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005억912만3,000원과 특별회계 243억6,425만4,000원을 포함 총 2,248억7,337만7,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제14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도 군정보고와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세심한 검토를 한 후 2006년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는 등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한 삭감 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비 5억9,947만6,000원과 사회개발비 2억2,700만원, 경제개발비 22억2,840만원, 민방위비 360만원을 포함 총 30억5,847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법으로 보장된 의원 공통경비 1,320만원 의원해외투자유치 1,270만원 의원 체육대회 500만원 해외교류 등 총 2억170만원을 삭감하여 벼 추곡수매제 폐지와 70년만에 대 폭설을 맞아 피해농민들과 함께하는 마음과 농촌 붕괴를 막기 위해 의회 예산을 대폭 삭감 예비비에 충당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 11월 7일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2월 2일부터 7일동안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봉사 행정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나름대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예산이 편중지원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등 시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환입니다. 먼저 무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복식회계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기업도시 건설추진에 따른 전담 부서와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 등 혁신업무 기능을 담당할 신규 부서를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신규업무 분장과 실과소장 업무 조정을 위해서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의 분장사무에 사업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등 자치행정과장에게는 고객만족 행정을, 재무과장에게는 복식부기 처리업무를, 민원봉사과장에게는 지리정보 업무를 삽입하고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분장사무에서는 지리 정보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의 분장 사무에 무안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의 분장 사무를 새로이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기업도시 건설추진 전담부서 신규인력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수는 현재 591명에서 36명이 증가한 627명으로 직급별로 증가한 정원은 5급 1명, 6급 12명, 7급 13명, 8급 7명, 9급 3명이고 증원된 정원은 모두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