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08회 정례회 기간 중 7차에 걸쳐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최종 내시사항과 자체세입 가감정리,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일부 조정, 그리고 과목별 예산 집행잔액 일부 삭감 조정에 관한 정리 추경으로 그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도 12월 9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시 각 실, 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사 끝에 예산의 착오, 이중편성, 예산과목의 부적합, 그리고 해당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예산부터 편성하는 사례 등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사항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1월 1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6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향후 망미1동 동사 건립시 보다 안목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건축비용으로 최상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와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1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9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향후 개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회적 통념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1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 조례와 수영구 조례를 합치시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2005년 11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9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도시 미관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세밀히 추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11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0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공감대 속에 제정되는 조례안인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의 시 결정된 각종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2월 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1일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관련 상위법령이 연초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늦어져 해당 조례가 사문화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9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및 작업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11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1일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 제설장비와 모래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연말을 맞아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수영구 본청 전 부서와 수영구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0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14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며 그간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업무 개선이나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부터 5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 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 시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시정․처리사항 15건은 즉시 확인 조치함은 물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의사항 42건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처리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 말뿐인 수강생 전시회, 방만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이 부실한 점과 단독주택의 분뇨처리와 관련 기존 정화조 방식에서 오수처리 관로를 이용,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에도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경유토록 하여 불편을 준 사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 내 미 게첨한 사례, 도서관의 감사자료 허위작성 제출, 자료제출 지연, 매년 지적된 사항 미 조치, 공익근무요원 불친절 등 전반적인 지휘체계가 무너져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중기재정계획을 통하여 시행되는 공공사업이 예산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으며, 수영포럼은 당초 원대한 설립취지와는 달리 새로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영향력이 미약하므로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해야겠으며, 대중음식점 신고 수리와 관련 민원인이 법의 허점을 악용, 무허가 건물에 영업신고를 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겠으며, 어항 내 폐어구 등의 무단투기로 해양오염이 유발되므로 정기적인 청결활동을 실시하여야겠으며, 야간시간대 통행이 빈번한 곳에 대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공영주차장 확보에 힘써야겠으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 재난위험시설에 누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적기에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많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민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당 공무원 내지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다는 식의 사후약방문 식의 무사 안일한 행정은 구민으로부터의 호된 질타를 받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것을 수영구 전 공무원은 가슴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공무원 모두는 민간기업에서 불고 있는 혁신의 바람이 우리 공무원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어느 누구와 경쟁하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수영구 전 공무원이 최저비용으로 최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로 지역사회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일꾼으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