지 및 첨단 문화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21세기 차세대 전략산업의 육성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국제 관광자원 개발, 동북아 문화 경제 중심으로 수도권 개선이 필요하고, 수도권 차원에서는 수도 미래산업 개발, 첨단 문화벨트 조성 기존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상호 연계 효과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국제게임시티를 추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확한 개발 비전과 목표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에서는 사업 후보지는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 사업 계획은, 두 번째 소요예산 등 국도비를 포함한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이 있으신지, 세 번째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질문인 국제게임시티 조성을 위한 향후 구체적 개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또다른 보충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의장님 일문일답을 해도 되죠?

네, 일문일답 하십시오.

기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규모는 70만평 토지매입비는 한 3,5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대시설 및 여러 가지 기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 4,500억원 전체 규모가 2조 8,000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조 8,000억원 정도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6년에서 7년분 상당의 막대한 경비입니다. 2조 8,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그러면 사실 이것은 국책사업의 규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국가에서 국비든 또 안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총괄하는 도지사가 우리시에서 만약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의 축제 문제가 되는 이런 게임시티 조성을 우리 경기도에서 시흥시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노력의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는데에도 우선 큰 힘을 쏟아야 되겠고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에서 시흥시에 국제게임시티를 하는 이런 모양새로 해야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고 우리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동북아 물류중심지에 가까운 중심핵이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계획을 그런 부분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또 중앙무대에 대한 어떤 이런 추진한 사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게임시티 조성을 위한 향후 구체적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 20건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민원 해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왕2동 출신 홍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를 지키고 39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보냅니다. 또한 정종흔 시장님 노승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한해 동안 열심히 공들여 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05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면 의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희망차고 활기찬 내일을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게 되면 누구나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면 참으로 운전은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이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2005년 한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부와 개인의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 이 나라 서민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로 재정의 어려운 여력을 상실해 버렸고 가계도 무거운 부채에 짓눌려 소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가계 부채는 올 상반기에만 가구당 평균 120만원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정부 투자 출자기관의 총 부채 규모도 250조원을 넘어섰고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3,179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임무를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면 쓰러져 가는 이 국가가 바로 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 협조하면서 시흥시의 발전에 앞장서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임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은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조금만 노력하고 힘을 합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과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되어져야만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질문할까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차량의 야간주차 문제는 유독 우리시의 문제점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화물주차장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화물차량 야간 불법주차에 따른 화물주차장 건립계획은 있는가, 건립계획이 있다면 단기대책은 무엇이며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시정질문 1회 서면질문 1회 행정사무조사 1회를 통하여 꾸준히 지적한 정왕지역 통신케이블 지중화 계획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란 구호처럼 거리에 널려 있는 알림방,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구인구직 등 각종 광고지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노승철 [답변보기]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인 정왕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차량 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정왕지역은 주거지역과 국가산업단지가 병존하는 도시로 조성 당시에는 공단 운행 화물차량의 주·박차를 감안한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공영화물터미널 부지 2개 구역을 지정 결정하여 대한통운과 주식회사 서부터미널에서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영화물터미널 부지 조성계획 추진 중 해당업체 사정에 따라 조성계획 지연으로 주차장 건설에 차질이 발생되어 수자원공사에서는 오이도 입구에 18,797평의 화물터미널 부지를 지정하여 분양하였으나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공단 내 운행차량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 특히 3개 하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어 정왕지역에 심각한 화물차량 주차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시에서 추진할 정왕지역의 화물차량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정왕지역 공영주차장 중 정왕 제2주차장과 정왕 제4주차장은 현재 5톤 이하 화물차량 주차를 위해 190면의 화물차량 주차면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체육공원앞 주차장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화물차량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06년도에는 대한통운 부지에 현 사업시행자인 대한통운이 법정관리에서 해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민간공영 화물터미널 건설공사를 정왕동 1359-4번지내 승용차 98대, 화물차 362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 1359-5번지 주식회사 서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교보건설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소송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해양단지 입구 화물터미널 부지 18.797평은 현재 주식회사 삼부 커뮤닉스에서 수자원공사 측과 2005년 6월 13일 5년내 10회 균등납부 조건으로 분양 계약되어 현재 계약금 10프로(%)가 납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부지가 일반인에 분양되었기는 하였지만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화물터미널 이외에 다른 시설은 건립할 수 없으며 분양시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매각 조건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화물터미널 인·허가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주기에 화물터미널 공사를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지역 통신케이블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주고 또 시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통신케이블 지중화 추진을 위해서 2005년도 9월 23일 IP강선주 철거 및 지중화 추진 관련 관계자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통신케이블 강선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중화 설치토록 촉구하고 현재 지중화 설치 계획서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왕동 지역에 기 설치된 통신케이블의 지중화 대상은 39㎞이며, 그중 2005년 12월 15일 현재 15㎞는 지중화 하였고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5개 업체가 13건 5.9㎞를 지중화 할 계획으로 4/4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 설치 방안에 대해서 관련업체에서는 올 연말부터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IP강선주를 철거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2단계 사업으로 내년 1/4분기 도로굴착심의를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잔여 미 지중화된 18.1㎞에 대해서는 지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란 구호처럼 거리에 널려 있는 알림방, 교차로, 가로수, 구인구직 등 각종 광고지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변에 각종 불법 광고지로 인하여 거리가 지저분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정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간판, 표지, 깃대 등 각종 광고지를 금년 12월부터 2006년도 1/4분기까지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하여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후 무질서하게 부착하고 적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리에 있는 알림방, 교차로, 벼룩시장, 구인구직 등 가로게시대 정비 우수사례를 타지역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 노년층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실버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단속과 변행해서 불법 광고물 수거 시스템도 갖추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 구호에 맞게 광고물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일부 질타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먼저 대한통운 터미널 부지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아마 대한통운 자체가 부도에서 경영이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대한통운과 만나 보기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시급성 보다도 일단 대한통운은 자체에서 이 부지에다 공용터미널 부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일단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의 입장이 반영이 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되는 추진상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추진 과정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오이도 관련도 마찬가지로 다 병행해 가지고 화물차고지 문제도 추진되면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정부 자체만으로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 하고도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런 고통 또 관리상의 문제들은 같이 공유하고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시정부에서 추진하면서 힘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런 시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이도 18,797평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 집행부에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이해 시키고 설득 시키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꾸준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본사를 가자. 수자원 본사를 찾아가서 단식투쟁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 왜 그것을 추진을 안 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공단배후도시인데 화물터미널 화물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어떻게 배후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부터미널 오이도터미널 이 부분이 터미널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터미널이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마지막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은 임기 동안에 또 논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고 비슷비슷한 상황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더라도 이 광고물 문제 하고 지상으로 돌출된 지주 이런 전봇대라든지 통신케이블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즉답해 가지고 바로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도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부분들 전봇대 지상 노출물들에 대해서는 같이 점차적으로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빅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MTV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겸해서 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도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화 시킨 수자원공사 건교부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한 사업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분명히 저희도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어떤 도시를 갖다가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보도가 있는데도 아마 전주가 먼저 세워졌다 보니까 측량의 어떤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전주가 보도에다 있다가 도로도 들어 왔다가 이게 신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도시도 밀집지역인 주택지역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설은 지중화로 가야 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장현 목감 능곡지구도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지역도 다 그러한 시설물들이 지중화로 해서 도시가 우리가 지금 민선3기에 들어와서 부르짖고 있는 구호에 걸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고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경우에는 각종 이런 문제점들이 다 돌출된 부분들이 분석이 되고 또 도시개발을 할 때에 이제는 다시 이와 같은 개발은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유념토록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정왕동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인 창작마을 설립 제안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홍원상 의원님께서 마지막이란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1년이고 또 민선3기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 5월 30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분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선거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선거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꼭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시흥을 아느냐? 시흥을 얼마나 아는데? 시흥을 사랑하느냐? 시흥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시흥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이분이 시흥의 발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시민 욕구 충만을 위해서 좀더 더욱 더 열심히 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또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우리 도시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중심축 구성에 대해서 아직도 어제 바로 답변을 듣고 모든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으로 시청을 옮길 때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 때 90년대 초가 되겠죠. 그 당시에 우리는 충분한 용역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비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용역 결과가 하나의 휴지조각이 되면서 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주공(대한주택공사)이라는 공기업에서 여기를 자기네들 생각대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이 과연 시흥의 미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장님께서 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 모두와 또한 의회 모두가 또한 이번에 안 되면 차기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식장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이 우리가 그 동안 정말 부족 시설을 채우는 그러한 결과 민원 해결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합니다. 너무 규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가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업적이나 치적으로 남는 것 보다는 미래 우리 시흥시민 모두가 후회없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세무서나 교육청도 우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준비한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문화 예술의 수준 향상과 우리 도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참신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어 집행부 측의 검토사항이나 추진 내용을 듣고자 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마을 설립 검토도 순서는 필요제기, 추진방법 제안, 창작마을 운영 방법 제안, 기대되는 효과, 결론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 예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문화 예술 장르를 초월하여 상호 교감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과 이들의 창작 예술품을 상시 전시 공개함은 물론 시민들의 체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창작마을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공 사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갖고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입지 선정 등에 대한 시정 추진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목감·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발생 부분의 지역 환원 투자 방법을 통해 사업 시행자 측과 협의가 요구되는 바이며 그린벨트 우선해제마을을 정비하면서 특색과 테마를 갖춘 마을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창작마을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행부 측에 이를 주문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유보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군자매립지 개발 이익 중 재투자 방법으로 검토해 주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창작마을 운영방법에 대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는 엄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하되 문화 예술의 장르별로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고 택지 사용권은 한시적 임대의 방법으로 하되 개별 주거 및 작업실 등의 건축은 일부 보조와 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및 공동작업장이나 전시공간 등은 시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마을관리조직은 입주자들에 의한 관리 주체를 이루도록 행정 지도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대되는 효과는 문화 예술의 낙후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작용이 기대되고 우리시가 문화 예술 도시로의 상징성을 갖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장래 도시 발전 목표는 균형과 복지 그리고 문화생활이라는 지방 행정이 정립해야 할 시 발전 목표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예술의 공급 기능으로써의 수준 향상은 물론 시민의 체험 참여를 통한 시민의 문화 예술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 또한 상당하리라고 사료되며 창작 예술인들의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웃 일본의 작은 마을에는 "이곳은 소설가님의 창작실이 있는 곳입니다. 작가님의 창작 활동에 지장이 되는 경적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답니다. 이곳을 지나는 외지인들은 그곳 주민들의 예술 창작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높이 평가하여 그 팻말 하나에 대해 경외의 심정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세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도 생각납니다. 이러한 토막의 이야기들이 시사하는 것은 문화 예술에 대한 높은 인식을 통해 지역민의 자존심을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창작마을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함께 이를 실현시켜주길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작마을 제안에 대한 그간의 집행부 검토와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와 협의에 대한 집행부의 용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G.B해제 마을 중에 중에 창작마을 입지 지정 필요 검토 여부를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 [답변보기]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질문인 문화예술인 창작마을 설립 제안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답변] 이종근 의원님께서 시흥 문화 예술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 예술인 창작마을 설립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기대효과까지 심도있는 검토와 신선하고 의미있는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작마을 제안에 대한 그간의 집행부 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마을이라함은 말 그대로 창작 예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통한 지역 예술 문화 예술의 체험 교육 보급 등으로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의 부수적 역할을 하는 마을 단위의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주시의 헤이리마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리마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통일동산을 조성하면서 예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자체 부담 하에 계획적으로 창작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상의 용도를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로 지정하여 예술인들에게 분양 조성된 마을로 입주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의 모양이나 층수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하마을이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전국에서 제주시와 파주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공식적인 차원의 창작마을 제안은 지난 11월15일날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2005 정책과제 연구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표한 시흥시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중심축 형성 방안 중에 가칭 창작마을 조성과 문화 예술 공간의 네트워크라는 내용의 정책 제안이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하여 시에서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에 대한 집행부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중 능곡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목감·장현지구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수요와 요구가 있다면 파주에 조성된 창작마을의 예에서와 같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택지개발 주체와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이리마을과 같이 입주 희망 수요와 제반 비용은 입주 예정자인 예술인들이 부담해야 함을 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G.B해제 마을 중 창작마을 입지 선정 필요 검토 및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G.B 우선해제지구 53개소 347여 평방미터(㎡)가 G.B지역에서 해제되었거나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G.B해제지역의 행정 추진 절차는 우선해제 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해제지역의 개발행위 당사자들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G.B해제지역 내에 창작마을을 입주시킬 경우 전액 시비를 지원하거나 개발지역 내 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추가부담시키는 등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창작마을 입주 희망 예술인들의 부담을 전재로 G.B해제 지역 내에 일정 공간을 할애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창작마을 입지 필요성 등 보다 심도있고 종합적인 판단이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추진 중인 45만평의 갯골생태공원이 계획대로 조성에 들어가면 소금창고와 같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복원해서 음악 미술 국악 문학 등 예술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상시적으로 작품 활동 및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관람이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 및 상호간 정보 교환의 장으로 또 시민이나 학생들에게는 문화 예술의 향유 및 체험 교육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으로 해서 창작마을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지역을 창작마을로 조성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예술 기반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갯골생태공원과 연계된 문화 예술 공간 활용 계획을 우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문화 예술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창작마을이 비단 문화 예술 전문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서 지역 문화 예술을 창조 보급한다거나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 그리고 사회 통합과 교육적 기능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흥시의 도시 이미지의 향상과 지역 정체성 확립 그리고 경제 관광 기능을 부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간으로써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이해한다면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기대 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됨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준비 좀 해 주시고 곽영달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창작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한테 문화 예술인들한테 전액을 부담시켜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창작마을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미래 발전적인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주공(대한주택공사)이나 토공(한국토지공사)에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수익 발생 부분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단 이 창작마을 뿐만 아니고 그 수익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필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저희 장현·목감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문화복지분야에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문화복지시설들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수익을 가지고 창작마을에 투자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사실상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에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 사항과 맥은 같이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문화 예술 실버타운이냐 창작마을이냐 이러한 구분은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창작마을도 그렇고 실버타운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주거기능이 필요합니다. 주거기능 작업기능 전시기능 또 거기에 일부 외부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기능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창작마을이 되고 또 실버타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버타운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문화 창작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마을 설립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는 주변의 어떤 다른 시들 보다도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문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한 그런 도시로 본 의원이 비춰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흥에 온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와서 정말 도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예총의 7개 단체 문화원 전부 다 통털어서 보면 200여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예술의 척박한 토양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흥시민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할 때 그래도 가장 우선순서로 꼽히는 것이 문화적인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시흥시에서 어떤 문화인들한테 시혜적인 혜택을 베푼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고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어떤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시의 정책적인 배려가 문화 예술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을 다뤄 봤지만 그동안에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끌고 왔던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도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쪽에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역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타지역에서 들어 왔다가 도로 견디지 못 하고 도로 튕겨나가는 예술인들이 안 생기게끔 이 시흥시 땅에 뿌리 내리고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고 지역의 문화 역량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이 될 수 있게끔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 관계 시설 인프라가 사실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도 대야동 복지관 5층에 50평짜리 하나 있는 것 또 공연장도 각 복지회관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공연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쪽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삶의 질에 풍요로움을 갖고 우리 시흥시민들의 정주의식을 좀 더 형성 시켜서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구상하여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주실 것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좀 주시죠.

안시헌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또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보다 관심을 촉구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투자와 관심만큼 성장되고 발전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시가 안고 있는 한계적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근 안산이나 부천이나 주변의 오래 되고 재정력이 큰 시와 단순비교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도 있고 그린벨트가 많다는 공간적 특성도 있고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있어서의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시에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문화예술 예산이라든가 이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마을 설립 제안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에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홍재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해제지역의 마을과 마을 사이에 창작마을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GB우선해제지구는 환경 등급이 3~5등급이 되어야 해제가 됩니다. 현재 그 사이에는 지금 해제 지역은 5등급이지만 그 사이에는 1등급도 있고 하여튼 해제가 안 되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노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행법상 안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힘들다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 책임하시는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GB 해제 되는 마을을 53개 보십시다. 이렇게 보면 정말 도시계획의 어려움도 있고 연결도로라든가 기반시설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불편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부분은 해소 되겠지만 또 생활권을 안정 시켜 주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우리시의 도시개발 부분의 총괄 책임자로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상부의 요구와 또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우리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작마을에 대해서 타지역이라도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창작마을 설립 제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박길수 부의장님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 MTV 조력발전소 군자매립지 개발로 인한 향후 정왕동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이종근 의원님의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실적, 김왕규 의원님의 SOC사업의 국·도비 지원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 김상옥 의원님의 공영주차장 설치방안, 최태근 의원님의 매화동 인도·차도 불법노점상 처리와 주차문제 해소방안과 관급공사 관리 감독의 문제점 및 대책, 박명석 의원님의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조정의 건,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동 공공시설 부지 활용방안, 신종헌 의원님의 지역 현안 민원의 행정 공유, 안시헌 의원님의 관내 버스노선의 직선화 등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열정을 갖고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