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면 송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됨으로 농촌과 농민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시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관광산업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청동기시대에는 경주와 더불어 청도기 문화의 중심지였고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써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공주·부여와 더불어 백제문화권의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륵산 금마, 왕궁, 팔봉을 중심으로 마한유적과 미륵사지 백제왕궁터 무왕릉 등 백제의 오랜 문화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국보급 1점, 보물 6점 등 다수의 문화재와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많은 역사유적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21세기 익산은 마한백제문화를 적극 보존 개발하고 마백고도 원도심에 옛고도의 모습을 살리면서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무왕릉과 연계하여 익산시의 문화적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며 조선 문화의 산실인 전주와 더불어 연계권을 형성한다면 지역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천년도고인 금마 고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이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충청도와 호남권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국토종합계획에서 공주, 부여, 익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994년 10월 12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확정했는데 2010년까지 57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조9,940억을 투자하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도로교통시설 확충, 도시환경 정비를 함으로써 백제문화의 발굴, 보존, 계승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제문화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왕궁리 유적에서 왕이 주재하던 공간인 정전추정 건물터가 발견되어 백제무왕의 익산 천도설과 별궁설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최근 조선문화의 산실인 전주가 천년고도임을 부르짖으며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한백제의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연결하는 관문인 마한백제 고도의 중심인 금마 시가지를 고도의 위상에 걸 맞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됨은 물론 금마 고도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보존과 개발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한고도인 금마도시계획 구역과 주거지역, 산업지역의 면적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은 장래도시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도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잠재역량을 동원하여 지역여건의 조화 및 주민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정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백문화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하여 관광문화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문화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하겠고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과 현황조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공포된 고도보존법특별법에 의거 익산시가 고도로 지정됨으로 금마 왕궁 등 풍부한 마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보존토록 하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적극 개발하여 익산시가 역사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이 합헌 결정됨으로 충남 연기 공주가 행정도시로 결정되어 우리시는 배후도시로 발전전망이 밝다 하겠습니다. SBS 대하드라마 서동요 세트장을 익산에 유치 방영함으로써 익산시가 마백고도였음을 널리 알려지고 있고 현재 우리시는 매년 12%씩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제문화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이 되면 유적정비는 물론 백제로 확장사업이왕궁터까지 연장 개설되고 쌍릉, 미륵사지, 왕궁터 등 백제문화유적과 입점리고분을 연계하는 관광순환도로인 동서 유적지 연결도로가 건설되며 KTX가 익산역으로 확정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어 백제 역사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관광환경의 변화와 마한 백제의 고도지구인 금마 왕궁지역에 미륵산, 금마왕궁저수지 등 자연자원과 미륵사지 왕궁리 5층 석탑, 왕궁터, 서동생가, 보석박물관 등 관광자원의 유형 역시 다양함으로 앞으로 2010년이 되면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이 있는 곳에 자금이 몰리고 자금이 몰리는 곳에 사람이 모여 인구 증가는 당연한 이치인데 기 결정된 도시계획 구역과 산업지역, 주거지역의 면적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주거인구의 증가와 관광수요에 시가지를 개발하여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는 부적정함으로 도시계획구역과 주거, 산업지역이 절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과 영향범위가 축소 재조정되어야겠습니다. 익산시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금마 왕궁, 여산, 삼기, 낭산 등 총 11개면 2개동에 지정문화재 66건에 108만평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나 경주 207건에 건에 1,090만평, 부여 140건에 194만평, 공주 125건에 22만평으로 경주, 부여, 공주보다 상대적으로 지정문화재가 적은 우리 시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시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축소 재조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미륵사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미륵사지 유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써 문화유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화산 지역과 미륵사지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전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을 2003년 9월 3일에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9월 20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담당 및 문화재 위원이 현지 출장 확인 결과 축소 조정하는 안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 취락지구에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문화재 위원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 검토하겠다는 회신이었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500m로 정해 진 문화재보호구역 영향범위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 가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채규정 시장께서는 우리 익산시민 모두가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을 만끽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첫 번째 질문인 천년고도 금마 고도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미래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고 부언해서 이번에 고도보존지구 설정 및 보존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이 연구용역 중에 하나의 종합적인 고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본의원이 듣기에는 확실한 의미가 없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익산은 특별법에 의한 고도로 된 것이 작년이었으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서둘지 못한 이유가 고도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백제문화권인 공주나 부여를 볼 때 현재 거기에는 물론 규모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언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냐면 2001년도에 충남 고도 옛 모습 살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하나의 고도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렇다면 2001년이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도보존에 대한 특별법이 공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하나의 문화재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등등의 사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문화의 산실인 전주가 이제는 옛날의 구석기시대에서 후백제를 연계한 천년고도의 개념을 가지고 전통성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고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발전·계승시켜서 시민들의 정신 함양에 뭔가 이바지해서 우리가 고도인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좀더 적극적인 고도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보존개발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의 경제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발족이 1995년 1월 24일에 됐습니다. 거기는 부여, 공주가 있고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조선 문화와 백제 마백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서 그런지 마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1995년 1월 24일 발족되었는데 거기는 사업소 소장은 3급, 다음에 2개 과가 있는데 관리과, 개발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개발에 대한 문제가 지연되고 늦게 한다는 것은 고도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의 이해도가 적은 마당에 이런 부분이 지연된다면 어느 때인가는 전주권에 천년도로서의 정통성을 익산은 뺏기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직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이 장래의 확대를 예측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도보존지구 설정 및 보존개발방안의 연구용역을 할 때 그것도 용역결과를 봐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공부를 잘 했나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1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방안을 보면 목표년도 계획인구를 산정해서 목표연도 계획인구로 인해서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06년도 금마지역에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4,50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6,200명이고 2016년도 목표연도 금마지역의 인구가 6,000명으로 계획인구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2010년에 백제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지역의 KTX 익산역 정차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항상 염려를 많이 했던 혁신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의 지역의 문화로 인한 인구증감 요인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증대될 것이고, 본인은 요즘 금마 면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 금마면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천년고도인 금마는 무한히 발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죠. 이런 시각에서 2006년도 계획인구 목표연도 인구를 보면 4,500명인데 현재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정의 인구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면적 확대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핑계를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그 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축소조정은 어렵고 다만 취락구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었을 때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로 인한 미륵산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시장님께서 익산시에서 문화재청에 건의한 부분 등등이 반영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말씀을 안 해 주시고 현재 돌아가는 사항 정도로만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륵산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대응전략과 시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륵사지 경내가 3만6,000평인데 미륵사지로 인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책정된 구역이 100배나 되는 400만평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미륵산성 보호구역으로 해서 묶여져 있는 부분이 500만평이 미륵산성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어서 개인들의 재산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대응전략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마 일대는 단순히 금마의 일부분 면지역에 있는 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백문화의 고도로서의 옛날에 중요한 활동무대가 되었던 금마였고 다만 통일신라 이후에 세력의 기반이 무너져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고 오늘은 대도심권의 그늘에 지역개발이 부진한 형편에 있는 금마입니다. 아울러 천년고도인 금마지역은 높을 고자 고도제한 또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고 앞으로 고도법에 따른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금마거든요. 이로 인한 모든 사항을 볼 때 주거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초래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금마면민들은 이런 금방 네 가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2005년 9월 1일 날 1,089명의 민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한 바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그에 대한 문제는 도시계획 등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금마 면민 2005년 9월 1일에 1,089명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주 우아지구를 볼 때 거기도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높을 고”자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 8월 달에 해군기지법에 의해서 진해만 일대 4개 시가 2만2,700평이 규제되어 있던 부분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볼 때 과거의 선언적인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서적인 도시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가 행정의 궁극의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면 도시계획의 기본목표에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금마주민 1,000명 이상이 제기한 민원 등등이 이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각별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