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시행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의 유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는 안, 제10조에서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규정, 다음에 안 11조에서 위원회에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폐지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국내 및 국외 도시와의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5조에서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6조 및 7조에 결연 제의 및 제의를 받았을 경우 대상 도시의 결연여부에 대한 검토 및 사전교류 실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 지속적인 교류추진 및 교류 업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결연의 취소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문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를 보시면 군수는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수는 타 시도와의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에 동의를 얻도록 해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갖도록 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투자가 필요할 때 미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시행자 결정등 전문성 확보와 시책결정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우호증진을 모색하는등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 10조2항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0조에 보면 2항 마지막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10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8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후에 동의를 못얻었을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심각하죠. 다 해놓고 사후에 동의를 못얻었을 경우에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망신 당하는건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여기 나온대로라면 사후동의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건 아니구요. 무조건 해준다는건 논리적으로 안맞는 경우구요.

김진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라면 지금 김진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금방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고 하게끔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닐것이고 사전에 어떤 교류라는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건 아니니까 구속력 있는 조항이라면 김진하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 삭제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앞에 보시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변경할때는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구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다라면 ....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와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때도 사후에....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호 교류문제인데 그부분까지도 의회에 동의를 사후에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길 일은 없다고 보는데 최소한도 국가대 국가 내지는 도시와 도시간에 교류를 하다가 집행부에서 다 결정을 본 사항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2항에 보면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4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교류를 하는 목적은 4항에 나와있는 그대로 교류를 통한 실익을 기대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논란의 대상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다시말해서 행정수준등 지역여건에 유사성 이렇게 이런것도 없는데 왜 교류를 했느냐 이런식으로 논란의 대상만 만들어 놓을 뿐이지 우리가 교류를 하는 목적은 4항에 나와있는대로 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을 위한 것이지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잠깐 피력을 하면 제 생각도 6조2항 같은 것은 당연히 그 내용을 거기에 표기를 안한다 하더라도 심의를 할때 당연히 보는 것이지 그래서 6조2항 같은 것은 굳이 여기에 표시를 안해도 좋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여기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이런 내용도 그렇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봉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건 일본 밖에 없는거죠?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는데요. 국내는 광진구고 국외는 일본 도우하쿠정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혁신 기능강화, 복식부기 확대보급,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승인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서별 기능배분과 인력배치를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시적으로 승인된 복식부기 확대보급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하여 혁신기획단에 행정혁신업무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행자부 승인을 마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서의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교육지원협력을 창구단일화를 위해서 신설했고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에 과거사정리 추진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에 창구단일화를 위해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 관련해서 복식부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종합계획의 수립등 신설항목이 생겼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에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하고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등 10대 프로젝트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해 행정혁신 기능보강, 2007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복식부기 보급,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과거사 정리업무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명 증원하여 520명으로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499명에서 507명입니다 여기는 의회정원이 빠진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8명을 직급별로 정함입니다.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2명입니다. 예산조치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됐고 관계부처 승인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필한 사항입니다. 맨 뒷부분 비용소요 내역인데 총 8명에 인건비가 3억1,731만원, 물건비가 1,800만원, 이전경비가 1,990만원해서 3억5,500만원에 비용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 및 토요일 휴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사용 및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가계획 및 허가의 조정입니다. 당해연도의 연가일수 초과사용 사유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고 특별휴가의 조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금년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맨 뒤에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된 내용을 현재와 비교해 보면 결혼은 지금과 같이 현행 7일로 하고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가 형제, 자매 결혼 각각 하루씩 있던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또 회갑도 본인,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자체도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출산은 현행과 같고, 사망이 7일이였던 사항을 5일로 축소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도 5일에서 2일로 축소하며,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도 3일에서 2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관계는 3일씩 있던 사항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탈상도 본인 및 배우자, 또 본인 및 배우자 증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2일에서 1일까지 있었는데 이 내용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일정하고 똑같이 조정하는 사항이고 국가공무원은 이미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기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된 복식부기 확대보급 및 사회복지 전단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혁신 기능보강, 복식부기 보급,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과거사 정리업무등 한시적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사용 및 특별휴가제도 조정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복무조례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 사망, 탈상 이랬을 때 이게 주 40시간 근무를 해야되는 원칙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토요일이 예전에는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그 날짜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주어졌던 휴가일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망, 탈상 나오는데 거기에 삭제를 해도 문제점은 없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라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다보니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날짜가 많고 국가공무원은 적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통일하는 거죠 준칙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입법예고 된 내용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법으로 통과가 안됐잖아요?

이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 1항 중 499명을 507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의회는 제외된 거예요?

예 집행기관에 관한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 총 정원이 몇 명 이예요?

총 정원이 520명입니다.

현재인원은 몇 명 이예요?

현재 498명인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524명으로 봤는데요.

그 후에 정원이 추가 승인이 되면서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524명에서 줄은 거예요?

524명이 아닌데요.

의회하고 이거하고는 그러면 별개예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정원에 의회가 빠졌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중에서 교육지원 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자치이양시대를 대비해서 하시는 겁니까?

교육계통에 지원해 주는 업무가 지금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업무별로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을테고, 건설과 소관도 있고 한데 창구를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인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업무 신설 및 인제군 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등 위원회 기능 일부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인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인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로 하고,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를 인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호의 다음과 같이 수정 신설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2항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평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로 한다. 제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를 삭제하고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위원회 명칭 및 기능정비,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에 제1조중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를 인제군부동산 평가위원회 둔다로 돼있잖아요.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 할때 인원이 몇 명이였어요?

12명이였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고 전문가가 몇 명이죠?

공무원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명입니다.

인제군 각종위원회 변상조례 이렇게 돼있는데 공무원들도 다 준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위원으로 돼있을 때 자기 본연의 업무일때는 주지 않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과에서 위원이 됐을 경우에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다른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아까 인원이 1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으로 다 안배가 되시는 건가요?

예 지역에 안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지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계하는 공인중개사라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그분들한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쩔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해볼 수가 없죠.

저도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통 2000cc이상인데 cc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례에 보시면 감면대상이 승용차는 2000cc이하만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갖네요?

그렇게돼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무조건 법을 시행해야 되는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인제군 대통령테마공원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군수, 기획감사실장등 당연직 위원 임명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4조3항과 동조 제4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선임관련 당연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축제관련 공공시설의 관리와 소관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4조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집행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개정하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내용을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 13조의2 사무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군수는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축제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및 인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전현직 공무원중 다섯분의 대통령과 인제와의 소중한 인연을 보존, 발전시키는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제안 및 자문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수와 인제군의회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인제와 인연이 있는 대통령 관련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그 기능은 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그 기능은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통령 관련 자료조사 및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기타 테마공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 위원회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위원회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게 하였는데 간사는 사단법인 한국대통령 연구소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테마공원 건립과 관련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10조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본문은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예에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주요골자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사무에 대하여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제군과 인연이 있는 전.현직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포만 되면 이번 빙어축제부터는 민간위탁과 위원장도 민간인에서 할 계획인가요?

예 조례개정 공포되면 빙어축제위원회에서부터 위원장을 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조례안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인데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제안이유가 돼있는데 이게 기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전환이 돼야죠. 예를들면 황태축제 같이 빙어축제도 과감하게 위탁관리 시키자 하는 얘기인데 이 조례안 되자마자 관에서 지원해 주면 아마 위탁관리 시켜도 잘 될겁니다. 황태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황태축제에 가보면 주민들 전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동네를 위해서 살려보려고 그런데 빙어축제는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가니까 그냥 끌려가는 쪽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 기획에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과감하게 민간위탁 시키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축제하고 민간이 주최가 되는 축제하고 전체를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빙어축제, 레포츠 축제입니다. 나머지들은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인제군에서 주도하는 레포츠축제와 빙어축제가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황태축제하고 빙어축제나 레포츠축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거냐 하면 황태축제는 축제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황태를 파는 사람들이고 빙어축제는 어떻게 보게되면 어민들이 일부 소득을 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가까운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직접 소득과 관련이 돼있는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해하시는데 그만한 경비를 지원해 줬을 때 지원을 안해줬을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만한 경비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 경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이윤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관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 지원해주고 축제운영하라는데 못할게 뭐있어요.

축제의 성격이 황태축제는 황태라고 하는 수익을 얻는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이고, 빙어축제는 오히려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홍보쪽에 가까운 축제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달을 벌어서 일년을 먹고살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획일해서 하면 됩니다. 6억 이상씩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못할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 과잉보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데 빙어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를 시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영향이 있는 것이고,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향후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데는 황태축제하고는 좀 달라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것들을 점차 민간으로 하기 위한 단계적 진행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그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외시켰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구요 그때 두시간 동안을 면담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가감도 필요없다 이 양반이 자기가 대통령 된 자체에 대해서 일반에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필연성에 의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소신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도 정치적 희생이 된 것이지 그게 아니다 가감없이 역사에 후대가 판단할 것이니까 그대로 해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대통령테마공원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 권한이었던 사항이 군수권한으로 대폭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옥외광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차단하여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시 원색사진과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광고물, 건물의 구조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명확히 규정하는 안을 제2조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중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안전도검사 없이 신고함으로써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의 규정 안 제3조, 4조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도로의 노면등 광고물의 표시금지 대상 규정을 안 제5조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 6조에,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안을 7조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중 수평거리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안을 8조에,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안 제9조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를 유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안 제10조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는 안을 제11조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크기와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안을 제13조에, 공연간판은 벽면이용과 지주이용으로 구분하여 간판의 표시방법과 크기를 규정하는 안을 제14조에,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표시방법, 표시내용, 색상, 규격을 규정하는 안을 제15조에, 벽보는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을 규정하는 안을 제16조에, 전단의 배부방법과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는 규정을 안 제17조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빛의 밝기 및 색깔을 규정하는 안을 제18조에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안을 제19조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안을 제20조 제21조에.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과 안전도검사의 방법,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등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안 제22조 내지 27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과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대한 규정을 안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방법을 규정하는 안을 안 제31조 내지 33조에, 광고물의 수수료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는 안을 제34조에,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안을 제35조 내지 3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에 대한 본문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사례가 드물고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기준을 안 제5조제1항에,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되는 지역을 안 제5조제2항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계획수립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문 설명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리하고 광고물 표시방법, 안전도검사, 위법광고물에 대한 조치 등 자연경관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은 광고물 관리를 위해 그 제반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 지정규모, 지정계획수립, 주민의견 수렴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군수가 지정하도록 지정절차를 명시한 조례로서 건설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인데 이게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건 작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왔었고 저희들이 문서를 받은건 올 3월달이였는데 좀 늦어져서 입법예고까지 절차를 지난 10월 11일날 마쳤습니다.

다소 늦어진 감이 있네요.

본격적인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겠지만 중앙에서부터 도시에 기준을 삼아서 이런 농촌까지 일방적이고도 일률적인 그러인해서 우리 인제군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피해를 보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 내용이라 하는 얘기죠.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도시에 준해서 시행령으로 나와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끄럽게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밖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님에 융통성이 발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관하고 관련해서 광고물 정비를 용대리부터 한계지구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44번국도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관분야와 관련해서 광고물 정비를 합니다. 다만 생업하고 관련이 돼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로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하고 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유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애드벌룬 띄우는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관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지 민에서 하는건 거의 없는데 1킬로이내에 에드벌룬을 띄우는건 안전을 위해서 띄우는거 아니예요 이게 가능해요? 인제군에서 주도했을 때 벌금부과시킬 자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간판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수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어느 기관이든 기관에서 이 애드벌룬이 발생되지 민간인이 애드벌룬 2개 3개 띄워서 할 일도 없을뿐더러 실현가능하다면 따르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때 띄우는 애드벌룬 개념보다는 사시 사철 띄워놓고 일종에 광고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때외에는 이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15조 1항2번에 보면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부분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 경관하고 보는 사람에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수막을 할 때 적색이나 흑색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꼭 게시를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읍면사무소에서 검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 것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외에는 거의 불법일 겁니다.

지정게시대 거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통제를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신고를 받을적에 현수막에 내용을 보고 여기에 저촉이 되면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수막을 만들때는 자기가 사업상 이익으로 하든가 자기 내지는 누구를 알리기 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색깔로 이렇게 해야지 홍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부분은 통상적으로 다 빨간색을 한다든가 까만색을 한다든가

적색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검정색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굳이 삽입을 시켜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형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조 위탁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조항을 바꾸자는게 아니고 꼭 위탁관리를 시켜야 합니다. 위탁관리를 안시키니까 어떤 게시대는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게시대는 이중으로 붙고 어떤 게시대에는 하나도 안 붙어있고 웬만하면 지정게시대를 활용하게 이걸 좀 부탁하고 싶은데 지정게시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나 가게한테 시켜서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해서 해줘야 되겠어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수탁을 하기는 힘들고...

개인이 관에 전화만 해주도록 해도 됩니다.

그문제는 저희들이 노인회라든가 광고물 협회라든가...

그리고 이 지정게시대 문제 있잖아요 이거 군에서 모범 좀 보일수 없어요. 거의 불법 현수막은 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하지 개인이 하는게 거의 없거든요. 지정게시대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정게시대가 사실상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좋은 위치에 세워놓을지 몰라도 어떤데는 일년내내 하나도 안걸려 있는 지정게시대를 봤어요. 이거 과장님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자고 하는 내용아닙니까. 내용에 나와있듯이 상당히 잘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때그때에 맞게 빨리 시행을 할 수 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5조에 피해보상 30만원미만은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삭제를 하시면 그 기준이 어느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30만원미만의 피해가 났다고 저희가 판단했을때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조 5항에 그 외 농작물은 풋옥수수를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농촌진흥청에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고 없는 것을 거기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료에 없지만 꼭 기준을 풋옥수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 배추 같은 기준을 여기에 더 삽입을 하면 안됩니까?

무, 배추라든가 기본적인 작물은 농촌진흥청에 농축산물소득조사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고 거기에 제시되지 않은 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함이 돼있다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