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시설비에 ‘민속체험장 비품구입’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금년에는 많이 구입을 안 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460만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바닷가에서 달맞이행사 할 때 하고 8월에 해변행사 할 때 내놓고 대대적인 행사내용에 포함시켜서 사용토록 하고, 평소에는 저희들이 민속놀이기구를 각급 학교나 동사무소 주민자치단체, 어린이집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수하고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해 왔는데 이번에도 대부분 보수하고 구입이 소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46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760만원 정도 책정했다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에 가깝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1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해운대·송정 관광안내소 관광통역인부임’이 어떻게 해서 1,38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올해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시 단위에서 계속 관광인부임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인력을 사역토록 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APEC 전후로 시에서 다시 인부임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만큼 저희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4,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운대·송정 관광안내소 관광통역인부임’, 현재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랬죠?

예. 금년도에 APEC으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2004년도까지는 지원됐고 2005년도 들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다가 중간에 시 지원금을 가지고 일부를 충당하고 저희 예산 확보된 것하고 또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관광통역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성수기에는 9명이 있었고 비성수기에는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통역 일시사역인부가 1년 연중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통역,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송정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일반관광객들에 대해서 통역뿐만 아니고 해운대 전역에 관련된 관광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관련된 관광안내가 되겠지요.

현재 성수기 때는 9명이 배치되고 비성수기 때는 7명이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바닷가 관광안내소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상주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에 걸쳐서 벡스코에서 관광홍보 부스 설치를 해서 1주일씩 운영을 합니다. 그때 이 요원들을 차출해서 관광통역 안내와 관광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타 행사에 지원이 될 수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한·일 친선 걷기대회라든지 외국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이 분들을 차출해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2005년도부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2005년부터 시에서 방침이 하달되기를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안내소 통역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2005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했고, 다만 2005년도의 경우에는 APEC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일부 지원이 있었고 내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5명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 사역은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2004년도까지로 끝내고 우리 자체 예산을 하라고 지침이 시달됐네요?

예. 그 앞에는 시 전역에 걸쳐서, 부산역이라든지 태종대라든지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토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주다가 그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시달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관련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전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같으면 시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관광지에 국한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사역토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5쪽 행사지원비에 보면 문화행사추진 행사운영비 86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행사추진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시나 구 주관 행사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는데, 금년도는 주로 APEC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동네음악회 홍보물이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때도 1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바다축제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것도 저희들 홍보물 제작할 때 일부 예산 절감해서 총 86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문화행사 추진 홍보물 제작비에서 250만원, 지역별 동네음악회 홍보물에서 300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시 150만원, 그 다음에 대천공원 문화행사 음향발전차 임차비에서 62만 7,000원, 합해서 862만 7,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 문화행사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분야의 홍보비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금방 149쪽에 ‘해운대·송정 관광안내소 관광통역인부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까 4,7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성수기 때는 9명이고 비성수기 때는 7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4,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또 3,100만원 정도가 쓰여진 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해운대 3명, 송정 2명 해서 4,563만 8,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APEC 국제행사 대비해서 2월 28일부터 4명,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1명 해서 총 5명의 인력을 지원하면서 4,7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는 해운대와 송정에 각각 3명, 2명 정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추가 투입되면서 성수기는 9명, 비성수기에는 7명을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자기주장 발표회 참가자 시상금’이 75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 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미리 예측을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선거법으로 행사를 개최 못했습니다. 시상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행사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신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와서 행사 자체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자기주장 발표회는 시상금이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나가는데 시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언제 하시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매년 11월 말에서 12월에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앞당겼으면 가능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자기주장 발표회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5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95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인 보상 지침’에 의해서 최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신고가 1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신고가 1건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예. 올해는 1건 접수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었거나 아니면 있는데 방치되었거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과장님, 160페이지 ‘징수포상금’이 540만원 감인데 이것은 절약을 하기보다는 추가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책정해서 많이 지급이 됨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삭감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163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가 당초 예산이 4,100만원 되어 있는데 3,9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고, 또 몸이 아파서 휴직을 1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 여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휴직 1명은 무슨 이유로 휴직이 됐습니까?

지금은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박중일 씨라고 신장이 아파가지고 휴직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매월 기본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10명하고 6월에 1명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완료되어서 소집해제 되어서 이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만기되어서 소집해제 됐기 때문에 남은 돈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과장님, 16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게 784만 6,000원, 딱 10%인데 어떻게 이렇게 10%로 맞추어서 절약이 된 겁니까?

맞춘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10%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못 쓴 겁니다. (안신용 전문위원을 가리키며) 저 전문위원님 계실 때 엄명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과장님, 168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를 5,100만원 추가로 신청한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처음에 책정할 때 적게 책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APEC대비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조금 삭감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로 하신 겁니까?

입찰 맞습니다.

입찰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과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와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와 반여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반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예.

금연클리닉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9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목표를 400명 잡았는데 이게 계속 호응이 좋아서, 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600명 신청이 들어와서 200명 더 하는 것에 대한 패치하고 껌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금연을 줄일 수 있는 약품입니까?

예, 약품하고 니코틴 함량을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희귀난치성은 작년까지는 11종이었는데 올해부터 71종으로 늘어나서 당초예산보다 환자가 많이 증가되어서… 더 추가되는 것으로 해도 부족해서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추가되고 내년도에도 다시 추가될…

그것은 이월되어 가지고 1,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7쪽 인건비에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급에 따라 직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교통보조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7페이지 기본급 4,600만원 절감된 밑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게 전부 연계된 거죠?

예.

인원이 줄었습니까…

육아휴직이 1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년 미만 되는 사람이 5～6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각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결원은 한 사람만 되어 있고?

예, 육아휴직이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PEC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APEC지원단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랜드호텔 뒤에 고물상이 6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APEC지원단장 하현석 예.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와 APEC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APEC지원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간사 이재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도 등 업무의 이양 위임에 따른 신규 행정사무의 증가와 확대로 인한 사무량의 급증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관련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17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보강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시기구인 APEC지원단의 한시정원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상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750명에서 76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인력 17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혁신 등 조직보강 인력 2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와 관련한 정원 2명, 복식부기 및 과거사 관련 정원 3명 등 7명은 한시정원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보육담당 인력 10명은 상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정원도 734명에서 17명이 증가한 75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정해져 있는 혁신분권 및 소나무재선충 한시정원 존속기한의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별표2에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인력증원에 대한 인건비 비용소요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상시정원은 APEC지원단 한시정원이 전환되어 인건비에 변동이 없으며, 다만 신규 사무량 증가에 따른 수행인력 17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4억 2,6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APEC지원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상시기구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산하 부서에서는 APEC지원단과 총무국장에게 분장된 APEC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제4장에 반여도서관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등 사업소 설치 관련사항과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이양 위임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량의 증가 및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체계 개선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분야 인력보강, 그리고 APEC 개최로 확충된 동원 등 각종 기반시설물과 수영강 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인력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9조,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조직보강 인력 승인 외 5건의 행자부로부터의 승인사항, 행자부로부터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정원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을 현재 750명에서 17명이 늘어나는 767명으로 늘리고, 그 내역을 보면 6급 3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이 되고 이 17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734명에서 751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비용은 4억 2,624만 2,800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조직보강에 2명, 한시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인력이 한시조직으로 2명,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무인력이 한시정원으로 2명, 과거사정리 업무 전담인력이 한시정원으로 1명, 보육담당 인력이 2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인력이 8명,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인력은 APEC한시정원이 상시 전환되는 방식으로 11명 정원이 조정되며, 한시정원표가 신설되는데 한시정원은 이번에 승인이 다 되면 총 14명이 되겠습니다마는여기에 대한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한시정원을 보면 혁신분권에 3명이 있고 재선충 방제에 3명, 일제피해조사 1명 해서 7명에 새로 신설되는 7명을 합해서 14명에 대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조직 보강,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과거사정리 사무인력, 보육담당 인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이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고, 또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신설 및 전담인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APEC지원단 한시정원 11명이 상시정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규정 제19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정원 총 14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 및 보강되는 사무 내역을 간략하게 보면 지방행정 혁신 강화는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3명에 이번에 2명이 보강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 8월에 혁신진단 결과 중앙부처는 빠른 속도로 혁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부처에 비해서 지방행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운영코자 보강되는 것이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한시 2명이 보강되는데 이 사업별 예산제도는 내년도까지 시범실시 후에 2007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취지가 사업별 목표와 투입비용, 그에 따른 성과 평가가 용이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위 사업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별 예산제도 숙지, 제도반영사항 발굴이라든지 자치단체 내부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사업별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국가, 자치단체 간의 기능분류 연구라든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무도 이번에 2명이 승인요청이 됐습니다마는 복식부기제도는 내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실시 후에 2007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로써 95년도 민선 이후에 학계, 시민단체, IMF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의해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할 인력 2명이 이번에 승인 요청됐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정리관련 업무 1명이 요청됐는데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를 접수·상담하는 업무로써 신고접수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담당 관련 업무 2명은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시행이 2005년 1월 30일자로 시행되고 있고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대폭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이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보육 인프라 구축, 관련 민원 등 보육행정 수요에 전담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8명의 인력은 구 본청에서는 지역복지정책의 기획을 하고 서비스 간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수행업무를 도우면서 읍·면·동에서는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과 담당자의 현장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이러한 형식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APEC 한시정원이 전환되는 1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다음 기구승인 조례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정원수가 750명에서 767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APEC지원단이 원래는 한시기구였는데 이렇게 한시인원이 정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한시인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정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죽 그래 왔지 않습니까? 한시기구지만 이게 정원이 되면 여기에는 1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28명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방행정 혁신 조직보강에 정원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와 관련한 정원 2명 해서 존속기한이 나와 있는데 별표 2를 보면 혁신분권담당 설치 인력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지방행정 혁신 조직보강 정원 2명하고 이 3명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혁신업무는, 혁신은 대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지방행정에 대한 혁신분야가 있을 거고 지역혁신에 대한 분야가 있을 건데 현재 있는 혁신계는 지방행정에 대한 혁신분야를 담당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지역혁신, 국가 균형발전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혁신분권담당 설치 인력 3명, 소나무재선충 방제 3명,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제동원 피해사무 1명 해서 7명의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7조 1호 부칙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존속기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항을 없애는 대신에 제5조를 신설했거든요. 사실 부칙마다 한시정원에 대해서 규정을 뒀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제5조에 의한 별표2에 보면 그 사항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701호 부칙하고 720호 부칙이 없어져도 같은 내용이네요?

예. 보기 쉽게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시인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비용소요 추계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APEC지원단은 인건비가 책정돼 있었던 사항이고, 사실 APEC지원단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지 않았으면 원래는 없어지는 한시정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를 보면 6급, 7급, 8급 해서 인원이 14명, 9급이 17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9급을 17명 증원시키고 위에 있던 직급들이, 8급이 9급에서 6명 늘어났을 것이고 8급에서 7급으로 5명이 늘어났을 겁니다. 또 6급이 3명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정원 신청한 것 보면 전문직이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하는 부분이 전문직이어야 되고 한시인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 있는 9급을 8급으로 승진시키고 8급을 7급으로 승진시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시기구가 아니고 정상적인 기구 같으면 자체승진을 시켜도 관계없지만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해서 아까 그 기간 내에 다시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없어지는 기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게 결국 정원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복식부기나 사업별 예산 부분은 실제로 내년에 6개월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궤도만 잡히면 필요 없는 인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복식부기 하는 부분이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인데 자체 있는 인원을 승진시켜서 그 직책을 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지금 보면 정원은 17명 돼 있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정원이 조정돼 있거든요.

무슨 직급별로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인력이 8명 늘어나면 9급만 8명이 아니고 6급 1명, 7급 1명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조정이 돼 있거든요.

실장님, 제가 직급별로 돼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있는 인원을 이 안대로 하면 승진을 시키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행정혁신 조직보강 인력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관련해서 2명,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무인력 2명, 과거사 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리하는 8명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 승인을 해줬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6급, 7급 해서 17명을 만들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14명을 승진 발령시키면서 9급을 넣으면 업무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괜히 우리 자체 있는 인력을 승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승진의 방편이 아니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받으면 거의 다 신규임용자로 받을 예정인데 그 사람들만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정원 17명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과연 6급을 승진시키면서 여기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킬 것 같습니까? 복식부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승진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왜 기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복식부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왔던 부기하고 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6급이 와 가지고 밑에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새로 구성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되면 굳이 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식부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6급을 승진시킬 게 아니고 여기에 전문가인 6급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식부기를 전문으로 하는 6급을 넣으면 우리가 한시기구기 때문에 이 기구가 끝이 나면 당신은 끝이다 하면 되는데 우리 자체인원으로 6급을 해놓으면 그 사람 6급은 승진된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달하려면 6급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복식부기 분야로 빠진다면 그 사람이 원래 담당했던 자리는 또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인력을 승진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팀이 16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APEC지원단은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은 여기 증원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충원되는 겁니까?

그것은 직제가 정해지면 발령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족되는 인력은 문화관광과의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사업소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인력,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공원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충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시설관리팀에 16명을 배치하면 실제로 있는 APEC지원단 11명하고 증원되는 사람들 중에서 충원을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증원되는 사람들은 증원되는 특성화 분야로 가고 관광시설관리팀에는 문화관광과 직원 5명을 충원하겠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5명이 빠지고 나면 문화관광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업무 자체가 그리 넘어가거든요.

관광시설관리팀이 별도 사업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별도의 팀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5명을 빼면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의 인원은 5명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덜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덜어주지 못하면서 5명이 빠져나가면 문화관광과의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기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행정기구조례에 보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소관 해수욕장 관리업무 자체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업무를 가지고 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해수욕장 관리, 그리고 APEC으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진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분야, 그 다음에 수영강 시민공원에 대한 관리 분야, 대체적으로 줄기를 잡으면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 같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인력도 일부 공원업무를 떼어내는 부분만큼의 인력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사무분장 할 때 어느 어느 공원이라고 열거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혁신분권 담당이 3명 아닙니까. 이게 어느 과로 배치됩니까?

기획감사실에 계를 하나 신설할 겁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지역경제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피해사무는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하고 복식부기 확산보급 부분은요?

사업별 예산은 기획감사실로 하고 복식부기는 총무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복식부기하고 연관성이 아주 밀접한데 왜 과를 뗍니까?

‘사업별 예산’ 하는 것은 예산 편성 부분이거든요.

복식부기는 예산 편성 부분 아닙니까?

복식부기도 예산하고 지출 문제가 게재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경리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나 이 부분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명이 하는 것인데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는 부분하고 복식부기 하는 부분은 결국 예산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차이 아닙니까. 지금 있던 예산서 체계를 사업별예산 체계로 바꾸고 이걸 복식부기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 수입 지출을 보겠다는 것이 복식부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4명은 한 과에 붙어 있어야지 이것을 하나는 기획실에 두고 하나는 총무과에 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별 예산하고 복식부기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단식회계에서도 지출하면 예산 배정 문제라든지 자금 지출 문제라든지 해서 하는데 ‘복식부기’ 하는 자체가 예산 편성하고는 그렇게 단식회계처럼, 예산하고 연관만 있지 업무 자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경리담당 정도 해서 각 과에서 들어오는 사업 승인 난 부분이나 자금 지출하고 그 회계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복식부기 확산보급이라는 부분은 일개 경리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있는 예산을 복식부기화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경리과에 있는 업무하고 자금 지출해 가지고 대체전표를 끊는 이런 방법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서 자체를 복식부기화 시켜야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보거든요.

예산서 자체를 복식부기화 할 수 없고요, 복식부기의 결과물은 결산할 때 사용될 부분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를 잠깐만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과거사 정리 관련업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 안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2항의 검토보고만 해주셨거든요. 검토보고를 마저 듣고 같이 질의를 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마저 해주십시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그리고 10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과 제14조, 그리고 행자부로부터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정원 승인 문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한시조직인 APEC지원단이 폐지되는 것과 두 번째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관광특구 내 관광시설물과 수영강 시민공원 등을 전담 관리하는 거고, 사무소 소재지는 해운대구 우동 620-3이 되겠습니다. 관장 사무는 해수욕장 및 연접시설 운영관리, 관광특구 내 공원 및 연접시설 운영관리, 수영강 시민공원 운영관리, 시설물 홍보에 관한 사항,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시설을 보면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동백유원지, 동백공원, 운촌공원, 올림픽공원, 청사포공원, 수영강 시민공원, APEC나루공원 등이 이 시설관리사업소 관장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소, 사업소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김으로써 반여도서관과 함께 2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데 소관 사무별로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시조직인 APEC지원단의 한시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해수욕장, 수영강 시민공원 및 관광특구 내 기존 관광시설물 등과 함께 APEC으로 인해 추가 예산 투입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홍보 및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위한 전담관리기구(사업소)의 신설 및 소요 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 등 관련기구 개편과 국별 분장사무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대강의 관장사무는 조례안 제1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연접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으로 세부 분장사무를 정함에 있어서 관련부서 간에 업무분장의 다툼으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 소홀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접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와 관할시설 및 업무범위의 구체화 등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더 연구하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구신설 정원 자체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가 각 과에 있는, 아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 부분을 전부 다 관리사업소로 이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17명 늘어나는데 APEC지원단 인력을 포함해서 17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APEC에 승인된 11명은 제외하고 1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별 예산제도라든가 또 특히 사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추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17명 정원이 늘어나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그러면 4억 2,000만원이 늘어나고, 또 아까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전문성 있는 분이 전담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 없는 분들을 승진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거기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지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한시로 두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 내에 있는 관광시설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업소를 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또 공무원 한 사람이 거의 500명, 600명 가까이 전담하려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구민들 행정을 다루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경비가 4억 2천 얼마 든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인건비 국비 지원받는 것 내용 압니까? 1,100만원요. 이게 과거사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1,100만원하고 운영비로 960만원 해서 2,000만원 지원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과거사하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보면 산림병충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명입니까, 4명입니까?

3명입니다.

한시적이 3명이고 원래 4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시로 3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이번에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인턴사원 국비, 구비 지원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2,632만 8,000원요.

맞습니다.

그러면 산림병충해 방제하는데 24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13억 정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

그러면 재선충으로 쓰여질 돈이 37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인턴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인건비 소요예산액이 4억 2,000만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공무원 정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예.

매년 늘어났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은 얼마나 있습니까?

혜택이라는 것을 꼭 손에 잡히도록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것하고 두 사람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던 업무를 두 사람이 하면 그 만큼 여력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 여력이 결국 구민의 서비스로 창출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1년에 공무원 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급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2,00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년에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개발 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이 적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에 투자한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면 구 행정 수행이 안 됩니다. 구 행정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적정선에서의 공무원의 증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송정·해운대 해수욕장 관리, 그리고 동백공원 등 9개소에 달하는 신설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수영강 시민공원에 대한 관리로 크게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업무가 중복된다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중복되는 만큼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좀더 정확하고 우리가 답변을 들음으로 해서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정원과 상시로 전환했을 때 신분이라든지 주어지는 급료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한시로 2006년도 말, 2007년도 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업무가 특정업무가 더 부가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과거사 정리, 보육담당, 전부 다 내용이 몇 번 설명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대충 알겠는데 지방행정혁신 조직보강이라고 2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방혁신계라고 우리 청내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서 2명을 보강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혁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내부적인 것도 있을 거고, 행정 내부적인 게 혁신이 됨으로 해서 내부적인 사업이나 행사에도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혁신계가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사실상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드리니까 전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계를 만들 때는 사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놓고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방치만 해두고 있는 그런 계를 왜 만드는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언제쯤 낳겠다는 예정일이 나오면 벌써 수개월 전부터 그 아기가 나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전부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준비를. 우유도 할 거고 기저귀도 할 거고 아기가 잘 수 있는 침구도 준비를 하듯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사업을 벌려만 놓고 시간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비단 혁신계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산도 낭비가 될뿐더러 인력 낭비도 되고 재산상으로도,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나 시간 낭비나 전부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채용되는 그날부터 바로 임금이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임금에 따라 8가지, 9가지 수당이 붙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공원이나 시설이 관리 부실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왜 관리 부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원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우리 구민들의 입장과 동일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증원이 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자치단체 정원비교표를 항상 증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제출하시는데 비교를 하실 때는 꼭 부산진구와 비교를 하시거든요. 한 3년 반 정도 듣다보니까 솔직히 지겹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부산진구 옆에다 920명의 부산진구가 인건비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걸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이 정도고 전체 정원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든다, 지금 위원님들 다 제기하는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이렇다. 750명이다 했을 때 만약에 비슷한 일을, 힘드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슷한 일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비교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비용 문제까지 첨부하지 않으면 그런 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인력 8명 중에 6급 1명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6급이 1명도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7급까지입니다.

지금까지 7급으로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6급 팀장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아니,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느냐고요? 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7급밖에 없는데 증원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칙에도 없는 정원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규칙부터 먼저 바꾸셔야죠.

조례가 바뀌어져야 규칙이…

지금은 행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6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엄격히 따지자면 규칙이나 이런 데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별정직으로 시작해서 진급이 전혀 안 되고 수년 동안 수고를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50여명 되죠?

예,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50여명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것도 빨리 재정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구신설 문제에 보시면 3담당이라고 했는데 팀 명칭을 이대로 가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틀 전에 배덕광 구청장님께서 반송에 오셔가지고 건강보건증진센터를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이름도 쌈빡하게 지었다고 하시면서 ‘써니비치팀, 에버그린팀, 퍼니리버팀’ 이래 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매우 싸늘했습니다. 바로 느낌이 안 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때 실장님한테 지적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정해야지 ‘써니비치, 에버그린, 퍼니리버’ 이게 무슨 뜻이냐? 주민들이 전부 팀 이름이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웅성웅성 했습니다. 웅성웅성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싸늘했는데,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쉽게 느끼고 이 직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에서 부족하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실장님하고 의논했던 게 ‘써니비치팀’을 ‘해변팀’, ‘에버그린팀’을 ‘늘푸른팀’, ‘퍼니리버팀’을 ‘강변팀’, 어떻습니까. 느낌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팀이 3개 있는데 해변팀은 해수욕장이구나! 강변팀은 강변에 있는 공원시설이구나! 늘푸른팀은, 얼마나 이름도 예쁩니까, 동백섬 같은 공원이구나!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변화를 안 하시니까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사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민청구에 의해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우2동 933-45 청광하이츠빌라B-101호 김소영 외 유효서명자 8,465명이 제정 청구한 조례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생산 및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교육장, 학교장 등이 학교급식을 통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 급식의 질적 개선, 균형 잡힌 영양공급 및 식생활습관의 형성에 노력해야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지원하고, 직영급식 확대 및 시설설비의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단계적 완전무상 급식의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목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급식의 질적 개선 및 재원마련 원칙과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지원대상 및 방법을 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초·중·고, 산업체 및 특수학교,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 관리·감독토록 하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신청을 정했는데 지원신청서의 경우 고등학교는 구청장에게, 영유아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급식위원회에 제출하고 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해서 구, 의회, 교육청, 학부모, 교원노조, 영양사협회,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 임기 2년, 민간위원이 1/2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원노조 등 민간위원은 공개모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등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음 예산조치에 있어서 당장은 예산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한 우리구의 의견을 덧붙여서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주민조례청구 요건은 구비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청구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이 불가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민이 청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제8조 2항,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영유아교육기관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생산,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2조 (목표)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청장, 교육장,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을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3. 직영급식의 확대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4.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 단계적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6.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배식 담당자를 두게 하여 학부모의 배식담당 부담을 없애고 배식이 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되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이하 부분은 보시면 알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서 3항입니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제5조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영유아교육기관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4.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4조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장과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구정계획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계획 및 재원 마련의 원칙과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호의 보육시설, 5. 기타 구청장과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방법)입니다.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지 및 생산자가 명기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관리·감독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며 지원의 규모 및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입니다. ①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영유아교육기관 및 초·중학교는 해운대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입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2을 넘어야 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과장 1인, 2. 구의회 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3. 교육청 관련 과장 1인, 4. 영양사 및 조리사협회 2인, 5. 학부모단체 4인(초, 중, 고, 영유아 각 1인), 6. 교원단체 1인, 7. 교원노조 2인, 8. 시민단체 2인, 9. 농수축산 생산자 단체 3인, 10.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 2인, ③ 제2항 제4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공개모집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공개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규모 및 내역에 관한 사항 5,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급식 전담 직원 및 학생 대비 급식종사자의 현황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사항 6,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배식 및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 규칙의 개정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지도감독) 사항도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음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을 덧붙여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견을 제출한 관련근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서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청구개요와 추진경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사항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구 재정부담 문제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급식시설 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구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1인 1식 500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8억,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할 경우 71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10쪽 2.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의무 규정의 GATT협정 위배 여부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은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WTO 일반원칙에 위배되므로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국내의 우수 농·수·축산물,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이라는 용어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아래 사항은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농·축산물만의 사용을 제정한 조례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는 경우로 효력이 없다.” 고 판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3.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침해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에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돼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교육비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운영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제6조 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돼 있고,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관리업무를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지며, 다만「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의 정산보고 요구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4. 학교급식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급식법」제8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비용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학교급식법」제2조 제4호에서는 급식에 관한 경비를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라 정의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 제5항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관련비용을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없으므로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급식시설·설비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급식운영비는 교육장 전속권한으로 각각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13쪽입니다. 5.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원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보육시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법」제4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 14쪽, 6.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할 경우 영유아교육기관 및 고등학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머지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토록 한 규정에 있어서 안 제7조 (지원신청)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 및 초·중학교는 해운대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는 “지원금이나 현물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과 위원회에 보고하되 초·중학교는 해운대교육청을 통하여, 영유아교육기관 및 고등학교는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교육기관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는 것은 급식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경유를 배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어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모든 지원대상자가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을 통해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7, 기타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하는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질의·답변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⑤ 청구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성장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청구조례안의 분야별 쟁점(위법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7쪽에,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민청구 부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7월 21일 심사 보류하고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 등 2개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해서 수정조례안을 2005년 9월 2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장군은 2005년 7월 11일자로 조례 제정·시행중이며,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자치구 중 현재 조례 제정이 청구된 구는 남구, 사하구를 비롯한 11개 자치구로서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재정의 압박이 예상되므로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을 안배한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조례 제정 추진 현황과 우리구 대안, 정부 표준조례안, 부산시·기장군 조례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사항 등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전문위원님, 너무 길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하게 줄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민청구 조례안은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구 재정을 지원해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이라든지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해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생산 및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몇 개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교육장, 학교장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공동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학교급식관련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의 책무를 주고 있고, 학교급식 구 재정지원 대상은 초·중·고, 산업체 및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기타 필요시설로 돼 있으며, 지원방법은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지도감독, 현금 또는 현물 지원토록 돼 있고, 지원신청은 고등학교는 구청장, 나머지 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했습니다. 급식위원회의 설치는 기능은 급식과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과 규모 및 내역, 지원금액 및 절차, 운영규칙의 제정 동의권을 기능으로 주고 있고, 구성은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이 설명한 구청장 의견 부분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의 내용 중에 우리농산물 사용조항 등이 최근 대법원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고, 또한 관련 법령에의 적합성,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례내용 중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의견이 첨부되어 부의되었습니다. 주민 청구안과 대비해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대상은 주민 청구안에는 ‘우리 농수축산물’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안에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제외시켰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서도 학교급식업무 전반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식품비 지원분야에 한정하고, 지원대상 학교도 유치원과 보육시설, 구청장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지원 필요를 인정하는 학교를 제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주민 안에서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안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중복단체를 구청장 안에 조정돼 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협회가 중복돼 있고 교원단체·교원노조, 시민단체·급식운동본부 이것은 중복단체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도 2년으로만 돼 있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구청장 안에 돼 있습니다. 조례시행규칙의 제정에 있어서도 주민 안에서는 위원회의 동의 후에 구청장이 제정토록 돼 있는 것을 위원회 동의를 배제시켰습니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있어서도 고등학교는 구청장에게 직접 하고 나머지 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는 것을 전 지원대상 학교가 교육장을 경유해서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 시기 및 규모에 있어서 주민 안에서는 조례 공포 후 시행하면서 재정여건 고려 순차적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대안에는 초등학교부터 순차적, 그리고 예산범위 내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기타 조문정리는 주민 청구안 중에 동일내용의 중복 규정이라든지 다소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구청장 대안이 돼 있습니다. 주민청구안과 구청장 의견의 주요쟁점별 사유는 첨부에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청구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8일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해운대구 주민 8,466명이 유효서명을 해서 청구해서 수리된 조례안으로써 절차를 거쳐 청구조례안의 수리 이행이 됐습니다. 청구된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생산,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직영급식의 확대와 시설설비의 개선 지원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세 번째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네 번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배식담당자를 두어 학부모의 배식부담을 해소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그간 우리구의 예와 같이 대다수 학부모, 시민 등이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제정 청구가 접수되어 논의 및 제정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산을 배제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사용 조례화’의 GATT 위배는 전라북도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 판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조례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참고적으로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현황은 별첨 3에 있습니다. 그리고 GATT와 WTO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판례를 계기로 주민청구안 중에 우리 농산물 조항 외에도 기타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에의 적합여부라든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도 세밀한 검토의 계기가 되었고, 또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하에서 급식비 지원의 재정부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소코자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의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목포, 부산 기장, 부산 남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의견(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 청구된 주민 조례안도 대법원판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내용인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부산시 급식조례와의 관련성, 기타 열악한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주민 청구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대안)에 대해서 주요쟁점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청장의 의견(대안)에 타당성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4페이지 보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네요. 12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럼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20일.

20일이면 우리가 하는 날짜가 맞습니까? 오늘 22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예고 중에 있네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의견이 없는데 통과를 하고 검토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지금 조례가 두 가지거든요.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금방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 중이고 이것은 주민 발의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별도로 있죠?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요. 우리 2006년도의 예산표를 보면 총 예산이 1,527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59억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897억 4,400만원, 이 중에 보면 사회보장비, 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게 662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149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농수산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개발비를 빼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이 부분은 산림자원개발이라든지 치수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119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건설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86억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요. 그 이외에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또 민방위비가 4억 9,3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으로써는 가용재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편성은 공무원 봉급을 80%만 편성할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은 급식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비만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안 되느냐.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기장은 이미 됐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지금 당장은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 차원에서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좋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잠깐만요, 안동화 위원님! 질의를 잠깐만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먼저 간단하게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만명 정도 해서 유효서명자가 8,465명이 제정 청구한 조례거든요. 주민들이 제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집행부는 의견서를 첨부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토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 안이 아니라 주민발의 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는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이게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GATT에 대한 부분이나 WTO에 대한 부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구 의견을 제출해서 대안까지…

좋습니다. 지금 주민안을 보니까 ‘학교급식시설 설비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이 부분도 지원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 맞죠? 6페이지 보십시오. 9조에 3번.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이 부분은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안 15쪽에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9페이지 ‘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에 500원씩 지원하게 되면 58억 3,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수를 계산해서 500원씩 지원했을 경우에 58억 3,000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하게 되면 71억 6,500만원이 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71억 정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청구조례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붙인 거죠.

초등학교부터 하면 3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있을 경우에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한다면 지금 대상이 29개교에 34,712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31억 2,400만원이 지원돼야 초등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은 주민청구조례가…

우리 재정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예산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유아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안을, ‘예산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유아로 확대하지 말고, 법적인 위반사항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31억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중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47억 정도가 되고 전부 지원하게 되면 71억 정도가 들 학생 대상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구조례안대로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너무 유아까지 확대하지 말고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초등학교만, 예산이 좀 있으면 중학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자는 말은 맞는데 실제 예산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보면 초등학교만 지원할래도 31억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학생수로 봤을 경우에.

1인 1식 500원 했을 때 그렇거든요. 전체 학교를 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학교를 하지 않고 반여동이나 반송에 있는 초등학교, 부칙으로 거기에 우선으로…

과장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해운대구 조례를 정하는데 어느 동을 먼저 하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668억이라고 말씀드렸는지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어떤 경우든 66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전부 구비거든요. 맞습니까?

구민 천 명이 발의한 사항이거든요.

천 명이 발의했든 만 명이 발의했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의 재정…

안동화 위원님! 안동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이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이 안을 통과시켜도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예산이 있을 때, 초등학교부터…

그럼 예산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해운대구청에 70억 정도의 예산을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럼 그때가 2010년이면 2010년부터 공포날짜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학교급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우선 만들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자 하는 부분을 갖고 주민들이 청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제시했고, 지금 현재 청구조례대로 하면 예산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 때, 초등학교부터 해 나가자 이렇게 저희들 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제가 34페이지 물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라고 했거든요. 구세가 무엇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지방세는 내년 수입예산이 208억 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6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3%라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학교에서 청구돼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 안으로 올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너무 포괄적으로 급식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식품비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걸로 급식법에 돼 있기 때문에 식품비만 지원하는 조례로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청구조례에 대해서 대안을 제출했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청구조례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식품비만 하는데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비만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로 대안을 제출했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 정도’는 타구에 제정되는 법률을 보고 한 저희들 안입니다. 3% 정도로 하면 8억 정도, 아까 제가 세외수입을 포함한다 했는데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저희들 250억 되는 데서 3%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8억하고, 이것 구비로 8억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되면 구비로…

그 다음에 앞에 부분도 구비로 7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되게 되면 결국 40억 이상이 지원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만 시작한다고 봤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도 위기가 날 사항입니다. 사회개발비가 149억입니다. 도로를 못 낼 사항이 돼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구청이고 의회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 있죠. 이 부분 20년째, 30년째 재산을 묶어놓고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7억 5천입니다. 그런데 지원해야 될 금액이 150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세웠던 계획마저도 못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게 급한가…

안동화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정으로 봐서 총무과장이 봤을 때 과연 이걸 제정하고 시행하는 게, 주민의 뜻은 있지만, 우리 재정상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판단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동화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구청의 입장을 얘기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은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조금 협조를 해주십시오. 질의를 잠깐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재정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그것도, 일단 우리가 식품비 지원조례라든지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금 현재 가는 추세가, 또 구청장에게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조례를 정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셔야…

그러면 예산이…

잠깐만요!

예산이 없어 못준다는 단서를 붙일 겁니까?

안동화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이번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 8,465명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법 제8조 경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WTO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하고 우리구의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구의회 안건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안은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각 구의 의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동화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반대토론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0명, 반대 6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2분

박선동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5건이고 건의사항은 29건으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선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여권과장 하준열 APEC지원단장 하현석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