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12월 21일 제13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및 1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9월 28일 제13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의결 보류된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안상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현수 위원께서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기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함안군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가 97년도에 자연재난 위주로 간략하게 제정되어 있었고, 그 세부내용은 함안군 재해대책본부 규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전 조례는 폐지되고 재난안전, 인적재난, 기반재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제반 행정사항이 구체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11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중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재해대책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함안군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 및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중앙대책본부의 준칙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췄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 5항에 보면 재난기간이 여름철의 경우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어있고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건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한 거죠?

예.

요즘은 보니까 이상기후가 생겨서 4월달이 빠지면서 여름철 기간이 45일간, 또 11월달이 빠지면서 60일간 재난대책기간이 빠졌는데?

뒷부분에 기반재난 중점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어느 부분에?

3페이지 7항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반재난기간 아닙니까?

중점기간만 정한 것이지.

중점기간만 하고 기반재난은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인적재난은 1년 내내 기간이 유효한 겁니까?

대규모 재난은 어느 때고 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말고 인적재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적재난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화재라든지 폭발물에 의한 인적재난? 기차나 비행기 사고라든지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1년 내내 한다라고 되어있습니까?

그건 기간이 없습니다.

그건 명시를 안 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근데 자연재해대책기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연대책기간 이건 여름철의 경우와 겨울철의 경우에 중점기간으로만 이래 정한 것입니다.

중점기간이 따로 있고 일반기간이 있고 그렇습니까?

중점기간은 상황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일반기간은 발생했을 때 즉시 사항을 판단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일반기간은 중점사항에 안 들어갑니까?

예.

이건 구분할 필요없이 1년 내내로 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중점기간입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기후가 와서 변화가 오니까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 봄철이고 없더라고요.

중점기간만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언제든지 군수님이…

나는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중점기간이고 일반기간이고 재난 터지면 해야지. 하는데 조례의 정의상 그렇다 이 말이라. 터졌는데 누가 안 하고 견딜 수 있나?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재해대책본부로부터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점기간이고 일반기간이고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내나 아무리 일이 터져도 똑같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중점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상황근무도 철저히 하면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중점기간하고 일반기간은 상황실을 두고 안 두고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 기간동안은 우려가 많이 되는 기간이라.

나는 1년 내내 중점기간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겨울철도 없고 여름철도 없고 보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조례 시행령에 대한 관련법령에 대해서 없네?

그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준칙은.

해놔놓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영수 위원께서 중점기간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연중 중점기간을 정해놓은 거 같은 인상이 드는데? 오히려 중점기간을 길게 설정해 놓으면 근무가 평상의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싶어서 너무 긴 거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 중에 두 달 빼고 다네?

연중 하면서 중점기간에 태풍이나 호우가 많이 오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평상시로 돌아가게끔 만든다고? 중점기간이라고 하면 완전 비상체제를 갖춰 가동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길다보면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체계적으로.

굴바대 산사태 위험지구 이주에 관련된 가능성의 조례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 행정적인 대책본부운영을 하는 조례지 그런 거는.

여기는 관련없이 저건 별도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 문제는 제가 안전지대를 시켜서 결과가 며칠 내로 나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31페이지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해동아파트 행정구역이 가야읍 말산리 448번지와 가야 도항리 102번지 등 2개리에 걸쳐 있어서 2개리 관할구역을 1개리로 통합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리의 구역 중에서 가야 도항리 102번지를 도항리의 리구역에서 삭제하고 동 지번을 가야읍 말산리 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리명칭과 획정구역에 가야읍 말산리 일원에 448-1을 추가하고 도항리 102번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동아파트는 92년 10월 10일 준공되어서 174세대가 있는데 말산리에 60세대, 도항리에 114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동아파트 행정구역이 말산리 448번지 상의 60세대와 가야 도항리 102번지상 114세대 등 2개리에 걸쳐 있어서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리장 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238명에서 239명으로 1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가야읍에 말산리의 행정 리장정수 7명에서 8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해동동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함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동에 따른 반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764개에서 770개로 6개반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해동동이 신설됨으로 해서 6개반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6개반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야읍 해동아파트단지 내의 행정구역이 가야읍 말산리 448번지와 가야읍 도항리 102번지로 2개리에 걸쳐있는 것을 가야읍 도항리 102번지를 말산리 448-1번지로 변경하여 2개리의 일부 관할구역을 1개리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가야읍 말산리에 해동 분리되어 분동됨에 따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함안군 리장정수를 238명에서 23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해동아파트단지가 2개리에 걸쳐있는 것을 1개리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현행 말산리 중동과 도항리 원동으로 분리되어 있던 해동아파트 일원을 말산리 해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37개동에서 38개동으로 가야읍의 행정리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반수를 현행 188개반에서 194개반으로 6개반을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6개반의 확대 개정에 있어 이는 가야읍 구역 내에서 법정 행정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반수조정에 있어 분동되는 해동에 현행 말산리 중동의 2개반, 도항리 원동의 4개반을 종전대로 6개반으로 하고 현행 중동의 6개반을 4개반으로 원동의 13개반을 9개반으로 개정하여 현행 반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조례로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의 축소부분은 개정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등 관습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해동아파트 말산리, 도항리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가졌습니까?

예, 이 건의서가 지난 3월말에 제출되어서 지난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자체의견도 다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 동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아파트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3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건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미리 알아서 조치를 한 겁니까?

3월말에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3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라도 주민들 다수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불편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건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 허가 당시부터 해서 이것들은 머리에 담았다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13년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한 아파트에 있으면서 동이 다르고 반이 다르고 했다면 불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크게 위의 조치를 구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조례만 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의견을 제출해서 협조하고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동을 하나 신설하면서 같이 반을 늘리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건 기존 동수가 있기 때문에 반수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수만 늘어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이 분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개동이 늘면서 6개반을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럼 반수를 늘릴 필요는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다 그죠?

예.

위원장님, 이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중동 6개반을 4개반으로 줄이고 원동의 13개반을 9개반으로 줄이므로 해동반 6개가 만들어지거든예. 그러면 전체적인 반수는 변동이 없고 단지 동간의 조정만 하면 되는 걸로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이 6개반에서 4개반이 되고 원동이 13개반에서 9개반, 해동이 6개반.

동하고는 관계없이 기존 도항리를 말산리로 넘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수는 늘리지 않고 중동에서 2개반, 원동에서 4개반을 줄여서 해동6개반을 늘리는데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가?

나중에 수정의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59페이지입니다. 여성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별지에 보면 김해시에서는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에는 무급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급과 유급에 대한 즉, 말하자면 여성생리에 대해서 그건 자연적인 신체적인 조건인데 유급과 무급의 논란이 있는 거는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건 유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립성이 좀 있습니다. 생리현상인데 통상적으로 여성생리휴가를 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이걸 무급으로 했는데 무급으로 한 이유가 큰 원인이 토요일이 휴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노는 날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꼭 유급으로 할…

우리 공무원 성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자가 30%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유급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현행에서는 33일인데 개정에는 23일로 되어있습니다. 또 별지에는 우리 함안군은 23일이고 창녕은 29일이고 노조의 의견은 38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근 시군하고 우리군과 조례를 만들 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어떤 점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하고 있는 데가 13군데입니다. 우리는 표준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안대로 한 데가 13군데, 수정한 데가 도, 창원시, 마산, 창녕, 함안, 노조와의 의견이 너무 상충되어서 내년도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진주시, 고성군, 거창군입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표준안대로 가결 또는 수정안대로 의회에 부의 또는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데가 인근 창녕인데 창녕보다 6일이나 모자랍니다.

거기 보시면 사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38일을 요구하는데 타당성이나 부합되는 조건이 성립됩니까?

3항에 보면 주로 그 내용이 많습니다.

탈상에 다 넣어놓았네?

탈상도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없는데 관행적으로 예전에는 탈상이 있었습니다만 배우자 본인 탈상한다고 굳이 특별휴가라 해서 가는 것보다 연가로 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은 판단되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도 3일 하긴 했습니다만 밑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삼촌, 고모가 되겠죠? 현행은 3일이고 노조에서도 3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루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숙모나 삼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전영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세항으로 보는 거 같으면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개정안 3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간으로 했는데 이 란을 본 위원이 쭉 볼 때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어떤 면에서 형제자매가 사망을 하는데 하루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 위원 생각은 3일로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금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토요휴무일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없던 토요휴무일이 월 4회 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줄여서 일하는 근무분위기로 가자는 그런 취지가 근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물론 주로 3일장을 합니다. 최하가 3일장이고 그 외는 4일장, 5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 정도만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하고 그 외 짬짬이 시간 내고 아니면 자기의 연가를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형제자매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려면 이 일수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는 일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일수를 탄력적으로 며칠에서 며칠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까?

연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다른 연가 휴가일수 말고… 그렇게 해야되나?

이건 특별휴가로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 특별휴가를 여기서 정하면 되는 건데… 일수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정을 며칠에서 며칠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무한히 많은 일자를 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기학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무원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공무원만큼 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휴가나 쉬는 날들이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봉급주면서 일 시켜 먹는데 너무 많이 노니까 좀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기형 위원께서는 우리 상의 관례나 예를 들어서 늘려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내가 돈 주고 쓰는 일꾼을 자꾸 놀게 한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주인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듣기에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휴가를 찾아먹고 가을에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맞다 싶었는데 아까 설명에 보면 내년도 자기 휴가를 1/2만큼은 당겨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수정해 가면서 의결을 안 하고 기본 표준안대로 해도 공무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일처리를 못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수 위원님하고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를 갖춰서 모든 걸 다 해주면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크게 수정 안 하고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이건 조례개정과는 별개입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휴가 시하고 정상근무 시에 각종 지급하는 수당이나 급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휴가라 하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휴가 안에는 병가도 있고 예비군훈련이나 법령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인 공가, 그다음 연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누구 상여매러 간다든지 친구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득이 가봐야 되겠다든지 해서 연가가 20일 있습니다. 특별휴가도 그 휴가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건 그런 사정과 관련없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연가는 연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연가보상금을 줍니다. 이 특별휴가는 사유가 되면 연가와 관계없이 갈 수 있는 휴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보면 토요일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녀결혼식에 1일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수당, 지급하는 급여부분이나 수당은?

연가가 20일인데 수당은 연가만 줍니다.

특별휴가 때는?

특별휴가 때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가는 휴가입니다.

수당은?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급여는?

급여는 줍니다.

수당이 제외된다?

예.

혹시 조례로 확정되지 않고 우리 상에 내려오는 규정이나 다른데 조례에 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상례에 준해서 공무원들의 복무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복무조례 외는 없습니다.

조례를 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먼젓번에 1건 있었는데 그것은 운전자…

그건 여비에 대해서입니다.

그래 여비에 대해서인데 일단 급여에 대해서도 복무조례에 정하지 않고 우리 함안군에서 임의대로 준다든가 다른 군에 의해서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 것들은 없이 복무조례라든가 이런 걸 확정지어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휴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므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경제가 진짜 말살되고 없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근무하고 안 하고, 한 분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지역경제에는 처음 볼 때는 크게 아니지만 점차 가므로 해서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생각하기에 표준안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지역경제나 민원을 감안해서 표준안대로 줄여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민복의 중심에 서지 않나 생각하면서 표준안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배 위원님, 저희들은 표준안이 아니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3항에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현행은 3일인데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하루를 했고 노조에서는 3일 그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현행 3일인데 노조에서는 3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일로 넣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우리 연가일수가 23일에서 20일로 된다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무연수에 따라 제일 적은 게 며칠인지?

최대기간이 23일에서 20일이고.

그럼 1년 이내의 근무자는 며칠입니까?

4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복무조례중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3항에 보면 개정안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 해놓은 걸 본 위원은 3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역시 3일로 했으면 합니다. 이건 왜 그렇냐 하면 자기 부모, 자기 형제가 상이 났는데 1일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일로 하되 휴일을 포함해서 3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금요일날 상이 났으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1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역시 3일이 되는 거고, 그러나 수요일날 상이 났으면 그건 완전히 3일 빼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금요일이나 이럴 때 상이 났다면 휴일 포함해서 3일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개 사망에 있어서는 삼우란 것이 있는데 삼우를 지내므로 해서 그때 탈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정안에 1일, 1일 한 거는 하루는 특별휴가가 되고 모자라는 2일에 대해서는 연가를 내야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가로 3일 하든지 아니면 특별휴가를 3일 하든지 이게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휴일을 포함해서 하게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휴일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특별휴가가 거기에 포함된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례에 따라서 삼우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는 특별휴가가 되고 모자라는 이틀은 연가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다면 3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수 위원 토론에 한기학 위원님.

저는 이현수 위원과 이기형 위원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여기 표준안보다 일수가 늘어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의견을 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노는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분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우리 일반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데 날짜를 늘리고 줄이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할 일은 거의 평생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만 날짜를 늘려서 개정을 한다면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발령받은 사람도 설령 하루만 주더라도 3일을 상에서 보내려고 하면 내년도 휴가를 1/2 우선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되어서 상정하는 이 안을 찬성하면서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영수 위원님.

결론은 한기학 위원의 의견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지금 표준안이 20일인데 우리는 3일을 더 늘렸습니다. 또 창원시와 도도 23일입니다. 그 외 13개 시군은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례나 혼례의 예의에 보면 전통적인 일자가 있어서 삼우에 간다지만 아까 한기학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기의 연가를 당겨서 낼 수 있고 특별휴가도 낼 수 있고 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특별휴가를 하든지 연가를 한다든지 절차상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말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승인받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속근무처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번거로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상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영수 위원께서 개정안대로 하자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상례는 대부분 3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일을 주느냐 하루만 주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3일장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 장례날 참석을 할 거고 그 이튿날은 보통 안 합니다. 삼우날 참석할 거고. 그래서 이틀 정도 필요한데 보통 장례하고 나면 다음날 참석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게 이틀 정도 되는데 하루는 유급으로 쉬고 하루는 연가를 빼면 연가에서 수당이 하루 줄어든다는 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한 3일 계속 쉬고 싶으면 연가 이틀 내면 되고 참석하는 날 하루 더 쉬고 싶으면 하루만 내면 되고 안 그러면 참석 안 해도 될 정도면 그냥 휴가 하루만 하면 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정안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수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재성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13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우리 함안이 뭐가 특별하게 노조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가 다른 공무원보다 함안군 공무원이 잘할 것도 없으면서. 지금 표준안대로 가는 거지 이틀 더 하고 안 하고 그거하고는 예의에서는 관계없고 저는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군민들이 보더라도 맞지 않겠나? 개정안보다 좀 줄여서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13개 군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상철 위원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한기학 위원, 전영수 위원 말씀도 그렇고 박태옥 위원도 한기학, 전영수 위원과 같죠?

저도 상정안을 찬성합니다.

두 분 위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대로 하기로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리장정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한기학 위원 의견과 같이 해동에 현행 말산리 중동의 2개반, 도항리 원동의 4개반을 종전대로 6개반으로 하고 중동의 6개반을 4개반으로 원동의 13개반을 9개반으로 수정하여 현행 반수 가야읍 188개반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함안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함안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시책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5일에 30,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제정 조례로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함안군에 85세 이상 되는 노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489명입니다.

지금 3만원으로 금액을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을 제외하고 우리도내 7개 시군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만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연세도 90세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7개 시군을 보니까 기준이 8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90%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3만원, 2만원이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령군에서 85세 이상에 3만원의 장수수당을 준다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 지역으로 함안, 의령이 가까운 데 있는데 함안에는 90세 이상 2만원으로 하고 의령에는 85세 이상 3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편성이 안맞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의령군에 기준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지급을 안합니까?

예. 지금 조례를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기로는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교통비 지급은 일자가 언제입니까?

매월 20일날 군내 수당 나갈 때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한번 오신다든가 남에게 부친다든가 타가지고 쓰려면 교통비라든가 전부 다 지급되는 것이 날짜가 일치되면 한번 와서 찾아갈 수 있지만 번거롭게 일자가 틀리면 25일이고 20일자고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넣어주는 일자를 동일자로 넣어주면 또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현금을 주면 왔다갔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내나 같이 넣어주면 관계없다 아닙니까? 찾아쓰기도 보기도 좋고 날짜가 맞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급일자하고 금액도 한 5만원 해주면 안되겠는가 싶은데. 아니 사실 노인들이 85세 되면 자녀들한테 크게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5만원 줘도 안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는 선거도 있고 선심성 관계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또 그때 가서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보면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혼자 계시거든요. 85세 되는 분도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안하면 안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하면 안주니까 리동장한테 잘 홍보를 해가지고 동네에 8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장수수당 지급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배재성 위원이 제시한 동일일자로 고칠 수 있습니까? 위에서 며칟날 지급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배재성 위원이 제시한 교통수당이나 이걸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수당도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고 읍면장님한테 다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인원이 솔직히 여의치가 못한 관계로 해서 노인수당도 신청하면 또 그 분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갭을 한 5일 정도는 두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같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읍면에서 인력이 좀 여의치가 못하다보니까 갭을 두고 하는 게 안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말씀하신 것도 도저히 안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도 농협에 자주 가보지만 이것 가지고 다툼을 굉장히 합니다. 동명이인이 되어가지고 다툼도 있고 그리고 들어왔니 안왔니 해서 지난달에 들어왔는데 안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85세 이상 되면 또 보통 본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 시키는데 시켜서 보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오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자나 장애인들은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더블이 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겠나 이래서 하는 말입니다. 안되면 할 수 없고.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그리 되면 맞추겠습니다.

박태옥 위원.

이게 한번 신청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매달 신청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읍면장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든지 장기 외유를 나가셨다든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외 관계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각급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안별 일시적 지원보다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속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각급 학교에 전년도 회계연도 3% 범위안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도 군세수입 183억1200만원 대비 3%는 5억4900만원의 한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학교현황은 관내 총 56개소의 초중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실장님, 3% 이하 범위내로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예산상 3% 이내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맞죠? 3% 이내에서 결정만 해주고 나면 그다음 교부신청은 학교장이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수가 바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신청할 때 3% 이하에서 금년도 얼마 편성했지요?

내년도 예산 4억예. 금년도 예산 4억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한도내에서 편성을 해놓고 신청 들어오는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의 타당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예.

어떻게 교부되어 써졌는지 그런 내용은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으면 의원들은 예산만 편성해주고 나면 모르거든. 그렇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보고가 강제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예산만 승인해주고 나면 돈을 어디 어느 학교, 얼마 썼는가는 보고 안하면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 예산은 주면서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에 의원 둘을 넣어놓기는 넣어놓는데 한번 챙겨볼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 조례에 갖추어야 될 게 안갖추어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잡으면서 각 시군에 현재… 거의 대부분이 보면 금년도에 별도 자료 나눠드린 데 보면 양산 제일 먼저 되었고요, 그 외 시군에는 거의 금년입니다. 금년 7월, 8월, 9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제정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조례에 보면 어떤 위원회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많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이 두 명, 세 명 하면 부당한 경우가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만 승인해주고 나면 아무런 통제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어느 학교에 무엇을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예를 들어서 다문 예산 집행하고 나서 준용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군수가 선심을 썼는가 어떤 특정학교에 어떻게 했는가. 심의위원회 한다고는 되어있지만 심의위원 자체가 여기 보면 부군수가 자동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두 명, 세 명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면…

그래서 저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군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시의원이 보통 한 분이고 두 분이 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넣어놓으니까 심의할 때 소용이 없더라니까.

금년에 사실상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조례에 꼭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심의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전영수 의원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원어민 교사교육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살펴보면 전부 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원어민 강사 자질이 중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강사인가, 초등의 강사인가, 유치원인가 그런 능력들을 점검하고 주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학에 준 것인가 국공립을 지원했는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지 저희들이 먼젓번에 함안교육 심의할 때도 국공립하고 사립가지고 굉장히 따졌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원을 2억 해주고 또 4억을 매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더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도 쓰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밑의 7조의 보고 및 검사 부분에 정산서를 한다든지 해서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걸 하나 삽입을 해서라도 보완되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조문에 삽입하는 것이 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그냥… 감사할 때 한다고 하지만 정책감사밖에 안되는데 실무감사가 되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미뤄가면서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지.

그럼 이것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를…

집행에 제동을 걸고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아니고 의회에 보고사항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현수 위원님 한 말씀 해보시지요.

나는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고하는 걸 의무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삽입을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실제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는 지체없이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럼 여기다 항을 더 넣어가지고 그걸 하는 걸 의무화시키는 건데 의무화시키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문맥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조항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조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조항상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내 생각에는 그걸 의무화시키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 이야깁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감사 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법을 만드는데 넣어서 만들면 되는거지.

그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내 주장은 내 주장대로 수용하시고 또 주장하실 게 있으면 주장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간에 군수가 어떤 집행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의무화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 대해서 한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의결해주면 되지,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걸로 저는 큰 골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렇냐 하면 이 조례에 보조비율을 뭣 때문에 3%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3%가 맞느냐, 5%를 해줘야 되느냐, 2%를 해야 되느냐 그걸 과연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느냐고 어떤 면에서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상당히 따져볼 문제가 있지만 예산 의결은 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박태옥 위원도 아까 말씀 했지요?

이것이 교육지원보조법에 의한 권장사항이지, 위의 법령이나 어떤 시행령이나 규정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거 김해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건데 김해에서 자기네들 세수가 높고 하니까 3%를 해가지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니까 우리 자체에 적이토록 만들면 되는 게 논리성에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항이 위배되고 안되는 것인지 그런 법령 유권해석을 할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적합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문맥이나 어떤 법 조항상 하자가 없으면. 이걸 갖다가 지금 구속력이 있는 이런 것을 넣으면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삽입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저촉되어가지고 못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떤 법 문맥상에 저촉을 받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3%라는 이 문제도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관례로 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조례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에 따라서 한번 들어보고 아마 그 예를 좇아서 근거로 해서 만든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박계장님, 이거 우리 질의해볼 데가 어딥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의 범위라든지 그 범위에서 아마 제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조례에 없어도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전영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위법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자치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예산의 3%가 아니고 군세의 3%입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구속력이 있나, 뭐가 있나?

다른 조례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지, 우리 자치법으로 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 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 의원 두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거든요.

내 개인 생각으로는 이걸 좀 더 연구해가지고 이게 삽입하고 삽입 못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수 위원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그럼 보류를…

올해도 4억원을 집행했습니까?

예. 4억은 집행 다 했습니다.

조례도 의결 안되었는데…

아니, 그건 조례가 안되어도 시군구 자치구에 관한 규정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선까지 지원을 할 거냐 그걸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안되어도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일단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조금 전에 보고 및 검사에 있어서도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또 내 의견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례제정에 있어가지고 행자부에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하나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기 낳는데 지원해주는 거 뭐라 그러지요?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출산장려금을 작년에 법으로 지급하겠다고 보고했을 적에 법으로 지급하면 조례로 안 만들거냐, 딴 데는 조례로 다 만들었단 이야깁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선거기간이 1월인가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조례로 못 만든다. 그럼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집행하고 앞으로 조례 안 만들고 그냥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끝나고 나면 조례 만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하는데 조금 전의 이현수 위원 이야기와 같이 지장이 없으니까 작년에도 집행했으니까 금년에도 집행하는 거고 나는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의당히 좀 검토를 해보고 만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가지거든요. 우리가 당장 이걸 집행을 못하고 안해줘가지고 각급 학교에 금년 계획에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란 것은 한번 만들고 나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저도 발언권을 한번 주세요.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돈으로 보면 군세의 3%라면 200억 해도 6억, 지금 군세에 관계없이 한 4억 집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한 5억 내지 5억5천 6억 안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급되는 돈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다 지급조례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보고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조례에다 그렇게 명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의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군 전체 예산의 3% 600억이라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세의 3%라면 6억 미만입니다. 예산이 6억 미만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꼭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에 명시 안해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삽입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의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자료를 여기 보면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의회가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다음 37조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 언제든지 불러서 관계공무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지요, 수정안 쪽하고 원안 쪽, 보류 쪽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수정안은 수정을 할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전체 안을 가지고 이러면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게 보조사업의 범위라든가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틀렸으면 분명히 그걸 짚어가지고 그걸 수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박태옥 위원께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하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 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교육 부분 때문에 엄청난 그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도 사업이라든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도 자치경찰 자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달라서 좀 신빙성 있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금액을 늘려주고 해야 됩니다. 이 형평성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고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보고 받는 게 우리가 불러서 하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솔선수범해서 챙기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이번에 우리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이것 보다는 조례를 하면서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배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이…

위원장님, 제가 거기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비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이걸 정말로 감시감독하려고 하면 사후보고를 받을 게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심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의회의 기능이 되는 거지, 다 쓰고 난 뒤에 어디 썼다 그거 알게끔 보고하라 이 이야긴데 그건 여기 안해놔도 업무보고때 내역서 가져오라면 다 가져오는데 굳이 여기다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급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배정된 예산내역을 그대로 의회에 심의받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다 쓰고 난 뒤 받으면 뭐할 겁니까?

그럼 그걸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방금 가져온 여기 37조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말입니다. 내가 왜 이걸 자꾸 제시하는지 하는 근저를 좀 잘 생각 안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번에 우리 함안교육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하는 토론과정에서 말이지, 학교의 사정이 서로 엄청나게 갈등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 나가면 나중에 학교마다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자꾸 박태옥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장치가 사실은 그런 걸 자꾸 여기다가 넣어서 제동을 하면 집행의 제재에 관하기 때문에 보고라도 해서 그걸 좀 차기에 다음 집행에는 참고가 되자는 이런 것인데 이걸 뭐 제도적으로 되어있고 그렇다고 그냥 막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할 것인지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제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우리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한 그걸 본예산서에 아니면 추경 예산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세목별로 올려가지고 그걸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사후보고하라는 건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달라면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하되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가지고 새로 조례안 전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안만들어도 우리가 지금 예산 서있고 올해 이 조례에 적용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세부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 때 새로 심의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보류해도 항만 고치는 것은 하지말고. 지금은 토털 풀예산으로 5억, 6억 이래가지고 그걸 너거 맘대로 쓰고 쓴 걸 의회에 보고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억을 편성했으면 전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 얼마,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된 그 계획을 본예산서에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심의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만들면 이 조례안대로 가결되어야 되지.

그럼 우리 이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씩 물어가지고 많은 쪽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뭣이든지 자꾸 우리 의원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다 의논을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의결만 해주면 된다 말입니다.

아니, 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의회는 뭐하러 할 겁니까? 위원회에서 다 하지.

단체 보조금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나. 교육이라는 건 특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특별히 해보자는 겁니다.

여하튼 이 조례를 가지고 자꾸 시간 끌 수도 없고 전영수 위원님이나 배재성 위원님이 같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정합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여기 다른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집행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보류예? 이기형 위원?

원안입니다.

박태옥 위원님?

저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니까 지금 꼭 제정 안해도 크게 교육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참조하고 완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안을 만들고 보류해서 한번 더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저도 의회에서 한번 더 내용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그럼 전영수 위원님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외 관계 직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지난 1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들어왔고 우리가 칠원공설운동장 확장에 대해서 예산도 이번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가 칠원 현공설운동장 자리 말고 전의 후보지 그게 무슨 동입니까?

운서리.

예. 그 운서. 거기 후보지를 해놓고 우리가 예산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혀 예산을 안썼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난번 후보지에 선정을 해놓고 거기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얼마 정도 손실을 보았는가라고 거기 대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안왔거든요. 안왔는데 거기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러느냐 하는 것 같으면 다음 제2후보지 즉 말해서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두고 또 1후보지가 거기 안되었으면 제2후보지를 찾아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나 그 자리에 확정할 바에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안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 운동장 당초에 운서리 쪽으로 했다가 다시 옛날쪽으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안군계획조례를 총괄 쥐고 있는 것은 도시과가 맞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업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과정 관계는 제가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있고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아까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 관계는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있고 또 다른 예산이 나간 걸로 아는데 확실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용역비는 전에 3천만원인가 얼마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각 과별로 나뉘어져가지고 예산이 나갔는데 썼는지 안썼는지도 모르고 각 과별로 이러는데 공설운동장을 하면 거기 따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말이지, 도시과에서는 돈 일원도 안썼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썼다. 공설운동장에 돈 분명히 썼지 않습니까? 썼는데 그러면 거기 대한 전체적인 손실…

이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각 과별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칠원공설운동장은 몇 년동안 이야기를 의원들이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위원님들 이 안건을 다시 보류시키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후보지를 해서 칠원공설운동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만들고 그 자리에…

운동장하고 이 계획조례안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칠원공설운동장을 추가로 매입하는 예산도 다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어야 그걸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에 우리 예산심의때도 이야기가 칠원공설운동장을 다음에 옮기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이것을 필요한 부지를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매입해가지고 다음에 또 별도로 처리할 때는 그때가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매각할 때하고 지금 매입할 때하고 별로 큰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 즉 말하자면 경영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계획조례는 이번에 그냥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조례 승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전영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이현수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복합적인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이 계획조례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현재 운동장을 더 매입해서 확정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확장하면 그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 승인도 다 해줬는데 굳이 이걸 자꾸 거기 관련시켜서 계획조례를 유보하든지 이래 나가가지고는 업무상 일하는데 지장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가지거든요. 이 조례가 거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자꾸 하는 이야기라. 내가 이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미 이건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예산승인도 해주지 말고 이것도 안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승인 해주고 이걸 법으로 얽혀서 일을 추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성 위원 거기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전영수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