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동해시장 제출한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윤종대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종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전체 주거형태의 53%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거주민이 단독주택 거주민에 비교하여 행․재정상으로 받고 있는 차등지원을 시정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유를 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 주민청원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고 자세한 주요내용과 안은 첨부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전체 주거형태의 5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공동주택 지원대상 범위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소규모로서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하며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음에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겠으며 15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수혜의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인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이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정실태를 전국과 도내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총 234개 지자체 중에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삼척시가 제정이 되어 있으나 운영을 좀 미루고 있는 상태고 춘천, 원주, 강릉시의 경우는 운영상 문제점과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속초시는 지원조례 내용이 적용범위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제의가 되었다가 나중에 수정되어서 최근에 의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안 제3조에 보면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중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이렇게 적용범위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위법령에 보면 주택법43조 제8항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법령에서 적용할 수 있는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300세대가 안되지만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이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20세대 이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상위법과 이제 충돌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동주택현황에 보면 총 지금까지 총단지수는 85개단지에 16,36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따져보면 총한 16개단지에 7,18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4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법 시행 제48조를 적용해서 운영하는데가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 규모로 운영하는 데가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그리고 최근에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이제 시설물 지원대상을 정해 놓은게 있는데 단지내 주도로를 이렇게 규정을 하다보니까 주도로를 벗어난 단지안에는 수혜를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내 주도로를 단지내로 이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원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 지원대상 시설물의 우선순위결정 범위, 지원 예산부족과 제외되는 단지의 불만 민원 이런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현재 공동주택지원 대상관리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적용에 따라 법리적 모순에 대한 정리와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운영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남우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전국적으로 나가고 또 동해시쪽으로 나왔지만 이 아파트단지가 우리 법 보니까 한57%가 되고 지금 선우대용 담당님도 계시지만 이 불이익을 상당히 받더라고요. 그러면 하수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관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 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건 아주 신중해야 되겠지만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범위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이제는 동해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몇가지 이건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미 건축과장의 법리해석 그 다음에 검토보고 등에서 나타나 있는데 제3조의 적용범위가 우리시의 지원조례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중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이렇게 적용을, 규정을 했는데 상위법인 주택법 제48조에 300세대이상 또 150세대이상 승강기설치 아파트 그 다음에 중앙난방식을 채택한 아파트 이렇게 되다보면 상위법과 대치되는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는지요?
윤종대의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대부분이 하여튼 이제 우리안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례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발의할 때만 해도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아까 보니 3개의 자치단체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속초시까지 4개 자치단체입니다.
윤종대의원
4개의 자치단체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을 모방을 하다 보니까 아마 법리적으로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됐습니다. 만약 오늘 결정을 해 주시더라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 문제는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상위법에 300세대이상 또 150세대 이상 승강기 등등 이런 상위법의 규정이 있으면 우린 20세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검토를 받으면 제의요구가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맞게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종대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남우의장
300세대이상?
윤종대의원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되었거나 300세대이상이거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아마 이 조례 발의한 의원님 목적이 조금 제 생각에는 영세한 단지를 좀 형평성에 맞게 좀 도와주자 라는 그런 견해 같은데 만약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150세대이상 또 300세대이상 이렇게 조건을 맞춘다면 소규모 영세 진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세단지에 지원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데 과장님 좀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죠. 상위법에 대해서 조금 우선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좀 재정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건교부의 질의 회시에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0세대이상의 조례를 확정한 그 지자체에 대한게 잘못됐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단지에 어떤 시설유지 관리라든가 이런걸 지원함으로써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상위법에 있는 부딪치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갔을 때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자치단체에서도 건교부에 지금 상위법 개정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만약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나중에 수정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권순일의원
하나 더 여쭤볼께요. 그럼 상위법 적용을 했을 때는 해당단지가 16개 단지가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편상 볼 때 16개 단지를 어디, 어디라고 지목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 뵙기에 해당지역이 16개단지가 조금 아파트로 볼 때 중, 상으로 보는쪽이 몇 단지고 중, 하로 보는게 몇 단지 정도로 봐요? 대충……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대로 보면 16개 단지 중에서 10년이 경과한 데가 한10개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년미만이기 때문에 적용을 만약에 한다라면 10개정도의 단지인데 이런 10개정도의 단지는 상당히 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상위법 적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윤종대의원
그건 법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권순일의원
알았습니다.
남우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택관리법 제48조에서 보면 300세대이상 그 다음에 150세대이상의 집중난방식 그 다음에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 이런 조례가 통용되는데 우선 이렇게 했다가 개정되면 다시 이제 우리도 개정하는게 원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48조에 정한 규정은 좀 수정을 해갖고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 얘기죠?
남우의장
그 말씀이죠. 여기 이 동의안에 수정해서 형평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서……
낙진
정낙진의원
자구수정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한 300세대이상이거나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내지 중앙집중난방식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되네요.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진짜 영세한 소규모 단지 그런게 문제가 되잖습니까?
남우의장
원칙은 그것 때문에 하는건데 상위법이 안그러니까 다시 하자.
윤종대의원
그 부분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별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뀐다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는게 20세대, 30세대 이런 아파트가 주도로도 없고 또 경로당도 없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없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적은 아파트는 그러니 그게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반주택의 지원을 갖고도 그 부분이 거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경로당이 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도로가 붙어 있다던지, 뭔 보안등이 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붙어 있다던지 해서 별로 사실은 넣는다 하더라도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것 그러면 3조에 지금 명시한 20세대이하의 단지는 우리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총85개 단지중에 16개단지를 빼면 한69개단지 정도됩니다.
윤종대의원
16개단지 밖에 안됩니까?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러니까 150세대이상 중앙난방.
윤종대의원
우리 천곡만해도 열몇개가 되는데? 난 이건 좀 잘못……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뽑은 겁니다.
윤종대의원
북삼동, 부곡동 많지요.
국섭
정국섭의원
되는데 그러니까 승강기 이런 건 없지.
윤종대의원
일반이라도 150세대이상이면, 승강기가 없으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대개해서 5층정도 옛날지은 아파트들은 승강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원하는 게 없던 방향으로 잘못하면 흘러간다니까 잘못 저것 되면 있는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아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중에 의원들간에 협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동의안 중에서 제3조에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는데 적용범위중 20세대이상을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식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하고 제5조 1항에 1호의 2에 단지내 주도로내를 단지내로 하고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홍순만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도청의 지난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전국10내지 17개의 지방지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내의 지역 관리역인 동해역이 현재 여객과 화물이 타지역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 지방지사 설립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단지 현지의 물동량에 의하기 보다는 대단위 철도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관광객 수송확대 및 관광열차 운영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조직혁신 목표에도 불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시에 동해지사를 설립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언제 납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12월 이달말일에 난다고 했는데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권순일의원
지사가 생기면서 지사밑에 들어간다 이런?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 축소되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역에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우의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광역화 시킨 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에다 본보를 두고 여기 동해 관리역은 아주 축소시켜서 여기는 기관 있고 전기사무소 무슨 사무소 다 거기로 이전시키고 크나큰 혁신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빼앗기면 동해시는 크나큰 타격을 입지 않느냐 그런……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그잖아도 인구가 적은데 엄청나게 빠져 나가지요. 그러니 그걸 좀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남우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운영에 대비 행정위주의 운영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분의 전문하수처리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코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소관 사무중 일부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코자 지난 11월 18일 제1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였기 금방 재상정하여 동해시의회 동의를 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차집관로를 포함한 1일 55,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90㎘처리규모의 위생처리시설로써 국내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실태분석을 토대로 하여 동해시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방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의 경우 연간 운영관리비가 16억 6,600만원으로써 직접 운영시 운영관리비 18억 5,1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고 위생처리장은 연간 운영비가 5억 8,000만원이나 하수처리장과 통합운영시 전처리만 하게됨으로 연간4억 8,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운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행정위주의 운영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분에 전문적인 하수처리기술과 민간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한 유지관리비로 운영비를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6월 환경부에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 지침으로 신 증설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는 가동단계부터 민간전문업체 위탁운영방식을 도입하고 기설치 가동중인 처리장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전환토록 시달되었고 2002년 12월과 2003년 12월 환경부 하수도시설의 업무지침으로 민간위탁 통합관리 지침시달 등이 있었으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약60%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이 약20%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 위생처리장 연간 운영비로 486백만원, 하수처리장 연간 운영비 185백만원으로 671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에 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환경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좀 전에 4억이란 절감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면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수처리장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1억 8,500만원이 절감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위생처리장이 지금 분뇨처리장입니다. 여기에서 전처리시설만 하는데는 약 한 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관리비가 5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4억 8,6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것도 하수도가 가까이 공사한지도 10년이상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 보시고 원안가결로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동의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번 해서 부결했던 사안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 후에 의회의 지적사항을 보완을 했고 또 2006년도 예산안에 이미 민간위탁사업비가 아마 동의가 된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저 번 우선 부결된 사항이 한달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섭섭해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은 의원의 지적사항이 다 보완됐다고 하는데 전혀 보완된 사항이 없어요. 다만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자보증기간이 통과되는 문제점을 여전히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가동 이후 현재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체 규모가 정상가동 되는지 여부가 판단되기 어렵다고 그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시공사에서도 그렇고 기술자들은 정상가동 여부는 굳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도 판단이 가능하다 라고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떤 기술수준으로 그걸 판단할 뿐이다 이 말이지. 그게 한1주일정도 가동해 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걸 한번 이렇게 저 압을 한번 넣어보고 이런 정도로 이게 지나갔는데 그런 걸로서 그 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시설이 위치해 있는 우리 북평지역에 지역의원으로서 이걸 좀 세심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요소, 요소 지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을 하는걸 가지고 자꾸 야지를 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뭘 지금 일이 못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지금 내가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내 지적을 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것 확신이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정상가동 될 수 없는 시설이다 이 말이죠. 하루 5만톤에 하수가 단지내로 진입되는데 이 5만톤의 물이 24시간도 머물지 못하고 배출되어 가야 되는 이런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정상처리 된다 라고 늘 가서 얘기하면 날 보고 기술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고 이렇게 해 대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장래에 이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의 시점이 준공 처리일로부터 이제 하자처리기간이 계상이 됩니다. 하자처리기간내에는 시공사에서 또 하자처리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시험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에 우리가 설치를 한 이러한 부분들의 입증이 사실 좀 안됐잖습니까? 시험가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자부분이라든가, 수처리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시험가동기간내에 보완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하자기간내에는 시공사에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이 지금 또 잘못 대답하고 있는 게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준공 후부터 진행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것 준공은 전체규모가 완공되고 나야지 준공이 아니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그 시점이 아니죠. 시험가동이 되어서 일단 가동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때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진행 되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후 준공이 됐을 때 이 모든 시설이 준공이 됐을 때는 이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가 버리는게 대부분 다야. 안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시험가동을 하면서 부분준공은 됐다하더라도 하자기간은 되어 있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기한내에는……
원오
김원오의원
그게 그 기간이 도과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지. 그 보증기간이 지나가버리는 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 완공될 그 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본다 이러면 이미 그건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나가 버린단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맞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부분 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이 계산이 되고 보증기간이 또 지나가게 되면 그건 인수를 받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지금 어쩌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괜히 나 혼자만 가지고 이걸 다 정상적으로 잘 되는걸 가지고 왜 그 훼방을 놓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다 나를 이제 바라다 보고 있는데 나는 이 시설에 관해서는 정상가동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관해서 동의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만 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라도 이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대비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부분, 부분 하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메카니즘에서의 어떤 하자까지도 발생되었을 때 만약 서로 시공사 책임이다. 아니면 관리회사가 책임이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제가 작년 그러께 음식물처리시설 기관위탁사업자 선정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한3개월 걸릴게 2년 걸려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사업과 시설이 뭐가 케이에스다 아직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그런 자문을 받았어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의 페러덜웨이시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처리를 해서 굉장한 부담이 되지만 좀 더 워낙 투자비가 많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선진국도 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김원오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똑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실력으로서는 가동을 하면서 대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나 문제점을 즉시,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 감독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도 처음부터 5톤, 10톤하다, 30톤 들어와서 1년을 보니까 요 근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보완 수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런 것도 그러한 책임있는 위탁기관 또 평소에 책임자의 관리가 반드시 그러한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갔을 때 그나마 가장 하자가 적으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과시킨 후에 후속조치를 또 완벽히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지역구이기 때문에 남의 지역구까지 하는건 예의가 아니나 저도 이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닌데 내가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휠코란 회사를 우리 보증보험을 또 그런 식으로 한게 있습니다. 그 내막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보증보험이 있어도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을 어제, 그제만 해도 2억을 해서 하수도를 해주니, 화장실이니 했잖아요. 이런 일이 없이 보증보험도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아주 자신 있으면 하시고 이게 만약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단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책임있는 것은 이 기간내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자는 전 그 마음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오 의원님이나 얘기하시는 건 똑 같아요. 저도 역시 똑 같은 마음인데 단지 이제 너무 기간이 멀기 때문에 빨리해서, 빨리처리해 드리자는 그런 마음으로서 가결로 했으면 그런 바램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보증보험 같은 것도 진짜 해야 돼요. 계속 연장, 연장으로 너무 연장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장해서 그렇게 책임회피는 안됩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험가동기간동안 발생되는 제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보수를 하고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갖고 있는 김원오 의원님의 심도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46회 때 이미 심도있게 우리가 토론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