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0일 담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과 김동주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본을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요약서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그동안 신규로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주로 조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목별조서 그리고 특별회계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전체규모는 39억58백여만원이 증액된 1,816억97백여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23%가 증액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억95백여만원이 증액된 1,716억54백여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32%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62백여만원이 증액된 100억43백여만원이며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6.6%입니다. 1회 추경때는 15.7%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증가분 2억입니다. 그리고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주행세 인상분 5억77백만원 등 총7억7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관광객증가에 따른 죽녹원 입장료수입 7,320만원과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2억51백만원, 예산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억7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추월산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72백만원, 삼동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38,09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총 12억8백여만원이 증액된 170억3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성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입 관광도로개설비 7억원, 창평에 있는 포의사 진입도로개설비 2억원 등 총 9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가 55건에 전체적으로 11억29백여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1건에 21억39백여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0억천여만원이 증액되어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8억9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6천여만원, 사업예산은 47억6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목별조서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1억3천여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0억58백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 국ㆍ도비사용 잔액 반환금 및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부내역은 목별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로 일반회계 국도비, 국비보조사업은 55건에 5억71백여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신규내시로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45억천만원을 포함 12건에 49억66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변경내시는 쓰레기소각시설 확충사업 3억48백여만원, 하우스처리장설치 차집관거 사업 19억9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86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논농업직불제 36억76백여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복지사업 1억35백여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55억3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52건에 31억4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내시는 창평 우광지구 및 금성 하서마을 진입로개설사업비에 각각 2억원과 1억5천만원, 2005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추진비에 16억원, 추성경기장 개보수사업비 2억원을 포함, 총 39건에 31억7백여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변경내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 등 총 12건에 41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국ㆍ도비 신규내시 등의 변경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사업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3건에 23억7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군공직자 680명,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생명상해보험료 8천만원, 해넘이 및 해맞이 등 연말연시행사 추진비로 63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정과소관의 친환경 대숲맑은쌀 택배비 지원에 2,580만원 등 1억12,126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의회비로 회의수당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자치행정과 소관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로12백만원, 생태도시과 소관의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의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담양읍 이장수 증가율에 따른 수당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4,046만원을 2004년도 일용인부 74명의 정산보험료 2,5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 컨설팅 사업 군비부담금 39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진흥달력 2,000부 제작비 960만원, 대성사 사료발간을 위해 지난번에 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기업 및 마을단위 숲가꾸기사업에 3백만원, 시책사업단 소관 생태도시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비 38백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청사 리모델링 부족사업비 3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으로 죽녹원 21필지 토지매입비 7억5백만원, 금성산성 진입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 환경녹지과 소관 대숲가꾸기 신활력사업으로 대체되어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으로 건교부 및 익산청에 국가하천 영산강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건의코자 이에 따른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42평 개보수비 천만원, 사회복지과 포의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원,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 유지관리 보조금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2개 읍면 화장실 순간온수기 구입비로 1,260만원, 가마골관리사무소 차량부착용 제설기 6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6,29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는 국도비 정산결과 반환금으로 4건에 2,2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62,452천만원이 증액된 100억43,1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질개선사업에 세입으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160만원을 세출에서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세입으로 내부전입금 26,292천원, 대불금 등 국도비보조금 3,456만원 등 총 60,85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36백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에 27,572천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에 2,56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실상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맞겠습니다마는 또 부득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으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세출예산 중에서 어떤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시기가 늦어져서 당해년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금년도 회기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이 될 수 없는 것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매주 간부회의때 이것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수나 금액상으로 작년에는 131건이었습니다. 금액도 411억정도 명시이월로 되어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발췌를 해보니까 100건에 398억2,88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이월코자하는 100건의 예산 반영시기를 말씀드리면 이중 27건은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행정절차 등 장기소요에 따라 전액 또는 미집행분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45건은 제1회추경 그러니까 지난 7월 27일에 1회 추경이 의결됐습니다마는 그때서야 반영이 되어서 진행과정에서는 행정절차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건은 금번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월사유에 비고란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신규, 변경내시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지역 현안사업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으뜸담양 건설을 위한 지역발전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현재 앉은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의문이 가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을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해서 세외수입으로 2억38백으로 됐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38백만원 군비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전체가 15억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바로 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선동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군비부담을 안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난 1회추경때 1억5천 저희 사업비로 세웠고 나머지 2억53백만원은 선동해서 세입ㆍ세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정리추경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 군비 3억38백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마는 내년초부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시설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창평면 창평리 원불교가 현재 그 부지에다가 시설을 세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정부분인데 을 보면 2005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으로 해서 DSC미곡종합처리장 증설로 약 8억을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 가을에 나락값 내지 쌀값이 25%이상 하락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도에서 10억원정도 군에서 6억원정도 부담한 가운데 경영안정대책으로 작년 이전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직불금 형식으로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직불금 형식보다는 쌀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0%는 현금으로 50%는 쌀농사 경쟁력확보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RPC시설확충 내지 현대화 그리고 지금까지 김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남4개면 쪽에 DSC설립을 목적으로 8억원을 할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해서 건조와 저장시설로 2억5천 있고요. 수정예산에 보면 수북RPC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1억5천해서 갑자기 예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부분에서.

본 예산에 들어있는 수북RPC증설 시설확충예산은 저온저장고시설이고 금성은 건조보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북RPC 건조보관시설과 고서DSC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북이나 금성 자체에서 사업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아니, 이번에 경영안정은 수북이나 금성에서 그동안 요구도 있어 왔지만 금년에 특히 대숲 맑은 쌀을 비롯해서 수매과정에서 농민들이 소물로 수매해달라는 건의가 많았는데 건조보관시설 부족으로 그런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계조합과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증설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양계농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70%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서 벼의 건조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시설을 하는데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3개 사업들이 추진된 과정들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진행을 잘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식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원불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불교에서 처음에 군비를 부담 안 해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셨던 것입니까! 군비를 부담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당초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서...

군비를 부담을 안 해도 국비를 내준다고요.

아니, 처음부터 군비를 부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원불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국도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아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군비를 지원안하면 국도비가 안 넘어 오는 것을 사회과장님이 모르고 해줬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군비를 지원 안 해도 거기에서 해준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중간에 그것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거든요. 다만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어요.

자부담으로 했을 때는 군비에 한해서 주는 돈은 자기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라고 중간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기 돈 내고 군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서류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서류를 만드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억5천만원 넣었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이제 이해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진흥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8개 노선인데 14개 노선으로 플러스입니까?

금년에 도로가 확장되고 또 신규도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있는 비수익노선 8개 노선, 벽지노선 8개 노선 이렇게 16개 노선이었는데 노선이 6개가 늘어가지고 22개 노선으로 했습니다.

현재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도 고향이 영천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때에 김지사님이 같은 일가라고 해서 버스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현재하루에 4번 왕복하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탈 것입니다.

한, 두 사람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오봉리로 해서 영천리 2구까지 가고.

그러니까 사실 비수익노선이 상당히 복잡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다닐 때도 다니고 봉산같은 경우에 와우리를 넣을라고 이장이 자꾸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와우리도 안 넣고 있는데 사실은 안 넣어도 될 곳도 지금 넣고 있거든요. 지난번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 전 예산실장하고 말다툼도 하고 했지만 운수업체들이 엉망이에요. 또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주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노선도 늘리기도 늘려야 하지만 거의 가정에 차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침, 저녁 출퇴근 1시간만 넣어주면 되는데 낮에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태우고 다니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고 자가용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분들이 요새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도 자주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만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노선을 자꾸 늘리면 현재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니까 신설되고 하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죽했으면 제가 그래서 미니버스로 다니는 것이 낫지. 큰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대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어촌버스가 50대가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24대 정도는 중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이렇게 오래된 차에 대해서 교체할 때 적은 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아까 그 노선을 계속 확장하는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야지. 재정은 없는데 자꾸 지원해주면 그러잖아요. 아까 건설과장님 나오셨죠. 농업기반공사에 용배수로 노후시설 지원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배수로 관리인데 실제로 용배수로 계수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돈인데 유관기관간에 협조사항이 서로 우리기관에서 협조해야 하고 실제 시공해야 할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우리 군에서 요청한 지역에 사업을 해주고 예산은 기반공사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은 기반공사가 지금 위임해서 기계화경작로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기반공사에 자주 들립니다마는 수북 금년이죠.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부락인데 기반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했는데 민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군에서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기반공사에서 해서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옛날에는 조합비로 얼마씩을 냈는데 지금은 조합비도 안 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군청에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자기들도 노력해서 국비를 타고 해야 하는데 전부 군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